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655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2017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계획

2017. 1.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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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계획

등‧하교 상황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버스 지원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각종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학교별 상항‧여건 및 학사일정에 맞춘 사업추진

○ 학교별 여건에 맞춘 사업‧예산계획서 제출, 유연적 사업추진

○ 스쿨버스 등‧하교 위주 강화, 학교실정에 맞춘 체험활동 연계

□ 스쿨버스 운영실태 점검 강화 및 평가 체계 도입

○ 학교별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향후 예산 차등지원 또는 지원 배체 추진

□ 이용학생 사고예방 및 안전강화 추가 대책 마련

○ 학생‧학부모 및 운전자‧탑승보호자 대상 강사진 및 교육내용 다양화

○ 탑승학생 승‧하차 여부 확인 표지판 부착 및 학생 승‧하차 보호기 설치

		【 ’16년 만족도 조사 결과 】
◈ 등·하교 스쿨버스 만족도(98%) 및 지속 이용 희망률(98%)이 매우 높음 - 학생 98% 만족, 학부모 97% 만족 - 학생 98% 만족, 학부모 99% 지속 이용 희망 ※ ‘15년 만족도 결과 : 학생 98% 만족, 학부모 96% 만족 ⇒ 매년 스쿨버스 이용 만족도가 높고 사업 목적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에 도움을 주고 있어 타 학교들의 신청 수요 증가에 따른점진적 확대 필요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7. 3월 ~ 2018. 2월

□ 대    상 : 공립초등학교 43개교

○ 신청현황 : 총 68개교 신청

- ‘16년 운행학교(40개교) 및 신규희망학교(28개교)

○ 선정방법

- 기존 운영학교는 이용 학생들의 신뢰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속지원

- 신규 운행학교(3개교)는 자기기입식 점검표, 전문가 정량평가, 현장실사 검토의견서, 주변 지도 참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17년 신규 선정학교(3) : 한강초, 신대림초, 문덕초

□ 사업내용

○ 등‧하교 및 창의체험활동 버스 운영 등

□ 사 업 비 : 2,878백만원(1개교당 66,892천원 지원)

□ 추진체계

서 울 시				• 기본계획 수립, 운영학교 선정 및 예산지원 • 안전교육 및 강사 지원 등
서울시교육청				• 세부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스쿨버스 희망학교 접수 및 현장실사 협조
스쿨버스 운영학교				• 스쿨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노선 및 승하차시간·대상 확정, 체험활동 활용, 안전대책 수립 등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버스 계약 및 운영, 안전교육 실시 등

Ⅲ		추진계획

□ 스쿨버스 지원(서울시)

○ 전세버스, 통학버스 구비요건 등 지원

- 승차 정원 35인승 버스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통학여건을 고려 25인승 ~45인승 등 학교별 자율 선택

- 통학버스 구비요건 및 탑승학생 안전보호 장치 등 지원

‣ 도색,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어린이안전띠, 어린이승강구 등

- 보험료,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 지원

※ 운영 학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춘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운전자 및 탑승보호자 인건비 지원

- 운전자 및 탑승보호자는 버스업체에서 선발·고용하되 탑승보호자는 학교 자체 선발 가능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로 채용

○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안전교육비 지원 등

- 차량 운행상황(차량 위치, 속도, 과속·급감속 등) 알림서비스

- 학교별 학생‧학부모 대상 교통안전, 통학안전 등 안전교육비

- 승‧하차 보호기, 학생 탑승여부 확인 표지판, 버스 승‧하차 지점 표지판 설치비, 기타 스쿨버스 운영상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등

□ 스쿨버스 운영(운영학교)

○ 등‧하교 운영(평일)

- 운행일수 및 운행시간·횟수, 운행노선 및 탑승대상 등 학교상황 고려 자율적 운영

‣ 운행일수 : 연간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단위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

‣ 운행노선·대상 : 원거리 및 통학불편사항, 저학년, 교통상황 등 종합적 고려 후 학교별 선정

○ 창의체험활동 버스 운영(주말 또는 주중, 방학중)

- 등‧하교 운영이 없는 유휴시간을 활용, 학교상황에 맞게 자율적 운영

□ 안전교육 실시

○ 운전자 및 탑승보호자 대상 전문 안전교육 실시(서울시)

- 상‧하반기 연2회 스쿨버스 안전 관련 전문교육 실시

‣ 스쿨버스 안전교육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위급상황 발생 대처 교육 추진

○ 스쿨버스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해당학교)

- 학생‧학부모 대상 외부강사 초빙하여 연2회 이상 실시

- 학교안전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강사 활용 교육 추진

※ 2017년 스쿨버스 안전교육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스쿨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서울시‧교육청)

○ 학교별 버스 운영실태 점검‧평가 실시

- 예산집행실적, 등‧하교 탑승인원, 탑승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민원대처 능력 등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18년 예산 차등지원 및 지원배제

※ 2017년 스쿨버스 점검 및 평가계획 별도 수립

□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 실시 및 안전지도 제작(현대해상)

○ 대    상 : 6개교 (상반기 신청‧선정 예정)

○ 주요내용

- 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가능성 검토

-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 보고서 및 어린이 안전지도 무상제공

○ 추진절차

통학로 및 위험지역 설문조사 (’17. 3월)		현장조사 (’17. 3월)		보고서 및 안전지도 제작 (’17. 4월)		컨설팅 실시 (’17. 5월)		안전지도 설치 (’17. 5월~)
학교 → 현대해상		서울시, 현대해상		현대해상		현대해상→학교		현대해상→학교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현대해상)

○ 기   간 : 3월 ~ 11월

○ 대   상 : 스쿨버스 운영학교 중 체험을 희망하는 학교

○ 내   용 :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

- 스쿨버스 안전, 교통안전, 자전거안전, 가상음주체험, 심폐소생술, 전기 및 생활안전교실, 소방안전, 물놀이 안전교실 등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2,877,606천원

구분	금액	예산과목
사 업 비 (학교별 교부금)	2,876,356천원 ‣ 66,892천원×43개교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사무관리비(201-01)
사무관리비 (안전교육 실시비 등)	1,250천원

Ⅴ		향후일정

□ 스쿨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학교→서울시)	: ’17. 2월

□ 스쿨버스 보조금 교부(시 → 학교)	: ’17. 2월

□ 스쿨버스 업체계약·운영(학교)	: ’17. 2월

□ 스쿨버스 안전교육, 안전체험교실, 안전지도 제작 : ’17. 3월 ~

□ 스쿨버스 이용관련 만족도 조사	: ’17. 10월(연1회)

□ 스쿨버스 점검 및 모니터링	: 수시

붙임 : 1. 2017년 스쿨버스 운영학교 명단 1부.

2. 스쿨버스 세부지원내역 1부.

<붙임-1>

2017년 스쿨버스 운영 학교 현황

○ 운영 학교 : 43개교(기존 40개교, 신규 3개교)

연번	자치구	학 교 명
		계	기 존	선 정
총 계		43	40	3
1	종 로 구	-
2	중 구	2	봉래초, 숭신초
3	용 산 구	3	남정초, 용산초	한강초
4	성 동 구	4	옥수초, 행당초, 경동초, 사근초
5	광 진 구	1	광장초
6	동대문구	-
7	중 랑 구	3	면북초, 상봉초, 원묵초
8	성 북 구	1	청덕초
9	강 북 구	1	수유초
10	도 봉 구	3	도봉초, 신창초, 방학초
11	노 원 구	1	신상계초
12	은 평 구	2	북한산초, 갈현초
13	서대문구	3	창서초, 홍연초, 북성초
14	마 포 구	-
15	양 천 구	1	강월초
16	강 서 구	3	송정초, 우장초, 등서초
17	구 로 구	2	온수초, 오류남
18	금 천 구	1	금천초
19	영등포구	1		신대림초
20	동 작 구	1	행림초
21	관 악 구	2	신우초, 신성초
22	서 초 구	3	언남초, 양재초, 우암초
23	강 남 구	2	왕북초, 율현초
24	송 파 구	1		문덕초
25	강 동 구	2	신암초, 고일초

<붙임-2>

2017년 스쿨버스 설계단가

구분	항목	2016년	소계 (천원)	2017년 (소요예정)	소계 (천원)
스쿨 버스	•도색 등 통학버스 구비 ‣도색,어린이보호표지,점멸등,안전띠,승강구,경광등,후사경,정지표시장치,학교표지등		2,500		2,300
	•등‧하교 운행 ‣운전자 인건비, 차량수리비,보험료, 유류비, 기타	4,300,000원×10월	43,000	4,430,000×10월	44,300
	•탑승보호자 인건비	500,000원×10월	5,000	515,000×10월	5,150
	<소 계>		50,500		51,750
현장 체험 버스	•창의체험학습 버스 운행 ‣운전자 인건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기타	250,000원×48회	12,000	257,500원×46회	11,845
	•탑승보호자 인건비 ‣탑승보호자 인건비	24,680원×48회	1,185	26,000원×46회	1,196
	<소 계>		13,185		13,041
기 타	•안전교육비 ‣운전자‧탑승보호자 안전교육	<운전자‧탑승보호자> 2명×2회×20,000원 <학생‧학부모> 675,000원×2회	1,510	<운전자‧탑승보호자> 2명×2회×20,000원 <학생‧학부모) 620,000원× 2회	1,320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운영비	16,500원×12개월	198	16,500원×12개월	198
	•기타 운영비 ‣승‧하차 보호대 등 ‣탑승 학생 확인 표지판 ‣버스 승‧하차 지점 표지판 등		-		583
	<소 계>		1,708		2,101
총 계			65,400		6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