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운송 용역 특수계약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발주기관)   상  호 : 강남구청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대표자 : 강남구청장

(계약상대자) 상  호 : ○○○○

주  소 :

대표자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발주기관”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가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운송 위탁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2조(목적물의 운송범위) ➀ 2017년도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일   톤으로 송파구 공공처리시설 위탁물량 일  톤 및 민간업체 직송처리물량 일  톤을 제외한 일     톤을 총 운송물량으로 한다.

➁“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전문 처리업체로 적정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➂“계약상대자”가 대행구역에서 수집・운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1일 평균량은 1일 총 발생량의   %를 차지하므로“계약상대자”의 1일 평균 운송물량은 1일 총 운송물량   톤의      %에   해당하는   톤으로 한다. 단,“계약상대자”가 대행구역에서 수집・운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 평균량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운송물량의 증감이 필요할 시는“발주기관”의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운송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➂“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분 특성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목적물 운송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운송물량의 배분) ➀“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로 운송할 시, 각 처리업체의 위탁처리물량을 고려하여 1일 운송물량을 처리업체 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➁ 또한, 타 운송계약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1일 총 운송물량이 처리업체별 1일 위탁처리물량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 총 운송물량은“계약상대자”를 포함한 타 운송계약업체의 1일 운송물량의 총합을 말한다.

➂“발주기관”은“발주기관”의 중간수집장에 수집된 물량을 감안하여 처리업체별 운송물량의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➃ 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별 1일 위탁물량은 아래와 같다.

1일 총 운송물량	1일 위탁물량				비 고
	계	처리업체	처리업체	처리업체
톤	톤	톤	톤	톤	송파구 공공처리시설 위탁물량 일 톤 및 민간업체 직송처리물량 일 톤 제외

제4조(운송범위의 예외) ➀“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해서만 수집・운반과 운송을 할 수 있다.

➁ 다만, 장비고장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운송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할 수 없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타 운송계약업체가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➀ 계약기간은 2017.1.1부터 2017.12.31까지로 한다.

➁ 단,“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송수수료 및 청구) ➀ 목적물의 운송수수료는 처리업체의 운송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처리업체명)”으로 운송하는 물량의 운송수수료는     원/톤으로 한다.

2.“(처리업체명)”으로 운송하는 물량의 운송수수료는     원/톤으로 한다.

3.“(처리업체명)”로 운송하는 물량의 운송수수료는     원/톤으로 한다.

➁ 운송수수료의 지급은 각 처리업체 별 운송물량에 운송수수료를 곱하여 그 합계에 해당되는 월 운송총액으로 지급하며, 전월 처리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말 정산하고,“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감독)“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과 행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➀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때

2.“계약상대자”가 계약 물량을 3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송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3.“계약상대자”가 불법ㆍ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4. 위탁 물량의 임의 하도급 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운송 처리하는 경우

5.“발주기관”의 정책결정 등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운송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때

➁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제 ․ 해지하고자 할 경우“계약상대자”는 60일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발주기관”이 제①항의 조치를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➀ 음식물류폐기물의 운송위탁 시점은“발주기관”의 중간수집장에서 목적물 운송을 위해 목적물의 상차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➁“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위탁 후 발생한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지며“발주기관”이“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의 운송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ㆍ부당행위 및 사고 등에 대하여“발주기관”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발주기관”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 본 계약서 제8조에 따라“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강남구)에 귀속한다.

제12조(보칙) 본 계약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의 관련 조례 및 지침에 의한다.

제13조(분쟁)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16.  12.

위 계약자   (발주기관)  강 남 구 청 장

(계약상대자)

2017.  월분 청구서 및 대금수령 입금 계좌명

1. 건    명 : 2017.  월분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 수수료 청구

2. 청구금액 : 금             원정(￦          원)

3. 정산 현황                                                                   (단위 : 원)

계 약 액	기 성 액	금회 정산액	잔 액	비 고

4. 대금수령 입금계좌                                                           (단위 : 원)

금 회 수 령 액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5. 일자별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 내역                                            (단위 : 톤)

월 일

업 체 명

비고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16 일

17 일

18 일

19 일

20 일

21 일

22 일

23 일

24 일

25 일

26 일

27 일

28 일

29 일

30 일

31 일

총 계

위와 같이 청구 및 대금입금계좌를 제출합니다.

2017.   .   .

위 청구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FAX :

담당자 :          H P :

강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