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통산사(山寺)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계획(안)

2016. 8월.

(활용정책과)

2017‘전통산사(山寺)문화재 활용사업’공모 계획(안)

□ 사업목적

ㅇ 전통산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재향유 콘텐츠 개발로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ㅇ 전통산사문화재의 지속적인 향유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정기화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방향

ㅇ 한국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의례문화를 대중화․세계화하여 MICE사업 자원으로 활용

ㅇ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성공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ㅇ 사업기간 : 2017년(신규) ~

ㅇ 시행방법·주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ㅇ 사 업 비 : 30백만원~100백만원

ㅇ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광역25%+기초 25%)

ㅇ 공모대상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유 사찰

ㅇ 사업내용 : 전통산사(山寺)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의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활용을 통해 수요자 계층별로 적소․적기에 맞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상품 프로그램 발굴 운영

*	산사의 인문․호국정신유산․조경․건축․미술․음악․전래 이야기등을 자원으로 한 프로그램

ㅇ 공모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9월 20일(화)/1개월

□ 향후계획

ㅇ 사업설명회 개최 : 2016. 8.30.(화) 14:00~ 국립고궁박물관(본관) 강당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공모 개요 4 Ⅲ. 사업요건 및 유형 5 Ⅳ. 사업심사 및 선정 6 Ⅴ. 사업지원 및 관리 7 Ⅵ. 추진절차 및 일정 8 붙 임 : 1.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공모현황(총괄표) 9 2.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신청서 10 3.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검토의견서(총괄표) 11 4.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계획서 13 5.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예산산출내역 18

Ⅰ		사업개요

□ 사업개념

ㅇ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고 다양한 불교의 신앙대상체가 융합되어 전통을 구현하며 공존해 온 전통산사 문화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인문정신과 호국정신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역사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재향유 프로그램

□ 추진배경

ㅇ 한국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하여 MICE사업 자원으로 활용

ㅇ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성공․활용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ㅇ 특화된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상문화재 유형화 확대․보급(’08 생생사업 → ’14 향교․서원 → ’17 산사)

ㅇ 전통산사가 향토문화산실로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책임의식을 갖으면서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시대적 사명 반영

□ 추진목적

ㅇ 문화재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재창조하여 향유

ㅇ 전통산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새로운 문화재향유 콘텐츠로 개발․활용하여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ㅇ 전통산사문화재의 지속적인 향유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정기화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ㅇ 매년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 및 보조방식으로 추진

ㅇ 전통산사별로 특색 있는 활용자원을 조사․발굴하여 매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색다른 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전통산사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수요자 특성에 맞도록 주간형 및 야간형, 당일형 및 숙박형 등으로 맞춤형으로 활용

ㅇ 산사문화재의 발전적 활용을 위해 기반화 단계-시각화 단계-대중화단계로 점진적으로 추진

ㅇ 산사문화재활용․운영의 내실화 및 국민과 소통을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활용품질의 질적 향상 및 관계자 역량 강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ㅇ 사업기간 : 2017년(신규) ~

ㅇ 보조금 지원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동법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ㅇ 보조율 : 국비 50%(지방비 50% : 광역 25% + 기초 25%)

□ 활용내용 : 전통산사(山寺)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에 내재된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활용한 문화재향유 프로그램

ㅇ 활용대상

- 산사의 인문정신 및 호국정신유산

- 산사에 전승․계승된 무형문화재

- 산사의 경관, 조경, 건축, 미술, 음악, 민속, 전래 이야기

- 산사의 역사적인 사건

- 그 밖의 보급․선양할 산사문화

ㅇ 활용유형 : 체험, 교육, 강좌, 공연, 순례 등

ㅇ 활용여건

활 용 여 건	활 용 유 형
숙박시설을 갖추거나 숙박업소와 연계 여부 ?	당일형 vs. 숙박형
참여 관람객 거주지 조건 여부 ?	자족형 vs. 유입형
주변 다른 문화재와 연계 여부 ?	단독형 vs. 연계형
프로그램 일정이 정기적인지 여부 ?	임시형 vs. 정기형

Ⅱ		사업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7년 전통산사(山寺)문화재 활용사업

□ 공모대상 :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 공모내용

ㅇ 전통산사(山寺)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의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활용 유형을 통해 수요자 계층별로 적소․적기에 맞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상품 프로그램 발굴․운영

(활용대상) 산사의 인문정신 및 호국정신유산,  산사에 전승․계승된 무형문화재, 산사의 경관, 조경, 건축, 미술, 음악, 민속, 전래 이야기, 산사의 역사적인 사건,  그 밖의 보급․선양할 산사문화

(활용유형) 체험, 교육, 강좌, 공연, 순례 등

※ 다음사업과 중복 제외

ㅇ 전통문화체험지원(템플스테이 등)

ㅇ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사업(불교문화축전 등)

□ 공모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9월 20일(화)/ 1개월

※ 사업설명회개최 : 8.30.(화) 14:00~ 국립고궁박물관(본관) 강당

□ 사업기간 : 2017년

□ 사 업 비 : 30백만원~100백만원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지방비 50% : 광역 25% + 기초 25%)

□ 시행방법 및 주체 : 지방자치단체보조/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지자체별 복수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붙임1] ~ [붙임4]           * 광역에서 취합제출

Ⅲ		사업요건 및 사업유형

□ 사업요건

구분	내 용
대상요건	ㅇ 산사문화재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거나, 현대적 기능부여 등 산사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ㅇ 다양한 문화재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업 ㅇ 국민과 함께 친숙하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문화를 재창조하여 문화재 보호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외요건	ㅇ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 발굴․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사업 ㅇ 문화재의 단순공개 사업 ㅇ 문화재 의미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ㅇ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시행하는 사업
우대요건	ㅇ 활용 기반시설(전시관․화장실․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 ㅇ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 정기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운영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ㅇ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 ㅇ 연중 상설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Ⅳ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40)	문화재 진정성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등
	콘텐츠 경쟁력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프로그램의 상품화 가능성,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 등
사업추진 체계․운영 (30)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운영체계) 전문성, 지자체의 노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방안
	프로그램 운영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
발전성 (30)	활성화 기여도	한계효용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 활성화 기여 가능성, 자치단체 추진 의지성 등

□ 심사방법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기관대상 2차 PT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

ㅇ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서류심사	ㅇ 심사대상 :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 공모지원서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10명 내외(예정)
□
2차 PT 및 면접심사	ㅇ 심사대상 :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 ㅇ 심사방법 : PT 및 면접 심사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10명 내외(예정)
□
선정 결과 발표	ㅇ 선정결과 발표

Ⅴ		사업지원 및 관리

□ 행정지원

ㅇ 사업지도 및 응원 등

- 컨설팅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문

- 문화재활용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 정보 공유 및 협력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ㅇ 사업 홍보 지원

- 홍보물 제작, 문화유산채널 및 현장점검․평가단체와 연계하여 활동 동영상 제작․활용

ㅇ 우수사업 표창 및 장려혜택 부여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우대

□ 사업성과 점검 및 평가

ㅇ 객관적·전문적 지도·점검․평가를 위해 전문기관 선정 시행

ㅇ 평가결과 환류

- 현장지도․점검․평가 결과를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시 반영

Ⅵ		추진절차 및 일정

□ 기본방향

ㅇ 사업발굴– 추천 - 지원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발굴) :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 기획․개발

- 광역자치단체(추천) : 기초자치단체 사업 취합 엄선 추천

- 문화재청(지원) : 최종선정 평가 및 예산지원

□ 공모 및 선정

ㅇ 공모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9월 20일(화)/1개월

ㅇ 공모심사 및 결과발표 (10월 15일 이내)

□ 추진절차 및 일정

추 진 절 차		일 정
차년도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문화재청)		전년 9월 ~ 10월
선정결과 통보, 보조금 가내시(문화재청)		전년 10월 15일 이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문화재청)		당년 1월 ~ 2월
사업 시행(자치단체)		당년 2월 ~ 12월
모니터링 및 컨설팅(문화재청)		당년 2월 ~ 11월
사업평가 및 포상(문화재청)		당년 12월

【붙임 1】

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공모현황 (총괄표)

□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연번	기초	문화재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요약)	사 업 비
					계	국비 (50%)	지방비 (50%)
1	종로구	사적 제 호 ◌◌◌◌◌◌◌
2	동작구
3	송파구			작 성 예 시
계		개 사업

【붙임 1】

2017‘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신청서

사 업 명
지 자 체 (담당자)	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담당자연락처
대상문화재	*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칭 순으로 기재(예 ; 사적 제○호 ○○○)
사 업 비 (단위:백만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광역(25%)			기초(25%)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장 소 : ㅇ 사업내용 : 가. 주제별 프로그램명 - - 나. 주제별 프로그램명 - - 다. 주제별 프로그램명 - -
상기와 같이 2017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직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붙임 2】

2017‘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검토의견서

(작성양식)

□ 사 업 명 :

기 준		검 토 의 견
사업의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 관리 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기준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보조사업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유사중복여부	-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타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가?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 또는 사업비 산출 근거가 있는가?
사업 관리 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가? -보조사업 수행이 직간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
	사후평가계획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였는가?

【붙임 3】

2017‘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계획서(안)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ㅇ

3. 사업목적

ㅇ

ㅇ

ㅇ

4. 사업개요

가.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문화재종별 및 지정번호)

나.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다. 장    소 :

라. 참가대상 :

마. 내    용 : *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을 요약하여 간략히 작성

바. 소요예산 :           백만원

국비(50%)	지방비(50%)		비 고
	광역(25%)	기초(25%)

사. 기획의도 :

* 프로그램의 기본 발상 및 의도, 주제, 특징, 공간설정 등 기재

ㅇ

ㅇ

5. 세부 프로그램 구성내용

가.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주요내용 :

*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여로(旅路), 일정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나.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주요내용 :

*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여로(旅路), 일정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6. 프로그램 운영장소 위치도

* 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대상구역도면 첨부 (사업 대상지, 주요시설 포함 등 )

7. 사업요약

테마 (주제)	문화재명칭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장 소	참여 대상	참여인원

* 표 등을 이용하여 사업 주제별, 문화재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내용, 일정, 프로그램을

요약하여 기술(표는 내용에 맞게 변경가능)

8.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집객인원수, 관람객 만족도, 프로그램 진행 홍보,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 등)

ㅇ

ㅇ

9. 사업 운영계획

가. 기본 방침

ㅇ

ㅇ

나. 운영체계(전담팀 운영 등 조직도 작성)

ㅇ

ㅇ

다. 참여기관 연계 및 협업체계

ㅇ

ㅇ

라. 해설사 및 안내요원 운영

ㅇ

ㅇ

마. 안전관리 대책  *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ㅇ

ㅇ

바. 그밖의 사항

ㅇ

ㅇ

10. 홍보전략 및 계획

ㅇ *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SNS, 방송, 대형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계획 작성

ㅇ

11. 추진일정

* 분야별(홍보, 운영 등)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기재하되, 항목 등 일부양식 변경가능

항 목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 획	추진내용 기재	○	○
사업비 교 부
행사 준비
홍 보
행사시행
결과보고 및 정산

12. 사업의 모니터링 계획

ㅇ

ㅇ

13.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기재

【붙임 4】

2017‘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예산산출 내역

1. 예산개요

(단위 : 백만원)

계	국 비(50%)	지 방 비(50%)		비 고
		광역(25%)	기초(25%)

2. 예산편성(총괄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110)	보수(01)
	일용 임금(03)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재세(02)
운영비 (210)	임차료(07)
운영비 (210)	...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여비(220)	국내여비 (01)
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844호) 및 시행령(제25918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단, 시설비는 편성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