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단장
		협조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09.20(수)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게스트룸1

⃞ 참석자 : 총12명 (자문위원 6명, 서울시 2명, 재단 4명)

연 번	소속/직책	성 명	비 고
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전재은
2	양천구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단장	함형호
3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주민복
4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안준리
5	관악구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관악주민연대)	곽충근
6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원	전영호
7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복지지원팀 주무관	정기한
8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	황금용
9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 총괄팀 과장	엄승재
10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 총괄팀 대리	유외행
11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 총괄팀 주임	정선진
12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찾아가는복지지원팀 팀장	서경란	불참
13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송소영	불참

⃞ 주요 내용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행계획(안) 검토

○ 기타관련 사항 논의

Ⅱ		자문회의 결과

1.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행계획(안) 관련

1)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구 지사협의 활성화를 통해, 동 지사협의 교육, 네트워크, 자원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함.

2) 찾동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의 시 서울형 동지사협의 명확한 역할 구분 등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 있음.

- 주민자치회와 함께 녹여갈 수 는 있으나 현재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어려움. 동지사협은 복지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주민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음.

3) 나눔이웃, 이웃돌봄단 등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함.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테두리안에서 나눔이웃, 이웃돌봄단 등이 들어와 체계적 관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나, 단순히 그 업무만 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됨.

4) 동지사협과 구지사협의 인적 구성, 역할 등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와 동 지사협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동은 주민자치로 접근하고 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자원관리는 구 단위가 수월함. 동 지사협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동협의체 조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역할에 대한 인적구성이 필요함. 특히, 서울시 협치관련 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나 예산지원 차이가 크게 나타남. 동지사협이 보장의 개념에서 자치가 없는 복지로 협의적 접근을 하게됨.

- 현재, 서울형 지사협 실행계획(안)에 제시된 ‘동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구협의체의 인적구성과 같이 동이 구성되었다면 수행가능하나 구협의체 인력1인이 동지사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5) 동지사협의 역할 증대에 따라, 구 지사협의 사업 수행인력 충원 필요함.

[ 사각지대발굴 ]

- 동 지사협을 통해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많음. 이러한 부분들이 협의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구 단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자원 발굴 및 관리 ]

- 구지사협에서 동 단위 역할까지 네트워킹하는 기능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나,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로 동 지사협에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지원금이 교부되면서 동단위에서 고유번호 및 통장사본을 발행하여 동단위 내에서 자원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이는 의사결정 과정과 배분의 투명성 구조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구 단위에서 만들어주는 구조가 필요함.

- 동 단위 자원 발굴이 이뤄지고, 구 단위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동의 여건에 따라 자원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담당자 교육, 자원 관리 등의 역할이 늘어남.

6) 동지사협의 역할 중 네트워킹이라는 표현은 모호함으로 주민 조직 또는 주민 발굴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 향 후 논의 사항

- 아래 사항을 정리하여 4차 자문회의를 진행함.

✓ 동 지사협의 필요성 논리는 무엇인가?

✓ 구 지사협을 어떻게 지원하여 동 지사협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 실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

Ⅲ		관련 사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