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안전문화 유공자(개인) 포상 후보자 추천 요강

■ 개   요

○ (추진배경)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발굴·포상

○ (추천대상) 안전문화 활동을 통하여 사회 안전의식 향상 및 확산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구 분	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포장	대표	국표
계	36	2	5	5	24
공무원	19	1	2	2	14
일반국민	17	1	3	3	10

(포상내역)

* 심사결과 수상작 없을 수 있으며, 최종 공적심사 결과 포상 훈격 변동 가능

■ 후보자 추천

○ (제출기한) 2017. 9. 24.

○ (추천기관)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및 안문협 등 안전문화 유관 기관(소속기관 및 지부 포함)

○ (추천방법) 추천기관은 적격자 검증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공적을 심사하고, 훈격 구분 없이 기관별 2명 이상 추천

- 공문 및 이메일(민간기관 추천에 한함) 제출(nayunjin@korea.kr)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제한에 저촉되는 자 등은 추천 불가

○ (유의사항)

- 공적내용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 빠짐없이 작성·제출

- 추천 대상자에게 추천 시 반드시 포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 민원발생 소지 사전 차단

■ 포상 기준

○ (기본원칙)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 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및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엄수

구 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수공기간)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단체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세부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17년 장관표창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참조

■ 추진 일정

○ 공개 검증 및 서류심사                       : ‘17. 9월 말

○ 공적심사위 개최                             : ‘17. 10월 말

○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 ‘17. 12월 초

별첨1		심사 지표

구분	지표명	지표정의	가중치
공통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적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특성지표 (60)	공적기간	안전문화 분야 종사 및 안전 관련 업무 경력 연수	10
	업적도	안전문화 관련 분야 대회 입상, 기술개발, 제도개선, 봉사실적 등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20
	기여도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 제도, 관행 변화 등을 위하여 안전문화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안전문화 업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노력 및 전략, 전문성, 열악한 환경 정도	5
	평판도	안전문화 분야에서 추천 대상자의 평판 및 지지 정도	5
	인지도	안전문화 실적에 대한 국민 및 여론의 인지 정도	5
	창조도	안전문화 분야에서의 의식 개선 등 패러다임 변환 정도	5

별첨2		제출 서식

【 서식 1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7.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2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기관, 지자체명)

□ 심의안건

○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추천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사

【 서식 3】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	직위(직급)	수공기간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4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훈장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대표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장관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서식 5 】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소속	직(위)급	수공 기간	분야별 근무기간	대외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 공적내용은 상세하게 작성(50자 이내)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요약정리 철저 요망

※ 대외직명은 표창장에 표시할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

※ 기관별 가나다 순으로 추천

※ 근무기간 기재 : 민간인은 수공기간만 기재(00년 00월), 공무원은 수공기간(00년 00월) 및 분야별

근무기간[00년 00월) 기재

【 서식 6 】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명단(범죄‧수사경력 조회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1. 실제 작성은 첨부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 서식 7 】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세금체납 조회 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토건번호	포상 훈격	포상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포상대상자 직위	비고

※ 1. 실제 작성은 첨부된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 서식 8】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2)공적분야			안전문화
(13)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스캔파일(pdf)과 함께 한글파일을 같이 제출할 것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2.01.01~’13.12.31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공적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공적조서는 반드시 공적의 진위성, 포상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검증한 후 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기간”의 경우 기본적인 포상요건(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장관 표창 3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확인, 월 단위까지 기재

○ “추천훈격” 및 “추천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 “주요학력 및 경력”은 포상 평가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

- 학력은 고졸 이상부터 기재하되, 최종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 최종학력만 기재

- 경력의 경우 주요경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각 경력별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의 경우 상훈법령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 “공적사항”은 최대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기술

- 추천자나 본인은 일반적으로 공적사실을 부풀리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적사실을 관계기관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해 확인

○ 공적사실, 공적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자(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추천기관장)란에 날인

【 서식 9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서식 10】

포상 후보자 현지조사 확인서

(민간인에 한함, 공무원 제외)

1.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여    론

2017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 서식 11 】

감사부서장 확인서

□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징계기록	사면되어 말소된 형사벌, 징계기록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와 사면·말소된 사유 명기(범죄경력조회 별도첨부)

상기인은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로서 형사벌(벌금 등)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수상자로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성 및 사생활과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확인자 소속 : 감사담당관실

직위 : 감사담당관

직급 : 행정사무관

성명 : 홍 길 동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서식 12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일반국민 공모에 한함)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서식 13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추천 기관명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대외직위	회사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우편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