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163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2017 민간 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운영계획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17.1.20. 농부의 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민간 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추진계획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민간단체 직거래 사업을 지원하여 상설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민관협치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2017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도시농업과-2063호, ’17. 2. 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 대상단체 :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관련 단체·법인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대상사업 : 도농교류 상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등

○ 활동장소 : 단체별 확보 장소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

○ 지원금액 : 132백만원(단체 당 50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편성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월별(매행사별) 보조금 지급	▶	사업평가 및 정산
('17. 2월)		('17. 3월)		('17. 4월~)		('17. 12월)

Ⅱ		’16년 추진결과 및 성과

□ 추진실적

○ 5개 선정 단체가 마로니에공원 등 5개소 운영

- 마르쉐 농부의 시장(여성환경연대), 생태장터 마들장(지구의 친구들),

웃는시장(에코십일), 소소한장터(산지협동조합), 월간팜페스트(모자란협동조합)

○ 총 25회 개최, 2억원 수입

□ 성과 및 과제

○ 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사업 추진

- 마르쉐 농부의 시장(여성환경연대) : 요리, 수공예와 결합하여 소비문화를 바꾸는 시민 주도 직거래 장터의 모델 제시

- 생태장터 마들장(지구의 친구들) :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해 남양주 농민과 연계 시도, 지역의 주민참여행사로 성공적 정착

- 웃는시장(에코십일) : 도시농업(텃밭) 연계형 장터라는 새로운 유형의 장터 시도

- 소소한장터(산지협동조합) : 직거래행사를 통해 농업 커뮤니티 사업 추진

- 월간팜페스트(모자란협동조합) : 수공예시장과 결합한 직거래 장터 운영

○ 마르쉐 농부의 시장은 사업이 안정되어 있어 직거래장터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며, 다른 장터들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 지속 운영 가능 방안 모색 및 사업별 차등 지원 필요

□ 개선방향

○ 운영 정례화

- 지속 운영 가능한 장소 확보를 위해 민관 협조

- 장소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개최주기, 요일 등을 지정하여 정기적 운영

○ 장터별 특화 운영

- 각 사업마다 차별화된 직거래 장터 시도하여 브랜드화 가능토록 지원

-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장소, 대상 개척으로 다양한 장터 발굴 및 확산

Ⅲ		’17년 추진 세부계획

□ 지원사업

○ 도농교류 상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및 문화 행사로,

○ 각 사업만의 특색을 잘 살려 브랜드화 및 정착 가능한 사업

지원 사 업 (항목 간 연계가능)	· 지역 장터 특색을 살린 사업 ·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마을에서 개최하는 사업(ex. 성곽마을 등) · 월별(분기별) 캠페인 접목 사업(ex. 농촌의 소중함, 다이어트, 친환경 등) · 지역시장과 상생하는 사업 ·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혹은 함께 하는 사업 · 아파트 단지(부녀회) 연계 사업 · 그밖에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 혹은 콘셉트를 접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업
지원 부적격 사 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도시농업 및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임의단체(소득세법 168조에 의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및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 사항 명시한 단체

□ 사업자 모집

① 사업공고

○ 기  간 : ’17. 2. 8.(수) ~ 2. 24.(금), 17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내  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 ’17. 2. 20.(월) 9:00 ~ 2. 24.(금) 18:00, 5일간

○ 방  법 : 방문 접수

※ 방문 접수와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choey1028@seoul.go.kr)로 파일 제출

○ 접수처 : 서울시 도시농업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사회적 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비영리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17. 3. 3.(금)

- 구 성 : 농산물직거래 및 도시농업 전문가 7명 내외

(교수2, 도시농업전문가4, 공무원1 등)

○ 심사기준

- 단체역량 : 사업추진실적(20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60점)

‧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 적합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행능력, 사업의 독창성, 도시농부 참여도

- 사업예산(20점)

‧ 사업예산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단체 수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필요시 유선 상 심층 질의문답 진행

○ 심사결과 발표 : ’17. 3. 8.(수)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월별 혹은   매 행사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시 기 :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교부 :매월 혹은 매 행사별 계획 검토 후 해당 소요액 교부

- 전회 교부액 정산 후 월별 혹은 매 행사 계획에 의거 교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 매월 혹은 매 행사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목표달성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검토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7.12.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 2017. 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코칭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 기 : 2017. 12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8.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7. 2. 8.(수) ~ 2. 24.(금)	…	사업 공고 및 접수
○	’17. 3. 3.(금) ~ 3. 8.(수)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17. 3월말	…	협약체결
○	’17. 4월 ~ 11월	…	단체별 사업추진 및 사업비 교부
○	’17. 12월 ~ ’18.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최종)

□ 사업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NPO 지원센터, 도시농업과 페이스북 등 게시

○ 보도자료 배포

□ 소요예산

○ 지원금액 : 132백만원(단체 당 50백만원 이내)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농부의 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1.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 민간 공모사업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