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도  봉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에(2014~2018) 따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임

Ⅰ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소방제도과-6683(2016.12.14)호“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알림”

❍ 市 예방과-1680(2017.2.10.)호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 계획 알림”

□ 다중이용업소 현황

❍ 업 종 별

(2016. 12. 31.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 공 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630	25	4	168	48	24	0	0	0	0	4	4	13

PC방	복합유통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기타
61	0	183	5	74	0	16	1	0	0	0	0

✓ 다중이용업소는 630개소로서 전년(640)대비 10개소(1.5%)가 감소

❍ 센터별 현황

계	현장대응단	도봉	창동	쌍문
630	329	112	110	79

Ⅱ		화재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 [본부통계]

연 도	화재발생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계	605	0	27	1,751,602
2016년	272	0	10	827,493
2015년	164	0	8	426,557
2014년	169	0	9	497,552

❍ 최근 3년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

✓ 2016년 화재발생 건수는 272건으로 전년도 대비 108건(65.8%)이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도 부상자 2명(25.%)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 이어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는 점이 고무적임

❍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재산피해는 8274,49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400,936천원(48.4%) 증가함

❍ 화재발생 주요 원인

✓ 부주의가 50.7%, 전기적요인 2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기계적요인 9.5%, 방화 1.8%, 기타(미상) 7.3% 순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대책 지속 추진과 시설점검이 필요함.

⇒ 또한 인명피해도 부상 10명으로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던 점은 관계인 및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으로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응한 결과라고 보여 짐.

Ⅲ		2017년 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방향

안전한 공간, 편안한 사회

비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목표

	추진전략				2017년 세부 추진 과제
1.민·관이함께하는 기획홍보				◈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전개 ◈ 지역 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작형 기획홍보
2.체감할 수 있는 자율 안전관리				◈ 안전관리우수 업소 인증 활성화 기반 조성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강화 ◈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추진
3.소방안전교육 기반확충				◈ 다중이용업주 맞춤형 보수교육 사이버 과정 신설 ◈ 소방관서 안전교육 환경(강사, 교재) 개선
4.불합리한 제도개선				◈ 불합리한 법령·제도 정비로 시민불편 최소화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업무 매뉴얼 작성 ◈ 화재위험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
5.책임보험 일제정비				◈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 보험 전산망 성능개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Ⅳ		세부 추진계획

1. 민·관이 함께하는 기획홍보

□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강화

【홍보교육팀,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안전 픽토그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의식 정착

✓「안전마인드 확산 및 생활화」캠페인 및 홍보 활성화 추진

❍ 추진내용

✓ 소방서별 안전캠페인 및 홍보 추진

- 기 간 : 연중(11월에 집중 실시)

- 대 상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군(High-Risk Group)

- 방 법 : 각 소방서별 지역 언론사(TV, 신문, 매체 등) 활용 홍보

✓ 허가 관청에서 실시하는 업종별 교육과 소방안전교육 연계 실시로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각 소방서별 자체 계획 추진)

□ 지역 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형 기획 홍보【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지역 협의회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등으로 민원 피해 예방

✓ 다중이용업소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 추진내용

✓ 유관기관 및 업종별 직능단체 간담회(소방안전협의회) 개최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참석기관 : 자치구,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등

- 간담회 내용

·지위승계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확인

·다중이용업소 허가사항 변동 현황 등 상호 정보공유 강화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행정 협조방안 강구

·지위승계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2. 체감할 수 있는 자율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활성화 제도 정착【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한 우수업소

홈페이지 정보공개 추진

✓ 안전관리우수업소 이용하기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화재배상책임 보험료 차등(할인·할증) 적용

❍ 추진내용

✓ 기    간 : 2017. 3월 ∼ 9월 (7개월간)

✓ 대상선정 : 총 71개소 (소방서별 2∼4개소 선정)

※ 1,000개소 미만 : 2개소 / 1,000개소 ~ 2,500개소 미만 : 3개소 / 2,500개소이상 : 4개소

✓ 표지제작 :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공 표 일 : 2017. 9. 30 예정

※ 201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포 : 73개소[2014년 갱신 : 45개소]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 제외)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에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 알림 표지 문에 부착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 관계자 중심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대

✓ 영업주의 다중이용업소 운영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원안내

❍ 추진내용

✓ 픽토그램 활용,“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월별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병행 실시

-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따른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스티커 배부

✓ 작동동기능점검 기구 대여 창구 운영시 추락방지 안전스티커 배부

✓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조례 시행 홍보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추진 【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 추진내용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 계획 수립

- 해빙기 등 계절별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등 재난발생 위험 사전 제거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본부 및 소방서)

- 1개조 2인 이상 편성(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지역적 특성(외국인)에 맞는 관계자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

- 관광객 등 이용인원 증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외국어 표기 안내

- 외국인 귀화 영업주에 대한 추락방지 스티커 제작 시 외국어 병기 제작 배포

3.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기반확충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확대【홍보교육팀】

❍ 추진방향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직접 실습･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 운영

✓ 소방관서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사전안내(‘16.1.21.시행)

❍ 추진내용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신규대상 및 2년마다 보수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 (최소 2시간 이상)

✓ 교육 방법 : 소집교육, 출장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 소집교육 : 최소 1회 이상 실시(1회-본부 일괄 지정, 2회 이상-署 자율지정)

․ 사이버 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 → 회원가입 → 사이버교육 → 수료증 발급

✓ 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자(영업주, 종업원) 등록·수정 등 이력관리

□ 매뉴얼 및 표준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추진【홍보교육팀】

❍ 추진방향

✓화재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 공통교재 및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표준교재를 활용 안전교육 실시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시설에 교육인력을 통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 추진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 북(Guide Book)」배포

	Guid Book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및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 소방시설의 사용·점검 방법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다중이용업소 표준교재」를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연 중(신규, 수시, 보수)

- 교육방법 : 소집교육 및 사이버교육 시, 다중업소 방문 등

4. 불합리한 법령개선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불합리한 법령·제도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현장과 법규와의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행정 추진

❍ 방   법

✓ 현장여론 : 소방특별조사, 안전교육 등 민원업무 업무 추진 시

✓ 기    타 : 언론 및 인터넷 등 보도사항 분석

✓ 제도개선 건의과제 검토회의 개최 등(소방본부 주관 - 반기 1회)

❍ 결과반영

✓ 건의과제 취합, 국민안전처 건의 : 연 2회(상·하반기)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민원실)」지속운영 【예방과】

❍ 추진방향

✓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등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과 기술지도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제도개선 건의과제 취합·검토 후 건의

❍ 추진내용

✓ 기 간 : 연 중

✓ 장 소 : 각 소방서 종합민원실 또는 예방과

✓ 구 성 : 검사지도팀장, 완비증명 업무 담당자, 방염 업무 담당자 등

✓ 운 영

- 비상구 폐쇄, 방화문 교체·철거 등 불법행위 접수(신고포상제 운영과 병행)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센터」표지 설치

- 직원 최소 1명 이상 상시 근무로 신속한 지원체제 구축

- 민원인 알리미 시스템 운영으로 예상 민원인 응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업무 매뉴얼 작성【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영업장에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통로 그밖의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방안

✓ 영업신고, 등록 등을 하기 전에 안전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 후 완비증명을 발급

✓ 화재 및 재난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방지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대상에 따른 매뉴얼 작성

- 업종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의 기초자료 작성

✓ 완비증명 발급(재발급) 절차에 대한 기준 안내

- 안전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시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 작성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대한 해설 및 관련법령 정리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영야하는 안전시설 등 업종별 세부기준 작성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 분류 【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업종별 화재위험특성(가연물의양·화기취급의 종류·화재안정성)을 기반으로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 추진내용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별 기본계획 수립(2~3월중)

✓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별 분류(2~3월중)

- 기 준 : 가연물의양․화기취급의 종류․화재안정성을 기반으로 위험도 분류

- 등 급 :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5. 화재배상책임보험 안정화로 화재피해저감 추진

□ 화재진압 대응 및 실전 훈련

【대응총괄팀/현장대응단/각119안전센터】

❍ 추진방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대응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비 신속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위험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선제적 대응

❍ 추진내용

✓ 위험등급 D·E등급(주의·취약) 화재대응 훈련

- 도로명 주소 변환, 비상구 및 진압작전도 등 수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할동정보카드 재정비

- 도상훈련 및 민·관 합동 화재대응 훈련

- 돌발 상황 부여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초기대응 조치 개념 : 1차대응(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 2차 대응(관 소방력)

✓ 훈련 실시 후 소방안전지도 활용 훈련 결과 토의 실시

- 화재 시 인명구조·진압방법 및 대응 방안 등

※ 119안전센터별 실시(소방안전교육·홍보교육 시 병행)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정착 【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하여 화재발생으로 인명·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심환경 마련

✓ 우수업소 선정시 보험료 할인제도 활용 및 홍보

❍ 추진내용

✓ 설치신고(완공) 또는 영업주 변경시 보험가입 증명서 확인

✓ 보험가입 인식 제고를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 등 홍보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

※ 과태료 처분 : 300만원이하(가입 기간별 차수 적용)

□ 보험전산망 성능개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검사지도팀】

❍ 추진방향

✓ 보험 전산망 시스템 불일치 자료 수정(확인)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 보험 가입현황 등 정합성 향상을 위한 정기 테스트 실시

-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 등 다주이용업소 휴·폐업정보 관리

❍ 추진내용

✓ 보험 만기도래에 대한 가입안내 및 가입업소 변동정도 등 입력 철저

- 새올행정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매칭작업 등

참고 1		2017년 주요 법령 개정(안)

□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변경내용
법	①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를 ‘다중이용업주’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안 제13조의2)
령	① 안전성이 확보된 피난기구를 확대하여 기준완화(별표1의2) ②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전 대상으로 확대(별표1의2)
규칙	① 비상구 부속실의 불연화로 피난안정성 강화(별표2) ② 안전시설등 설치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별지제7호서식)

□ 소방시설법(법제심사 중)

○ 6층이상 건축물 전층 S/P설치 의무화,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 산후조리원 건물내 화재위험시설* 입점 제한(제47조 ’16.7.19개정)

*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 산후조리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제46조 ’17년 개정)

* 대피공간, 발코니, 구름다리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규제심사 중)

○ 신규 산후조리원에 대해 저층(1층) 설치* 의무화

*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 2층 이상 설치 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보건복지부, 법제심사 중)

○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공간 지정(스크린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참고 2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17.1월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5년	2016년	증감율(%)
휴게음식점	1,851	1,887	1.9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 소
일반음식점	16,153	15,888	-1.66
제 과 점	97	109	11
단 란 주 점	2,319	2,252	-2.97
유 흥 주 점	2,021	1,947	-3.80
목욕장(찜질방)	360	355	-1.40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170	169	-0.59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76	68	-11.76	의료법
영화영상관	80	86	6.9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148	118	-25.42
비디오소극장	11	11	-
복합영상물제공업	7	5	-40
게임제공업	432	452	4.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2,100	1,946	-7.91
복합유통게임제공	108	102	-5.88
노래연습장	6,186	6,207	0.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1,174	1,124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661	651	-1.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6,021	5,867	-2.62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79	64	-23.43
콜 라 텍	57	52	-9.61
수 면 방	25	21	-19.04
실내사격장	4	3	-33.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40,140	39,384	-1.91

참고 3		시․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지침 개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시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1.31까지 제출)

○ (수립절차) 다중이용업소 기본계획(매 5년) 및 연도별 계획에 의거,

시･도 소방본부장은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환경분석		❍ 시･도 본부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환경 및 위험요인(Hazard) 등 여건을 분석 → 계획수립 반영
계획수립		❍ 구성요소 - 국민안전처 : 안전관리 기본계획 + 연도별 계획 - 시･도 본부 : 집행계획 구성요소(시행령 제8조 관련) ❍ 계획수립 : 정책여건 및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 → 익년도 1.31까지 제출
집 행		❍ 역할과 책임 - 시･도 본부 및 일선 소방서 단위 역할 및 책임 배분 ❍ 추진과제 및 일정 - 집행계획 단위별 전략과제 및 시행시기 확인
평가/개선		❍ 평 가 - 집행계획 완료 후 추진과제에 대한 수행결과 평가, 미진한 점 및 개선사항(보완점) 등 도출 ❍ 개 선 -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

참고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 안전관리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순서		수립절차		세부내용		추진기관 (협조기관)
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①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구축 ㉰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②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국민안전처
②		협의(통보)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③		안전관리기본 계획수립(5년)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②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⑤ 다중이용업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연구·개발 ⑥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⑦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⑧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처
④		보고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⑤		통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국민안전처
⑥		공고		관보게재		국민안전처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 매년

①		안전관리 계획수립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국민안전처 (12.31까지)
②		안전관리 집행계획수립		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개선계획 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③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④ 화재위험평가 실시 및 평가, 그에 따른 조치계획		시·도 (1.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