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대책

‘17년 세부실행계획 추진 성과 점검결과

2018. 9.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17년 세부실행계획 추진 성과 점검결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개요

□ 수립배경

○ COP21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서 채택되어 신기후체제 출범(‘15)

- 정부는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감축 설정

○ 그 동안, 市는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왔으며, 적응부문은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12~’16)」을 추진하였음

- 한편, ‘15년 ICLEI 세계총회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분야까지 포함한「서울의 약속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추진

○「2차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17~’21)」의 수립을 계기로 중첩되어 있는 관련 계획들을 종합, 완화·적응부문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정립 필요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 2021년

○ 추진목표

- (완화) ’20년까지 ‘05년 대비 온실가스 25%, ‘30년까지 40% 감축

- (적응)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 세부 추진과제 : 8대 분야 133개 사업

- (완화) 4대 분야(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 자원순환) 64개 사업

- (적응) 4대 분야(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69개 사업

○ 이행 관리 : 매년 성과지표 점검, 사업계획 수정·보완

2017년 적응분야 점검 개요

□ 점검개요 : 적응분야 세부실행계획 단위사업의 2017년 추진 성과

□ 점검대상 : 4대 분야(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69개 세부사업

□ 점검방법 : 사업별 추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실행부서에서 자체 점검 후 총괄부서에서 최종 점검

□ 점검기준 : 사업별 목표 달성도(달성률, 실적치/목표치×100%)

○ (우수) 90%이상, (보통) 70%이상~90%미만, (미흡) 70% 미만

□ 2017년 추진성과 점검결과

○ 점검결과 : 69개 사업중 우수 64건, 보통 3건, 점검제외 2건

(단위 : 건)

구 분		계	우수 (90% 이상)	보통 (70%이상~90%미만)	미흡 (70%미만)	점검제외
적응부문 (69)	소계	69	64	3	0	2
	건강	15	15	-	-	-
	재난·재해	19	17	1	-	1
	물 관리	14	12	1	-	1
	산림·생태계	21	20	1	-	-

- ‘보통(3건)’은 주기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목표 달성토록 노력

‣ 재난‧재해(1)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로 다량배출원 감축(달성률 71.5%)

(목표 : 건설기계 저공해화 1,728대  실적 : 1,236대)

‣ 물 관 리(1) : 침수 취약지역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달성률 71%)

(목표 : 빗물저류배수시설 1개소 설치  실적 : 공정률 71%)

‣ 산림‧생태(1) : 공원돌보미‧나무돌보미 사업 추진(달성률 76.2%)

(목표 : 협약 단체 350단체, 나무입양 961천주  실적 : 288단체, 674천주)

※ 점검제외(2건)

‣ 재난‧재해(1) : 재해지도 작성 및 활용(침수피해 발생시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활용하나, ‘17년 침수피해 미비(22건)로 미작성, 기 작성된 재해지도 활용)

‣ 물 관 리(1) : 합류식하수도월류수 저류시설 설치(당초계획상 ‘17년부터 관리대상사업이나,  추진목표는 ‘18년 이후부터 설정, ’18년 설치용량 0.5만톤)

기후변화 적응 성과

□ 적응성과 총평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목표

-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등 4개 분야 69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보호를 최우선으로 대기질 개선 및 폭염대응 사업 적극 추진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행동매뉴얼 보급 및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 시민밀집지역(광화문광장, 서울로 7017)의 쿨링포그 신규 설치 운영 및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해지는 폭염에 선제적 대응 추진

□ 분야별 주요성과

○ 건강 분야(15개 사업)

-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등 이상기후 대비

‣ 무더위 쉼터 운영(3,229개소), 쪽방촌 거주민과 거리노숙인 보호 및 지원(22만건)

‣ 폭염특보 발령시 재난문자 서비스, 폭염대비 방문 건강관리(36만건)

○ 재난·재해 분야(19개 사업)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적극 보호 및 풍수해 방지 대책 추진

‣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3백만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가설치(24개소)

‣ 풍수해 취약지역 관리 및 하천 예·경보제 구축(18개소)

○ 물관리 분야(14개 사업)

- 물 부족 대비 안정적인 도시수자원 확보 및 침수피해 적극 대응

‣ 물재이용시설 확대(빗물이용시설 149개소, 중수도시설 165개소)

‣ 빗물저류시설 확충(2개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저류시설 설치추진

○ 산림·생태계 분야(21개 사업)

- 도심 녹지면적 면적 확대 및 취약생태계의 관리 강화

‣ 열섬화 및 호우 대비 가로수 녹지띠 조성(13,955㎡), 도시 구조물 콘크리트면 녹화(7㎞)

‣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970천㎡) 등

□ 기타성과 :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프로젝트 추진중(‘18.3~)

○ 개요 : ICLEI‧독일(환경부)‧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서울의 약속)’을 동남아 도시로 전파하는 저탄소 도시개발 프로젝트

○ 예산 : 310만 유로(약 41억 4천만원, 독일 환경부 지원)

○ 내용 : 동남아 대도시에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자문, 상담 및 기술이전 추진

- 대상도시 : 9개 도시(3개국)

‣ 자카르타‧탕예랑‧베카시(인도네시아), 파시그‧마리키나‧파라냐케(필리핀),

하노이‧속손‧손타이(베트남)

- 주요내용 :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서울의 약속) 관련 행정 및 기술지원

도시별 기후정책에 대한 컨설팅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 실행 지원

□ 향후 계획

○ 기후변화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건강피해 및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속 시행하여 생활 속 적응 인식 확산

붙 임 : 2017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별 점검결과

[붙임 1]

2017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별 점검결과

건강 분야	15개 사업

과제 번호	사 업 명	2016년 성 과	2017년
			목 표	성 과	달성률	비고
Ⅰ-1-가-1	무더위쉼터 운영 (쉼터 운영 개수)	3,251개소	3,232개소	3,229개소	99%	우수
Ⅰ-1-가-2	폭염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시범운영 (설치 개소수)	0	1개소	2개소	200%	우수
Ⅰ-1-가-3	폭염 정보전달 체계 및 저감시스템 운영 강화 (재난문자서비스 건수)	5,164건	2,682건	2,682건	100%	우수
Ⅰ-1-가-4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폭염취약현장 행동매뉴얼 보급 및 교육활성화 (홍보물 발간 수)	5,000부	5,000부	5,000부	100%	우수
Ⅰ-1-나-1	쪽방촌 거주민과 거리노숙인 보호 및 지원체계 운영 (지원 인원→지원 건수, 노숙인 상담 건수)	141,719건 53,978건	190,000건 48,000건	220,664건 61,362건	116% 127.8%	우수
Ⅰ-1-나-2	취약계층 폭염대비 방문건강 관리 (방문 건수)	376,562건	380,000건	363,907건	95.8%	우수
Ⅰ-1-나-3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폭염대책 조치율 %)	100%	100%	100%	100%	우수
Ⅰ-2-가-1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상시감시 대응체계 운영,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365일 1개소	365일 1개소	365일 1개소	100%	우수
Ⅰ-2-가-2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강화 (레지오넬라균 검사 건수)	932건	1,500건	1,680건	112%	우수
Ⅰ-2-나-1	식중독 발생 신속 대응체계 강화 (협의체 회의 횟수)	2회	2회	2회	100%	우수
Ⅰ-2-나-2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 관리 (지도점검 위반율 → 지도점검 건수)	10,736건	8,500건	9,859건	115%	우수
Ⅰ-3-가-1	대기오염 취약지역을 고려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안심학교 운영 개소, 예방관리 교육 횟수)	504개소 499회	700개소 660회	691개소 870회	98% 131%	우수
Ⅰ-3-가-2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홍보 (홍보물 발간 매수)	10,000매	10,000매	10,000매	100%	우수
Ⅰ-3-가-3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어르신 등 마스크 지원 개수)	75,000개	75,000개	580,000개	773%	우수
Ⅰ-3-가-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점검 및 교육·홍보 (안전관리 지도점검 수)	4,560개소	4,000개소	4,988개소	124.7%	우수

재난·재해 분야	19개 사업

과제 번호	사 업 명	2016년 성 과	2017년
			목 표	성 과	달성률	비고
Ⅱ-1-가-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강화 (어린이집 등 마스크 지원 개수)	-	3,162천개	3,005천개	95%	우수
Ⅱ-1-가-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등 대기오염 전파체계 강화 (예·경보 문자 발송건수)	23천명	110천명	224천명	203%	우수
Ⅱ-1-가-3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및 운영 (측정망 개소수→측정자료 유효가동률)	46개소	95%	99%	104%	우수
Ⅱ-1-나-1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2부제 및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 조치 이행 (비상저감조치 운영)	-	운영	운영	100%	우수
Ⅱ-1-나-2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운행제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수)	6개소 (누적30)	24개소	24개소 (누적54)	100%	우수
Ⅱ-1-나-3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로 다량배출원 감축 (매연저감장치 부착수 및 신형엔진 교체수)	1,702대	1,728대	1,236대	71.5%	보통
Ⅱ-1-나-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분진흡입 및 물청소 (도로분진청소 작업 거리)	1,283천㎞	1,200천㎞	1,233천㎞	102.7%	우수
Ⅱ-2-가-1	하천 예·경보체계 구축 및 활용 (예·경보시설 확충)	44개소	18개소	18개소	100%	우수
Ⅱ-2-가-2	재해지도 작성 및 활용 (침수시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	-	-	-	평가제외
Ⅱ-2-가-3	10만 안전파수꾼 (안전파수꾼 양성)	(누적) 40,569명	30,000명	30,149명 (70,718명)	100%	우수
Ⅱ-2-나-1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 도입 및 활성화 (보험 가입 세대수)	(누적) 6,190세대	6,120세대	6,206세대	101.4%	우수
Ⅱ-2-나-2	풍수해 취약지역 유지관리 마련 (34개 침수취약 지역 해소)	(누적) 15개소	6개소	6개소 (21개소)	100%	우수
Ⅱ-3-가-1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 확대 (설치 개소수)	10개소	8개소	8개소	100%	우수
Ⅱ-3-가-2	환경 친화적 습염식 제설 시스템 확대 (설치 개소수)	3개소	2개소	2개소	100%	우수
Ⅱ-3-나-1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 (기동반 구성 운영 수)	12개	15개	12개	80%	우수
Ⅱ-3-다-1	한파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상황실 운영)	운영 (발령5일)	운영	운영 (발령23일)	100%	우수
Ⅱ-3-다-2	공공장소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관리강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	8,200개	8,300개	8,255개	99.4%	우수
Ⅱ-3-다-3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추진 (동파 건수 → 계량기 보호함 정비 건수)	359건	40,000건	53,734건	134%	우수
Ⅱ-3-다-4	한파(폭염)대비 거리 노숙인보호 대책추진 (임시 주거 지정 인원)	570명	850명	805명	94.7%	우수

물 관리 분야	14개 사업

과제 번호	사 업 명	2016년 성 과	2017년
			목 표	성 과	달성률	비고
Ⅲ-1-가-1	침수취약지역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저류시설 설치)	굴착중	굴착완료	굴착중 (공정률71%)	71%	보통
Ⅲ-1-가-2	첨두홍수량 저감의 빗물저류시설 확충 (저류조 설치 개소 수)	2개소	2개소	2개소	100%	우수
Ⅲ-1-나-1	집중호우 대응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의 확보 (빗물펌프장 개소 수, 빗물펌프장 30년 강우빈도확보 개소 수)	5개소	2개소	2개소	100%	우수
Ⅲ-1-나-2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유지보수 개소 수)	116개소	119개소	119개소	100%	우수
Ⅲ-1-나-3	침수 취약지역의 하수관로 통수능 확보 (통수능 부족 관로 정비 구간)	40㎞	15㎞	21㎞	140%	우수
Ⅲ-1-나-4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지속 추진 (정비구간)	94.4㎞	46.2㎞	56㎞	121%	우수
Ⅲ-2-가-1	물재이용 시설의 설치 확대 (빗물이용시설·중수도시설·재생수 공급수의 누적)	157 155 0	160 155 16	149 165 16	93% 106% 100%	우수
Ⅲ-2-가-2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체계적 이용 (보조관측망 확충, 민방위용수 확충)	217개소 0	220개소 173천톤/일	230개소 188천톤/일	104% 108%	우수
Ⅲ-2-나-1	상수관로의 누수량 최소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 (유수율 %)	95.3%	95.5%	95.7%	100%	우수
Ⅲ-3-가-1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저류시설 설치 확대 (장기계속사업으로 ’18년 이후 추진사업)	-	-	-	-	평가제외
Ⅲ-3-가-2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공정율)	-	중랑‧서남 1단계시행	중랑‧서남 1단계시행	100%	우수
Ⅲ-3-가-3	한강 및 지천수질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행주지점의 BOD 값 ㎎/ℓ)	4.9㎎/ℓ	4.2㎎/ℓ	2.6㎎/ℓ	162%	우수
Ⅲ-3-가-4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감시 및 관리 강화 (지원 단체 수)	12개	12개	13개	108%	우수
Ⅲ-3-가-5	하천 환경평가를 통한 자연성 회복 (환경평가 시행한 하천 수)	19개	11개	11개	100%	우수

산림·생태계 분야	21개 사업

과제 번호	사 업 명	2016년 성 과	2017년
			목 표	성 과	달성률	비고
Ⅳ-1-가-1	산불방지 대책 (산불 발생 건수)	18건	17건	14건	121%	우수
Ⅳ-1-가-2	산림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통합관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6개단	22개단	22개단	100%	우수
Ⅳ-1-가-3	산사태위험 예보 시스템 구축 (예보 시스템 구축률)	모델개발	30%	30%	100%	우수
Ⅳ-1-가-4	사면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2단계완료	시스템 3단계구축	시스템 3단계구축	100%	우수
Ⅳ-1-나-1	산림생태계 환경 개선 (조림 식재 면적)	100.8ha	70ha	70ha	100%	우수
Ⅳ-1-나-2	산림병해충 방제 강화 (방제 면적)	12,206ha	8,660ha	10,772ha	124%	우수
Ⅳ-1-나-3	근교산 등산로 정비 (정비 길이)	92.8Km	90Km	92.5Km	102.7%	우수
Ⅳ-2-가-1	생물지표종 지정 및 모니터링 (생물지표종 지정수)	모니터링 6개소	22종	22종	100%	우수
Ⅳ-2-나-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탐사 횟수, 야생생물 방사 수)	1회 5,700마리	1회 6,062마리	1회 6,062마리	100%	우수
Ⅳ-2-나-2	취약생태계의 관리 강화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면적)	1,661천㎡	970천㎡	970천㎡	100%	우수
Ⅳ-3-가-1	열섬화현상 및 호우대비 가로수 띠녹지 조성 (띠녹지 조성 길이 → 면적)	13,897㎡	12,180㎡	13,955㎡	114.5%	우수
Ⅳ-3-나-1	에코스쿨 조성 (생태공간 조성 학교 수)	68개교	56개소	56개소	100%	우수
Ⅳ-3-나-2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 (옥상녹화 면적)	7,913㎡	6,000㎡	6,453㎡	107.5%	우수
Ⅳ-3-나-3	사회공헌형 탄소상쇄 숲 조성 (숲 조성 수)	4개	3개	4개	133%	우수
Ⅳ-3-나-4	공원돌보미, 나무돌보미 사업 추진 (공원 돌보미 협약 단체 수, 나무 입양 수)	321단체 830천주	350단체 961천주	288단체 674천주	82.3% 70%	보통
Ⅳ-3-나-5	도시 구조물 콘크리트면 녹화 (녹화 연장길이)	8.4Km	2Km	7Km	350%	우수
Ⅳ-3-다-1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커튼 시범운영 사업 (녹색커튼 설치 수)	5개소	5개소	5개소	100%	우수
Ⅳ-3-다-2	도심형 식물공장 모델 개발 및 보급 (식물공장 보급 수)	1개소	1개소	1개소	100%	우수
Ⅳ-3-다-3	도심 자투리 공간 텃밭조성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 수)	43개소	50개소	35개소	70%	우수
Ⅳ-3-다-4	학교텃밭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텃밭 조성 수 / 원예프로그램 지원 수)	37개소 92개	40개소 99개	41개소 99개	102.5% 100%	우수
Ⅳ-3-다-5	도시 농부학교 확대 운영 (참가 인원)	6,804명	5,000명	5,632명	112.6%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