2017.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2017. 7.

	( 회계제도과 )

순   서

Ⅰ. 필요성	1

Ⅱ. 최근 5년 간 재정집행 추진 현황	2

Ⅲ. 2017.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세부 추진계획	3

Ⅵ. 향후 추진일정	5

Ⅴ.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6

【참고】

1. 최근 5개년 간 재정집행 현황 및 이월·불용액 규모	7

2. 2016년 하반기 시·도별 재정집행 추진실적	9

Ⅰ. 필요성

□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이라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 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적극 지원

○ 중앙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적극적 재정집행 관리로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효과 극대화

*「201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중, 하반기 정책과제 ① : 민생경제 조기 회복(추경 3/4분기 중 70%이상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등)

□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하반기 지속적인 지방재정 적극 집행으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 집행률 제고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 하반기 경제여건(기획재정부 제공) >
□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리스크 상존 ∘ 세계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선진국‧신흥국 동반 회복세 지속 전망 ∘ 다만, 美 세일오일 증산 등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유가하락, ECB 통화 기조 전환 가능성,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리스크 상존 □ (국내경제) 회복모멘텀 다소 약화 예상 ∘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 성장모멘텀 다소 둔화 전망 ∘ 고용 증가세 약화,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나 리스크 상존 ∘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美 추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 전환 가속시 가계부채ㆍ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

Ⅱ. 최근 5개년 간 재정집행 추진 현황

□ 연도별 지방재정 집행 추진실적 (2013~2017)

○ 상반기 신속(조기)집행 실적*은 평균 58.11%로 경기 활성화 기여

* (’13) 58.60%, (’14) 55.00%, (’15) 57.66% (’16) 59.60%, (’17) 59.67%

○ ‘13년 하반기 재정집행률 관리 이후 집행률 지속 증가추세*

* (’13) 84.67%, (’14) 86.15%, (’15) 88.58% (’16) 89.29%, (평균) 87.33%

※ 지자체 + 공기업 예산현액 기준, 기금 및 예비비 제외

□ 연도별‧월별 지자체 하반기 재정집행 현황 (2012~2016)

○ 최근 5개년 간 하반기 평균 집행률은 39.56%, 월별 평균 집행비율은 6.59%, 12월 평균 집행비율은 10.74%로 연말에 집중

< 연도별‧월별 하반기 재정집행 현황 >

(단위: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하반기 월별 집행액 / 집행률
			하반기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2,515,365	10,644,572	4,951,471	706,712	601,181	760,564	820,514	718,421	1,344,079
		85.05%	39.56%	5.64%	4.80%	6.08%	6.56%	5.74%	10.74%
2016	2,883,154	2,473,068	1,145,572	144,576	138,114	175,443	193,996	176,557	316,886
		85.78%	39.73%	5.01%	4.79%	6.09%	6.73%	6.12%	10.99%
2015	2,662,783	2,292,991	1,094,100	149,753	131,959	174,962	178,896	168,011	290,519
		86.11%	41.09%	5.62%	4.96%	6.57%	6.72%	6.31%	10.91%
2014	2,419,656	2,042,458	958,789	142,295	116,089	140,385	170,940	134,072	255,008
		84.41%	39.63%	5.88%	4.80%	5.80%	7.06%	5.54%	10.54%
2013	2,348,785	1,988,728	949,132	156,761	112,301	137,792	160,102	127,285	254,891
		84.67%	40.41%	6.67%	4.78%	5.87%	6.82%	5.42%	10.85%
2012	2,200,987	1,847,327	803,878	113,327	102,718	131,982	116,580	112,496	226,775
		83.93%	36.52%	5.15%	4.67%	6.00%	5.30%	5.11%	10.30%

*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12.31.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 연도별 이월‧불용액 규모 (2012~2016) ※ 결산기준

○ 최근 5개년(2012~2016)간, 이월‧불용액 평균 규모는 예산현액의 13.44%

- (광역) 이월‧불용 평균 6.90%    * 이월평균 4.44%, 불용평균 2.45%

- (기초) 이월‧불용 평균 19.43%   * 이월평균 11.40%, 불용평균 8.03%

Ⅲ. 2017.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국가 추경 확정에 따라 관련 예산의 신속한 추경편성 및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로 재정의 역할 및 집행규모 확대

○ 예산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 있는 지방재정집행 추진

○ 일자리 창출 등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집중으로 민생경제 조기 회복 지원

2

추진목표

□ (대상과목) 일반‧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의 예산현액* 기준

* 예산총계 기준으로 집행률 산출(예치금‧적립금‧예비비 및 기금 제외)

□ (추진목표) 하반기 집행률 제고로 일자리‧서민생활 안정 지원

○ 목표율 : 연말기준 집행률 89.0%, 전년실적대비 1.8조원 더 집행

- (광역) 93.90%, (기초) 83.80%(세종‧제주 포함), (공기업) 92.0%

※ 전년 목표수준 (‘16.목표)  89%(당초) → 89.2%(최종), 실적 89.29%(287.9조원)

< 2017년 예산현액(목표액) 규모 >                 <’17. 6. 30.기준>

합 계	광 역	기 초	공기업	비고
325.6조원 (289.7조원)	130.8조원 (122.8조원)	150.5조원 (126.1조원)	44.3조원 (40.8조원)

※ 최종 예산현액(목표액) 규모는 추경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 12월 집행률* 9.74%(5개년평균 10.74%－1.0%) 이하 집행

* 연도별 12월 집행률(%) : ‘12)10.30, ’13) 10.85, ‘14) 10.54, ’15) 10.91, ’16) 10.99

※ 12월말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며, 공기업 제외

3

중점추진사항

○ 국가 추경과 연계하여 신속한 추경편성 및 재정 집행

- 하반기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8~9월중 추경예산 편성

○ 추진주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조기발주하여 이월‧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 및 집중 집행

○ 산하 시‧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해 시‧도 주관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 등 자체 노력 강화

4

추진체계 및 점검‧평가

□ (추진체계) 상반기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집행 지원단

					지방재정집행지원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
					부단장 지방재정정책관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공기업추진반
회계제도과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공기업지원과
집행총괄 실적점검 평가‧포상				지자체 추경 독려 국고보조금교부지원 보조사업 집행점					교부세 자금집행 인센티브 지원					공기업 집행 총괄 및 독려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집행추진단 구성‧운영

- 단 장 :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

- 반 장 :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반장으로 하되, 예산부서에서 총괄

□ (추진점검) 주기적 실적 점검 및 점검회의 개최 등 집행 독려

○ 주기적인 실적 점검

- 일‧주단위 자치단체별 자체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행안부 주관 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별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요인 해소

○ 재정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시‧도 부단체장(중앙·지방정책협의회) 또는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 활용, 필요시 수시 개최(영상회의 등)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 공기업의 집행상황 점검 및 집행 독려 실시

□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18. 1월

○ (평가기준) ’17. 12. 31. 기준 실적

○ (평가방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포상 및 재정지원) 우수기관(유공자)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

※ 평가 및 포상 계획 별도 수립 통보

Ⅳ. 향후 추진일정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지자체 통보(’17. 7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 표출(8. 7 ~)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관계부처 지속 협의(8월∼)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자금의 적기 배정 협조 요청

□ 추진실적 점검(수시, 필요시 점검회의 개최)

○ 시‧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수렴‧해소 지원

Ⅴ. 행정사항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자치단체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수립(8. 11까지)

□ 국가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1.7조, 국고보조금 1.2조)과 자체재원 등을 포함,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 추진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의 긴급입찰 제도 등 각종 신속 집행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7~40일 → 5일), 선금집행 활성화, 계약심사 등 기간단축, 청구일 대가지급 원칙, 예산성립전 집행 제도 등

참고 1		최근 5개년 간 재정집행 현황 및 이월·불용액 규모

□ (총괄)

(단위: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소계	이월	불용
합계	12,537,143	10,852,677	5,693,101	4,951,471	208,105	1,684,466	1,012,077	672,389
		86.56%	45.41%	39.49%	1.66%	13.44%	8.07%	5.36%
2016	2,883,199	2,474,885	1,327,496	1,145,572	1,817	408,314	243,030	165,284
		85.84%	46.04%	39.73%	0.06%	14.16%	8.43%	5.73%
2015	2,662,595	2,292,991	1,198,891	1,094,100	-	369,604	228,996	140,608
		86.12%	45.03%	41.09%	0.00%	13.88%	8.60%	5.28%
2014	2,438,715	2,104,951	1,083,669	958,789	62,493	333,764	187,191	146,573
		86.31%	44.44%	39.32%	2.56%	13.69%	7.68%	6.01%
2013	2,348,861	2,058,309	1,039,596	949,132	69,581	290,552	177,584	112,968
		87.63%	44.26%	40.41%	2.96%	12.37%	7.56%	4.81%
2012	2,203,773	1,921,541	1,043,449	803,878	74,214	282,232	175,276	106,956
		87.19%	47.35%	36.48%	3.37%	12.81%	7.95%	4.85%

* 예산현액은 결산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 (광역) 최근 5개년간 재정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소계	이월	불용
합계	5,996,669	5,583,132	2,896,343	2,572,244	114,545	413,537	266,472	147,064
		93.10%	48.30%	42.89%	1.91%	6.90%	4.44%	2.45%
2016	1,382,743	1,281,101	682,561	597,871	669	101,642	65,890	35,751
		92.65%	49.36%	43.24%	0.05%	7.35%	4.77%	2.59%
2015	1,286,186	1,187,306	624,608	562,698	-	98,880	68,732	30,148
		92.31%	48.56%	43.75%	0.00%	7.69%	5.34%	2.34%
2014	1,157,360	1,077,167	550,334	493,380	33,454	80,193	48,193	32,000
		93.07%	47.55%	42.63%	2.89%	6.93%	4.16%	2.76%
2013	1,121,746	1,053,509	512,188	501,920	39,400	68,237	43,152	25,085
		93.92%	45.66%	44.74%	3.51%	6.08%	3.85%	2.24%
2012	1,048,634	984,049	526,652	416,375	41,022	64,585	40,505	24,080
		93.84%	50.22%	39.71%	3.91%	6.16%	3.86%	2.30%

□ (기초)

(단위: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소계	이월	불용
합계	6,540,472	5,269,545	2,796,757	2,379,226	93,560	1,270,927	745,647	525,280
		80.57%	42.76%	36.38%	1.43%	19.43%	11.40%	8.03%
2016	1,500,455	1,193,784	644,934	547,701	1,148	306,671	177,140	129,531
		79.56%	42.98%	36.50%	0.08%	20.44%	11.81%	8.63%
2015	1,376,408	1,105,685	574,283	531,402	-	270,723	160,264	110,459
		80.33%	41.72%	38.61%	0.00%	19.67%	11.64%	8.03%
2014	1,281,355	1,027,783	533,335	465,409	29,039	253,572	138,980	114,592
		80.21%	41.62%	36.32%	2.27%	19.79%	10.85%	8.94%
2013	1,227,115	1,004,801	527,408	447,212	30,181	222,314	134,431	87,883
		81.88%	42.98%	36.44%	2.46%	18.12%	10.96%	7.16%
2012	1,155,139	937,492	516,797	387,502	33,192	217,647	134,832	82,815
		81.16%	44.74%	33.55%	2.87%	18.84%	11.67%	7.17%

□ 최근 5년간 하반기 월별 재정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하반기 월별 집행액 / 집행률
			하반기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2,515,365	10,644,572	4,951,471	706,712	601,181	760,564	820,514	718,421	1,344,079
		85.05%	39.56%	5.64%	4.80%	6.08%	6.56%	5.74%	10.74%
2016	2,883,154	2,473,068	1,145,572	144,576	138,114	175,443	193,996	176,557	316,886
		85.78%	39.73%	5.01%	4.79%	6.09%	6.73%	6.12%	10.99%
2015	2,662,783	2,292,991	1,094,100	149,753	131,959	174,962	178,896	168,011	290,519
		86.11%	41.09%	5.62%	4.96%	6.57%	6.72%	6.31%	10.91%
2014	2,419,656	2,042,458	958,789	142,295	116,089	140,385	170,940	134,072	255,008
		84.41%	39.63%	5.88%	4.80%	5.80%	7.06%	5.54%	10.54%
2013	2,348,785	1,988,728	949,132	156,761	112,301	137,792	160,102	127,285	254,891
		84.67%	40.41%	6.67%	4.78%	5.87%	6.82%	5.42%	10.85%
2012	2,200,987	1,847,327	803,878	113,327	102,718	131,982	116,580	112,496	226,775
		83.93%	36.52%	5.15%	4.67%	6.00%	5.30%	5.11%	10.30%

*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12.31.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참고2		2016년 하반기 시·도별 재정집행 실적(12.31. 기준) ※ 광역+기초+공기업

(단위 : 억원)

시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15년 실적	증감
총 계	3,224,362	2,879,163	89.29%	88.58%	0.72%
서 울	526,057	484,404	92.08%	93.05%	-0.97%
부 산	191,444	177,364	92.65%	92.28%	0.37%
대 구	126,172	114,992	91.14%	89.84%	1.30%
인 천	175,001	160,981	91.99%	91.31%	0.68%
광 주	72,580	67,403	92.87%	91.47%	1.40%
대 전	69,957	63,794	91.19%	90.41%	0.78%
울 산	61,595	54,013	87.69%	87.92%	-0.23%
세 종	14,934	12,871	86.18%	79.51%	6.67%
경 기	611,087	542,854	88.83%	88.61%	0.22%
강 원	171,068	149,345	87.30%	84.07%	3.23%
충 북	123,504	109,025	88.28%	86.71%	1.56%
충 남	180,230	157,119	87.18%	85.53%	1.65%
전 북	159,491	141,702	88.85%	87.98%	0.87%
전 남	201,988	176,310	87.29%	84.08%	3.21%
경 북	255,724	220,119	86.08%	85.46%	0.62%
경 남	228,085	200,428	87.87%	87.41%	0.47%
제 주	55,445	46,438	83.75%	83.52%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