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921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주무관
	협치지원관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2017. 2.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근거 및 배경	1
Ⅱ.	관련 사업 개요	2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2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3
Ⅲ.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4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6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6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5
Ⅴ.	주요 추진일정	29

※ 관련서식 목록 (따로붙임)	30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계획

‘18년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사업 위주의 사업선정에서 탈피하여 區단위 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 및 洞단위 계획을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해 집단화된 주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 추진 배경

○ 주민참여를 통한 숙의ㆍ공론이 전제된 계획 기반형 협치과정 확대 필요

－ 區 차원 : 지속가능한 자치구 차원의 참여적･상향적 협치계획 도입･확대 필요

－ 洞 차원 :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동단위 주민자치 기반 조성 필요

○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시민의 예산 과정상 권한 강화 필요

－ 서울시 협치가 표방하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예산결정권 강화 필요

－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시민 참여에서 계획을 매개로 한 집단적 숙의형 참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예산제도와의 융합 필요

Ⅱ		관련 사업 개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의 유형으로 도입되는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및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에 대한 설명임

※ 201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1		區단위 계획형(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 개  념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계획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며, 협치OO구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목  표

○ 계획 수립·실행 과정을 통해 자치구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을 조성하고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축적함

□ 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원활한 정보 소통·공개,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8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자치구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1년차 실행계획

○ 계획 내용(예시)

－ 협치 제도기반 구축 방안,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형 혁신사업, 분야별 융합사업

－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민･관 공동 계획･실행이 필요한 사업

－ 기타 기존 민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연차별 지원 : 10억원 이내(대상 區별)

2		洞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 개  념

○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도출된 洞단위의 공적인 민관 협력 계획

□ 목  표

○ 주민의 공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 민관협력 문화 형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 완료 洞에 대해 계획 실행비를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의 지속성 확보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1년 계획(2018년 실행계획)

○ 내용적 범위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가 해당됨

○ 연차별 지원 : 30백만원(대상 洞별)

성  과 : 민･관 협치 분위기 조성･심화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으로 자치구 차원의 지역협치 생태계가 조성중임

▸ 민･관 전담기구 설치(7개구), 협치조정관 임명(7개구), 민관합동 TFT 운영(8개구),협치서울지역협의회 발족․운영(민간 소통채널, 구별 2명) 등을 통해 추진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洞 규모의 주민 공론장 형성 기반마련

▸ 새로운 주민, 다양(성별, 연령 등)한 주민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마을계획에 참여하는 등 연계 교류 확인

과  제 : 협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 조건 마련

￭ 區･洞 차원의 상향적･참여적 계획 수립·실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 민관협치 기반 계획형 모델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협치의 양 당사자인 행정과 주민의 의지･역량이 중요하나 새로운 모델이 안착화되기 위하여 예측가능한 재정 지원책 마련이 필요

2016 區･洞 차원의 계획형 사업(일반예산)의 핵심 성과 및 과제

Ⅲ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추진 개요

□ 추진방향

區 단위 계 획 형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참여예산의 융합 모델 구축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참여예산과 융합하는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구단위 계획형)』사업을 시범 추진하며, 향후 점진적 확대 ◦ 추진 대상 자치구는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로 함 ◦ 과도기인 ‘17년도는 자치구 선택에 의한 구단위 계획형 도입
洞 단위 계 획 형	주민참여 기반의 숙의, 공론을 통해 주민자치 기반 마련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주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자치구 자율참여 전동 확산 ◦ 동주민센터 중심의 시민참여예산 운영기반 마련

□ 추진개요

○ 과 제 명 : 2017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운영

○ 목    적 : 2018 시민참여예산(지역계획형) 편성 과정 운영

○ ‘계획형’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역계획형의 구분		일반형	계획형 (융합형)	비 고
區 단위	기존 참여예산	● (5억원)	● (10억원 이내)	- 일반형은 기존 주민참여예산 지역형과 동일 (재정관리담당관 주관) - “계획형(융합형)”의 경우 통합비용(2억원 이내) 부여
	지역사회혁신계획	×
洞 단위	1개 동 : 3천만원			- 동회의 운영을 통한 당단위 계획형 : 80개 동 -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추진 자치구에 추가 인센티브 고려

○ 추진방법 : 직접수행, 모니터링단(용역 등) 운영

□ 추진내용

세부 과제	주요 절차 및 내용
1. 區단위 계획형	① 사전준비(~4.20)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사업 추진 여부 논의 -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②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회의(협치추진 민관TFT포함)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
	③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6.30) - 일정한 조건 아래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
	④ 사전 협의 조정(7.1~7.30) - 제출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가 예비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⑤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7.31) - 사전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서울시로 제출
	⑥ 협의·조정(8.1~8.31) - 수정 제출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 간 협의·조정
	⑦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2)
2. 洞단위 계획형	① 동선정(~3.31) - 참여신청(동회의+동주민센터 → 자치구 총괄부서) - 자치구 선정심의 결과 통보(자치구 → 시)
	② 시민참여예산 운영동 추가 선정(4.7) - 자치구 심의결과 및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자치구를 고려하여 운영동 추가 선정
	③ 동회의 운영(4월~7월) - 숙의, 공론을 주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 ⦁운영체계구상 →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 실행계획 수립 → 마을총회 → 선정의제 제출 - 자치구 자체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④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8.21~9.2) - 최종 승인된 실행의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작성(연말)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의제발굴부터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Ⅳ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1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형)

□ 추진절차

일정	단계	주요내용	주체
~4.20	□ 사전준비	⦁자치구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여부 논의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서울시 -구단위 계획형 사업 설명회 개최	⦁자치구 -협치00구회의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3.10 ~4.20	□ 사업 접수	⦁사업 접수 이전 수립계획서 제출(협의･조정 완료 포함)후 지역사회혁신계획(본계획)을 수립중인 자치구	⦁신청자: 협치00구회의 또는 민·관 TFT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6. 30	□ 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각 자치구에서 작성한 수립계획서에 따라 수립하되, 추가로 제시하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협치00구회의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1~30	□ 사전 협의조정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진행	⦁자치구: 협치00구회의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7.31	□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	⦁제출자: 협치00구회의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8.1~	□ 본 협의조정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본 협의조정 진행	⦁자치구: 협치00구회의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9. 1~2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	⦁참여예산 총회를 통한 최종 승인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12월 중	□ 협약	⦁시의회 승인 이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결정 협약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서울시: 서울시장

□  신청 필수 요건

○ 대상 자치구

－ 사업 접수(~4.20) 이전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제출 및 협의조정을 완료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구단위 계획형』사업 추진에 합의한 자치구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17년 7월 31일까지)

－ 7월 31일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협치○○구회의가 승인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출

※ ‘17년 『구단위 계획형』사업의 선택은 자치구 내 협의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향후 『시민참여예산제 지역계획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니, ‘17년도 참여･진행이 불가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권장함

□ 단계별 세부 운영 계획

1. 사전준비(~3.9)

▶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과정과 추진주체가 변화되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논의 주체를 구성하도록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관련주체: 협치○○구회의,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협치/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

○ 추진내용

①『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사업 추진 여부 논의

－ 기존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추진과정과 추진주체를 변화해야 하므로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서울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區단위 계획형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월 말 개최 예정)

② 협치00구회의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의 논의구조 설계

－ 기존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주체는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운영주체는 협치○○구회의임

－ 따라서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융합하는『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區단위 계획형)』추진을 위해서는 양 운영주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논의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 구성(예.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 위 3가지 유형은 예시이며, 자치구 내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논의구조 설계 가능함. 다만, 계획 수립·실행의 전체 과정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설계해야 함

◆ [예시]유형1: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참여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자체 마련한 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맡고, 구단위 계획형 운영은 협치○○구회의가 맡도록 하되, 區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위하여 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협치○○구회의의 위원으로 참여

◆ [예시]유형2: 협치○○구회의에 분과구성

․협치○○구회의 위원 일부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부 및 분과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융합 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와 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제 간 융합을 도모하는 분과 회의를 운영

◆ [예시]유형3: 협치○○구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별도 회의구조 신설

․협치○○구회의와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계획 수립·실행의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도록 양 회의체의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구조를 운영

2. 사업접수(3.10~4.20)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결정 후, 협치○○구 회의가 서울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TFT가 그 역할을 대신함

○ 관련주체

－ 신청자 : 협치○○구회의

－ 접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구단위 계획형』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 한 후, 『구단위 계획형』사업 신청서(서식1-1)를 작성하여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공문 접수

－ 사업접수 이전 ‘수립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와의 협의·조정과정을 거친바가 있으므로, 『구단위 계획형』사업 신청은 추진 의사를 밝히는 수준으로 진행함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6.30)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에 따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계획 완료 시점을 7월 31일까지로 함

▶ 협치OO구회의 미성립시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TF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나 늦어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승인 단계까지는 협치OO구회의 성립이 필요함

○ 관련주체 : ‘1. 사전준비 단계’에서 논의를 통해 구성한 주체 (협치○○구회의,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추진내용

－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에 따라  ‘○○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제출 시점과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계획 제출 시점: 2017년 7월 31일 (계획 초안은 17년 6월 30일까지 제출)

⦁ 계획 내용에 대한 준수사항: 아래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과 같음

－ 서울시는 자치구가 충분한 공론과 숙의’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함

※ ‘17년 3월 중 배포 계획

○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② 1년차 실행계획(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부문별 계획은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함

－ 기본계획과 1년차 실행계획 내에는 중·장기적 과제가 포함될 수 있으나 1년차 실행계획에는 다년도 과제 중 1차 년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의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내에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과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1년차 실행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원금의 70%는 부문별 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설계해야 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개인 제안 사업 중 자치구로 배정되는 지역별 의제에 대해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계획에 반영･융합 시도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참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예상 내용

①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예상 내용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 참조 : [○○구 민관협치 활성화룰 위한 기본조례] 권고안

② ‘1년차 실행계획’ 중 협치 제도기반 구축계획, 부문별 계획의 예상내용

1. 협치 제도기반 구축 계획

⦁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 지원방안(의무)

⦁숙의·공론을 통한 다음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의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방안

⦁협치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대상 교육 사업

⦁민관협력 추진 민간단체 지원 방안

⦁협치조정관제도 도입/ 협치지원팀 신설

⦁사업별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50인/100인 원탁회의 정례화

⦁주민의견수렴 제도 체계화 사업(공간단위별/ 분야별)

⦁자치구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자치구 각종 계획 수립 과정 개선 방안

⦁…

2. 부문별 계획(아래 유형별 예상되는 계획 내용은 2017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참고)

⦁유형1: 기존사업 융합형

⦁유형2: 민관협력과정 추가형

⦁유형3: 민관협력 신규사업형

⦁유형4: …

4. 사전 협의 조정(7.1~7.30)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가 검토

▶ ‘협의·조정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자치구로 전달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00구회의(민관 합동 TFT)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사전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는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사전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사전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초안 검토 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 제출

－ 검토 의견서를 해당 자치구로 송부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전 협의조정 검토 사항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협치○○구회의 구성원 중 민간 비율이 70% 이상

⦁ 자치구 협치기반 구축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다양한 공론장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단위 계획형』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기타 검토 사항

⦁ 다양한 분야(민)·부서(관)가 함께 협치○○구회의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업비의 사용항목 범위 및 항목별 사용금액 한도의 적절성 등

5.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출(7.31)

▶ 사전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조정안을 협치○○구회의가 최종 승인 후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관련주체

－ 제출자: 협치○○구회의

－ 접수처: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추진내용

－ 사전협의조정의 내용을 반영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협치○○구회의가 최종 승인시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제출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접수 완료 후 재정담당관과 자치구 접수현황 공유

6. 협의·조정(8.1~8.31)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위원회’와 협치○○구회의 간협의·조정 진행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

－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 추진내용

－ 협치○○구회의가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 진행

－ 서울시는 협의조정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의·조정 과정 운영

－ 자치구는 협의·조정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협의·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17년 8월 31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본을 제출

○ 협의·조정 방법

－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자치구 관계자(협치○○구회의, 자치구 담당부서, 민간담당자)가 참여하는 ‘1차 협의·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자치구가 제출한 수정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조정시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회의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질의·응답, 협의·조정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토론

－ ‘1차 협의·조정 회의’ 이후 협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검토의견서를 제출

－ 추가 협의·조정이 필요한 자치구의 경우 최대 3차까지의 협의·조정 회의 진행

○ 협의·조정 검토 사항

－ ‘사전 협의·조정회의’의 검토사항 조치 확인

7.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9.1~2)

○ 관련주체: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

○ 추진내용

－ 서울시와 협치○○구회의간 협의·조정을 완료한『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총회 기간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승인

8. 협약(12월 중)

○ 관련주체

－ 자치구: 협치○○구회의(민, 관 대표)

－ 서울시: 서울시장

○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결정 협약

□ 기타 지원사항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설명회/ 토론회 개최

－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자치구내 논의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구단위 계획형』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

○ 모니터링

－ 대    상 :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 추진 자치구

－ 수행기관 : 외부 전문용역기관(별도 용역발주 예정)

－ 방    법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 자치구의 회의, 공론장 등의 진행과정과 대상자들과의 설문조사, 인터뷰등을 통해 계획의 수립·실행 과정 모니터링

○ 자체 및 종합 평가

－ 자치구 자체적으로 17년도의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 서울시는 전체 사업 종료 후 자치구 자체 평가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전반의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 성과공유 워크숍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 현황을 점검하고, 과정 운영상의 성과, 경험, 노하우 등을 자치구간 공유

2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 핵심 운영 사항

○ 운영원칙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주민모임(이하 동회의)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실행을 위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

－ 사업 완료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동 회 의

- 구성기준

･인    원 :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

･성    별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참여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 아닌 주민 50% 이상 구성

･연 령 별 : 39세(78년생)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으로 구성

※ 찾동 마을계획단은 구성기준과 상관없이 운영중인 단원 활동으로 진행 가능

- 역  할

･자원조사, 의제 발굴,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총회 개최 및 실행의제 결정,  진행과정 모니터링, 민관협력 등 운영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 지원

○ 운영규모 : 2,500백만원

－ 80개 동 × 30백만원 = 2,400백만원

□찾동 1단계 4개 자치구 5개동 이내(20개동), 2단계 13개 자치구 4개동(52개동), 그 외 8개 자치구 1개동

－ 100백만원 내에서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 참여신청 가능 동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등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계획형)

－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동회의)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자율형)

○ 동선정시 고려사항

－ 찾동 마을계획 추진동은 참여 시 선정하고 그 외 참여신청 동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 동회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의 이해, 추진의지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적용

－ 동 주민센터와 동회의 역할이 상세하고 실현가능한지를 확인

※ 심사기준 평가항목(안)

구 분	평가 항목
주민참여활성화	지역회의 운영의 충실성,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주민 역량강화 방안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주민의견 숙의과정,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최종 사업선정 방식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운영비 확보, 기타 행정 지원

○ 주요사항 재강조

－ 동회의 역할을 행정에서 추진하거나, 동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할 경우 다음연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대상에서 제외

－ 자치구에서 동단위 계획형 사업 예산편성 총괄은 주민참여예산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실행부분 총괄은 마을담당부서에서 추진

－ 자율형은 자치구에서 동회의를 운영 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방안 마련

－ 참여 신청이 저조할 경우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지원

○ 운영절차

운영절차				일정	세 부 내 용
동 선정		참여신청		자치구 자율결정	동별 참여신청서 제출 ※ 동(동주민센터+동회의) → 자치구 총괄부서
		⇓
		선정심의		자치구 자율결정	자치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자치구 총괄부서(심의위원회)
		⇓
		선정결과 안내		3.31까지 제출	선정동 결정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 자치구 총괄부서 → 시, 동주민센터
		⇓
동회의 운영		운영 체계구상		4월중	동회의 운영 규약 등 논의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자원조사 의제발굴		4월중	지역자원조사 등을 통해 의제발굴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발굴의제 실행체계		5월중	발굴된 의제 실현가능성 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부서 등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실행계획 수립		6월중	민관이 함께 실행계획 수립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마을총회		7월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제 우선순위 결정 ※ 동주민센터+동회의
		⇓
		선정의제 제출		7월말까지	동별 결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주민센터+동회의(7월초) → 자치구 → 시
		⇓
동사업 선정 및 실행		사업승인		8.21-9.2	시 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
		⇓
		선정사업 실행		수립:17.12월까지 실행:18.12월까지	민관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부서 + 동주민센터 + 동회의
		⇓
		성과공유 및 평가		`17.10월까지(예산) `18.6월까지(마을)	동회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과공유회 ※ 동주민센터+동회의, 자치구(예산, 마을)

2.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1. 동선정 ( ~ 3.31)

1) 동 참여신청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동회의 운영 규약(안) 마련,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등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운영 절차 논의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담당부서 (이하 자치구 총괄부서)	신청서 접수

○ 추진내용

－ 동주민센터와 동회의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서를 자치구 총괄부서에 제출(서식2-1)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접수

2) 선정심의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자치구 총괄부서	동선정 심의 준비 및 진행
심 의 위 원 회	동선정 심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전일 경우

○ 추진내용

－ 심의위원 구성 : 10명 이내

□행정은 참여예산, 마을, 자치 업무관련 부서장 포함하여 구성

□민간은 참여예산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구성 전일 경우 자율 구성

－ 찾동 마을계획 추진동 우선 선정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자치구는 선정기준 등 별도 추진 가능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참여 신청 동이 찾동 마을계획 동만 접수되었을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가능

3) 선정결과 안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자치구 총괄부서	선정결과 통보
동 주 민 센 터	선정결과 안내 및 동회의와 협의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종 동단위 계획형 추진동 선정

○ 추진내용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자치구 마을부서, 자치부서, 동주민센터와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동 선정결과 통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선정결과 통보시 동별 사업신청서, 선정심의자료(일체)를 `17.3.31까지 제출(순위별 제출)(서식2-2)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계획과 별도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마을계획을 추진할 경우 관련 계획서 함께 제출

－ 참여 신청이 저조할 경우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지원

○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추진동 추가 선정

－ 자치구로 배분된 80개동에 대하여는 자치구 선정결과에 따름

－ 그 외 시민참여예산은 ① 전동 대상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추진 여부, ②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 추진 여부 등을 고려 추진동 추가 선정

2. 동회의 운영 (4월 ~ 7월)

‣선정전에 진행되어온 과정도 동회의 운영 실적에 포함

‣지속적으로 동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관심 제고

‣실행계획 의제에 대한 공유, 숙의, 결정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참여(개방성) 할 수 있도록 운영

1) 동회의 운영체계 구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동회의 운영규칙 마련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회의가 주도하고 동주민센터가 지원하여 동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규약 마련(서식2-3)

□동회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대표 또는 분과장회의를 둘지 여부와 구성방식 등 논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본적인 운영규약 마련

2)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지역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동 주 민 센 터	동현황조사 및 자료 제공,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동현황 제공 : 동주민센터

□동계획 수립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구, 시설 등)를 취합하여 동 현황자료로 재정리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동의 각종 통계 및 문서자료(동정현황)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해당 동 자료를 추출

－ 지역자원조사 : 동회의

□주민들이 팀을 이뤄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가능성 있는 자원,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을 발굴하고 정리(서식2-4)

－ 의제 발굴 : 동회의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일(의제)’을 기록하고, 의제를 구분

－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공유시스템 만들기 : 동회의 + 동주민센터

□동 현황조사와 지역자원조사 결과 종합 및 정리

□앞으로 동회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3) 발굴의제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이후 실행계획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정책 공유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실행의제 도출 및 기초자료 작성
동 주 민 센 터	자치구 유관부서 협조요청, 행정지원
자치구 유관부서	동회의 의제 검토 및 관련자료 제공 등
자치구 총괄부서	의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 추진내용

－ 발굴된 의제의 실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치구 유관부서에서 행정정보 제공(동주민센터에서 요구)(서식2-6)

－ 의제에 대한 문의 등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동 ↔ 자치구 유관부서)

－ 동회의 의제 공유와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동회의+동주민센터)

4) 실행계획 수립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실행계획서 작성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의제별 실행계획 작성 활동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감(서식2-5)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주체, 시기, 예산, 사업내용 등을 논의

－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작성

□실행계획서는 마을총회 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

○ 발굴된 의제 실행력 확보(과정중심으로 추진)

－ 동별 한도액(3천만원)에 맞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 한도액을 초과하는 실행의제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 동회의 자체추진 등 실행방안 마련

‣의제발굴, 실행계획 수립, 마을총회 과정을 시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제한하지 않고 주민과 함께 하는 경험, 행정과 신뢰형성 과정으로 추진

5) 마을총회(실행의제 우선순위 등 결정)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실행계획 의제 결정과정 진행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 행정지원

○ 추진내용

－ 마을총회 등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함께 동회의에서 선정한 실행의제를 공유,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을총회 등 추진

－ 주민들이 실행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총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제를 취합한 자료집 제작하여 주민들과 사전공람 및 의견 수렴

－ 마을총회에서 동회의가 상정한 의제 중 주민 숙의 및 결정을 통해 최종 동회의 실행의제로 선정

□실행의제 수립, 결정, 실행하는 전 과정을 동회의가 주도적으로 수행

6) 선정의제 제출(동 7.17, 구 7.24까지 제출)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실행의제 결정과정 진행
동 주 민 센 터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7.17까지 자치구 총괄부서로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수합(실행부서 지정) 및 제출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마을부서에서 추진)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지원 준비
자치구 사업부서 (의제별 실행부서)	선정된 실행의제 확인 및 실행준비

○ 추진내용

－ 선정된 실행의제 제출 : 동회의+동주민센터(7.17) → 자치구 총괄부서(7.24)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7.31) → 시 재정관리담당관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내용을 실행부서, 마을부서, 자치부서에 안내

3. 동 사업 선정 및 실행

1) 사업선정(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승인)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시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결과 안내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선정결과 안내
자치구 총괄부서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결과 안내
동 주 민 센 터	동회의에 결과 안내
자치구 실행총괄부서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등 실행협력 방안 준비

○ 추진내용

－ 자치구에서 제출된 동회의 실행의제에 대하여 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

－ 시 재정관리담당관에서는 심의 결과를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안내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자치구 총괄부서에 안내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동회의, 동주민센터, 사업부서, 실행 총괄부서에 결과 안내

－ 자치구 실행총괄부서는 관련부서와 실행 협력방안 마련

2) 선정의제 실행

○ 관련주체 및 역할

관 련 주 체	역 할
동 회 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주도 활동 전개
동 주 민 센 터	사업추진과정 공유, 민관 소통창구 운영 등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 (마을부서)	동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자치구 사업부서	동회의 +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실행계획 수립 등

○ 추진내용

‣의제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운영주체 : 자치구 사업부서(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동회의 주도형)

- 구    성 : 동회의, 사업부서,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

- 내    용

□의제별 실행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한 관공서, 민간단체, 지역의 주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협력체계 구축

□마을총회 시 자치구와 민-관 협약을 통해 성실하게 의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지원

□민-관 협력형, 자치구 주도형, 동회의 주도형 등 실행 주체에 따라 상시적인 협력체계 및 회의 체계 마련

가)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17.12월말까지)

－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실행의제별로 실행주체의 세부 역할, 실행 방법, 실행 재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 수립

□실행의제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어 동회의와 협의 등을 통해 계획 수립 진행

－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후 각 의제별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동회의 전체 모임 진행

나) 의제 실행(`18.12월말까지)

－ 실행 주체(자치구 사업부서 등)는 협력체계 기반으로 의제 실행

－ 실행 주체는 실행과정에서 민관 합동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 등 진행과정 공유

－ 동회의에서는 사업실행 모니터링,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 완료후 활용계획 등 주민 자율운영관리 방안 함께 모색

3) 성과공유 및 평가

○ 동별 동회의 운영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동회의, 동주민센터

－ 운영시기 : `18.5월경

－ 운영내용

□동회의 주관으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의 자리로 진행

□성과 공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동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도출

※ 자율형 동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치구 동회의 성과 공유 및 평가

－ 추진주체 : 자치구 총괄부서, 실행 총괄부서(마을부서)

－ 운영시기 : `17.10월(자치구 총괄부서), `18.6월(실행 총괄부서)

－ 운영내용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까지 동회의 지원 과정 및 협업체계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평가진행

□자치구 실행 총괄부서에서는 실행과정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평가 진행

□평가 후 동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전략 마련

3. 자치구 자율운영 확산

○ 자체 모니터링단 운영

－ 구    성 : 자치구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

－ 운영시기 : 자치구 성과공유회 개최 한달전까지 완료

□예산편성 단계와 실행단계를 나누어 최소 2회 운영

－ 활동내용

□동회의 운영 및 실행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서식2-8)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전략 구상 토대 마련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자치구 추가 지원

－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민자치로의 성장 기반 마련

□찾동 마을사업의 추진경험을 주민자치 확산 및 성장 도구로 활용

－ 지원규모 : 총100백만원 내에서 배분

－ 지원방법

□전동을 대상으로 자치구 자체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계획 제출(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동선정 결과 통보시 함께 제출)

□제출된 자치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민참여예산 배분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실무 TF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자치구 총괄부서

－ 구성 : 자치구 총괄부서, 실행 총괄부서, 주민자치 관련부서, 선정 동주민센터(2개동) 등 담당 팀장

－ 운영 : 동선정 단계까지 2회 이상, 동회의 운영까지 8회 이상 회의추진

－ 역할 : 제안의제 실행력(사업부서 협력) 확보방안 등 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 주민제안(발굴의제) 실행 공무원대상 인센티브 제공

- 사 업 명 : 동단위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서울시 시민제안 공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 추진분야 : 시민제안 실행부분

- 인센티브 : 서울시 주민제안에 대한 제안실행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최우수 3백만원, 우수 2백만원, 장려 1백만원)

□실적가점(최우수 1점, 우수 0.7, 장려 0.5)

※ 인센티브 규모, 시기 등은 서울창의상 운영계획에 따름

- 운영절차

서울시제안공모 신청 (천만상상오아시스) (동단위 참여예산)	→	동단위 참여예산 창구개설	→	주민제안(발굴의제) 입력(6.30까지)	→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 사회혁신담당관		동회의(주민모임)
주민제안 목록 이송	→	주민제안 목록 이송	→	사업(실행)부서 지정 및 목록 이송	→
시 사회혁신담당관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 총괄부서
실행 후 제안실행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된 제안실행 결과 보고서 제출	→	제안실행 결과보고 심의요청	→
자치구 사업부서		자치구 총괄부서		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창의상 심의결과 안내	→	인센티브 제공 (반기별)
시 사회혁신담당관		시 사회혁신담당관 자치구 인사부서

Ⅴ		주요 추진일정

□ 공통

○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사업설명회	’17. 2. 24(금)

○ 시 참여예산 위원회 최종 승인(예정)	’17. 9. 1 ~ 9. 2

□ 區단위 계획형

○ 지역사회혁신계획 초안 접수	~ ’17. 6. 30.

○ 사전 협의･조정 회의	’17. 7. 1. ~ 7. 30.

○ 지역사회혁신계획 조정안 접수	’17. 7. 31.

○ 본 협의･조정 회의	’17. 8. 1. ~ 8. 31.

－ 본 협의･조정 회의 결과가 반영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안 제출 기한을 포함

○ 협약체결	’17. 12월중

□ 洞단위 계획형

○ 동단위 계획형 추진 동 선정	~ ’17. 3. 31.

○ 동회의 운영	~ ’17. 4월 ~ 7월

－ 자원조사･의제발굴 : 4월중

－ 실행계획 수립 : 6월중

－ 마을총회 개최 : 7월중

－ 최종 선정의제 제출 : ~ ‘17. 7. 24까지

○ 선정된 의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17. 9월 ~ 12월

관련서식 목록

Ⅰ. 區단위 계획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연계형)

1. 시민참여예산 區단위 계획형 신청서	30

Ⅱ. 洞 단위 계획형(洞회의 실행계획 지원형)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등	32

2.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신청 심의결과 보고서	35

3. 동회의 구성ㆍ운영안	36

4. 마을자원 조사지	37

5. OO동 동회의 실행계획서 등	38

6.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	40

7. OO동 마을총회 공고문(예시)	42

8. 현장조사 보고서	43

9. 회의록	44

Ⅰ. 區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1-1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 신청서

자치구 명
협치○○구회의 (또는 협치 민·관 TFT) 대표	민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관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사전준비 기간 동안의 논의 현황	논의 기간: . . . ~ . . .
	논의 주체: ※현재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 유무를 어떠한 주체들과 논의하였는지 기술
	논의 주체 구성: ※17년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의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기술
‘17년 구단위계획형 사업 추진 배경

2017년      월      일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민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협치○○구회의(또는 협치 민·관 TFT) 관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제 논의주체 명단
총 인원			민간		구의원		행정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구의원
2								시의원
3								협치○○구회의
4								區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협치○○구회의 위원 외에 구단위 계획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논의주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

※‘구분’ 항목에 제시한 내용은 논의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체들에 대한 예시임

Ⅱ. 洞단위 계획형 관련 서식

서 식 2-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동 장	성 명			연락처	-
				이메일
지역회의 구성현황	총 인원 ( 명)		남성( 명) 여성( 명)
			주민자치위원 : 명, 통/반장 : 명 일반시민 : 명
			30대 이하(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70대 이상( 명)
동회의 유형 1 또는 2 해당 여부 (해당항목 ⍌ 표기)	□ 계획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등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된 의제에 대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
	□ 자율형 □동주민센터와 주민모임이 함께 주민참여 기반으로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동

위 본인은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동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것임을 서약하며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00동 동회의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00동 동장 :                 (서명 또는 날인)

00구청장 귀하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사업 운영계획
◈ 신청 동		동회의 대 표	성 명
			연락처	☎ - -
		동 장	성 명
			연락처	☎ - -
		주민센터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 -
◈ 운영계획(역할별 작성)
구 분		동회의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 활성화	동회의 운영의 충실성	※ 동회의 구성요건			유지 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 주민 홍보계획 수립 여부,			지역주민모임과 연계방안을 적어주세요.
	주민 역량강화 방안	※ 참여예산교육 여부, 지역자원조사			진행 여부를 적어주세요.
동회의 운영절차	지역회의 운영절차 전반	※ 지역회의 운영방안, 운영절차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의견 숙의과정	※ 주민제안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			과정 마련 여부를 적어주세요.
	주민제안사업 검토절차	※ 심사기준 마련여부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방법 등을 적어주세요.
	최종 사업선정 방식	※ 사업 선정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 사용하실지 적어주세요.
행정지원 및 민관협력	민관 파트너십	※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운영비 확보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간단히 적어주세요.(예 : 회의비, 간담회 등)			※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기타 행정 지원	※ 공간/인력지원 등 행정지원방안 여부			등 구체성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세요.
기 타

※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자치구 심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

시민참여예산 동회의 구성원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출생연도	연락처	소속	서 명
1					주민자치위원
2					통장
3					반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소속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의 경우만 기재

서식 2-2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심의결과 보고서

자치구

부서명

팀  장

성 명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연락처

□ 심의결과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00명

- 예산과장, 마을과장, 자치과장, 000, 000

○ 심의결과 : 0개 접수, 0개 선정

○ 미선정동 조치계획 : 없음 등

○ 심의결과 순위

순 위	해당동	순 위	해당동	순 위	해당동
1		6		11
2		7		12
3		8		13
4		9		14
5		10		15

붙임 1. 시민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참여 신청서(00개동)

2.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등 심의자료 일체

3. 참여예산 동단위 계획형 추진계획(있을 경우)

4. 자치구 자체 마을계획(찾동 연계) 추진계획(있을 경우)

서식 2-3

동회의 구성ㆍ운영안
조직체계	대표	없음□	있음□	※대표 선출방안 :
	분과장회의 (운영위원회)	없음□	있음□	※분과장 선출방안 : ※분과장회의 구성 :
	분과 구성
운영규칙
간사	인원 수 / 역할
	선출 방안
발대식 개최 시기

서식 2-4

마을자원 조사지

※ 서식은 변경사용 가능

구분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
인적 자원
자연 자원
물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역사적 자원
개선점 - 발굴의제

서식 2-5

OO동 동회의 실행계획 목록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담당부서	예산과목	비고
1	주민과 상인, 우리 지금 만나!	ㅇ위치 : 축산물시장 ㅇ내용 : 축산물시장 인근 환경개선을 위한 소통모임 운영	5	마을과/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단체경상보조 2, 자치단체 자본보조 3
2
3
4
5
6

※ 예산과목은 서울시 보조금 교부시 지급되는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으로 작성

OO동 동회의 실행계획서

연번 : 00		동회의 성명 연락처 . 동주민센터 담당 성명 연락처 .
실행계획명						분과
제안자 (분과원)						작성 단계	1차( ) 2차( ) 3차( )
실행 유형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		관주도형		기타
실행 목적
실행 기간						실행 지역	지역명 기재 (00구 00동)
사업내용	세부 내용					실행주체
사업비(예상)	총액 (원)
추진 방법	※ 사업비 마련 방안
유관 주체(부서)
향후 추진계획
관련 사진	※ 실행의제 관련 사진

※ 본 서식은 유관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성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

서식 2-6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과정)

※ 제안의제 1, 2차 작성 단계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임

1. 제안된 계획				검토(작성)단계			1차( ) 2차( )
제안 동		대표자					연락처
제안 사업명							소요 예산
위치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
2. 유관부서(담당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법령 등 저촉여부, 사업타당성 등 종합의견
실행방안 제안	※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의견(방법) 제안 - 실행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참고 될 만한 사례, 현황 자료 제공
요청사항	※ 실행계획 작성시 추가, 고려 되었으면 하는 사항
3. 작성부서
기관명			작성자			담당성명		연 락 처
부서명

담당부서 실행계획 검토 의견서(최종)

※ 1, 2차 의견수렴이후 마을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의견서 제출

1. 제안된 계획
제안 동		대표자				연락처
제안 사업명						소요 예산
위치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
2. 담당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당( ) 해당없음( )	※저촉 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당( ) 해당없음( )	※부적격 사유 :
사업성 평가	타당성, 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적정 ( ) / 부적정 ( )
3. 검토기관
기관명		검토자	팀장		성명 연락처
부서명			담당		성명 연락처

서식 2-7

OO동 마을총회 공고문(예시)

OO동 마을총회 개최 공고

아래의 계획 목록은 그동안 우리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동 마을계획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결정되오니, 모두가 참석하시어 어떤 사업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지 직접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      .     .   OO시 ~ OO시

○ 장소 : OO동 주민센터, △△ 공원 등

○ 투표 방법 : 전자투표(현장투표), 온라인투표

○ 투표 대상

연번	사업명	비고
1
2
3
4
5
6

붙임 : 1. 실행계획서 1부

OO동 동회의

서식 2-8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시민참여예산사업 현장조사 보고서

□  동명 :

면접 대상		참여위원
동회의		위원명
동주민센터		현장조사 일시
현장조사 의견	(동회의 운영체계 구상, 자원조사, 실행체계, 민관협력적 실행계획 수립과정, 마을총회 등 추진여부, 기타 현장조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서식 2-9

회 의 록

작성자 : 소속(동회의, 동주민센터, 총괄부서 등)  성명

○ 회의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회의내용 요약

- 간략하게 요약 및 사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