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간판개선시범사업 신청 지자체 평가계획(안)

◈ 2017년 간판개선시범사업 대상지역(16개소)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수립·시행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6. 8. 8 ~ 8. 26

❐ 평가대상 : 자치단체 신청대상 28개 지역 중 16개소 선정

❐ 사업예산 : 지역별(개소당) 사업비 4억원

※ 지원금 : 지방비(업체부담 포함) = 50 : 50

❐ 대상지역 선정기준

□ 주요관광지, 지역테마마을 등 특성화 지역

□ 불법‧불량 광고물 감축을 위한 실적 높은 자치단체

□ 국제행사 실시 지역등 지자체 추진역량(의지)가 높은 지역

□ 주민 동의율 높고, 주민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지역

□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본예산 편성지역

□ 공공디자인·거리경관개선·도로정비·전선 지중화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능 지역

□ 시범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지역(정비시범구역지정 등)

□ 정비효과가 큰 중심 도로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지역

□ 간판개선 사업추진에 적합한 합리적인 가격 및 수량 제시 지역

⇨ 특별·광역시:1업소당(250~350만원),시·군:1업소당(300~400만원)

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구 분		수 행 내 용
1단계 심사 (시도 추천)		ㅇ시ㆍ도별 자체심사 후 행정자치부에 2개소 추천 - 추천시 고려사항 : 지역의 추진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효율적 추진, 사후관리 실효성(※선정기준 참조) - 시·도에서 대상지역(2개소)을 선정하여 추천하되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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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 및 선정ㆍ통보		ㅇ대상지역 현장확인 - 현장 확인반 운영 : 행정자치부ㆍ한국옥외광고센터 ㅇ심사위원회 구성운영(담당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5명 이내) - 디자인, 건축, 경관분야 등 ㅇ시ㆍ도 추천지역(1∼2개소) 사업계획 서류심사 → 16개소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사업포기 지자체 발생 시 예비후보 중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1차 평가 (정 량)	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주민동의율) ② 주민 자기부담금 이행 계획(자기부담금 이행) ③ 불법광고물 정비 모니터단, 자율정비구역 구성 ④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⑤ 불법광고물 정비 모니터단 신고 실적 ⑥ 불법광고물 정비계획관련 언론보도 실적 ⑦ 시범사업 재원확보 계획(지방비부담, 본예산 확보) ⑧ 공공디자인 등 연계사업
2차 평가 (정 성)	➀ 사업계획, 대상지역의 적정성(선정절차, 필요성, 기대효과) ② 담당조직 구성 운영 등(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 ③ 전문가(자문위원, 옥외광고센터) 활용계획 ④ 사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충실성

3	대상지역 평가

❐ 대상지역 : 27개 시⋅군⋅구

서울 ․ 인천⋅경기⋅강원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	울산⋅경남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인천 강화군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강원 평창군	⋅대전 서 구 ⋅충북 증평군 ⋅충북 괴산군 ⋅충북 보은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충남 서산시	⋅광주 서 구 ⋅전북 남원시 ⋅전북 순창군 ⋅전남 장성군 ⋅전남 나주시	⋅대구 달성군 ⋅대구 남 구 ⋅경북 영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칠곡군 ⋅경산시(제외)	⋅울산 중 구 ⋅울산 남 구 ⋅경남 거제시 ⋅경남 사천시

❐ 사업계획서 및 현장 확인 평가 ( 행자부 및 한국옥외광고센터 )

❍ 평가기간 : 2016. 8. 8 ~ 2016. 8. 26

❍ 평가단(TF) 구성 : 한국옥외광고센터 경관개선부에서 주관

• 행정자치부, 옥외광고센터(경관개선부 7명, 정책기획부 1명, 홍보문화부 1명,       광고사업부 1명) 구성

• 5개 평가팀으로 운영하고 지역별로 담당자 지정

• 평가단 사전교육 실시

❍ 평가단 운영 : 세부평가항목에 의거 제출서류 현장 확인

평가항목 질의	⇨	현장 확인	⇨	평가표 작성	⇨	행자부 제출
(증빙서류 확인)		(사진촬영)		(1차 평가서 작성)		(2차평가 실시)

❍ 평가결과 조치사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 점검하고 1차 정량평가를 실시 한 후 행자부 제출

※ 붙임 1 : 평가항목 및 배점(평가표, 세부평가항목)

❐ 심사위원회 개최 및 평가 ( 행정자치부 )

❍ 평 가 일 : 2016. 8. 30(화), 14: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7층 회의실

❍ 평가대상 : 27개 시․군․구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외부전문가 3인, 행자부1인, 센터1인)

※ 위원장 : 주민생활환경과장, 위원 : 외부 평가위원 3인, 센터1인

❍ 평가결과 조치사항 : ‘17년 사업계획, 시․군․구에서 제출한

실적과 1차 정량 평가한 서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4	행정 사항

❍ 현장 평가 실시 및 평가표 제출 : 2016. 8. 8 ~ 2016. 8. 26

❍ 행정자치부 심의위원회 평가 실시 : 2016. 8. 30

❍ 2017년도 대상지역 선정결과 통보 : 2016. 9. 1

【붙임 1】 현장실사 일정

구 분	대 상	평가일정	점검자
서 울 • 인 천 • 경 기 • 강 원	서울 노원구	08.25	행자부, 옥외광고센터(정주애)
	서울 동대문구	08.25	행자부, 옥외광고센터(최흥길)
	인천 강화군	08.09	행자부, 옥외광고센터(정주애)
	경기 수원시	08.11
	경기 시흥시	08.11
	강원 평창군	08.19
대 전 • 충 북 • 충 남	대전 서 구	08.11	행자부, 옥외광고센터(최흥길)
	충북 증평군	08.10
	충북 괴산군	08.10
	충북 보은군	08.10
	충남 서천군	08.11
	충남 태안군	08.12
	충남 서산시	08.12
광 주 • 전 북 • 전 남	광주 서 구	08.10	행자부, 옥외광고센터(이미선, 김성구)
	전북 남원시	08.11
	전북 순창군	08.11
	전남 장성군	08.10
	전남 나주시	08.10
대 구 • 경 북	대구 달성군	08.16	행자부, 옥외광고센터(위성연)
	대구 남 구	08.16
	경북 영천시	08.11	행자부, 옥외광고센터(김효준)
	경북 김천시	08.12
	경북 칠곡군	08.11
	경북 경산시	제외
울 산 • 경 남	울산 중 구	08.09	행자부, 옥외광고센터(위성연)
	울산 남 구	08.09
	경남 거제시	08.18	행자부, 옥외광고센터(강평구, 송가연)
	경남 사천시	08.19

【붙임 2】 ‘17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7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00시도 000시·군·구)

Ⅰ					2017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1. 사업계획 수립 :

- 디자인 및 제작·설치 분리발주, 예정 공정표 등 반드시 기재

2.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주민 동의율 :      %

⇨ 간판개선 사업 대상업체 :        개소,  사업 동의업체 :        개소

3. 담당조직 구성·운영 등

- 사업추진위원회구성, 행정지원 등

4. 전문가(자문위원, 센터) 활용 계획

- 디자인 및 제작 설치에 대한 자문 계획

5. 주민 자기부담금 이행계획

- 주민 자기부담금 부담비율 :      %

⇨ 간판개선 사업 총 사업비 :         천원,  간판개선 주민부담금액 :        천원

6. 사후유지관리 계획

Ⅱ					불법광고물 정비

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

2. 모니터단 및 자율정비구역 구성

2-1) 모니터단 신고실적(2015년 1월 ~ 2016년 6월말까지 실적)

구 분	모니터수	교육			비 고
		일시	장소	참석인원
공무원 모니터단					※ 스마트폰 활용 방법 공문 시행 후 모니터단에 전화 및 메시지 활용 자체교육
생활공감 모니터단					※ 생활공감 모니터단 담당부서에서 통합 교육실시

2-2) 자율정비구역 지정실적(2015년 1월 ~ 2016년 6월말까지 실적)

구분 (연번 or 정비구역명)	자율정비구역 상세				비 고
	장소	거리(m)	단체명	참여인원
계
1
2

3.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3-1) 고정광고물 정비실적

구분	계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애드 벌룬	기타 (공연, 선전탑,아치등)
15년 1~12월
16년 1~6월

3-2)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구분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기타
15년 1~12월
16년 1~6월

3-3)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건수 (단위: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이행 강제금	과태료	영업정지 ∙폐쇄 (등록취소)	고발	계고	기타 (단전, 단수등)	구분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15년 1~12월							15년 1~12월
16년 1~6월							16년 1~6월

4. 모니터단 신고실적

4-1) 모니터단 신고실적

구 분	총계	생활불편신고앱 신고실적				앱이외 불법광고물 신고실적
		소 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공무원 모니터단	기타
15년 1~12월
16년 1~6월

4-2)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이외 기존에 운영해오던 민간모니터 요원이 있는 경우

구 분 (모니터단명)	모니터수	운영기간	신고·운영 실적	비 고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공공근로)

5.  언론보도(불법광고물 정비관련 보도)

구 분 (보도자료배포 /취재기사)	보도일자 (‘15.01~ ‘16.03)	주요보도 내용(제록, 언론사)	비고
보도자료배포
취재기사
기 타

Ⅲ					기 타

1. 재원확보 계획 :

- 간판개선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      %

⇨ 국비(수익금) :        억원,  지방비 :        억원

- 본 예산 확보 여부 : ( ○ ) ( × )

2. 공공디자인 등 연계사업 :

- 간판개선사업 추진지역 연계 사업 :      개

⇨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개선사업 등 열거

【붙임 3】 현장사진

사업대상지역 전경사진

사업대상지역 전경사진

※ 【붙임2, 3】에 의거 자료작성(증빙서류 포함) 후 황화일 또는 책자로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