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계획

한센 사업 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함

가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2016년 한센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나		추 진 경 과

□ 2015년 이전 : 기존 생계비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관할 구청장이 생활 실태 조사 후, 생계유지 어려움을 자체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 야기

□ 2016년 이후 : 지역별 지원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실태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 지원대상자를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자치구 통합조사팀)

다		사업 수행 체계

신청접수 (보건소) → 재산조사 (자치구 통합조사팀) → 최종대상자 선정(보건소) → 생계비지원(서울시)

라		2017 서울시 지 원 계 획

□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최저생계비 100% 기준은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50%기준은 중위소득 60%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예산: 120,820천원 (국비50,시비50)

❍ 1인당  연 1,726,000원/인/년

- 급량비   (1.387,000원)  3,800원 × 365일

- 피복비등 ( 339,000원) 피복비 38,000원, 월동대책비 91,000원

(※김장비 38,000원, 침구비 53,000원), 수용비 73,000원 ,난방비 137,000원

□ 등록 신청 : (자치구 보건소)

- 신청 방법 : 본인 및 대리인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 한센인이 신분노출을 극도로 기피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신청 업무대행

-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건소에서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 조사 의뢰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자치구 보건소)

❍ 소득 재산 조사 :  통합조사팀으로 의뢰

- 자치구(통합조사팀)가 소득·재산 조사 실시 (2016 한센사업 지침 근거)

■   2017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	2016년 (기존)		2017년 (변경)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생계비 지원 소득기준	974,899원	1,659,962원	991,759원	1,688,669원	2017년 중위소득 (1인) 1,652,931원 (2인) 2,814,449원
생계비 지원 재산기준	104,378,863원	120,807,237원	104,783,180원	121,495,669원	2017년 최고재산액 (1인) 69,855,453원 (2인) 80,997,113원

※ 재산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환산해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명시하기로 함

❍ 지원대상자 선정(결정) 및 등록: (자치구 보건소)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후 서울시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 통보 : 2017년 3. 10.(예정)

□  생계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서울시)

❍ 생계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2017. 3.14.

- 지급기준일 매월15일, 지급일 매월20일)

※ 사업 업무분담표

해당기관	담 당 업 무
서울시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계획 수립· 시행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급
자치구 보건소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신청 접수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 → 통합조사팀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대상자 결정 → 서울시 및 신청인 ∙ 각 관할 내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조사 : 매년 하반기(10~11월)에 정기 재조사 - 수시조사 : 정기조사 이외에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자치구 통합조사팀	∙ 재가 한센인 생계비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조사 업무 ∙ 조사 결과 통보 → 보건소
신청자 (한센복지협회 대행)	∙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신 청 절 차	비고
27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신청자 → 보건소	한센복지협회 신청대행
2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9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30호	소득･재산 신고서
31호	고용․임금확인서
32호	무료임대확인서
33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34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보건소 → 통합조사팀
35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통합조사팀 → 보건소	양식 일부 수정
36호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결과 통지서	보건소 → 신청자
37호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보건소 보관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제30호서식>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31호서식>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32호서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제33호서식>

붙임: 1.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메뉴얼

2. 2016년 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