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시  행  지  침

※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d.wooribank.com)을 이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이용문의 : 02) 3151 – 5900,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 협약서 제6조에 따라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를 등록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기관(단체) 명의의 전용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계좌거래 내역도 조회되는 즉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송하여야 함

※ 인터넷뱅킹 스피드계좌조회 등록돼 있어야 계좌거래 내역을 조회, 전송할 수 있음, 안 될 경우 위 이용문의 전화로 문의 후 조치해야 함

※ 시스템상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가 안 되거나, 지출결의 안 된 지출이 많을 경우 수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 협약서 제7조에 따라 분기별 정산 후 다음 분기 보조금 청구할 수 있음

서 울 특 별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Ⅰ	지침의 목적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게 사업실행계획, 약정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全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착오  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있음.

Ⅱ	사업추진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추진시 단체 준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보조금 집행 회계장부는 자부담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비목간 변동 발생 시 ※ 인건비․홍보비․교통비․사업진행비 비목간 변경사용 ※ 추진일정 및 장소 등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5일전)로 갈음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별첨 5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 33조▶
•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협약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대상물 : 현수막, 안내문,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관련내용

- 표시 방법 : “후원 : 서울특별시”

2		회계처리 기본원칙

보조금의 집행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예산비목별(4개) 집행항목 】

◦인건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단순인건비, 통역비 등

◦홍보비 : 홍보물 제작, 광고료 등

◦교통비 : 교통비(실비), 버스임차료 등

※ 시내 교통비만 인정되고, 출장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사업진행비 : 행사장 대관료, 재료비, 교재비, 숙박비, 식비, 다과비 등

※ 교육, 행사시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 사업 종료후 정산보고 시에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징수현황, 참가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조치

(참가비 수입금을 단체 자부담금액으로 사용 불가)

3		보조금관리 통장 사용

보조금관리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체크카드 사용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 수행단체는 시설 명의의 보조금관리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시설 명의로 발급

특히, 소규모 물품, 다과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식비 등은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 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 가능

-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단순인건비·통역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수령자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교재제작비 등도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거래사업체 명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는 경우에도 입금증 외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 그 외 출장 교통비 등도 전용 체크카드 또는 홈페이지 등록하여 사용내역을 출력·첨부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영수증, 거래내역서, 출장결과보고서가 모두 있어야 한다.

	보조금관련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계좌입금의 경우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체크카드 결재의 경우 단위사업 추진계획 → 체크카드 결재 → 지출결의서 결재, 납품․검수

5		지출결의서 작성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 ‘별첨 2’, ‘별첨 3’ 참조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현금인출 원칙적 불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 잔액 입금사례)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되도록 사업비 지출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

6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 예산편성기준표 : ‘별첨 1’참조

50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타견적서 1부 이상 첨부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후 예산절감 노력 추진

7		사업종료기한 준수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은 사업종료기한인 2017. 11. 30일까지 집행완료

※ 11. 30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발생이자는 반납조치

8		보조금지출 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을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단,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시상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사업이 선정되어도 시상금, 시상품, 장학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보조금집행 불인정하며, 수정 제출해야 함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Ⅲ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사업추진 실적 자료 제출

제출 기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서류

1) 추진실적보고서

- 보고서 양식 : 서울시 공문의 붙임 양식

2) 사업비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공문 첨부 양식으로 작성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3)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 자부담 및 참가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기재순’ 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반드시 첨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4) 보조금관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제출방법

․ 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비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금지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예정인 이자액 정산 포함 제출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강사료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② 회의참석비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③ 원고료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④ 단순인건비 : 지급조서,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이체확인증

5) 각종 증빙서류

- 세부사업별 관련 사진(설명 기재) 등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교재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 보도자료

- 입장(사용)권, 행사성 사업은 필히 증빙사진 제출

- 비디오 촬영 시 비디오 테이프 등

- 강사, 원고작성자, 자문 전문가, 기타 용역제공자의 경우 학력 및   경력 등  이력사항 반드시 첨부

※ 시안, 도안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음

정산보고서는 정산담당이 지참하여 제출

제출한 『정산보고 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사업비 정산서 검토 및 확인 : 2017. 12월

※ 정산서 검토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사업실행계획 수립 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 조치 예정

2		사업평가

평가기간 : 2017. 1. ～ 2017. 12.

평가대상 : 2017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평가방법

•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현장 및 사무실 방문을 병행하며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실시

• 평 가 단 : 다문화가족팀

평가내용 :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내용

① 사업평가

- 사업의 독창성

-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의 적합성

- 사업수행 능력, 사업 수혜대상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계획 대비 실적 및 효과 등

② 회계검사

- 회계지침 준수 여부

-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지출방법 및 증빙서류 실제성

- 관련 기준 준수(세무신고 등)여부 등

③ 기타 행정사항

- 2017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후원표시”

- 보고서 및 자료제출 기한 준수 등

평가결과 활용

•우수(단체)사업은 인센티브 제공 및 사례발표 등

•부진(단체)사업은 선정 배제

3		기타 유의사항

사업 수행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 불가함

사업 수행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불가함

사업 수행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함

사업 수행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연락 통보

(☎ : 2133-5069 다문화가족팀, FAX : 2133～0730)

4		지침의 효력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서 제24조(협약의 효력)조항에 따라 효력을 가짐

[별첨 1]

〔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비목	세 목		기 준	지출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1급강사	단체 대표급, 대학교 조교수 이상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이지 지출해야하는 액을 표시한 것이 아님 외부 전문가 강의 시 지급 (단체내부자 제외)
		2급강사	단체 사무총장, 대학 전임강사 이상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외래시간강사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회의참석비		1일/1회(3시간 기준) 식사시간 제외	- 3시간이내 : 70,000원 - 3시간초과 : 30,000원	외부 전문가 참여 시 지급 (단체내부자 제외)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1~10매 : 15,000원 11~20매 : 7,500원	PPT자료, 유인물 등 강의 자료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1인당 원고료 최대 225,000지급(20매 이내)
	단순인건비		1인 / 1일	30,000원 이내	보조강사 등 사업보조인력으로 활용 시 ’17년 시간당 최저임금 준수
	통 번 역 비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집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통번역서비스 적극 이용
홍보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광 고 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
교통비	교 통 비		실 비	시내 1일 : 10,000 이내
	버스 임차료		실 비
사 업 진행비	장소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기자재 임차료
	식 비		1인 / 1식	8,000원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시 적용
	다 과 비		1인	4,000원
	재 료 비		시장시세 적용	※ 50만원 이상 지출 시 타견적서 첨부
	숙 박 비		1인 / 1실	25,000원
	사무관리비		사업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교재 제작비		타 견적비교 저가비용

※ 교육 진행, 전문가 회의, 평가회의 등에 따르는 모든 식비, 다과비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회의, 자문회의 등 회의개최 횟수 제한 : 총 3회 이하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

[별첨 2]

〔 지 출 결 의 서 〕 ※예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7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7. 8. 20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 200,000)
적 요
사업명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과정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과정>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6. 8. 20(수) ◦ 채 주 : 알파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별첨 3]

〔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교육

◦ 일    시 : 2017. 8.20(수) 10:00~14:00, 8.21(목) 14:00~18: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1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별도)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4.4%)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12,320	11,200	1,120	437,680
홍길동 (2급)	8.10 (2시간)	직업 기초 소양교육	170,000	-	-	-	170,000
고길동 (1급)	9.10~11 (4시간)	효율적인 침구 정리법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1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효율적인 침구 정리법”

일    시 : 2017. 8. 10(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8. 10

홍 길 동   (서명)

※ 하루 강의가 아닌 경우 강의확인부를 작성하여 강의시 마다

서명 받도록 함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3시간 이내 70,000원, 3시간 초과 10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회의 주제별 1건 으로 계산, 원천징수세율 4.4%)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호텔객실관리사> 교육 기획회의

◦ 일    시 : 2017. 8. 12(화) 10:00~13: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14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7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7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전문가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40,000	-	-	-	140,000
홍길동	6.30 (3시간)	<호텔객실관리사> 교육운영 회의	70,000	-	-	-	70,000
고길동	6.30 (3시간)	″	70,000	-	-	-	7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호텔객실관리사> 교육운영 회의

◦일    시 : 2017. 8. 12(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호텔객실관리사> 교육운영 회의

◦일    시 : 2017. 8. 12(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10매당 15,000원, 11~20매당 7,500원

(최대 225,000원지급 단,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25천원이 지출한도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호텔객실 관리사 교육> 교재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5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25,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25,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이체확인증, 원고 사본,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450,000
홍길동	하우스 키핑법Ⅰ	33	20	225,000				225,000
고길동	하우스 키핑법Ⅱ	27	20	225,000				225,000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일 30,000원 이내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소득세법 47조(근로소득공제)에서 1인당 10만원이하 근로자는 비과세대상

- 단체에서는 증빙서류로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출석부)를 비치하여 일용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호텔객실관리사> 실습 도우미

◦ 근무기간 : 2017. 8.12(화)~8.25(월)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66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10일) : 2명×10일×30,000원=600,000원

- 김길순(2일) : 2일×3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근무일지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660,000
홍길순	84.12.2	8.12~8.25	10일	호텔객실관리 실습 도우미	************	300,000
고길순	79.2.3	8.12~8.25	10일	″	************	300,000
김길순	81.4.4	8.12~8.13	2일	″	************	60,000

5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교통비 실비(시내 1일 10,000원 이내)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병행지급 불가

○ 영수증, 출장결과보고서 첨부하도록 함

○ 교통비를 교통카드로 충전하는 등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사용내역을 뽑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도록 함

- 영수증, 거래내역서(교통카드 구입시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예시

출장(시내)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6		통역료, 번역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통번역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

○ 지출결의시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를,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7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7. 6. 12(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 티 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8		원천징수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 × 3%	소득세납부액 ×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경비(80%)] × 20%	소득세납부액 ×1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 인정
일용근로자 소 득		10만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강의

→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함

- 기타소득 : 일시적 강의, 회의참석수당 등

→ 금액이 2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봄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 봄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계속성과 반복성

근로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데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 즉, 업으로 하는 것은 사업소득

예시 )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매건”의 정의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건으로 함 ※ “매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3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3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25만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으로 취급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등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원천징수란? ▶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기타 보조금 지출증빙시 유의사항

○ 식사 및 다과비 지출시

- 지출결의서에 참석인원 수 기재

- 1인당 지출한도액 식사(8,000원), 다과(4,000원) 엄수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엄수

- 사업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교육담당자간 식사비나 다과비는 불인정

- 다과 물품구입시 증빙사진 첨부요망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엄수

○ 교재, 교구 등 물품 지급시

- 물품 지급시 지급받은 자의 서명 받을 수 있는 지급대장을 만들어 물품 지출결의서에 첨부

- 수강생 인원에 맞게 구입하여야 하고, 보관용으로 여분 구입하는 물품은 최소화

○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 용도로 지출가능한 물품은 교육에 실제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기타 교육장 사용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구입비는 허용하지 않음(자체부담해야 함)

- 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엄수

[별첨 4]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 보조금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수정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25만원 초과 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원본제출
☐	강사비 지급내역서(사진포함)
☐	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등)
☐	강의자료(강의 PPT 등)

회  의

참석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양식 6, 사진포함)
☐	회의록 사본, 부실한 회의록은 확인 후 수당 환수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단순 인건비 지급내역서(노무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일용근로자 채용 내부 품의서 및 업무일지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원고료 지급내역서
☐	원고 사본

홍보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본사진(설치사진) 또는 시안(홍보물 원본)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 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인쇄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식사 참가자 명단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물품구입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물품사진 등 증빙가능 자료
☐	견적서, 타견적서(50만원 이상)

임차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임차품의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사  무

용품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재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별첨 5]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예시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5.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저출산대책담당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7년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2017년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추진약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 ○○○ 사업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	500,000	650,000	증150,000	리플릿 5,000×130권
사업진행비(식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유의사항 :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할 것)

(단 체 명)  대표자(직인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