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예산편성 회의자료 2016. 7.14(목) 10:00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회의자료

2016. 7.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목    차

Ⅰ. 2017년도 세입·세출 전망 Ⅱ. 2017 예산편성 기본방향 Ⅲ. 2017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Ⅴ. 예산편성 주요 착안사항

Ⅰ	2017년 세입·세출 전망

1		2017 세입 전망

□  세입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4년	275억원 감소	2015년	85억원 증가	2016년	157억원 감소	2017년
7,910억원	▶	7,635억원	▶	7,720억원	▶	7,563억원

○ 2016년도 세입의 증가는 2015년도 결산자금 이월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 세입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음.

□ 2014년 이후 외부 차입 없이 자체 수입으로만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 정수센터(6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120억원을 차입하였고, 매년 차입금을 상환 중에 있음.

※ 2017년도 상환예정 금액(이자 포함)이 710억원이나, 우리 본부에서는 상환 시기 조정을 추진 중에 있음.

2		2017 세출 전망

□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완료됨에 따라 노후 옥내배관 교체 사업 및 노후관 정비사업 집중 투자

○ 2015년 1,004억원 → 2016년 1,464억원 → 2017년 2,241억원

□  행정운영경비, 생산재료비 등 필수경비 부담 가중

○ 행정운영경비 1,798억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생산재료비 1,195억원, 취‧정수장 및 가압장‧배수지 유지관리 226억원, 수도계량기 검침, 관리 250억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240억원 등

Ⅱ	2017 예산편성 기본방향

1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 사업별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과다불용 예상사업은 ‘사업축소’ 또는 ‘폐지’

○ 반복적 불용, 이월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연도내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

□ 설계비 및 공사비 동일 연도 내 반영 불가, 토지보상이 완료되기 전 공사비 반영 불가

□ 예산 요구 전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공사비 반영

□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구조화 추진

○ 중복·유사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 등에 대한 대폭적인 폐지·통합·삭감 등 전사업을 Zero-Base 재검토

□ 투자대비 사업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우선 적용

□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거나 집행상 불투명으로 발생하는 중복·누수 등을 체계적으로 방지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  세입기반 확충 및 신규사업 사전검토 철저

○ 추가세입 발굴을 위한 노력

□ 국고보조금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 검토

□ 시계외 급수 확대,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인상 등 추가세원 발굴

□ 불필요한 감면혜택 축소 등 급수수익 증대방안 강구

○ 신규사업 사전검토 및 효과성 검증 철저

□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부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시기 조정하여 추진

□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 예산 요구 전까지 방침서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제출 시 반영불가

○ 전입금은 관련 타 회계의 세출예산에 전출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계상(연구원)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학술용역 사전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등

□ 사전절차 미이행 시 예산 전액 삭감 조치

Ⅲ	2017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① 경직성 경상사업비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예산 우선 편성

□ 원수구입비, 동력비, 약품비 등 생산재료비

□ 취·정수장, 가압장·배수지, 상수도관 유지비 등 공급시설 유지관리비

② 법적 의무시행 경비 및 수도요금 부과 경비

□ 배수지 물탱크 청소, 급수공사비,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법적 의무경비

□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비용 등

③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

□ 상수도 GIS 시스템, 요금관리시스템 등 각종 전산 시스템 유지

□ 직원 선택적복지비용, 청사청소·시설·경비 종사자 인건비 등

④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배수지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

□ 노후 배관망 정비 및 취·정수장, 가압장·배수지 노후 시설 교체

□ 배수지 건설 및 확대, 대체 공급관로 부설 등

⑤ 기타 시책사업

□ 수돗물 관련 홍보비, 아리수 품질확인제 등

Ⅳ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17년 예산편성 관련 담당자 회의	2016.07.14(목)

○  사업부서 2017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전부서)

-  행정운영경비(인건비 및 기본경비) 제출	2016.07.15(금)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2016.07.29(금)

○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16.08.01(목)～ 08.31(수)

○  예산안 조정회의	2016.09.01(목)~09.30(금)

-  예산안 1차 조정회의(경영관리부장 주관)	2016.09.01(목)

-  예산안 2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2016.09.09(금)

-  예산안 3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2016.09.23(금)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6.10.04(화)~10.10(월)

-  부시장 조정회의안 준비                          2016.10.11(화)~10.12(수)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6.10.13(목)～10.14(금)

-  시장 1차 보고안 준비                          2016.10.15.(토)~10.17(월)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2016.10.18(화)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2016.10.19(수)～10.27(목)

○  2017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2016.10.31(월)

○  2017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장)

-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2016.11.03(목)

-  예결위 설명회	2016.11.04(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2016.11.07(월)

-  예산안 제출 및 기자설명회	2016.11.10(목)

○  2017 예산(안) 시의회 심의	2016.11~12월

○  2017 예산(안) 시의회 의결	2016.12.16.한

Ⅴ	예산편성 주요 착안사항

1		사업비 요구

□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조정

○ 경직성 경상사업비, 법적 의무시행 경비, 안전 관련 예산 등을 우선 편성

○ 국고보조금이 확보된 시책성 사업비 우선 반영

□  집행률 저조사업, 반복 이월사업 등 실집행 가능예산 요구

○ 예산편성 단계에서 설계 및 발주 준비, 회계연도 개시 후 즉시 발주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등 포괄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실집행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예산 요구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예산부서 임의 조정

○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사업 실집행 예산 편성

○ 동력비, 원수구입비 등 인상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적용

▸ 예산 요구 시 인상근거 자료 첨부,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 미반영

□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 사전 협의 이행

○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철저

○  임기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신규채용 시 반드시 사전 협의

○  공무국외여행 추진 시 사전 예산협의 미이행 시 예산 배정요구 반려 조치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 : 국외 출장여비(업무 수행 관련)

→ 국제화여비 : 해외시찰, 장‧단기 교육

○ 기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 수선유지비 : 통합

2		기본경비 요구

□  포괄예산 편성 규모 최소화

○ 청사 시설 유지관리 등 기본경비 내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편성 최소화

▸ 분명한 예산편성 목적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요구

▸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반드시 사업설명서 및 산출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예산 삭감조치

○ 예산집행률 및 실집행 자료를 분석하여 요구예산 조정

○ 부서운영을 위해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조직별 경비는 부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청하되 전년도 편성액 미만으로 제출

3		기타사항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2016년도 예산심의 결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7억원(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필요시 예산 요청

▸ 근무환경 개선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