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72호

2017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17. 1. 1.

2. 2017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538,000	550,000	566,000
	T / S	1 점		972,000	994,000	1,022,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당		94,000	96,000	116,000
	T / S	배 각 법	1 점	100,000	102,000	123,000
		방위각법	1 점	92,000	94,000	115,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4,000	211,000	248,000	322,000	372,000	397,000	422,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8,000	265,000	312,000	406,000	468,000	499,000	530,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7,000	203,000	239,000	311,000	358,000	382,000	406,000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65,000	321,000	378,000	491,000	567,000	605,000	643,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0,000	401,000	472,000	614,000	708,000	755,000	802,000
	수치	1필지	300	228,000	277,000	326,000	424,000	489,000	522,000	554,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6,000	190,000	223,000	290,000	334,000	357,000	379,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7,000	239,000	281,000	365,000	421,000	450,000	478,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50,000	183,000	215,000	279,000	322,000	344,000	365,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65,000	321,000	378,000	491,000	567,000	605,000	643,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30,000	401,000	472,000	614,000	708,000	755,000	802,000
	수치	1필지	300	228,000	277,000	326,000	424,000	489,000	522,000	554,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15,001원 ∼ 30,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78,000	532,000	598,000
		임야	1 필지	5,000	476,000	633,000	708,000
	수 치		1 필지	1,500	363,000	511,000	577,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55,000	638,000	722,000
	수 치		1 필지	1,500	471,000	662,000	745,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26,000	461,000	520,000
		임야	1 필지	5,000	410,000	545,000	609,000
	수 치		1 필지	1,500	347,000	494,000	555,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분할후)	1,500	230,000	304,000	343,000
		임야	1 필지 (분할후)	5,000	291,000	360,000	402,000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215,000	279,000	320,000
	지구내		1㎡		428.8	459.6	497.8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8,000	63,000	69,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0,000	70,000	78,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6,000	73,000	79,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6,000	60,000	65,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8,000	67,000	76,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0,000	66,000	72,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34.5	854.9	924.2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68.8	70.4	72.6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49.9	358.1	369.0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68.8	70.4	72.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10,000	355,000	402,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95,000	97,000	100,000
		임야		95,000	97,000	100,000
	수 치			66,000	68,000	69,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51.8	462.4	476.5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64.7	66.2		68.7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303,000	311,000		320,000
	지적도근점	1점	15,000	15,000		16,00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28,000	40,000		43,000
	임 야		36,000	48,000		53,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93,000	197,000	203,000
		임야			212,000	216,000	223,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40,000	41,000	42,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50,000	51,000	52,000
		임야			63,000	65,000	67,000
	수 치				48,000	49,000	50,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32,000	33,000	34,000
		임야			39,000	40,000	41,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29,000	132,000	135,000
		임야			161,000	164,000	169,000
	수 치				85,000	87,000	89,000
	• 본 단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 도면작성 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17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nnara.go.kr)

7. 첨부: 2017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