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추진현황

□ 2017년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46	사고이월 금액 과다	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사고이월 금액이 거액으로 사업추진 의욕만 앞세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관행의 개선을 요망함.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완료 ◦ 사고이월 방지대책 추진 - 주요사업공정관리강화: 공정점검 회의개최(9.28) 향후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이월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음. - 예산편성시 신규사업은 집행계획이 포함된 추진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사업은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 고 있음.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19년 예산안 조정함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47	성과보고서 상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점	한강사업본부는 유지관리부서로서 배정된 예산의 크기에 따라, 또는 배정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산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지표보다 예산의 규모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관리 및 한강문화 활성화 등]	▸ 추진중 ◦ 적정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성과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임 - 업무성격에 적합한 지표 개발을 위해 타기관 지표 등을 참고하여 지표 풀 작성 및 활용 - 구체적·합리적 목표 설정을 위해 예산변동에 따른 성과지표 변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적용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