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가)내시 현황

□ 2017년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정부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7예산안 (B)	증감 (B-A)	국고 보조율 (%)	비고
합 계	12,593	13,148	13,621	47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9,926	10,301	10,794	493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 서울 50, 지방 70, 평택 80 ․(상담소) 전국 50	자활지원센터 1개소 신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469	1,489	1,489	-	․서울50, 지방70, 평택80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714	724	736	12	․(현장상담소, 열린터) 50 ․(개별지원) 서울 50, 지방 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484	634	602	△32	․전국 50, 평택 70

□ 주요 변경사항

ㅇ 종사자 인건비(3.5%인상) : 연 24,930천원(’16) → 25,802천원(‘17)

ㅇ 자활지원센터 참여자 지원금 인상 : 시간당 6,170원(’16) → 6,470원(‘17)

ㅇ 자활지원센터(경기 수원) 신설 : 사업 준비기간 고려 6개월분 교부

ㅇ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정원 조정 : 3인 → 5인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ㅇ 시설별 지원 단가

(단위 : 천원, 지방비 포함)

시설유형	3인 시설	5인 시설	7인 시설	9인 시설	외국인시설
2016년	101,000	156,000	227,000	300,000	123,000
2017년	103,700	160,400	233,200	307,900	179,400
시설유형	대안교육위탁기관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2016년	138,000	49,589	380,557	145,500
2017년	141,500	50.900	400,100	149,900

□ 시·도별 가내시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계	국비	지방비	비고
합계	22,030,634	13,621,000	8,409,634
서울	4,346,596	2,173,298	2,173,298
부산	2,635,288	1,728,890	906,398
대구	1,813,744	1,160,158	653,586
인천	890,731	574,037	316,694
광주	1,163,841	760,423	403,418
대전	1,176,058	776,852	399,206
울산	598,692	343,426	255,266
경기	3,186,149	2,125,900	1,060,249	․자활지원센터 1개소 신설 ․외국인시설 종사자 증원(3인→5인)
강원	279,537	165,080	114,457
충북	165,829	85,200	80,629
충남	482,460	304,907	177,553
전북	946,993	614,062	332,931
전남	1,229,049	769,079	459,970
경북	622,426	389,087	233,339
경남	1,630,077	1,055,510	574,567
제주	772,632	504,559	268,073
유보액	90,532	90,532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시설수	계	국비	지방비	비고
합계	93	17,201,715	10,794,000	6,407,715
서울	20	3,278,600	1,639,300	1,639,300
부산	10	1,969,600	1,318,760	650,840
대구	7	1,304,800	853,400	451,400
인천	3	710,400	467,300	243,100
광주	5	921,700	615,210	306,490
대전	4	1,018,300	682,830	335,470
울산	2	310,300	187,230	123,070
경기	12	2,436,350	1,672,015	764,335	․자활지원센터 1개소 신설 ․외국인시설 종사자 증원(3인→5인)
강원	2	253,600	147,540	106,060
충북	1	149,900	74,950	74,950
충남	3	434,000	273,820	160,180
전북	4	761,300	502,930	258,370
전남	6	1,113,900	689,790	424,110
경북	3	470,700	299,510	171,190
경남	8	1,319,300	863,550	455,750
제주	3	710,400	467,300	243,100
유보액		38,565	38,565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확정내시	변경내시	결산	확정내시	추가반영	변경내시	내시(안)	증감
합계	1,469	1,616	1,578	1,489	29	1,518	1,489	-
서울	330	343	339	348		348	348	-
부산	230	276	274	230	11	241	233	3
대구	170	198	194	170		170	170	-
인천	41	53	53	41		41	41	-
광주	73	84	84	77	4	81	77	-
대전	53	60	56	53	4	57	53	-
울산	41	51	48	42		42	42	-
경기	188	205	188	190	10	200	190	-
강원	16	17	17	16		16	16	-
충북	8	8	8	8		8	8	-
충남	28	33	29	27		27	24	△3
전북	54	54	54	54		54	54	-
전남	70	70	70	76		76	76	-
경북	23	30	30	26		26	26	-
경남	108	112	112	110		110	110	-
제주	22	22	22	21		21	21	-
유보액	14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현장 상담소	열린터 운영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3	9	714,046	724,000	736,000
서울	2	2	109,510	115,950	117,664
부산	2	2	136,263	134,063	136,204
대구	1	-	48,705	50,512	51,367
인천	1	1	55,705	56,725	57,587
광주	1	-	43,705	45,512	46,367
경기	3	1	150,673	149,788	152,790
전북	1	1	48,075	50,000	50,857
경북	1	1	62,705	62,725	63,577
경남	1	1	58,705	58,725	59,587

□ 지원시설 기능보강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시설 수	계	국비	지방비	비고
합계	93	1,124,033	602,000	522,033
서울	20	136,668	68,334	68,334
부산	10	81,852	40,926	40,926
대구	7	170,782	85,391	85,391
인천	3	16,300	8,150	8,150
광주	5	44,692	22,346	22,346
대전	4	82,044	41,022	41,022
울산	2	228,392	114,196	114,196
경기	12	194,190	111,095	83,095
강원	2	3,080	1,540	1,540
충북	1	4,500	2,250	2,250
충남	3	14,174	7,087	7,087
전북	4	12,550	6,275	6,275
전남	6	6,578	3,289	3,289
경북	3	-	-	-
경남	8	44,746	22,373	22,373
제주	3	31,518	15,759	15,759
유보액		51,967	5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