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모자보건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안)

2017. 1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Ⅰ		목적

○ 모자보건 증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격려함으로써,

-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모자보건사업이 지속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되어 모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Ⅱ		표창계획

1. 표창규모

표창 대상	대상수	표창훈격
모자보건사업 발전 유공자	37	장관표창

2. 표창분야

훈격	표창대상자	표창 부문
장관표창	공무원 또는 일반국민, 단체	◦모자보건(영유아, 모성건강, 산후조리원 등 관리) 부문

* 2017년 모자보건사업에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 모자보건업무 관련

기간제(계약직) 근무자 포함

3. 표창대상자 추천인원

구 분	추천인원	구 분	추천인원
서울특별시	3	강원도	2
부산광역시	2	충청북도	2
대구광역시	1	충청남도	2
인천광역시	2	전라북도	2
광주광역시	1	전라남도	2
대전광역시	1	경상북도	2
울산광역시	1	경상남도	2
세종특별자치시	1	제주특별자치도	1
경기도	3	보건복지부(*)	7

* 보건복지부(단체1개, 개인1개), 모유수유(단체2개), 아동실명예방(단체 2개, 개인1개)

** 각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일반국민 추천(총 30개)

4. 표창대상자 추천기준

가. 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추천제한

1) 일반국민 포상

①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④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⑤「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2) 공무원 포상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경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 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 지침」을 반드시 참고할 것

3) 단체 포상

○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1) 일반국민 포상” 에 해당되는 경우

4) 공통사항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5.1.1 ∼ 2016.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 시 탈락 가능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5.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심사방법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1차 심사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중심으로 심사

- 2차 심사 :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기준

항목	내 용	점수
기 여 도	○ 모자보건사업의 공적내용, 기여방법 위주로 심사 - 공적내용이 모자보건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주위의 귀감이 될 만한 자	70
수공기간	○ 심사대상자의 해당 수공기간 - 실제 모자보건업무에 종사하거나 모자보건업무에 기여한 기간을 감안하여 판단	30

Ⅲ		표창대상자 추천

1. 추천기한

○ 추천기한 : 2017년 11월 17일(금) 18:00

- 추천기한까지 우리 부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대상으로 선정

※ 제출처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금숙 주무관 (☎ 044-202-3396)

.

2. 추천기관 준수 사항

○ 반드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 후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품성, 지역여론, 과거포상 및 범죄 경력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 기록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의사를 확인(붙임6)

○ 추천기관은 모든 추천자가 최종 수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기관)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

○ 시․도별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추천하되, 추천기한 『2017.11.17(금) 18:00』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람

3. 추천 구비서류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표창대상자 추천 명단 <붙임 1>	1부	◦시․도별 표창대상자 추천인원 (추천순위 반드시 기재) ◦공적개요는 50자 내외로 작성 ◦소속기관명과 직급명칭은 공식명칭으로 기재
공적요약서 <붙임 2>	1부	◦추천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1부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양식을 사용 (A4 용지)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가급적 실적은 물량으로 표시 ※특히, 주요학력및경력란의 기간, 과거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할 것, 과거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표창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공적조서 -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 날인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붙임 4>	1부	◦공무원에 한함
현지확인서 <붙임 5>	1부	◦민간인, 단체에 한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 6>	1부	◦추천대상자 모두 동의서 작성 제출
기타	-	◦양식 변경 금지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같이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Ⅳ		향후일정

○ 표창업무 향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11.17한)

- 공적심사(11월 하순),  표창대상자 확정 통보 (12월 초)

○ 표창대상자 수여 : 시도별 우편 발송 예정(12월 중순)

붙임 1

표창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서울 중구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장관
2	서울 노원구				장관
3	서울 강남구				장관
4	서울 동작구				장관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1******	18년 02월 (장관표창)
2
3

붙임 3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지번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공적요지는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3-1)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소)
(3-2)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2,000자 이상)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절대 사용금지)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7.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