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시행 계획

□ 목 적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등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사항에 대한 판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업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속 사례 및 분석 등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

□ 개 요

ㅇ (기간) ‘17년 3월 2일(목) ~ 3월 3일(금) (1박2일)

ㅇ (장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ㅇ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단속업무 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 각 시․도, 시․군․구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관계자

- 지방경찰청 : 교통범죄수사팀, 고속도로 순찰대 등 관계자

- 교통안전공단 : 6개 지역본부 불법자동차 단속업무 관계자 등

ㅇ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령의 튜닝관련규정, 불법튜닝 사례 분석, 불법자동차 단속실무 및 지역별․기관별 현안사항 등

- ‘16년 워크숍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실무 위주의 주제로 진행

*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기회 확대, 불법튜닝 사례 위주, 단속업무 이외의 자동차관련 강좌 개설 등

□ 각 기관별 협조 사항

ㅇ 각 시․도 및 경찰청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 시행하고, 워크숍 참석자 명단(붙임양식)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 ‘17년 2월 7일(화)까지 공문(전자결재*) 발송

* 온나라 검색 경로 : 수신지정 → 대외 → 조직도에서 교통안전공단 조회

ㅇ 교통안전공단

- 워크숍 교재 제작, 강사 섭외 등 워크숍 관련 전반적인 준비

- 워크숍 관련 참석인원 확정*(150명 계획) 및 제반사항 등에 관하여 ‘17년 2월 10일(금)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

* 각 기관별 적정 인원 배분으로 인해 참석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참석인원이 확정 통보된 이후 참석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17년2월 17일(금)까지 교통안전공단 담당자(김성환 차장 054-459-7516)에게 통보

□ 행정 사항

ㅇ 숙박 및 식사는 제공되며, 교통비용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숙박) 2인 1실 기준으로 워크숍 당일 배정

- (식사) 1일차 중식 및 석식, 2일차 조식 및 중식 제공

□ 워크숍 세부일정(안)

구분	3.2(목)	3.3(금)
09:00∼10:00	-	첨단자동차 기술 동향 (국토교통부, 1H)
10:00~11:00	참석자 등록 및 인사말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단속 실무 Ⅱ (교통안전공단, 2H)
11:00~12:00	자동차튜닝관련 법령 설명 및 정부 정책 추진 방향 (국토교통부, 1H)
12:00~13:00	중 식
13:00~14:00	불법튜닝 질의회신 사례 (교통안전공단, 1H)	불법자동차 단속 실무 Ⅲ (교통안전공단, 2H)
14:00~15:00	불법자동차 단속 실무 Ⅰ (교통안전공단, 2H)
15:00~16:00		귀가
16:00~17:00	불법자동차 현장단속 사례 (경찰청, 2H)
17:00~18:00

* 워크숍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워크숍 장소 안내

ㅇ 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서호동) 국토교통인재개발원

ㅇ 전화번호 : 064-795-3716

※ 개별적으로 리무진 버스 이용 시

- 공항(1층 5번 게이트 앞)에서 리무진 버스(600번) ⇒ 월드컵경기장[혁신도시] 하차 ⇒ 도보로 약 700m (약 1시간 10분 소요, 요금 : 약5,000원)

붙 임		참석자 명단 양식

□ 참석자 명단

소속*			성명	성별	숙박이용	버스이용**(1일차/ 2일차)	1일차석식 참석***	핸드폰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홍길동	남	⃝	⃝ / X	⃝	************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과
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불법자동차단속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교통과)
경기도	가평군	교통과

*   정확한 소속명(세부소속 포함) 기재

**  버스운행 : 1일차 아침 제주공항→국토교통인재개발원, 2일차 워크숍 종료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공항

(정확한 출발시간은 이용인원 파악후 추후 통보)

*** 1일차 석식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외부에서 참석자 대상 만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