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공모현황 및 평가계획

□ 공모현황

○ (공모기간) ’16. 11. 14. ~ 12. 2.

○ (접수방법)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쳐 1개 지역 선정하여 신청

○ (공모현황) 9개 지자체 신청   ※ 1차 평가(서류 심사) 생략

연 번	지자체명	지역유형	사 업 대 상 지
1	서울 노원구	주거지역	노원구 석계로 95 일원
2	대구 남구	문화역사거리	대명공연문화거리
3	경기 연천군	농어촌지역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398-1번지일원
4	강원 영월군	농어촌지역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일원
5	충북 보은군	농어촌지역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전통시장 일원
6	충남 공주시	역사문화지역	공주시 감영길 일원
7	전북 완주군	관광특구지역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일원
8	전남 고흥군	농어촌지역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학동마을 일원
9	경남 합천군	농어촌지역	합천군 야로면 소재지 일원

□ 평가계획

(1) 현장심사

○ (평가기간) ’16. 12. 13. ~ 12. 16.

지 역	일 정	점 검 자	지 역	일 정	점 검 자
서울 노원구	12. 13.	행자부, 최흥길	충남 공주시	12. 16.	행자부, 정주애
대구 남 구	12. 14.	행자부, 최흥길, 허동회	전북 완주군	12. 15.	행자부, 정주애
경기 연천군	12. 14.	행자부, 김효준, 강평구	전남 고흥군	12. 15	행자부, 정주애
강원 영월군	12. 13.	행자부, 김효준	경남 합천군	12. 15.	행자부, 최흥길, 허동회
충북 보은군	12. 14.	행자부, 최흥길, 허동회	총 9개소

○ (평가단) 센터 경관디자인팀 주관으로 평가팀 운영, 지역별 담당자 지정

○ (내용) 지자체 현장확인 및 사업계획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평가항목 질의	⇨	현장 확인	⇨	평가표 작성	⇨	행자부 제출
(증빙서류 확인)		(사진촬영)		(현장 평가서 작성)		(최종평가 실시)

(2) 심의위원회 개최

○ (일정) ’16. 12. 20.

○ (심의위원회 구성) 5명(외부전문가 3인, 행자부 1인, 센터 1인)

※ 옥외광고물·도시·공공·경관 디자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

○ (심의내용) 최종 대상지 4개 지자체 선정

- 현장심사 결과, 사업계획,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간판 지원 타당성 여부 평가

※ 재원확보(지방비, 자부담), 추진일정, 연계사업 등 제출된 자료와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간판개선시범사업 등) 선정시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 패널티 부과

- 종합평가 결과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향후계획

○ 프로젝트 대상지 현장심사(’16. 12. 12. ~ 12. 16.)

○ 최종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16. 12. 20.)

○ 최종 선정결과 통보(’16. 12. 21, 행자부 → 지자체)

○ 2017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시행(’17. 1월 ~ 12월)

붙 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 계	(13개 항목)			100
소 계	(4개 항목)			25
1. 지자체 추진 역량 (20점)	① 재원확보 계획			5	5	4	3	2	1	정량
	평가기준		지방비부담	3	120%이상(3), 110%(2), 100%(1)
			본예산 확보	2	본예산 확보(2)
	② 사전 주민참여 의지			5	5	4	3	2	1	정량
	(주민 동의율)				90%이상	80%	70%	60%	60%미만
	③ 주민 자기부담금 이행 계획			10	10	8	6	4	2	정량
	평가기준	자기부담금 이행			20%이상	15%	10%	5%	5%미만
	④ 담당조직 구성 · 운영 등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행정지원 등)			5	5	4	3	2	1
소 계	(3개 항목)			25
2. 사업계획 적정성 (30점)	① 사업의 목적 등 부합 (지역 유형 선택 및 주안점 고려)			5	5	4	3	2	1
	② 사업추진 계획 (기획력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③ 디자인 협력 방안 (타지역과의 차별성 등)			10	10	8	6	4	2
소 계	(3개 항목)			30
3. 장소의 타당성 (30)	① 지역유형 선정 적정성 (지역 강점, 접근성, 노출빈도 등)			10	10	8	6	4	2
	② 대상 업소 선정 타당성 (간판개선 필요성, 업종 및 규모, 시급성, 안전성, 등)			10	10	8	6	4	2
	③ 사업 효과 (전후 대비효과, 파급 효과, 벤치마킹 가능성)			10	10	8	6	4	2
소 계	(3개 항목)			20
4. 기 타 (20)	① 주민참여 방안			10	10	8	6	4	2
	② 사후유지관리 대책			5	5	4	3	2	1
	③ 연계사업 유무 (대상지의 연계 사업 유무)			5	5	4	3	2	1

※ 심사평가항목 관련 증빙자료(재원확보계획, 연계사업유무)는 평가단 현장방문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