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참여예산사업(지역참여형) 적격성 검토방법

□  대상 사업 : 지역참여형사업 2,110건

○ 자체 접수 사업(445건)+市에서 이관된 사업(1,665건)

※ 지역사회혁신형 추진(3모형) 자치구(7개)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  검토 방법:『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적격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제안사업 접수(자체, 시 → 자치구)		부서 지정 (참여예산 총괄부서)		사업 적격성 검토 (담당부서)		사업심사 (區 지역회의)		우선순위결정․市 제출 (區 지역회의)

①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참여예산사업(지역참여형)으로 적격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적격한 사업인 경우 “적격”, 부적격한 사업인 경우 “부적격”으로 시스템 입력

◈ 부적격 사업 심사기준

① 법령,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②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또는 자치구, 중앙정부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③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추진방식이 위탁이 포함된 사업

④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비매칭 사업

⑤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⑥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⑦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⑧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② 부서 종합검토 의견 작성

- 참여예산사업으로 적격한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으로 종합검토결과를 선택하고 의견 작성

구 분	기 준
적 정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사업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제안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필요사업
부적정	지원기준에는 적합하나 사업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
조건부적정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일반사업의 경우 2억원 이내,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5천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

- 종합검토결과 적정(조건부 적정)인 사업의 경우 사업비 재산출, 현장확인 사진 추가, 사업내용의 보완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고 적정 판단 사유 작성

- 종합검토결과 부적정인 사업의 경우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유 작성

③ 검토자 및 확인자 기재

- 종합검토의견 작성을 완료한 후 제안사업을 검토한 부서 담당자의 연락처, 해당 부서장 입력 후 저장

□  적격성 검토시 유의 사항

○ 2017 자치구 지원사업 결정시 市 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분과위원회에서 자치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 부적격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부적격 사업이 지원요청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부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성 검토 확행

붙임

지역참여형사업 접수 현황(자체, 이관포함)

○ 시민제안 접수 및 자치구 이관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합 계		3,374	349	348	561	241	332	411	151	405	134	442
시 정 참여형		1,168	126	147	137	117	78	121	76	70	39	257
시 정 협치형		96	16	13	17	3	11	12	8	7	3	6
지역 참여형	소계	2,110	207	188	407	121	243	278	67	328	92	179
	자체	445	17	26	103	13	85	55	20	57	4	65
	이관	1,665	190	162	304	108	158	223	47	271	88	114

○ 자치구별 지역참여형사업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자체	이관	구분	계	자체	이관	구분	계	자체	이관
합계	2,110	445	1,665	강북구	71	6	65	금천구	76	14	62
종로구	90	38	52	도봉구	73	0	73	영등포구	89	5	84
중구	118	28	90	노원구	100	40	60	동작구	100	28	72
용산구	74	1	73	은평구	83	50	33	관악구	80	10	70
성동구	66	1	65	서대문구	70	3	67	서초구	74	4	70
광진구	54	6	48	마포구	117	48	69	강남구	32	14	18
동대문구	99	3	96	양천구	88	55	33	송파구	114	16	98
중랑구	114	11	103	강서구	41	23	18	강동구	88	11	77
성북구	104	19	85	구로구	95	11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