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기본계획

2016. 11. 2.

(재난관리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기본계획

Ⅰ

평가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 목  적 : 각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목표제시, 현 상태 진단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 대  상 : 243개 지자체(시·도 17, 시·군·구 226)

○ 시  기 : ‘17.1월~3월 ※ 2016년도 1.1~ 12.31 실적에 대하여 평가

○ 내  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부문 역량 평가
* 총 41개 지표 : 개인(3), 부서(16), 네트워크(8), 기관(11), 가·감점(3)

○ 평가방법 : 기관 자체평가 실시 후 상위평가 실시

시·도 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상위평가
시·군·구 실적제출		시·도 자체평가 실시		서면평가·현장평가 실시
自기관 실적 자체점검 및 제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自기관 실적 및 관할 시·군·구 자체평가 실시 후 결과 제출	□	자체평가 결과 및 평가프로세스 검증 서면평가결과 의견수렴 및 결과조정 시·도 현장평가 (기관장 인터뷰)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 결과

- 등급배분 :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 비율 : 30, 60, 10%

- 인센티브 : 상위 15% 해당기관 및 노력기관(포상·재정)

- 컨 설 팅 : 미흡 등급 해당기관 *(신청)집중 컨설팅, (비신청)권역별 단체 컨설팅

	< 그간 추진경위 >
￭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체계개선 추진 * 기본계획 보고 (장관, 4.22), T/F 운영(1~7월), 재난관리평가 체계개선방향 보고(장관, 8.5), 17개시·도 영상회의 실시(9.9) ￭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확정 * 지표 수요조사 및 지표(안) 의견수렴 실시 (4.18~7.26), 확정통보(8.31)

Ⅱ

기본방향 및 목표체계

□ 기본 방향

◇ 우수기관 선정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기관장 관심제고를 목표로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추진

ㅇ 통합형 평가지표를 통한 종합적인 역량 제고

-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포괄하는 공통지표 위주의 평가를 통하여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종합적 역량 제고

- 기관 전체역량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 조직·인사·예산분야 중점 평가

ㅇ 시·도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 평가절차

- 국민안전처는 평가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

- 시·도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군·구 평가

- 시·도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절차 및 결과 검증 병행

ㅇ 全기관 평가결과 대국민공개 및 환류기능 강화

- 243개 全기관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 우수기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지원 및 사례집 발간 등 홍보 추진

- 미흡기관 집중컨설팅 운영 및 분기별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2017년도 달라지는 사항 ❖

시·도 및 30개 우수 시·군·구 공개 □ 全지자체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를 토대로 국민안전처 상위평가 실시

자연재난위주의 투입지표 다수 □ 공통역량위주의 결과지표 다수

- 기존 75개 지표에서 41개 지표로 통·폐합, 유형별 균형 추구

미흡기관 전체 컨설팅 □ 개선의지가 큰 신청기관 집중 컨설팅 실시

- (신청) 기관장 면담 포함 3회 이상 실시, (비신청) 권역별 단체컨설팅

< 재난관리평가 목표 체계도 >

￭ 평가 목표

목표

재난관리평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추진

체계

종합적인 평가지표

합리적인 평가절차

全기관 결과공개 및 환류

주요

내용

종합적인 평가지표

합리적인 평가절차

全기관 결과공개 및 환류

사회·자연재난 및
안전분야 균형 지표

기관장 리더십
지표 확대

중복 지표 통ㆍ폐합을
통한 평가부담 완화

평가 전문가풀 확대

중앙재난관리평가
위원회 운영 체계화

17개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全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우수기관 행ㆍ재정
인센티브 제공

미흡기관
집중컨설팅 실시

￭ 평가 흐름도

Ⅲ

주요 내용

평가지표

□ 통합·압축형 지표 구성

○ 개인·부서·네트워크·기관역량 및 가·감점 41개 지표로 구성

- 기존 75개 지표에서 유사·중복 지표는 대표지표로 통합

- 단순 업무절차 등 투입지표 위주에서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

＊ 상황전파 목표달성률, 내진보강 예산 전년대비 확대실적,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 등

○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통합 평가

＊ 공통 : 자연 : 사회 : 안전 = 64 : 12 : 12 : 12

□ 기관 역량 중점평가

○ 재난안전조직·인사·예산 투자 등 기관역량 부문 중점 평가

- 기관장 인터뷰시 재난안전분야 향후 발전계획 및 이행실적 평가

구 분	지표수	배 점
		시·도	시·군·구
계	41(100%)	315(100%)	320(100%)
개 인	3(7.3%)	26(8.2%)	19(5.9%)
부 서	16(39.0%)	97(30.8%)	119(37.2%)
네트워크	8(19.5%)	63(20.0%)	60(18.7%)
기 관	11(26.8%)	129(40.9%)	122(38%)
가·감	3(7.3%)	±30	±30

<역량별 지표수 및 배점비율>

<재난안전 유형별 배점비율>

□ 각 역량별 핵심 지표개발

부 문(역량정의)	장애 요인	핵심 지표
개인역량 (전문성·업무숙달도)	- 잦은 인사이동 상황관리인력 잦은 변경	ㆍ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강화 ㆍ상황전파 수신·보고·전파훈련 실적
부서역량 (계획수립·실천)	현안업무 및 단기대책 위주의 업무수행	ㆍ안전관리집행계획의 적정성 (정성평가) ㆍ재난유형별 예방대책 수립·실천여부
네트워크역량 (상호협력체계)	기능별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 경험 부족	ㆍ안전한국훈련 결과 (유관기관 협업훈련) 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사전협업체계 구축
기관역량 (리더십, 행·재정 투자)	기관장 관심부족 재난부서 기피현상	ㆍ재난안전분야 예산투자실적 ㆍ기관장 리더십 평가 (인터뷰 실시) ㆍ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 보강 실적

평가 프로세스

□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 실시

ㅇ 소관 시·군·구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계획 수립(가이드라인 참고)

ㅇ 자율적으로 시·도 자체평가단(10~15명) 구성 및 평가 실시

- 국민안전처 사전분석지표, 서면·현지점검 결과를 합산하여 달성도 산출

- 달성도에 따라 우수·보통·미흡(30:60:10)으로 등급 구분하여 제출

< 자체평가 프로세스 >

재난관리평가 기본계획시달	□	평가지침 및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시달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시·도 자체평가계획 국민안전처 검토
시·도 자체평가 계획 확정	□	시·도 자체평가실시 및 결과 제출	□	자체평가 공정성 검토	□	중앙재난관리 평가위원회 최종 결과 확정

□ 시·도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 상위평가 추진

ㅇ (평가위 및 평가단 구성)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난관리평가 전문가풀(200명)*을 활용, ｢중앙재난관리평가단｣(50명 내외) 구성

＊ 국민안전처 전문가풀, 시ㆍ도 및 중앙부처 추천 등 (‘16년도 위원회 15명, 평가단 35명 운영)

- 평가단 중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15명 내외) 구성, 최종평가결과 확정

ㅇ (자체평가 검증) 시·도 자체평가 과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검증 실시

- 자체평가단 선별과정의 투명성 및 교육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평정결과와 시·군·구 제출 증빙자료 일치여부 등

ㅇ (시·도 평가)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17개 시·도에 대한 평가 실시

- 사전분석지표, 서면평가 및 현지점검(인터뷰 포함)을 통한 달성도 산출

□ 의견수렴 및 결과 확정

ㅇ (의견 수렴) 시·도, 시·군·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결과 확정)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개최를 통하여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의결

결과 공개 및 환류

□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ㅇ 全지자체 등급 대국민 공개 실시

- 243개 모든 기관의 평가 등급에 대하여 언론공개 실시

ㅇ 3개 등급으로 결과공표, 상위30%·하위10% 우수‧미흡기관 선정

구 분	기 존	개 선
평가등급	3개(우수‧보통‧미흡) * 비율 : 25, 50, 25% (‘08년도~)	3개(우수‧보통‧미흡) * 비율 : 30, 60, 10%
인센티브	상위 10% 해당기관 노력기관(달성도 상승기관)	상위 15% 해당기관 노력기관(달성도 상승기관)
컨설팅	미흡기관 중 희망기관	미흡기관 전체 * (신청) 집중컨설팅, (비신청) 권역별 단체

□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ㅇ ‘17년도 평가결과 상위기관 재정인센티브(25개 기관, 6.63억원)

ㅇ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복구비 지원율 등 배분‧조정시 반영, 재해대책유공자 포상 확대 등 정책적 인센티브 강화

ㅇ 재난관리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 언론홍보 강화 등 우수기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 집중컨설팅 운영 등 평가결과 환류

ㅇ 미흡기관 중 개선의지가 큰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전문가를 통한 기관별 집중컨설팅 실시

- (신청) 기관장 면담 포함한 컨설팅 3회(계획□이행□환류)실시

- (비신청) 권역별 단체 컨설팅 실시

ㅇ 각 기관별 특성에 따른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기법 고도화

＊ 2017년도 ｢재난관리역량제고 컨설팅 기법 고도화｣ 정책연구용역 추진 예정

ㅇ 全기관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각 지자체별 미흡사항 수립 및 기관장 결재 및 제출

- 분기별 실적 점검 및 결과 제출  ※ 시·군·구는 관할 시·도에서 실적 관리

- 차년도 평가시 미흡사항 개선실적 평가 결과에 반영

Ⅳ

기대 효과

○ 全 기관 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함에 따라 기관장 관심 제고

○ 우수기관 및 노력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국고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통하여 재난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 평가결과 우수사례 전파 및 미흡사항 개선, 집중컨설팅 등 환류기능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강화 등

Ⅴ

향후 계획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시달                          : ‘16.11.8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자체평가 가이드라인 포함

○ 지자체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설명회(별도 통보)            : ‘16.11.10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구성                            : ‘16.12월초

○ 시·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제출                      : ‘16.12.2限

* 시·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명단 제출

○ 시·도 자체평가 계획 확정                              : ‘16.12.12

○ 지자체 자체평가 실시                                   : ‘17.1.9~20

* 17개 시·도 자체평가 결과 국민안전처 제출 (1.31限)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단 서면 및 현지평가(17개 시·도)         : ‘17.2.6~2..17

○ 평가결과 지자체 의견수렴                              : ‘17.2.27~3.3

○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개최                      : ‘17.3.20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보고 및 통보                 : ‘17.3월말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결과 언론공개 실시

○ 미흡기관 집중컨설팅 추진                            : ‘17.4월말

○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결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고   : ‘17.5월중

참고 1		상위평가 체계 및 평가 프로세스

구 분		As-Is		To-Be
평가 대상		· 시·도(17개), 시·군·구(226개) · 우수 시·군·구(30) 확인평가	□	· 시·도(17개), 시·군·구(226개) · 모든 기관에 대한 평가실시
평가 지표		· 75개 지표 · 자연재난 위주의 지표구성 (공통:자연:사회:안전 = 45:40:7:8) · 재난안전부서 역량 강조	□	· 41개 지표로 통·폐합 · 공통지표위주로 유형별 균형구성 (공통:자연:사회:안전 = 64:12:12:12) · 기관 역량지표 강화
평가 절차		· 시·도 및 우수추천 30개 시·군·구 확인평가 실시 · 평가기간에만 중앙합동평가위원회 운영 · 연도별 평가프로세스 변동 및 대상기관과의 소통 미흡	□	· 시·군·군 자체평가결과 검증 및 시·도 실적 평가를 포함한 중앙 상위평가 실시 · 평가 전문가풀 확대 및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운영 체계화 · 전주기적 평가프로세스 마련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결과 환류		· 17개 시·도 및 30개 우수 시·군·구 공개 · 우수기관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	□	· 全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 행·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및 우수기관 사례집 제작 · 집중컨설팅 실시 (계획→이행→환류 등 3회 컨설팅, 기관장 면담)

참고 2		상위평가 체계 및 평가 프로세스

□ 상위평가 체계도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상위평가
		ㆍ｢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내부 운영규정 ㆍ｢자체평가위원회｣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시달
□
시·도(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自기관 실적 및 소관기관 자체평가결과 제출
□
시·군·구(자체평가 대상)
自기관 실적 자체점검 및 시·도에 제출 *시·도 자체평가계획 준수

□ 평가 프로세스

참고 3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지표 목록

지 표 명	지 표 점 수
	시·도	시·군·구
총 계	315	320
I. 개인역량	26	19
1-1. 개인역량	26	19
1-1-1.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정도	5	5
1-1-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9	9
1-1-3.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12	5
II. 부서역량	97	119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37	42
2-1-1.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10	10
2-1-2.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 실적	6	6
2-1-3.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6	11
2-1-4.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	8	8
2-1-5. 가축질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수립 및 추진실적	7	7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60	77
2-2-1.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및 활용실적	10	10
2-2-2.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 및 관리 실적	0	7
2-2-3. 풍수해대비 예·경보시설 점검·관리 및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적	3	6
2-2-4. 신속한 사전대비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운영실적	6	6
2-2-5.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10	10
2-2-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7	7
2-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6	6
2-2-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관련 시·도 조례 공포 시행 실적	2	0
2-2-9. 특정관리시설 등 지정·관리 실적	10	14
2-2-10.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3	5
2-2-11.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관리	3	6
III. 네트워크 역량	63	60
3-1.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26	28
3-1-1.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10	10
3-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실적	10	10
3-1-3.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실적	6	8
3-2. 구성원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37	32
3-2-1.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5	5
3-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 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등	6	4
3-2-3.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실적	10	10
3-2-4.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 · 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실적	6	3
3-2-5.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실적	10	10
IV. 기관역량	129	122
4-1. 기관장 리더십	60	60
4-1-1. 재난대비 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점검 및 언론 홍보실적	13	13
4-1-2.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제고 위한 기관장 인터뷰 및 시책반영 실적	15	15
4-1-3. 재난관리조직 인건비율 및 인력채용 실적	20	20
4-1-4.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12	12
4-2. 행·재정적 지원	38	39
4-2-1.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보 실적	15	15
4-2-2.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	11	12
4-2-3.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	12	12
4-3. 교육훈련개발	8	8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우수사례	8	8
4-4. 혁신	23	15
4-4-1. 재난관리 평가결과 대국민공개 추진실적	8	0
4-4-2. 전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실적	12	12
4-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실적	3	3
◆가ㆍ감점	-	-
5-1. 가점	+30	+30
5-1-1. 재난관리우수기관 및 인사교류기관 가점	20	20
5-1-2.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우수사례	10	10
5-2. 감점	-30	-30
	30	30
5-2-1. 재난관리 미흡기관 등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