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의견

<서울시 노원구>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의견

사업명	페이지	2016년 현행	2017 개선(안)	개정사유
Ⅲ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107~108	가.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가.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등급에따라 상이) - 월 36시간 : 등급외 A - 월 27시간 : 등급외 B	○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간 차등으로 좀 더 상태가 중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배려 ○ 예산배정시 등급외A.B 대상자 수에 따른 배정 검토 필요 ○ 신청서 접수시 시간 선택에 따른 민원야기 방지

2. 기타의견

※ 각 사업별 지침 내용 외에 사업안내서의 구성, 형식 등에 관한 기타 의견을 간략히 작성

2017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의견

<서울시 /마포구>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의견

사업명	페이지	2016년 현행	2017 개선(안)	개정사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56	예시 15.5.1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자 : 16.4.30에 1년이 경과하여, 16.4월에 15년도 8개월분의 퇴직연금을 적립 -16년도 근무 4개월은 17년 예산에 편성되므로 17년 1월에 적립	15.5.1일 입사자는 당해 년도 근무월부터 일정금액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1년 단위의 기간제 사업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다음해까지 근속이 지속될 것을 바탕으로 적립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
	57	근로계약 관계 : 기간제 근로자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하며, 시존 수행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공고를 거치지 않은 계속 고용은 불가 *복무관리를 위한 평가는 가능하나 연말에 재계약을 위한 평가는 절대금지	매년 채용공고를 통한 선발 시 관련 회계사항 진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 제시 요함 재계약을 위한 평가는 절대금지라고 하였으나 평가지표에는 매년 반영되고 있음 명확한 의미 규명 요함	근로자의 계속 고용 시 4대 보험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매번 진행해야하는지,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도 연관되어 생각해볼 수 있음. 기간제 근로자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평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모순됨

2. 기타의견

○ 각 사업별로 공통문의 사항은 질의응답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배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