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여름철 산사태 대응 종합대책

<2017. 5. 15 ~ 10. 15>

1		추진 개요

□ 전망 분석

○ ‘17년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름철 후반에는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됨.

- 산지주변 주택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절개사면․진입로 등이 자연사면에          비해 산사태 위험이 높고,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 7. 27.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서울시는 적극적인 산사태 예방으로               5년 연속 산사태 무재해를 달성 중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태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현장점검․정비, 대피체계 구축 및 사방시설 설치 등        선제적 예방․대응이 절실히 필요함.

- 자연재해인 산사태 발생을 막을 순 없지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시민과          행정청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 필요

- 산사태 예방사업과 함께 시민홍보 등 다양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전년도 여름철 대책 추진 결과>
○ 전년도 여름철 대책 주요 추진사항 : 5년 연속 산사태 무재해 달성 - ‘16년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300개소 우기전 완료 - 산사태 예보 모델개발 학술용역 완료 (12.29.) - 산림조합중앙회 위탁교육 총 4회 79명 이수(강릉임업기계훈련원) - 산사태 현장예방단 조기운영․초중학생용 교육용 소책자․동영상 제작 배포 등

□ 추진방향

○ 2017년 예방 사방사업 우기전(6월) 완료

○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산사태 사전예방 강화

○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2017년도 달라지는 대책

○ 산사태예방사업 완료지 재해위험등급 재평가사업(신규)

- 대    상 : ’15. ~ ’17. 산사태예방사업 완료지역 800개소

- 사 업 비 : 207백만원

- 사업내용 : 위험사면의 피해저감시설 설치 후 재해위험도 등급 재판정

·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대책시설의 상태에 따라 평가 실시

· 대책시설 상태 및 주변상황을 반영하여 개별 사면등급 재평가 수행

○ 산사태 현장예방단 확대 운영 : ‘16년 25명 → ’17년 92명

- ‘16년(6개단 25명) : 서울시, 종로구, 관악구, 서초구, 은평구, 서대문구

⇒ ’17년(22개단 92명) : 서울시 1개단, 자치구 21개단

○ 서울형 산사태 예보 시스템 시범운영(신규)

- 서울형 예보 모델 시범 운영 : 32개소

- GIS기반 산사태 해석 모델  : 시범 시험지 3개소(구룡산, 관악산, 안산)

○ 산사태 시민홍보 및 초․중등학생용 안전교육 확대

- 홍보매체의 다양화 : 리플릿, 지하철모서리광고, 재난응급키드 등 홍보용품 보급

-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초․중․고교 직접방문교육 100회 실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5. 15 ~ 10. 15(5개월간)

○ 근 무 조 : 4개조(4인/1개조) 순환근무 /조별 1명씩 재대본 파견근무

○ 근무장소 : 산지방재과 사무실

○ 근무방법 : 단계별 상황에 따라 해당조별 순환근무

상황 발생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 (24시간 근무 후 교대)

○ 근무내용 : 상황유지, 유사시 현장점검, 산사태 재난상황판단회의 실시 등

□ 2017년 산사태 예방사업

○ 사업대상 : 종로구 등 190개소

○ 사업내용

- 사면정비(31개소), 사방댐 설치(7개소), 사방사업(152개소)

○ 사업기간 : ‘16. 9. ~ ’17. 6.【우기전 완료 목표】

○ 총사업비 : 164억원 【국비 94억원, 시비 70억원】

□ 사방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정비

○ 사방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우기 전․후 연2회 이상 점검

○ 점검대상 : 총 1,816개소

- 급경사지 79개소

- 산사태 취약지역 275개소 / 사방시설물 1,462개소(’11.~’16. 사업완료)

○ 점검내용 : 위험요소 발생 여부 및 시설물 관리상태, 이상유무 점검 등

○ 점검기간 : 연 2회 이상 (해빙기, 우기 전․후 등)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 ’17. 2. 6. ~ 3. 31.

- 우기전 : ’17. 5. ~ 6. /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시(상시)

○ 점검방법 : 전문가 및 시․구 공무원, 지역주민 합동점검

○ 점검결과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17.3.31기준)

구 분	계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산 지)	사방사업지 (’11년)
점검대상(개소)	677	346	78	253
점검실적(개소)	677	346	78	253
점검률(%)	100	100	100	100
조치예정(개소)	91	88	3	-

□ 산사태 대응 현장예방단 운영

○ 구성인원 : 22개단 92명(단별 3~4명)

○ 주요임무 : 산사태 재해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배수시설 집중정비 등

○ 운영기간 : ’17. 4. 15. ~ 10. 15.

○ 구성 및 운영 : 서울시(1개단), 자치구(21개단) 편성

□ 기타 추진사항

○ 산사태 현장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정비

- 현 실정에 맞추어 시․구 상황별 조치 매뉴얼 및 시나리오 수정

- 각 자치구 담당자,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현행화

○ 산사태 위험 예보전파 대상지 관리

- 산지내 인가․사찰․군부대 및 주택 경계부 주민들에 대한 DB구축

- 취약지역내 시민과 시․구․주민센터․대피소․경찰서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산사태 위험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 대상 주민 : 1,813명

- 산사태 피해우려지 대피장소 및 관리자 지정 : 203개소

- 돌봄공무원 : 209명 / 현장관리관 317명 지정

3		행정사항

○ ‘17년 예방 사방사업 우기전(6월) 완료

○ 자치구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시나리오 현행화

○ 산사태 대응 실제 대피훈련 이행 철저

○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

작 성 자	산지방재과장 : 김영삼 ☎2133-2171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2172 담당 : 오동열 ☎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