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6. 3.

(재 정 담 당 관 실)

				목 차

◈ 제1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편 문체부 재정현황 및 향후 편성일정	1

Ⅰ. 재정현황 및 편성일정	2

Ⅱ.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4

1. 재정운용 기본방향	5

2. 재원배분의 중점	6

3. 재정운용방식의 혁신	7

4. 분야별 투자 중점 및 지출효율화 방안	12

제2편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6

Ⅰ.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17

Ⅱ.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19

Ⅲ.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20

1. 공통사항	20

2. 보조사업	23

3. 성과평가 대상사업	27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0

5.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33

6.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45

7. 계속비 편성 대상사업	46

8. 고용영향 (자체)평가 대상사업 및 일자리 사업	48

9. 출연사업	50

10. 기타 사업유형별 유의사항	51

Ⅳ.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ㆍ보완	55

제3편 2017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	59

◈ 제2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1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54

Ⅰ. 기금운용 여건	155

Ⅱ.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56

1. 기금운용 기본방향	156

2. 재원배분 방향	157

제2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61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162

Ⅱ. 기금 재원배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기여	164

Ⅲ. 수입계획 작성지침	165

1.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165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67

Ⅳ. 지출계획 작성지침	169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169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72

Ⅴ. 협의 및 보완	180

제3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181

제1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편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Ⅰ		문체부 재정현황 및 편성 일정

(1) 세입·수입 및 세출·지출 현황

<세입·수입>

(단위:백만원)
구 분	2015예산		2016 예산(B)	증 감 (B-A)
	본예산	추경(A)			%
합 계	3,384,221	3,673,082	3,881,175	208,093	5.7
【세입(예산)】	159,919	159,919	132,670	△27,249	△17.0
【수입(기금)】	3,224,302	3,513,163	3,748,505	235,342	6.7

<세출·지출>

(단위:백만원)
회계/기금	15예산		2016 예산(B)	증감
	당초(A)	추경			%
총 계	5,878,097	6,231,458	6,607,812	729,715	12.4
총지출	4,995,891	5,316,491	5,494,795	498,904	10.0
<예 산>	2,554,633	2,588,633	2,769,776	215,143	8.4
일반회계	1,734,596	1,768,596	1,909,175	174,579	1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회계	94,130	94,130	78,954	△15,176	△16.1
지역발전특별회계	725,907	725,907	781,647	55,740	7.7
<기 금>	2,441,258	2,727,858	2,725,019	283,761	11.6
문화예술진흥기금	164,700	195,200	232,037	67,337	40.9
영화발전기금	88,790	88,790	82,535	△6,255	△7.0
지역신문발전기금	10,115	10,115	9,609	△506	△5.0
언론진흥기금	23,681	23,681	23,557	△124	△0.5
관광진흥개발기금	907,944	1,164,044	946,609	38,665	4.3
국민체육진흥기금	1,246,028	1,246,028	1,430,672	184,644	14.8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882,206	914,967	1,109,472	227,266	25.8

* 총지출 = 총계 - (보전지출 + 내부거래)

(2) 실국 및 기관별 사업비 현황

(단위:백만원)
회계/기금	15예산		2016 예산(B)	증감
	당초	추경(A)			%
총지출	4,995,891	5,316,491	5,494,795	498,904	10.0
사업비 합계	4,740,400	5,061,000	5,226,194	485,794	10.2
<본 부>	4,285,191	4,605,791	4,681,900	396,709	9.3
문화정책관	200,769	204,769	227,805	27,036	13.5
예술정책관	469,403	529,903	572,178	102,775	21.9
문화기반정책관	87,519	87,519	88,126	607	0.7
콘텐츠정책관	410,824	410,824	495,022	84,198	20.5
저작권정책관	54,387	54,387	53,389	△998	△1.8
미디어정책관	145,445	145,445	126,284	△19,161	△13.2
관광정책관	861,552	1,117,652	883,899	22,347	2.6
체육정책관·체육협력관	1,354,055	1,354,055	1,538,622	184,567	13.6
관광레저정책관	507,642	507,642	524,186	16,544	3.3
국민소통실	23,632	23,632	22,635	△997	△4.2
종무실	54,490	54,490	54,882	392	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당 포함)	94,130	94,130	74,509	△19,621	△20.8
기획조정실 등	21,343	21,343	20,363	△980	△4.6
<소속기관>	430,422	430,422	477,014	46,592	10.8
<기타기관:사감위,10.27법난>	24,787	24,787	67,280	42,493	171.4
인건비 및 기본경비 합계	255,491	255,491	268,601	13,110	5.1
본부	67,326	67,326	70,060	2,734	4.1
소속기관	138,002	138,002	146,969	8,967	6.5
기금 운영주체(인건비 및 운영비)	50,163	50,163	51,572	1,409	2.8

(3) 예산편성 및 심의 업무흐름도

나. 예산안 편성

다. 예산안 심의

라. 예산 집행

마. 결  산

가. 중기사업계획 수립

ㅇ 예산 등 작성지침 통보(3.31까지)

ㅇ 부처안 제출(5.27까지)

ㅇ 예산 및 기금 부처편성 및 제출(5.31까지)

ㅇ 기획재정부 협의․보완(6월~8월)

ㅇ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정부예산안 확정(8월 말)

ㅇ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9월초,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ㅇ 상임위 예비심사(제안설명, 질의, 소위 심사)

ㅇ 예결위 종합심사(종합정책질의, 부별심의, 계수조정소위 계수조정, 예결위 전체회의)

※ 본회의 자동부의(11.30까지 예결위 미심사시 익일)

ㅇ 본회의 의결(회계연도개시 30일전 원칙)

ㅇ 배정(4분기별, 배정요구서)

ㅇ 집행(이․전용, 이체, 이월, 절감유보 등)

ㅇ 가결산

ㅇ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다음년도 2월말까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통보

(전년 12월)

ㅇ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31까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액 결정 통보(4월)

(4) 우리부 예산편성 일정

□ 예산·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작성 교육	:	4월 6일 / 4월 8일

ㅇ 세종권 : 4월 6일 14:00 ~ 17:00(청사 3층 중회의실, 체력단련실 옆)

ㅇ 서울권 : 4월 8일 15:00 ~ 17:00(국립중앙박물관 회의실)

□ 실국/기관별 예산안 설명일정 (설명자료 제출은 설명회 전일까지)

ㅇ 서울권 : 4.14 ~ 4.18(국립중앙박물관 회의실)

ㅇ 세종권 : 4.19 ~ 4.22(청사 재정 회의실)

* 신규사업 발굴 전략회의 결과 반영(4.15까지), 종합전략회의 4.20 예정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상신청은 4.22일 이전까지 신청 마감(법 제4조 관련)

□ 기조실장 주재 신규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전략회의 : 4월 25일

□ 시트 마감 및 조정 : 4월 27일 ~ 4월 29일 / 각 실국 통보 : 5월 3일

□ 설명자료 보완 및 조정	:	5월 3일 ~ 5월 13일

□ 기조실장 주재, 실국장 회의 보고	:	5월 16일

□ ‘17 예산․기금(안) 장관 중간보고	:	5월 16일 ~ 5월 20일

□ ‘17 예산․기금안 지시사항 보완	:	5월 23일 ~ 5월 25일

□ 장․차관 결재 및 기획재정부 제출	:	5월 26일 ~ 5월 27일

□ 기획재정부 예산·기금 보완 및 심의	:	6월~ 8월

□  국무회의 보고 및 의결	:	8월 말

□  예산·기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9월 2일

□  국회 심의(교문위, 예결위, 본회의) 의결	:	9월 ~ 11월

※ 국회법 개정(‘14. 1. 1.)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익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 세부일정

* 일정 조정 희망 실국/기관은 재정실과 별도 협의 필요

일 시		기 관 명	설명 장소
4.14.(목)	10:00	국악중고, 전통중고	국립중앙박물관
	10:30	국립한글박물관
	14:00	10.27.법난심의위원회
	15:00	국립국어원
	16:00	한국종합예술학교
4.15.(금)	10: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10: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4:00	국립중앙극장
	15:00	국립민속박물관
	16:00	국립현대미술관
4.18.(월)	10:00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14:00	예술원 사무국
	14:10	국립중앙도서관
	16:00	국립중앙박물관
4.19.(화)	09:30	한국정책방송원	재정담당관실
	10:30	해외문화홍보원
	14:00	국민소통실
	15:00	문화정책관
	16:00	예술정책관(문예기금)
4.20.(수)	09:30	저작권정책관	재정담당관실
	10:30	종무실
	14:00	미디어정책관(언론기금, 지발기금)
	15:00	콘텐츠정책관
4.21.(목)	09:30	문화기반정책관	재정담당관실
	14:00	아특회계(아시아문화전당 포함)
	15:00	체육정책관·체육협력관(체육기금)
4.22.(금)	09:30	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관광기금)	재정담당관실
	15:00	정보화․R&D․ODA – 총괄 파트 설명
	16:00	기조실(기획행정, 통계)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실국은 주무과 주관하에 과별로 시간을 조정할 것

※ 정보화, R&D, ODA 예산은 담당과(정보통계, 문산과, 국제문화과)에 설명 후, 담당과는 재정과 협의

Ⅱ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경제부흥ㆍ희망사회ㆍ국민행복
재원배분의 중점				재정운용방식의 혁신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ㆍ문화융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안보ㆍ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재정운용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재정운용 전단계에 걸친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 기 본 방 향 >
□ 구조개혁과 내수ㆍ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 □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 구조개혁과 내수ㆍ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 확산

ㅇ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24+1 핵심 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가시화에 역점

ㅇ 서민ㆍ중산층 생활 안정,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으로 내수ㆍ수출의 균형있는 성장을 견인

ㅇ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여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촉진

□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ㅇ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소요를 억제하여 지출구조의 효율화 도모

ㅇ 공적연금․사회보험 확대, 복지지출 증가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흐름 등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

ㅇ 국민․현장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정책 체감도 향상

ㅇ 재정사업의 全단계(life-cycle)에 걸쳐 효율성 제고 및 관리강화

2		재원배분의 중점

□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

ㅇ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고용영향 자체평가’와 심층평가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 (각 부처 시범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 → 예산요구 → 전문기관 검증
(전문기관) 주요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 평가결과 활용

ㅇ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체감도 향상

□ 창조경제ㆍ문화융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ㅇ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 지원

ㅇ 콘텐츠 소비․구현 플랫폼 조성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료하고 가상현실(VR) 등 ICT와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 집중 육성

ㅇ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융합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

□ 안보ㆍ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ㅇ 주변국과 북핵 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한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에 중점

ㅇ 테러 위협에 선제적 대응, 재난관리 강화 및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서비스 강화

3		재정운용방식의 혁신

□ 재정운용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① 강도 높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ㅇ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수준 구조조정하여 예산 요구

* 부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은 별도 통보 예정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절감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 주요정책에 투자

-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

ㅇ 구조조정 우수 또는 미흡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증감 등 인센티브 또는 재정적 불이익 부과

②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및 사업구조 개편

ㅇ 유사ㆍ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소지 제거

- 특히, 全부처 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대폭 정비

ㅇ 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강화

- 사업출연금을 기관운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 사업출연금은 결산 결과 未집행분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ㅇ 국가지원 시설물에 대해 국고지원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는 ‘지분취득’ 방식 도입

③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ㅇ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예산편성과 연계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의무경비 편성을 위한 이행장치 마련 등 제도개선도 병행

④ 실효성있는 재정규율 확립 및 장기재정위험 관리 강화

ㅇ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협의된 재정지원기준 위반 등 재정규율 미준수시 기본경비 감액 등 불이익 부과

ㅇ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유발시, 해당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ㅇ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검토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ㆍ사회보험 확대, 복지지출 증가 등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기대효과
◇ 관행ㆍ점증적 재원배분에서 탈피하여 핵심정책에 역량 집중 ◇ 개별 지자체의 이익과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한 장기 시계의 재정운용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기반 마련

□ 재정운용 全단계에 걸친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① (재원) 세입기반 강화

ㅇ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를 통해 조세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역외소득을 양성화하여 세원 투명성 제고

ㅇ 기금ㆍ특별회계 여유재원 운영의 수익성 제고 노력 강화

ㅇ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공동활용 및 시설통합 방식의 개발을 늘려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② (기획ㆍ편성) 사업의 진입ㆍ퇴출 관리 강화

ㅇ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요구 금지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제도(‘16년 도입): 100억원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

ㅇ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일몰 기본전제)’ 결과에 따라 사업 폐지 등 예산 반영

ㅇ 일자리, 복지사업 등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사업 난립 방지

③ (집행)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 제고

ㅇ 10년 만에 대폭 정비된 세출비목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
관행적인 예산 전용 및 부적정한 지출 차단

* 자산취득비에서 지분취득비 분리 등

ㅇ 사업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비효율ㆍ낭비 요인을 발굴하는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④ (평가) 재정사업 평가의 실효성 강화

ㅇ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재정사업평가(자율평가+지역사업평가+R&D평가)로 개편하여 평가의 비효율성 제거

ㅇ 심층평가 방식을 제도개선 위주의 기존 사업군별 평가외에 성과가 미흡한 개별사업도 평가하여 예산편성과 연계

ㅇ 재정평가 ‘미흡’ 사업은 자체 지출 구조조정 반영(△5%)

ㅇ 재정혁신지표를 도입하고 부처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처에 인센티브 부여

기대효과
◇ 세입기반 확대, 신규 재원 발굴로 지출소요 대응 기반 조성 ◇ 제도ㆍ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재정누수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도 제고

□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① 국민체감ㆍ현장중심의 재정운용

ㅇ 일자리 등 민생안정사업은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

*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대학창조일자리센터’ 연계 강화

ㅇ SOC는 완공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조기 확충으로 국민 편익 향상

ㅇ 최종수요자인 민간에 지원되는 기준(실집행률)으로 관리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예산편성과 연계

② 참여ㆍ공개에 기반한 재정운용

ㅇ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국가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ㅇ 재정교육 확대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ㅇ 정책고객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수요를 파악하고 일반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환류

기대효과
◇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ㆍ체감도 제고를 통해 재정운용 거버넌스의 저변 확대

4		분야별 투자 중점 및 지출효율화 방안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투자 중점

□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등으로 성장동력 확충

ㅇ 차세대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유망 콘텐츠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 ICT와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

ㅇ 민간의 창의력과 문화 인프라를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집약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육성

ㅇ 지속 가능한 한류 창출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으로 문화벤처기업의 해외 수출 역량 강화 및 관광산업의 저변 확산

□ 신규 관광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문화․체육 향유기반 지속 확충

ㅇ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MICE․의료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인프라에 지속 투자

ㅇ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적․경제적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궁궐 등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지속 확대

ㅇ 경기장․진입도로 등 인프라를 적기에 완공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세분화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회계간․
유형간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8. R&D 분야

1. 투자 중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대비 투자 및 창조경제 활성화 유도

ㅇ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융합연구․창의적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 강화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기업 R&D지원 연계 강화 및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뒷받침

□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증진

ㅇ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기술혁신, 수출촉진을 위한 R&D 지원 확대

ㅇ 재난․재해 등 안전분야 R&D 투자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뒷받침

2. 지출 효율화 방안

□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ㅇ 성과미흡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역R&D센터의 지원기준 적용 부처를 확대

ㅇ 장기계속 R&D사업은 지속적으로 일몰을 유도하고, 협약시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불일치가 최소화되도록 R&D예산을 편성

□ R&D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체계 개선

ㅇ 국방분야 R&D의 효율성 제고 및 민․군 기술 활용촉진 등을 위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사전검토 등 실시

ㅇ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R&D바우처 및 출연연구기관의 민간수탁 확대 유도

10. 외교⦁통일 분야 (ODA 분야)

1. 투자 중점

□ 우리기업 및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신흥개도국들과의 정상․경제 외교 활동 뒷받침

□ UN 등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목표와 연계하여 개도국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ODA 사업에 대한 투자 지속

ㅇ 유상·무상, 다자·양자 등 사업 간 유기적 연계에 대한 지원 강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개발금융 활용 등 민간 ODA 재원과의 연계 강화

ㅇ 개별 ODA 사업도 민간 및 기업들의 국제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11. 일반⦁지방행정 분야

1. 투자 중점

□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특성․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적극 뒷받침

ㅇ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3.0 생활화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ㅇ 旣 개방된 공공데이터 품질제고 및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육성 지원

□ 19대 대통령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를 차질없이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포괄보조금(인센티브) 재원배분 방식 개선

ㅇ 문화․복지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이관

□ 특별교부세의 국가정책 연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관련 예산의 효율성 제고

ㅇ 특별교부세 배분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국가 정책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전년도 집행내역을 대국민 공개

ㅇ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투자심사 확대 등을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로 인한 비효율 방지

제2편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Ⅰ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1		지침 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 부처 실무자들이 요구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 서식, 작성 요령, 기준ㆍ단가 등을 수록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은 별도 배포

2		적용 대상

□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적용됨

□ 동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

3		예산요구 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 내부 의견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견 적극 수렴

ㅇ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예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를 거쳐 예산을 요구

□ 첨부서류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ㅇ ’16～’20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각 연도별 국세ㆍ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항목․연도별 세출소요)

ㅇ ’17년도 성과계획서, ‘15년도 성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8조)

ㅇ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

□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를 5.2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실국/기관/기금 제출 기한 : 설명회 전일까지

- 시트 통보 : 5.3까지

- 시트값에 따른 설명자료 보완 및 조정 : 5.13까지

- 장관 등 지시사항 보완 : 5.23까지

Ⅱ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상

ㅇ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ㅇ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ㅇ 배당수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배당정책(‘14.12월)에 따라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적정한 배당성향 산정기준을 적용

ㅇ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ㅇ 벌금․변상금․가산금ㆍ미수채권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ㆍ회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

ㅇ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하나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발굴하여 예산체계 내 흡수하는 방안 마련

Ⅲ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1		공통사항

[ 신규사업 ]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ㅇ 2017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 설명자료에 첨부

ㅇ 신규사업 총소요는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

ㅇ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사업은 중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

* (예시) 대규모 농지조성 사업 신규착공 등은 쌀 공급과잉과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

ㅇ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재원대책 마련

ㅇ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Pay-go 적용)

ㅇ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ㅇ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의 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ㅇ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2017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

ㅇ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ㅇ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

ㅇ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 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ㆍ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ㅇ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제출

[ 계속사업 ]

□ 모든 재정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사업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규모, 지속추진여부, 투자시기 재검토

□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준용

[ 유사･중복 사업 조정 ]

□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중복사업을 대상으로 통ㆍ폐합을 추진하되, 통폐합으로 인한 국민의 체감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 외부기관 지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적극 발굴

ㅇ 다수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하기보다는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ㅇ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

ㅇ 지원대상은 다르나, 지원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ㅇ 지원대상이 같아 상이한 지원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주요 통합사례 >
ㅇ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복지부 희망리본사업을 사업목적․대상 등이 유사한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ㅇ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서 각각 운영하던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인력양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

□ (부처내 유사ㆍ중복 사업) 부처별로 판단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적극 발굴

ㅇ 정책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ㅇ 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 여유자금이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이관

ㅇ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등

	<주요 통합사례 >
ㅇ 기재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심층평가, 기금 및 부담금 평가 등을 ‘16년부터 재정사업 평가로 통합 ㅇ 문체부의 민속국악원 운영, 남도국악원 운영, 부산국악원 운영사업을 민속국악원 운영사업으로 통합

□ (정비원칙) 20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ㆍ실국으로 통폐합 추진

2		보조사업

□ 신규 사업

ㅇ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대상 제외 사업(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은 요구 불가

* 단순히 사업명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사업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

ㅇ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및 일몰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 강화

*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적격성심사 결과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

ㅇ 신규 자본보조 사업은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율은 50% 이하로 검토

□ 자치단체 보조사업

ㅇ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 추진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 사업계획 공고,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요구(불가피할 경우 세부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ㅇ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

* 31조 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음

ㅇ 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자체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자치단체 중기 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 전년도 지방비 분담실적 등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 민간보조사업

ㅇ 출연금 예산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은 지원 불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 보조사업 구조조정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구조조정 대상(예시) >
ⅰ)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ⅱ)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ⅲ)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ⅳ)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ⅵ)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국회, 감사원 등)이 있는 사업

ㅇ 보조사업 평가(운용평가 및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1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17년 폐지･단계적 감축･사업방식 변경 대상 사업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폐지·조건부폐지 대상 사업

<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 용 방 안
ㅇ 보조사업 운용평가(’15)
폐지	① 즉시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② 단계적 폐지		▪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폐지는 곤란하나,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일몰기한 설정)
	③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유지	④ 단계적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⑤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
	정상 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16)
① 존치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②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③조건부 폐지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ㅇ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

-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

* (예시) 현행 직접보조 → 인센티브 지원, 정액보조, 국가지분취득(토지매입비) 방식

*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

*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

-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보조율 차등화

- 실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 일몰 도래 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전달기관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타 회계 지원 요구 금지

ㅇ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ㆍ방식 등 결정

ㅇ 소관 국고보조 사업수는 신규 요구사업을 포함하여 '16년 예산 대비 사업수를 10% 감축하여 요구(별도 요구 예정)

3		성과평가 대상 사업

[ 기본원칙 ]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 예산연계 기준 ]

통합 재정사업평가

□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

*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기준

ㅇ ‘보통’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 성과지표가 부실한 경우는 구체적인 지표개선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 결정

개선사항이 없는 경우 전년대비 10% 감축하여 제출

ㅇ ‘미흡’ 등급 사업은 평가대상사업 총액의 1%이상 범위에서 구조조정하되, 미흡사업 위주로 구조조정하여 예산 요구

- 다만,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 제도개선 대책 시행을 전제로 예산규모 조정 가능

ㅇ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에서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

ㅇ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 편성시 감액 가능

심층 평가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ㅇ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ㅇ 유사․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방안 마련

□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ㅇ 후속조치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또는 감액 가능

[ 성과계획서 작성 ]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ㅇ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 단,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소관 주무 부처에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시에는 예산요구서 기준이 아닌 확정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수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등

ㅇ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4월중 통보 예정

ㅇ 예산의 프로그램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화시켜 운영

□ 예산안 편성결과 반영

ㅇ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예산금액․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성과계획서도 수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 (예시) 예산 증감시 성과계획서의 예산내역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등 연계․수정, 사업내용변경(보조율 증감, 지원단가 및 물량 변경 등)시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별 사업개요 수정

□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증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단위사업 기준)에 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운영

-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등을 성과계획서 별첨자료에 작성하여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시 활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참고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 기본 원칙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요건 ]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ㅇ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재정지출의 합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

ㅇ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ㅇ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ㅇ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복구, 안전 관련 사업

ㅇ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ㅇ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등

[ 세부 지침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전연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ㅇ 매년 2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제출(예타 운용지침 제15조~제27조 등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면제 절차에 따라 신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참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판정결과에 따라 예산 검토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3조)

* 주무부처에서 예타면제 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능(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0조)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ㅇ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 예상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총사업비를 과소 계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 부과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

5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 기본 원칙 ]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반영｣ 절차 준수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ㅇ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ㅇ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ㅇ 500억원 이상 토목 및 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ㅇ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ㅇ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 세부 지침 ]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ㅇ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ㅇ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계속사업의 경우 dBrain 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ㅇ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ㅇ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ㅇ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요구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예비비(10%)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ㅇ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자율조정 후 예산 요구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31일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

ㅇ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ㅇ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참고

6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작성 대상 사업 ]    - 대상사업 5월중 별도 선정 예정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ㅇ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 세부 지침 ]

□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ⅰ) 성평등 목표, (ⅱ) 사업 총괄표, (ⅲ)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ㅇ (성평등 목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ㅇ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6년 및 ’17년 예산현황 작성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ㅇ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17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ㅇ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

7		계속비 편성 대상사업

- 우리부 해당 없음

[ 편성 대상 ]

□ 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건축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시행령 제14조)

	< 계속비 예산안 편성 대상 >
1.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연부액을 정하여 요구

□ 계속비 예산안 편성 한도(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ㅇ 부문(장관항 중 관)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와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는 추후 통보

* 토지매입비(410목), 건설비(420목)

[ 편성제외 대상 ]

□ 사업성격상 계속비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
하지 않는 사업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ㅇ 낙찰차액 발생 등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사업

ㅇ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ㅇ 타당성재조사 또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잔여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된 사업유형별 연부액 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

8		고용영향 (자체)평가 대상 사업 및 일자리 사업

[ 기본원칙 ]

□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

[ 예산연계 기준 ]

고용영향평가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고용영향평가(고용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ㅇ 예산 요구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 고용 친화적 정책제언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

고용영향 자체평가

□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자체 제도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포함

ㅇ (대상사업) 부처 주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자체 선정

① 주요 일자리 사업(‘16년 기준 15.8조원, 25개부처 196개 사업)

②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③ 기타 고용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17년 예산 편성시에는 주요 재정사업(계속사업 100～150개+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시범실시 → ’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 확대

ㅇ (평가결과) 예산안 편성시 예산증감(기존사업), 채택여부(신규사업) 등 사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

ㅇ (향후일정) 부처별 평가대상 사업선정 및 담당자 교육(4월말) → 예산 요구(5월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6년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16.4월 배포 예정)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

□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지원조건,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ㅇ 각 부처는 소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ㅇ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감안하여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등을 기재부에 송부

9		출연사업

□ 출연대상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국가재정법 제12조),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 세출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

ㅇ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지원소요 연차별 축소

ㅇ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보조금 포함)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

*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 활용가능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

ㅇ 기금 내 여유재원으로 보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거나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출연 축소․중단

ㅇ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이하 사업출연금)은 결산 결과
未집행분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10		기타 사업유형별 유의사항

□ 재정융자사업

ㅇ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융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

ㅇ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특별회계·기금 사업

ㅇ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은 대폭 정비

ㅇ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원칙적
으로 금지

ㅇ 특별회계․기금의 자체세입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

ㅇ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제고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사업

ㅇ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17년 당해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감액분을 해당 중앙관서의 ‘17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하여 요구 가능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ㅇ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기준 >
①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②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③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 (입지 선정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ㅇ 세출예산사업 검토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

- 세출예산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소관의 조세지출예산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

* 조세지출 건의ㆍ평가서에 명시된 관련 예산사업ㆍ조세지출 내용,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ㅇ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 마련

□ ODA 대상 사업

ㅇ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재정수반 협정, MOU 등을 체결
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ODA 대상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에 사전 제출

* (양자) 유상: 기재부, 무상: 외교부
(다자) 국제금융기구: 기재부, 그밖의 기구: 외교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5.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송부

- 다만, 국제기구와의 협의, 외교적 여건 변화, ODA 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편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예산 요구 가능

□ 국가지분취득 사업(지분취득비 비목 신설: 400-490)

ㅇ (편성대상) 국가가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신규 요구사업*

* ’17년도 신규사업 중 ’16년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총사업비, 지원 비율 등이 이미 결정된 사업은 제외

ㅇ (지분취득) 매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국고지원분만큼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 사업 운영기간 종료시 매각·회수 또는 타 공공 목적으로 활용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 정원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기본경비 및 관련 사업비는 증액없이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 후 추진

ㅇ 지출증가ㆍ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ㆍ개정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세출절감 또는 대체재원 발굴)을 반드시 첨부

□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ㅇ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ㅇ 협의절차 : 재정전략협의회*ㆍ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

*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조정기구

- 협의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고지원을 10억원 이상 요청하는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ㅇ ’01년 이후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7회 이상 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배제

ㅇ 사후평가 결과 총관람객 수, 외국인 참여비율 등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불이익 부과

□ 2017년 예산안 요구시 적용할 기준환율

ㅇ 美 달러화 및 中 위안화 : ‘16.3.31일 종가 환율

ㅇ 여타 통화 :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16.3.31일 종가)

※ 2017년 예산안 최종 적용 환율은 추후 통보 예정

Ⅳ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ㆍ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참고)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ㆍ보완 요구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보완 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중앙관서에 대해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 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요구되었는지 여부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ㅇ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규제완화 등으로 정책목적이 달성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ㅇ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사전협의 등

ㅇ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지원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ㅇ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재정수반법률,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국제행사 개최 등 협의시 합의한 사업대상･지원조건･사업내용･비용부담주체 등

ㅇ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 세출 구조조정 이행 여부

①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추진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군) 및 재정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의 삭감․폐지 여부

- 의무지출 증액 또는 신규 재량지출 요구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

②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등

- 다부처ㆍ다기관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사업이 통폐합되었는지 여부

③ 구조조정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수준

-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17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

□ 재정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ㅇ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ㅇ 정부지원이 필요한 국민ㆍ기업이 누락되거나, 관련지원이 중복수급되고 있는지 여부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ㅇ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ㅇ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ㅇ 개편 비목에 따라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였는지 여부

ㅇ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ㅇ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일반지침

1		적용 대상

ㅇ 직접적용 대상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ㅇ 준용 대상 :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

2		수입계획 작성지침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

ㅇ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ㅇ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융자대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 대출금리에서 융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히 여유자금 회수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만큼이 아닌 반드시 전체 회수 금액을 계상

□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ㅇ 거시경제지표, 최근 수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추계

ㅇ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을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민간부문의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분석하여 반영

* 예시 : 최근 3∼5년간의 동일업종 배당성향(실적)과 향후 기업체의

수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

ㅇ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 기금의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강구

ㅇ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기금은 다음 사항을 고려

▪ 타 기금․예산사업중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관련

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 기금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

ㅇ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하나 별도로 운영되던 자금을 발굴하여 재정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 마련

□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수입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후 추진

2-1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2017년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ㅇ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풀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융자이자수입 산출기준

2016년도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ㅇ 융자평균잔액은 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미포함되어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2) 융자원금회수

□ 2015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2017년도 정기(만기)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

3)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일반회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요구는 최대한 자제

ㅇ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재원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출연수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소규모로 한정

ㅇ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2017년도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는 지양

4) 여유자금 회수

□ 2016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2017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ㅇ 단, 동일한 자금이 단기운용 등으로 인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연중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계상

□ 2015년도 미집행잔액 등 결산상잉여금은 2017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ㅇ 2016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016년도 계획에 반영

3		지출계획 작성지침

□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ㅇ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ㅇ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기금수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ㅇ 기금 설치목적에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산･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

ㅇ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

ㅇ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사업 신설을 허용하여 부처별 사업수를 일정수준에서 관리(one-out, one-in)

□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조정

ㅇ 기금･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하고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ㅇ 보조사업은 소관 부처별로 사업수(세부사업 기준)를 10% 감축하여 요구하고 자체 구조조정 추진(예산편성지침 보조사업 참조)

ㅇ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10% 이상 삭감 추진 (예산편성지침 성과평가 대상사업 부분 참조)

□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필요 절차 준수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불이익 부과

ㅇ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17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

▪청․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12.2.28일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ㅇ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

ㅇ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ㅇ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치목적ㆍ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기금운영비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에 대해 엄격히 관리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이를 준용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3-1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인건비

추후 통보 (16년의 경우 인건비 7%, 기본경비 3% 증)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2017년도 인건비 총액 = 2016년도 인건비 총액 × (1+2017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2016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2017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ㅇ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ㅇ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ㅇ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2)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ㅇ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ㅇ 사업비에 경상적 운영비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적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이관추진

추후 통보 (15년의 경우 인건비 7%, 기본경비 3% 증)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2017년도 경상운영비 = 2016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 (1+2017년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ㅇ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16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경상운영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경비 등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ㅇ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ㅇ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

운영비에 별도 계상

▪산출기준

2017년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 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ㅇ 10년 만에 대폭 정비된 세출비목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
관행적인 예산 전용 및 부적정한 지출 차단

* 자산취득비에서 지분취득비(490) 분리 등

4		요구 방식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 첨부서류 등 제출

ㅇ 기금관리주체는「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2016년 5월 2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2016～2020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준용 규정

ㅇ「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중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 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

제3편

2017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

목   차

※ 2017년도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61

1. 2017년도 예산 요구양식	73

* 양식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 양식2 세출예산 요구총괄표

* 양식3 세입항목별 설명서,  실국별 세출요구안 총괄표(79)

* 양식4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서(81)

* 양식5 R&D 양식,    * 양식5 출연연구기관 양식

* 양식6 2017년도 수지차 보전방식 기관 예산설명자료(112쪽) 신규

* 양식7 신규사업체크리스트

2. 자치단체보조금초과액 사용내역 양식	132

3. 시설․장비도입에 따른 총비용 작성양식	134

4.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137

5. BTL 한도액 작성양식	143

6.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요구양식	162

※ 2017년도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1		예산요구안 유의사항

□ ‘17년 예산기금 요구는 지출한도내 사업과 지출한도외 사업으로 구분

※ 지출한도 내는 금액 전년대비 5% 감한 총액(완료사업 제외)

◦ 실․국․기관별 통보한 지출한도 규모내 구조조정 후 사업설명서와 함께 요구 총괄표 제출(79쪽 참고)

- 총괄표에 사업별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재

- 하나의 계속사업에 대해 지출한도 내․외로 구분해서 요구해야 할 경우 내역사업(세사업) 또는 물량기준으로 명확히 구분

◦ 단, 사업설명서는 지출한도 내․외 구분 없이 전체요구안 작성

◦ 신규사업을 지출한도외로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액사업은(10억원 미만) 제외(기존사업에 포함 요구)

□ ‘17년 지출한도외 요구규모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으며,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후 반영

◦ 지출한도내 사업은 1차(5.27) 기재부 제출, 지출한도외 사업은 2차 문제사업으로 기재부 요구(국회반영사업은 정부안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필요시 한도외로만 작성)

◦ 신규사업은 1차 제출시 장관 관심 사업 등에 한해 최소한 반영, 나머지는 2차 문제사업으로 제출

□ 정보화성 경비, R&D 성격의 사업은 일반사업에서 분리 요구(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  R&D 사업(문화산업정책과), 정보화사업(정보통계담당관실), ODA 사업(국제문화과), BTL사업(지역전통문화과)은 재정담당관실과 관련사업의 주무과(위 괄호안)에 함께 제출

2		세출구조조정 관련

□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및 자율평가 미흡사업 구조조정

◦ 기획재정부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반영

-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 ‘보통’ 등급 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불가

-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10% 이상 삭감원칙을 적용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10% 이상 삭감원칙 적용 및 사업폐지 검토

-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 연례적(3년이상) 집행부진 사업(실집행율 70%이하)은 10% 이상 삭감원칙

□ 세출 과목구조 개편은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 추진

◦ 기재부 과목구조 개편 지침 시달 전까지는 현행체계로 요구하되, 세부사업명칭 수정, 내역사업 조정 등은 가능

◦ 이체, 이용 등 ‘16년 입법과목 변경사항은 반드시 반영

◦ 기획재정부 검토의견을 반영 성과관리체계와 일원화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세부사업 축소(세부사업 분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

3		사업설명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설명자료는 설득력 있게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ㅇ 지원 필요성에는 기대효과를 함께 제시하되,

- 지원필요성은 장황하게 쓰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득력 있는 워딩 위주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압축적으로 제시

* 지원필요성을 추상적으로 쓰거나 장황하게 1~2페이지 쓰는 경우 예산확보에 오히려 역작용

* 단순히 예술인 처우가 열악하다?→ 예술인 소득현황 등 통계자료 제시

- 기대효과는 크게 예산지원 유무에 따른 성과를 수치를 표현(정성적 효과 + 정량적 경제적 효과)

-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외에도 고용유발계수, 시드머니가 되는 정부예산지원에 따른 승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수치적으로 적시

□  산출근거 제시 관련,

ㅇ 산출근거는 ‘16년과 ’17년 예산을 세부사업의 내역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물량×단가 형태가 되도록 작성

* ‘16년, ’17년 사업의 변화가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동일한 형태의 물량×단가 표시(‘16년 산출근거 등은 각목명세서 참조)

□  참고자료 붙임 관련,

ㅇ 필요 시 사업별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개별 참고자료 당 1페이지로 작성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

* 전문용어, 약자 등은 알기 쉽게 풀어서 표현, 연구용역 결과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요약해서 첨부,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이점 비교 등

* 그림은 JPG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BMP 등 대용량 절대 불가)

- 실국당 파일용량은 10mb가 넘지 않도록 함(미준수시 불이익)

4		비목선정, 기본경비․공통경비 편성

① 각목입력의 정확성 제고

ㅇ 예산편성 오류 등으로 인한 비목변경(전용 등) 건수 매년 발생

-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변경 요구

ㅇ 전년도 사업내용을 일괄 복사하여 작업할 경우 반드시 산출내용을 재검토

② 기본경비 및 공통경비(여비, 업무추진비) 편성

ㅇ 기본경비는 ‘16년도 대비 3% 증액된 지출한도 내에서 요구

- 향후 예산기준과에서 특이소요 파악시 특이소요를 반드시 제출토록하고 증액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

ㅇ 공통경비는 전략상 ‘16년 수준으로 반영하되 불가피하게 증액요구 할 경우 향후 공통경비 심의에 대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리와 근거자료 준비

※ 문화예산과에서 사업별 1차 검토 후 예산기준과에서 별도로 심의

- ‘16년 총액에 대해 base 조정 후(전년대비 5% 일괄삭감, 완료, 이관, 이체, 인센티브 등 반영) 특이소요 심의․반영

ㅇ 세종시 등 이전대상 기관의 소속 직원 국내이전비는 주택분양 및 입주시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소요액 계상

5		지역발전특별회계

①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④시․도 자율편성사업 ⑤특별지방 행정기관이관 사무수행경비	④시․도 자율편성사업 ⑤특별지방 행정기관이관 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③부처직접 편성사업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
세입원		주세의 40/100,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주세의 60/100,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타회계전입금, 타계정 전입금, 결산상잉여금 등	타회계전입금, 타계정 전입금, 결산상잉여금 등

※ 우리부는 ①시․도자율편성사업과 ③국가직접편성사업, ④⑥제주·세종특별계정만 해당

② 지특회계 예산편성 개요

ㅇ 시도자율편성사업(생활기반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장 의견 수렴 후 예산신청서를 작성, 우리부 5개 포괄보조사업(문화시설확충및운영, 관광자원개발, 체육진흥시설지원,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으로 신청

ㅇ 부처직접편성사업(경제발전계정/제주계정 일부)은 우리부가 직접 요구안 작성 제출(일반회계와 동일)

ㅇ 생활기반계정 사업은 별도 통지일까지 지자체에서 우리부에 제출

▪문체부는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 기재부와 협의 후 지자체에 송부(4월말)

▪시․도지사는 4월 말까지 예산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

ㅇ 부처 요구안 제출(5.27일까지 기재부 제출)

▪생활기반계정 사업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사업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지방비 부담가능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우리부의 검토의견을 제출

ㅇ 지특회계 편성(6월～8월까지 기재부 심의편성)

▪생활기반계정(포괄보조사업) 사업에 대하여는 1차심의시 요구사업의 50~60%정도만 반영되므로, 지자체가 사업보완 및 대체사업을 추가로 우리부에 제출, 우리부는 검토 후 기재부에 제출하는 과정 반복(3～4회)

③ ‘17년도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 주요내용

ㅇ 문화·체육시설 투자의 타당성검증 강화

▪ 각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사업 요구시 반드시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 의무화, 시설별 운영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운영계획 부실시 신규반영 제한

* 운영계획서 작성대상 : 3개 세부사업, 9개 내역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복합시설, 예술관 등 유사한 명칭사용 사업 포함)
․체육진흥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건립타당성 사전평가」실시

*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 후 지자체    통보 및 예산 요구 시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포기, 운영상 문제점(건립 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발생  시 당해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조치

ㅇ 실집행률을 감안한 예산편성 유도

▪계속사업 예산요구 시 세출구조조정(10%) 의무대상 사업을 전년도 실집행률(예산현액기준)  ‘60%이하 사업’으로 명시

ㅇ 지특회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시․군 자율통합

- 시․도 자율편성사업을 통해 통합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 통합 후 5년간 국고보조율 10%p 상향 지원

* 다만, 계속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인정하고, 5년경과 이후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 적용(’11예산부터 지원시 15년까지 적용)

▪지자체간 공동연계사업 및 복합시설

-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가능

* 예시 : (기존) 각 지자체별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개선) ’11년 신규사업 중 A, B, C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1개소 건립 ⇒ 국고보조율 40% → 50%(10%p 상향)

- 도서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 시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 각 시설물별로 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우수 신규사업

-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창조지역, 녹색성장 우수사업은 보조율 10% 상향 적용

ㅇ 사업계획서(예산신청서) 제출기한 준수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시기(5월13일) 준수여부를 ‘지특회계 운영성과’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연계

별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예시, ‘15예산 기준)

① 생활기반계정

구 분	소 관	사 업 명
[생활기반계정]
□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도는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	문화체육 관광부	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 ( )안의 사업명은 '14년 예산 기준 내역사업으로 해당 포괄보조사업 범주에 속하는 사업의 예시		(3.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4.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5. 경북문화콘텐츠 기반구축)
		(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7.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8.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9.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15년 예산 요구시는 해당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 내역 신청 가능		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2. 공공도서관건립지원)
▪부처는 신청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검토 의견만 첨부		(3. 공립미술관건립지원)
		(4. 문예회관건립지원)
		(5.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정)
		(6.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7. 민자사업정부지급금_BTL)
		(8. 전통문화진흥지원)
		(9.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0. 비엔날레지원)
		(11. 경주역사문화조시조성)
		(12. 전주역사문화도시조성)
		(13.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14. 문화특화지역 조성)
		3. 관광자원개발
		(1. 관광지개발)
		(2. 문화관광자원개발)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4.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4.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
		(2.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조성)
		(3. 지방체육시설지원)
		(4.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5.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② 경제발전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경제발전계정]
□ 부처직접편성	문화체육 관광부	1. 지역문화컨설팅지원
		2. 3대문화권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3.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4. 한반도생태평화벨트조성
		5. 기업도시진입도로지원
		6. 레고랜드코리아기반시설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시․도자율편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제주)
		(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2. 공립미술관건립지원)
		(3. 전통사찰보존지원)
		(4. 민자사업정부지급금_BTL)
		2.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1.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지원)
		3.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1. 관광지개발)
		(2. 문화관광자원개발)
		4.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1. 지방체육시설지원)
		(2.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부처직접편성		5. 지역문화컨설팅지원(제주)

④세종특별자시시계정

구 분	소관	사 업 명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시․도자율편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세종)
		(1. 문화특화지역 조성)
		2.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1. 생활체육공원 조성)
		3.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세종)

6		향후 추진 일정

□ 예산·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작성 교육	:	4월 6일 / 4월 8일

ㅇ 세종권 : 4월 6일 14:00 ~ 17:00(청사 3층 중회의실, 체력단련실 옆)

ㅇ 서울권 : 4월 8일 15:00 ~ 17:00(국립중앙박물관 회의실)

□ 실국/기관별 예산안 설명일정

ㅇ 서울권 : 4.14 ~ 4.18(국립중앙박물관 회의실)

ㅇ 세종권 : 4.19 ~ 4.22(청사 재정 회의실)

* 신규사업 발굴 전략회의 결과 반영(4.15까지), 종합전략회의 4.20 예정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상신청은 4.22일 이전까지 신청 마감(법 제4조 관련)

□ 기조실장 주재 신규사업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전략회의 : 4월 25일

□ 시트 마감 및 조정 : 4월 27일 ~ 4월 29일 / 각 실국 통보 : 5월 3일

□ 설명자료 보완 및 조정	:	5월 3일 ~ 5월 13일

□ 기조실장 주재, 실국장 회의 보고	:	5월 16일

□ ‘17 예산․기금(안) 장관 중간보고	:	5월 16일 ~ 5월 20일

□ ‘17 예산․기금안 지시사항 보완	:	5월 23일 ~ 5월 25일

□ 장․차관 결재 및 기획재정부 제출	:	5월 26일 ~ 5월 27일

□ 기획재정부 예산·기금 보완 및 심의	:	6월~ 8월

□  국무회의 보고 및 의결	:	8월 말

□  예산·기금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9월 2일

□  국회 심의(교문위, 예결위, 본회의) 의결	:	9월 ~ 11월

※ 국회법 개정(‘14. 1. 1.)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익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

□ 세부일정

* 일정 조정 희망 실국/기관은 재정실과 별도 협의 필요

일 시		기 관 명	설명 장소
4.14.(목)	10:00	국악중고, 전통중고	국립중앙박물관
	10:30	국립한글박물관
	14:00	10.27.법난심의위원회
	15:00	국립국어원
	16:00	한국종합예술학교
4.15.(금)	10: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10: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4:00	국립중앙극장
	15:00	국립민속박물관
	16:00	국립현대미술관
4.18.(월)	10:00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14:00	예술원 사무국
	14:10	국립중앙도서관
	16:00	국립중앙박물관
4.19.(화)	09:30	한국정책방송원	재정담당관실
	10:30	해외문화홍보원
	14:00	국민소통실
	15:00	문화정책관
	16:00	예술정책관(문예기금)
4.20.(수)	09:30	저작권정책관	재정담당관실
	10:30	종무실
	14:00	미디어정책관(언론기금, 지발기금)
	15:00	콘텐츠정책관
4.21.(목)	09:30	문화기반정책관	재정담당관실
	14:00	아특회계(아시아문화전당 포함)
	15:00	체육정책관·체육협력관(체육기금)
4.22.(금)	09:30	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관광기금)	재정담당관실
	15:00	정보화․R&D․ODA – 총괄 파트 설명
	16:00	기조실(기획행정, 통계)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실국은 주무과 주관하에 과별로 시간을 조정할 것

※ 정보화, R&D, ODA 예산은 담당과(정보통계, 문산과, 국제문화과)에 설명 후, 담당과는 재정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