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8. 6.

○ 기후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 한강사업본부 소관(일반회계)

서 울 특 별 시 의 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심 사 경 과									1
Ⅱ. 소관부서별 회부									2
Ⅲ. 결산개요									3
	1. 기후환경본부								3
	2. 푸른도시국								13
	3. 상수도사업본부								23
	4. 한강사업본부								37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46
	기후환경본부								45
	2. 푸른도시국								72
	3. 상수도사업본부								93
	4. 한강사업본부								108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123
Ⅵ. 토론요지									123
Ⅶ. 소위원회									123
Ⅷ. 심사결과									123

2017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92(세입･세출결산) 2493(예비비지출) 2494(기금결산)			2018년 6월 20일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Ⅰ.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3. 상정일자

○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8. 6. 20) 상정·의결

○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8. 6. 20) 상정·의결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8. 6. 20) 상정·의결

○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8. 6. 20) 상정·의결

Ⅱ. 소관부서별 회부

1. 기후환경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결산(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 푸른도시국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4. 한강사업본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Ⅲ. 결산개요

1. 기후환경본부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가. 총괄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실제 수납액)	2,254억 8백만원

- 일반회계	2,231억 1천5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22억 9천3백만원

나) 세출예산(예산현액)	4,510억 1천9백만원

- 일반회계	4,321억 4천1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188억 7천8백만원

(※ 참고, 세출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비비 + 이·전용액)

2)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 성 액 (A+B)
			계 (B = 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45,842	7,104	31,919	24,815	52,946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계정	36,469	△4,799	22,102	26,901	31,67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79	91	20,091	20,000	270

나.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81억 7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8%인 2,231억 1천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억 6천3백만원은 1천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0억 5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898억 3백만원(경상적 세외수입 769억 3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8억 7천2백만원), 보조금 1,192억 4천2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0억 7천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 : 769억 3천1백만원

- 재산임대수입	11억 2천7백만원
- 사용료수입(차량정비센터 자동차 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등)	2억 5천4백만원
- 수수료수입(수입증지 수입)	2백만원
- 사업수입(자원회수시설운영수입 등)	668억 4천8백만원
- 징수교부금수입(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5억 6천9백만원
- 이자수입(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이자수입 등)	1억 3천1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128억 7천2백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등(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1억 4천8백만원
- 기타수입(불용품 매각대금, 시도비반환금, 그외수입)	124억 1천3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3억 1천1백만원

◦ 보조금 : 1,192억 4천2백만원

- 국고보조금	1,192억 4천2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40억 7천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억 2백만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8억 6천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월액
계			224,841	228,179	223,115	5,063	10	5,053
	세외수입		99,284	94,867	89,803	5,063	10	5,053
		경상적 세외수입	88,366	77,394	76,931	463	-	463
		임시적 세외수입	10,918	17,473	12,872	4,600	10	4,590
	보조금(국고보조금)		119,985	119,242	119,242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보전수입등)		3,572	14,070	14,070	-	-	-

(※ 결산서 p.8)

2) 세출 결산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880억 3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441억 8백만원을 합한 총 4,321억 4천1백만원임.

예산집행은 3,778억 6천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623억 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325억 6천4백만원(명시이월 170억원 + 사고이월 155억 6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6%인 372억 6천4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388,033	44,108	432,141	377,867	362,313	32,564	37,264

(※ 결산서 p.9)

□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전용 : 총 2건, 1천만원

-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3백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7백만원

□ 이체 : 총 74건, 1,166억 7천5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함).

□ 변경사용 : 총 7건, 41억 1천2백만원

- 기본경비	7백만원
- 그린카 보급 (3건)	39억 9천2백만원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2천2백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 (2건)	9천1백만원

□ 명시이월 : 총 1건, 170억원

-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70억원

□ 사고이월 : 총 18건, 155억 6천4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천9백만원
- 운행경유차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국비)	57억 7천4백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1억 5천만원
-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2건)	4억 4천8백만원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9천만원
그린카 보급 (2건)	75억 8백만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건)	1억 6천9백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2건)	2억 2천3백만원
한강변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	7억 7천2백만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_지역지원(국비)	7백만원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지원	1억 2천8백만원
소음·진동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운영	1천만원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2천만원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2억 1천6백만원

□ 집행잔액 : 372억 6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6%)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	28억 4천8백만원
예산절감(유보액) (0.1%)	2천2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58.1%)	216억 5천9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34.2%)	127억 3천4백만원
(100%)	372억 6천4백만원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다. 특별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22억 9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억 9천3백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서울 재활용 플라자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임.

2) 세출 결산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8억 7천8백만원으로 171억 8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66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9천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8%인 20억 3천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11,998	6,881	18,878	17,189	16,656	192	2,030

(※ 결산서 p.44)

□ 이용, 이체,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 : 총 1건, 1억 9천2백만원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시설비)	1억 9천2백만원

□ 집행잔액 : 20억 3천만원(예산현액 대비 10.8%)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20억 3천만원

라. 기금 결산

1) 기후변화기금

◦ 기후변화기금은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1) 조성 총괄

◦ 2017년도말 조성액은 529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58억 4천2백만원보다 71억 4백만원 증가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319억 1천9백만원, 사용액 248억 1천5백만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E)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45,842	7,104	31,919	24,815	52,946

※ 2017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394억 4천6백만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135억원)

(2) 2017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561	63,700	2,466	14,382	9,950	21,831	845	14,226	63,976	11,742	13,070	3	39,161	285

(3) 기후변화기금 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총 계	55,983	56,707	560	57,267	63,976	285
고유목적사업	7,409	11,879	560	12,439	11,742	285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5,000	9,100	-	9,100	9,021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	182	182	182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800	-	800	751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999	999	-	999	940	-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10	110	-	110	110	-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	500	500	-	500	299	-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	-	-	378	378	378	-
도로변 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	70	-	70	61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	300	-	300	-	285
융자사업	16,800	17,000	-	17,000	13,070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800	1,000	-	1,000	1,000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15,000	-	15,000	11,770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1,000	1,000	-	1,000	300	-
여유자금 예치	31,770	27,824	-	27,824	39,161	-
기타(기본경비)	4	4	-	4	3	-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1996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계정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조성 총괄

◦ 2017년도말 조성액은 316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64억 6천9백만원보다 47억 9천9백만원 감소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221억 2백만원, 사용액 269억 1백만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E)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36,469	△4,799	22,102	26,901	31,670

※ 2017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106억 1천만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10억 6천만원)

(나) 2017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	37,511	21,505	15,409	597	37,511	26,901	-	10,610	-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본 계정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인운하 부지편입 보상금,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세입 조치하여 이를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가) 조성 총괄

◦ 2017년도말 조성액은 2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억 7천9백만원보다 9천1백만원 증가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200억 9천1백만원, 사용액 200억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조성액(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79	91	20,091	20,000	270

(나) 2017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	20,270	20,000	179	91	20,270	20,000	-	270	-

2. 푸른도시국 소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 총괄

1) 세입예산 현액            721억 4천만원

- 일반회계                  683억 6천5백만원

- 특별회계                    37억 7천5백만원

2) 세출예산 현액          5,435억 4천2백만원

- 일반회계                2,525억 6천6백만원

- 특별회계                2,909억 7천6백만원

(참고: 세출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예비비)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E)	징수율(%) (E/B)	미수납액
합 계		72,140	74,377	70,254	94.5%	4,123
일반회계		68,365	70,602	66,479	94.2%	4,123
	세외수입	44,903	47,061	42,938	91.2%	4,123
	지방교부세	200	200	200	100.0%
	보조금	22,925	22,777	22,777	1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7	564	564	100.0%
특별회계		3,775	3,775	3,775	100.0%
	도시개발 특별회계	3,775	3,775	3,775	100.0%

2)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 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D)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합 계	445,546	92,717	5,279	543,542	471,900
일 반 회 계	225,148	27,418	-	252,566	231,649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20,397	65,299	5,279	290,976	240,251

(단위: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E)	다음 연도 이월액(F)			집행잔액 (C)-(E)-(F)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420,284	98,023	25,432	72,590	25,235
일 반 회 계	207,423	28,982	4,576	24,406	16,161
특 별 회 계	212,861	69,041	20,857	48,184	9,074

다.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미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279	5,279	5,279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5,279	5,279	5,279	0	0

라. 주요내용 요약

1)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 201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83억 6천5백만원이며, 706억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4.2%인 664억 7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미수납금은 41억2천3백만원으로 5.8% 이었으며, 미수납금 중 40억 2천8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9천5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세입 수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6년	2015년
일반회계 세입합계		66,479	63,495	67,140
경상적 세외수입		38,725	33,355	35,856
	공유재산임대수입	9,994	6,710	6,910
	공원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20,139	18,724	19,984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8,160	7,913	8,952
	징수교부금 및 이자	432	8	10
임시적 세외수입		4,213	4,365	3,468
	과징금 및 과태료	32	44	139
	기타수입	3,681	3,757	3,143
	지난연도수입	500	564	186
지방교부세		200	100	-
	특별교부세	200	100	-
보조금 수입		22,777	25,090	27,291
	국고보조금	22,777	20,988	20,54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4,102	6,742
보전수입		564	584	525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4	584	525

2) 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 201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 예산현액	2,525억 6천6백만원
∙ 예산액	2,251억 4천8백만원
∙ 전년도이월액	274억 1천8백만원
∙ 예비비	-

◦ 예산집행액은 2,074억 2천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2.1%)으로 전년도 (2,225억 6천8백만원)에 비해 감소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89억 8천2백만원(예산현액대비 11.5%)으로 전년도(274억 1천8백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 산 액	225,148	227,493	217,610
예 산 현 액	252,566	265,718	229,577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207,423 (82.1%)	222,568 (83.8%)	189,933 (82.7%)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28,982 (11.5%)	27,418 (10.3%)	26,897 (11.7%)
불용액 (불용률)	16,161 (6.4%)	15,732 (5.9%)	12,747 (5.6%)

◦ 사업 분야별 예산집행액은 총 11개 부서(기관)의 사업별 집행액과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한 2,074억 2천3백만원으로 2016년도의 2,225억 6천8백만원에 비해 151억 4천5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활권 공원확충”등 4개 분야의 사업예산 지출액이 감소한 결과임.

푸른도시국 사업 분야별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담당	사업분야	2017년	2016년	2015년
공원녹지정책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31,164	25,786	25,352
공원조성	생활권 공원확충	7,578	11,936	7,865
조경	생활주변 녹지확충	39,419	53,230	33,891
자연생태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48,313	43,171	30,343
산지방재	산림안전관리	17,886	27,178	26,258
서울로	서울로 7017 운영 활성화	1,429
동부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5,955	9,095	7,102
중부	남산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 대표공원화	9,984	9,711	14,909
서부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9,923	9,805	9,205
서울식물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수준의 식물원 운영	619	-	-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30,372	27,740	29,649
공통	행정운영경비	4,454	4,442	4,488
	재무활동	327	474	871
합 계		207,423	222,568	189,933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예산전용 사업은 일반회계 8개 사업, 15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전용 건수가 증가하였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문화비축기지 추가시설 공사와 프로그램 운영관련 자산취득을 위해 4개 사업 10억 9천만원.

∙ 조경과의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추진 관련 경상보조금 확보를 위해 1억 4천만원.

∙ 서울식물원의 개원 준비를 위한 장비 구매 비용 확보를 위해 3억 1천만원.

∙ 서울대공원의 동물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동물해설사 활동비 및 물품구매비 부족으로 1천5백만원.

◦ 예산 이체

- 예산이체는 14건 21억 7천4백만원으로 2016년 5건에 비해 증가하였음. 이체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정책과 식물 및 식물문화 교류 추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로 7건 10억 3천7백만원

∙ 조경과에 편성되어 있던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예산을 서울로운영단으로 7건 11억 3천7백만원.

◦ 예산 변경

- 예산변경은 9건 3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변경 건수 및 액수가 증가하였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조직신설에 따른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1천3백만원.

∙ 서울식물원 신설에 따른 대민활동비 확보를 위해 2백만원.

∙ 자연생태과에서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부족한 감리비 확보를 위해 1억 9천3백만원 변경사용하였고, 숲해설가 위탁운영사업 국 시비 매칭 추진을 위해 2천8백만원.

∙ 서울로운영단에서 겨울을 맞이하여 서울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빛과 조명을 활용한 경관을 연출하여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5천8백만원.

∙ 남방큰돌고래 2, 큰돌래1의 자연방류 및 위탁관리 추진에 따른 기록, 모니터링, 위탁 경비가 필요하여 4천만원.

◦ 다음년도 이월액

- 명시이월은 7건 45억 7천6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525억 6천6백만원의 1.8%)

∙사전절차 지연: 녹색복지센터 사업 등 6건 37억 3천만원

∙사업지연 등 :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1건 8억 4천6백만원임

- 사고이월은 38건, 244억 6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525억 6천6백만원의 9.7%)

∙사전절차 지연: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등 22건 121억 4천6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등 5건 28억6천6백만원

∙공사 용역 지연 등: 옥상녹화·텃밭 조성 등 11건 93억 9천4백만원

◦ 집행잔액(불용액)은 161억 6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4%가 불용되었음.

- 불용 사유별로는

․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4,278백만원
․ 예산절감	13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11,045백만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25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 201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

∙ 예산현액	2,909억 7천6백만원
∙ 예산액	2,203억 9천7백만원
∙ 전년도이월액	652억 9천9백만원
∙ 예비비사용액	52억 7천9백만원

◦ 예산집행액은 2,128억 6천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73.2%)으로 전년도 (1,585억 9천만원)에 비해 증가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90억 4천1백만원(예산현액대비 23.7%)으로 전년도(581억 3천8백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 산 액	220,397	160,291	148,792
예 산 현 액	290,976	221,921	183,843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212,861 (73.2%)	158,590 (71.5%)	122,918 (66.9%)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69,041 (23.7%)	58,138 (26.2%)	57,682 (31.4%)
불용액 (불용률)	9,074 (3.1%)	5,193 (2.3%)	3,243 (1.7%)

◦ 주요 지출내용

∙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347억 5천1백만원(16.3%)
∙ 생활권공원 확충	1,352억 1백만원(63.5%)
∙ 생활주변녹지 확충	22억 5천5백만원(1.1%)
∙ 서울역 일대 활성화	406억 5천4백만원(19.1%)

- 예산지출액 2,128억 6천1백만만원 중 63.5%에 이르는 1,352억 1백만원이 생활권공원 확충 정책사업에서 지출되었음.

◦ 다음년도 이월

- 명시이월은 10건 208억 5천7백만원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909억 7천6백만원의 7.2%)

∙사전절차 지연: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등 5건 118억 9천4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암사역사생태공원조성 등 2건 68억 3천9백만원

∙기타사유: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등 3건 21억 2천4백만원임

- 사고이월은 33건, 481억 8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909억 7천6백만원의 16.6%가 사고이월 되었음.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음.

∙사전절차 지연: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 11건 197억 8천3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용마도시자연공원(광진) 조성 등 17건 246억 8천4백만원

∙기타, 공사 지연 등 :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등 5건 37억 1천7백만원

◦ 집행잔액은 90억 7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12%임.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4억 6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잔액 등)	56억 6천8백만원

-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사업” 31억 5천5백만원, 미집행 공원 조성 및 도심공원 확충을 세부사업으로 진행한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 30억 4천3백만원, “생활주변 녹지확충” 24억 3천4백만원, “서울역 일대 활성화” 4억4천만원으로 각 사업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 발생분임.

3)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서울로운영단의 ‘서울역 7017’ 사업의 추가공사와 조경과의 소송비용 집행에 52억 7천9백만원 지출하였음.

4)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및 집행현황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6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89억 1천2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7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증감율(%)
총 괄	12,657	2.9
일반회계	8,912	4.1
특별회계	3,745	1.7

- 일반회계 증액사업 3건은 다음과 같음.

∙산림재해일자리	15억 1천7백만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	2억 9천5백만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7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증액사업 1건은 다음과 같음.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37억 4천5백만원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수도사업특별회계)

가.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세계잉여금(이월액)(B-C)
계	당초 예산	이월 예산			계	사고 이월	순세계 잉여금
818,209	790,000	29,209	852,774	739,839	112,935	8,209	104,726

1) 세 입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 월
818,209	902,464	852,774	49,690	631	49,059	94.5

2) 세 출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지출액	이월액
818,209	748,048	739,839	8,209	70,161	91.43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세출예산(당초예산+추경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증감액(전용,변경사용)

나. 세입 결산 (결산서 p.52~53)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이월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입 예산현액 8,182억 9백만원의 110.3%인 9,024억 6천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5%인 8,527억 7천4백만원을 실제수납하였음.

- 미수납액은 496억 9천만원으로 이중 6억 3천1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90억 5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계	당초예산	이월예산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 월
818,209	790,000	28,209	902,464	852,774	49,69	631	49,059	94.5

○ 상수도사업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징수결정액은 6,865억 2천8백만원으로 전년(7,005억 8천9백만원) 대비 140억 6천1백만원(2.0%) 감소하였음.

- 영업수익은 6,566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6,643억 4천만원) 대비 76억 7천1백만원(1.2%) 감소

∙사용료 수익	6,260억 5천1백만원
∙급수공사수익	275억 2천9백만원
∙기타영업수익	30억 8천9백만원

- 영업외수익은 298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362억 4천9백만원) 대비 63억 9천만원(17.6%) 감소

∙이자수익	31억 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99억 8천1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67억 7천7백만원

○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877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1,473억 7천9백만원)대비 403억 4천8백만원(27.4%) 증가하였음.

∙유형자산처분(토지)	89억 6천9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시설분담금)	347억 3천2백만원
∙유보자금	1,440억 2천6백만원

○ 이월재원 징수결정액은 282억 9백만원으로 전년(372억 9천5백만원)대비 90억 8천6백만원(24.4%) 감소되었음.

이월재원 = 전년도 예산이월액

∙현금이월재원액(전년도사고이월액)	282억 9백만원

▢ 세입 결산 세부내역(※결산서 p.52~53, p.137~139)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 항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불납 결손액	징수율 (C/B)
합 계					818,209	902,464	852,774	49,690	631	94.5
상 수 도 사 업 수 익					664,325	686,528	643,318	43,210	-	93.7
	영 업 수 익				638,182	656,669	614,066	42,603	-	93.5
		사용료수익			609,687	626,051	583,505	42,546	-	93.2
		급수공사수익			25,354	27,529	27,474	55	-	99.8
		기타영업수익			3,141	3,089	3,087	2	-	99.9
	영 업 외 수 익				26,143	29,859	29,252	607	-	98.0
		이 자 수 익			1,591	3,101	3,101	-	-	100.0
		타회계전입금			20,169	19,981	19,981	-	-	100.0
		기타영업외수익			4,383	6,777	6,170	607	-	91.0
자 본 적 수 입					125,675	187,727	181,247	5,849	631	96.6
	유형자산처분수입				3,778	8,969	8,969	-	-	100.0
		토 지			3,778	8,969	8,969	-	-	100.0
	자본잉여금수입				32,391	34,732	34,692	40	-	99.9
		시설분담금			32.391	34,732	34,692	40	-	99.9
	유보자금				89,506	144,026	137,586	6,440	631	95.5
		순세계잉여금			72,842	112,827	112,827	-	-	100.0
		수용가미수금			16,036	16,380	14,186	2,194	451	86.6
		기타미수금			628	14,819	10,573	4,246	180	71.4
이월재원수입					28,209	28,209	28,209	-	-	100.0
		현금이월재원액 (전년도사고이월액)			28,209	28,209	28,209	-	-	100.0

□ 전년도 대비 2017회계연도 과목별 세입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관	항	세항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계			902,464	852,774	885,263	852,539	17,201	235
상수도사업수익			686,528	643,318	700,589	675,082	△14,061	△31,764
	영업수익		656,669	614,066	664,340	649,216	△7,671	△35,150
		사용료수익	626,051	583,505	633,875	618,752	△7,824	△35,247
		급수공사수익	27,529	27,474	27,313	27,313	216	161
		기타영업수익	3,089	3,087	3,152	3,151	△63	△64
	영업외수익		29,859	29,252	36,249	25,866	△6,390	3,386
		이자수익	3,101	3,101	2,711	2,711	390	390
		타회계전입금수익	19,981	19,981	17,406	17,406	2,575	2,575
		기타영업외수익	6,777	6,170	16,132	5,749	△9,355	421
자본적수입			187,727	181,247	147,379	140,162	40,348	41,085
	유형자산처분		8,969	8,969	2,363	2,363	6,606	6,606
		토지	8,969	8,969	2,363	2,363	6,606	6,606
	자본잉여금수입		34,732	34,692	38,644	38,644	△3,912	△3,952
		시설분담금	34,732	34,692	38,644	38,644	△3,912	△3,952
	유보자금		144,026	137,586	106,372	99,155	37,654	38,431
		순세계잉여금	112,827	112,827	82,889	82,889	29,938	29,938
		수용가미수금	16,380	14,186	17,827	15,318	△1,447	△1,132
		기타미수금	14,819	10,573	5,656	948	9,163	9,625
이월재원수입			28,209	28,209	37,295	37,295	△9,086	△9,086
		현금이월재원액 (전년도 사고이월액)	28,209	28,209	37,295	37,295	△9,086	△9,086

다. 세출 결산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900억원, 전년도 이월예산 282억 9백만원을 합한 8,182억 9백만원으로 전년(8,092억 9천5백만원) 대비 89억 1천4백만원 증가되었음.

▢ 집행액은 7,480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7,397억 1천2백만원) 대비 83억 3천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7,398억 3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82억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43%로 전년도(91.40%)와 큰 차이 없음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70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695억 8천3백만원) 대비 5억 7천8백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집 행 액(B)			불용액 (A-B)	집행율 (B/A)
	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7	818,209	790,000	28,209	748,048	739,839	8,209	70,161	91.43
2016	809,295	772,000	37,295	739,712	711,503	28,209	69,583	91.40
증 감	8,914	18,000	△9,086	8,336	28,336	△20,000	578	0.03

▢ 예비비 (결산서 p.51, p.74~75, p.77)

○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3천8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음

▢ 이월 (결산서 p.126~129)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18건, 82억 9백만원으로 전년(282억 9백만원) 대비 200억원이 감소되었음.

- 건설개량이월은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에 필요한 경비(자본예산)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1회 재이월 가능)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함

- 사고이월은 18건, 82억 9백만원

○ 사고이월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률(예산현액 대비)은 다음과 같음.

· 수도요금 부과징수	2천9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서울숲~뚝도 정수센터간 교환부지 공원조성공사)	6억 8백만원
·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12억 6천만원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2천6백만원
· 노후상수도관정비 및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증산배수지)	6억 6천9백만원
·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6억 7천9백만원
·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보광배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11억 5천만원
· 상하수도관 전식방식 공사	2억 3천9백만원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한남테니스장~동국대입구역 송배수관정비공사)	13억 4천7백만원
·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7억 2천4백만원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신길우성3차아파트앞~구로디지털역 송배수관정비공사)	6억 9천1백만원
· 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난곡4거리~미성초등학교 송배수관정비공사)	5억 5천4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구의)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3천6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뚝도) (취정수장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성 작성용역)	3천4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뚝도) (자양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지원용역)	7백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영등포)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3천만원
·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강북)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3천7백만원
· 정수장 시설 정비(강북) (강북계열 모터펌프 제작 설치)	8천9백만원

·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38억 5천7백만원	(47.0%)
· 사전절차지연	35억 3천9백만원	(43.1%)
· 기타	8억 1천3백만원	(9.9%)

○ 사고이월 원인 및 이월액 대비 비율

▢ 전년도 이월 (결산서 p.130~131)

○ 전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15건, 282억 9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금액은 257억 8백만원(이월액 대비 집행률 91.1%)임.

▢ 전용 (결산서 p.132~135)

○ 예산전용은 “급수공사”등 총 2건, 29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3건, 26억 1천1백만원) 대비 3억 8천1백만원(△14.6%)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 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2건			2,992	2,992
1	인건비성 경비(성과상여금)	2,848		20	17.11.28
	인건비성 경비(직급보조비)	1,518	20
2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급수계량기교체비)	13,271		2,972	17.11.29
	급수공사(신설공사비)	25,304	2,972

▢ 변경사용 (결산서 p.132~135)

○ 예산 변경사용은 “인건비성 경비” 총 1건, 4천5백만원으로 전년(4건, 9억 8천3백만원) 대비 9억 3천8백만원(△95.4%)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증 액	감 액
총 1건				45	45
1		인건비성 경비(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79		45	17.12.27
		인건비성 경비(기타직 보수)	5,224	45

▢ 불용(결산서 p.150~169)

○ 집행잔액(불용액)은 70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695억 8천3백만원)대비 5억 7천8백만원(11.8%)증가되었으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6%로 전년도 수준임.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취소	34억 2천7백만원	(4.9%)
- 집행사유 미발생	2억 2천8백만원	(0.3%)
- 예산 절감	64억 5천2백만원	(9.2%)
- 예비비 잔액	67억 3천8백만원	(9.6%)
- 낙찰 차액	140억 6천6백만원	(20.1%)
- 집행 잔액	392억 5천만원	(55.9%)
합 계	701억 6천1백만원	(100%)

○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중 계획변경·취소 사업은 2건으로 다음과 같음.

<불용 사업 중 계획변경･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계획변경 ･취소액	사 유
사당배수지 건설	3,642	3,317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암사정수센터 제1중계펌프장 환기설비 설치공사(정수장시설 정비)	110	110	환기설비 설치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 세출 결산 세부내역(※결산서 p.54~57, p.69~75, p.80~83)

(단위: 백만원, %)

관	항	세항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A-(C+D))	집행율 ((C+D)/A)
합계			818,209	747,514	739,839	8,209	70,161	91.4
상수도사업비용			526,283	490,026	487,927	2,181	36,175	93.1
	영업비용		517,845	487,431	485,332	2,181	30,332	94.1
		원수및취수비	21,944	20,364	20,342	22	1,580	92.8
		정수비	160,806	152,720	151,990	730	8,086	95.0
		배급수비	166,268	157,025	155,708	1,400	9,160	94.5
		일반관리비	108,717	98,098	98,068	29	10,620	90.2
		징수및수용가관리비	31,784	31,195	31,195	-	589	98.2
		급·배수공사비	28,326	28,029	28,029	-	297	99.0
	영업외비용		2,600	2,595	2,595	-	5	99.8
		차입금이자상환	2,600	2,595	2,595	-	5	99.8
	예비비		5,838	-	-	-	5,838	-
자본적지출			263,717	231,780	226,204	6,028	31,485	88.1
	유형자산취득		193,432	162,493	156,917	6,028	30,487	84.2
		토지	7	4	4	-	3	57.1
		건물	10,143	6,817	6,093	724	3,326	67.2
		구축물	152,716	130,430	125,667	5,215	21,834	85.7
		기계장치	25,648	20,964	20,875	89	4,684	81.7
		차량운반구	945	906	906	-	39	95.9
		공기구비품	3,973	3,372	3,372	-	601	84.9
	무형자산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961	863	863	-	98	89.8
		소프트웨어	961	863	863	-	98	89.8
	비유동부채상환금		68,424	68,424	68,424	-	-	100.0
		차입금원금상환	68,424	68,424	68,424	-	-	100.0
	예비비		900	-	-	-	900	-
이월예산지출 (전년도 사고이월)			28,209	25,708	25,708	-	2,501	91.1
	상수도사업비용		642	642	642	-	-	100.0
	유형자산취득		27,567	25,066	25,066	-	2,501	90.9

▢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관		항		세항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합 계					818,209	739,839	809,295	711,503	8,914	28,332
상수도사업비용					526,283	487,927	535,690	489,209	△9,407	△1,282
		영업비용			517,845	485,332	526,522	486,055	△8,677	△723
				원수및취수비	21,944	20,342	21,401	20,894	543	△552
				정수비	160,806	151,990	160,944	155,785	△138	△3,795
				배급수비	166,268	155,708	183,663	161,671	△17,395	△5,963
				일반관리비	108,717	98,068	109,816	98,859	△1,099	△791
				징수및수용가관리비	31,784	31,195	29,653	28,022	2,131	3,173
				급·배수공사비	28,326	28,029	21,045	20,824	7,281	7,205
		영업외비용			2,600	2,595	3,148	3,136	△548	△541
				차입금이자상환	2,600	2,595	3,148	3,136	△548	△541
		특별손실			-	-	20	18	△20	△18
		예비비			5,838	-	6,000	-	△162	-
자본적지출					263,717	226,204	236,310	185,662	27,407	40,538
	유형자산취득				193,432	156,917	177,294	149,593	16,138	7,320
			토지		7	4	-	-	7	4
			건물		10,143	6,093	1,700	1,146	8,443	4,947
			구축물		152,716	125,667	151,312	128,702	1,404	△3,035
			기계장치		25,648	20,875	20,748	16,585	4,900	4,290
			차량운반구		945	906	725	696	220	210
			공기구비품		3,973	3,372	2,809	2,464	1,164	908
	무형자산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961	863	436	401	525	462
			소프트웨어		961	863	436	401	525	462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	25,573	3,628	△25,573	△3,628
			건설중인자산		-	-	25,573	3,628	△25,573	△3,628
	비유동부채상환금				68,424	68,424	32,040	32,040	36,384	36,384
			차입금원금상환		68,424	68,424	32,040	32,040	36,384	36,384
	예비비				900	-	967	-	△67	-
이월예산지출					28,209	25,708	37,295	36,632	△9,086	△10,924
	상수도사업비용				642	642	4,974	4,676	△4,332	△4,034
	유형자산취득				27,567	25,066	32,321	31,956	△4,754	△6,890

라. 재무제표 요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1) 재무상태표(결산서 p.175 ~176)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은 5조 2,973억 8백만원으로 전년(5조 3,606억 8천5백만원)대비 633억 7천7백만원 감소되었음.

- 자본은 5조 784억 3천만원으로 전년(5조 759억 5천8백만원) 대비 24억 7천2백만원 증가되었고, 자기자본비율은 95.9%로 전년도(94.7%)에 비해 1.2%p 증가되었음.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100

- 부채는 2,188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2,847억원 2천7백만원) 대비 658억 4천9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4.3%로 전년도(5.6%) 대비 1.3%p 감소되었음.

부채는 회계학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되는 자본 이외의 모든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전 차입의 채무액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 2017년도말 기준 채무는 1,934억 4천1백만원으로 부채의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2,618억 6천5백만원) 대비 684억 2천4만원 감소되었음.

채무액은 시재정투융자기금+유동성 장기부채를 말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218,878	-	65,849	⧍65,849	284,727
채 무	193,441	-	68,424	⧍68,424	261,865

2) 손익계산서 (결산서 p.177)

○ 2017회계연도에서는 347억 8천5백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전년도(256억 3백만원)에 이어 손실이 발생하였음.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손실)(E)					당기순이익(손실)(H)
계 E=(C-D)	매출액 (A)	매출원가 (B)	매출총이익 (C=A-B)	판매비와 관리비(D)	계 (E+F-G)	영업외수익 (F)	영업외비용 (G)
(61,399)	656,668	551,479	105,189	166,588	(34,785)	42,787	16,173
※ 당기순이익(손실) = 영업이익(손실)+영업외수익-영업외 비용

3)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서(결산서 p.179)

○ 2017회계연도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4.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총괄

1) 세입

◦ 세입예산액은 228억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89억 1천2백만원에 실제수납액은 280억 6천6백만원, 미수납액은 108억 4천6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22,808	38,912	28,066	10,846

2) 세출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809억 5천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9억 6천7백만원, 예비비 9억 2천2백만원을 포함한 총 918억 4천2백만원으로,

◦ 818억 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지출액은 720억 6천6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7억 6천5백만원, 집행잔액은 80억 1천1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80,954	9,966	922	91,842	81,807	72,066	11,765	8,011

나.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228억 8백만원으로 389억 1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0억 6천6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08억 4천6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실제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7억 6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7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 5천만원, 보조금 4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천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징 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일반회계		22,808	38,912	28,066	10,846	72
	세외수입	17,455	33,490	22,644	10,846	68
	경상적세외수입	16,389	22,082	20,768	1,314	94
	임시적세외수입	1,066	11,408	1,876	9,532	16
	지방교부세	450	450	450		100
	보조금	4,900	4,900	4,900		1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	72	72	0	100

◦ 주요 세입내역(실제 수납액 기준)

- 경상적 세외수입		207억 6천8백만원
	재산임대수입	84억 3천5백만원
	사용료 수입	46억 9천4백만원
	수수료 수입	1억 2천9백만원
	사 업 수 입(주차요금)	75억 5백만원
	이 자 수 입	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7천6백만원
	과징금및과태료등	2억 4천8백만원
	기타수입	14억 4천3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8천5백만원
- 지방교부세		4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	4억 5천만원
- 보조금		49억원
	국고보조금등	49억원
- 보전수입		72백만원
	보전수입등	72백만원

다.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예 비 비	전용*	변경사용**
80,954	9,966 922	- -	- -	91,842

*.** : 예산전용, 변경사용은 동일부서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91,842	81,807	72,066	11,765	8,011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7년도 예산액 809억 5천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99억 6천6백만원, 예비비 9억 2천2백만원을 합하여 총 918억 4천2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지출원인행위액 818억 7백만원 중 720억 6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17억 6천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 1천1백만원임(예산현액 대비 8.7%).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 총 8건, 7억 7천6백만원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는 총 8건에 7억 7천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전용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8건				⧍776	776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561	⧍95		4,466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1-01 시설비			95	95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466	⧍10		4,456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	10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456	⧍109		7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401-01 시설비	438		109	547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20	⧍200		22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00	200
환경보호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92	⧍109		83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09	109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334	⧍234		4,100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9,686		234	9,920
환경보호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7	⧍7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09		7	116
환경보호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	⧍12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16		12	128

(단위: 백만원)

◦ 변경사용: 총 5건, 8천7백만원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됨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5건, 8천7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5건				⧍87	87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348	⧍14		4,334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201-01 사무관리비	58		14	72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85	⧍34		151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6		34	60
환경보호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84	⧍23		461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0		23	143
환경보호일반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60	⧍16		44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7		16	33
환경보호일반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787	⧍0.5		787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3		0.5	53

◦ 명시이월: 총 2건, 20억 1천1백만원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시설비)	8억 7천만원
공공 예술공간 조성(경상)(사무관리비)	11억 4천1백만원

◦ 사고이월: 총 10건, 97억 5천4백만원

	당초 준공예정일 조성 사업에 대해 기입 요망	이월 후 준공예정일 조성 사업에 대해 기입 요망
-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2018.06.08	좌동	6억 5천6백만원
-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7.12.31	2018.03.17	2억 1천8백만원
-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2017.11.16	2018.07.16	2억 8천5백만원
-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7.12.13	2018.02.08	12억 1천1백만원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2017.12.31	2018.06.30	7억 3천2백만원
-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2019.12.31	좌동	15억원
-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2018.08.01	좌동	1억 4천만원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8.02.28	좌동	1천6백만원
- 공공 예술공간 조성 - 경상	2018..06.30	좌동	3억 2천2백만원
- 공공 예술공간 조성 - 자본	2018.06.30	좌동	46억 7천3백만원

◦ 예비비: 총 2건, 9억 2천2백만원

- 소송비용	4억 5천3백만원
- 소송 관련 비용	4억 6천9백만원

◦ 집행잔액: 80억 1천1백만원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80억 1천1백만원임.

- 주요 원인별 내역

아래 내역 기입 요망

·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억6천5백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41억9천8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2억4천8백만원

라. 추가경정예산 사업집행(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기준으로 기입요망

◦ 서울시에서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예상   되는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한강함상  공원조성, 한강관공선등 운영 및 관리 4개 사업 대하여 49억 7천6백만원을 증액한 바 있고,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수상교통수단 확충 1개 사업에 대하여 2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전용	예산변경	추가경정 예산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	집행 잔액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58		105	14	110	287	227		60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990				1,200	4,190	3,833		357
한강 함상공원 조성	6,912	550	234		3,316	11,012	9,758	1,211	43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1,664				350	2,014	1,923		91
수상교통수단 확충	200				△200	0	0		0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1.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결산서 p.8, 15~37)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48억 4천1백만원으로 2,281억 7천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8%인 2,231억 1천5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0억 6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50억 5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년도	222,841	228,179	223,115	5,063	10	5,053	97.8
2016년도	156,962	186,375	179,496	6,879	0	6,879	96.3
2015년도	147,608	191,649	186,507	5,142	0	5,142	97.3

◦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2.4%로 2015회계연도 129.8%, 2016회계연도 118.7%에 비해 크게 개선(정확도 향상)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경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자수입’과 ‘사용료수입’의 경우 세입 예산 추계 시 미반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 자치구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산서를 보면 세입 예산액은 환경정책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각 과별로 제시하고 있는 바, 해당 과별로 예산액 반영 및 징수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결산서 p.21~33).

<세외수입 미편성 현황(징수결정액 1백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세외수입	항 목	부서명	예산액	징수결정액	비 고
경상적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환경정책과	0	22	예산액 미반영 - 대기정책과 - 기후대기과 - 자원순환과
		녹색에너지과	0	13
		생활환경과	0	75
		에너지시민협력과	0	1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	대기정책과	0	16
		자원순환과	0	52
		차량정비센터	0	186
임시적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환경정책과	0	3
		자원순환과	0	20
	기타수입 (그외수입)	환경정책과	0	144
		기후대기과	0	62
		생활환경과	0	57
		에너지시민협력과	0	30
	기타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후대기과	0	68	환경정책과 일괄 편성
		녹색에너지과	0	66
		자원순환과	0	433
		생활환경과	0	695
		에너지시민협력과	0	8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생활환경과	0	779
		차량정비센터	0	65

◦ 실제 수납액(결산액)은 전년(1,794억 9천6백만원) 대비 436억 1천9백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감소(111억 4천1백만원)에도 불구하고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457억 4천9백만원)와 전년도 동 사업 부진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증가에 따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90억 1천1백만원)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징수율은 97.8%로 전년도(96.3%)에 비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미수납액 규모가 50억 6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미수납액 발생 사유 중 ‘납세태만’이 45억 5천7백만원(184건)인 점을 감안한다면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한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은 33억 5천3백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의 6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원씩 분할납부(’14~’28년)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에 전액 수납이 완료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임.

’04.10월 ~ ’06.3월까지 반입수수료를 정상 납부하였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06.3월 ~  ’06.12월까지 총 4,553백만원을 체납한 것임.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세외수입		94,867	89,803	94.7	107,823	100,944	93.6
	경상적 세외수입	77,394	76,931	99.4	75,834	74,461	98.2
	임시적 세외수입	17,473	12,872	73.7	31,989	26,483	82.8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폐업/부도	기 타
금 액 (비율)	5,053 (100)	1 (0)	4,557 (90.2)	13 (0.3)	2 (0)	480 (9.5)
건 수	211건	3건	184건	3건	3건	19건

2) 세출 결산 (※ 결산서 p.9, 43~100)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880억 3천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1억 8백만원을 합한 4,321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3,693억 2천6백만원) 대비 17.0%인 628억 1천5백만원 증가되었음.

◦ 예산집행은 3,778억 6천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623억 1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325억 6천4백만원(명시이월 170억원 + 사고이월 155억 6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2억 6천4백만원으로 전년(233억 2천2백만원) 대비 139억 4천2백만원 증가되었음.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7년도	388,033	44,108	432,141	377,867	362,313	32,564	37,264
2016년도	337,730	31,596	369,326	315,102	301,896	44,108	23,322

□ 전용 (※ 결산서 p.103)

◦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은 총 2건, 1천만원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현안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1명) 채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전용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승인일자
				감 액	증 액
	총 2건		417	10	10
환 경 보 호 일 반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특정업무경비	120	3	-	’17.12.15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	-	3
대 기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30	7	-	’17.12.01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22	-	7

□ 변경사용 (※ 결산서, p.110)

◦ 예산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7건, 41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43억 8천4백만원(7건)과 유사한 수준임.

◦ 변경사용 사업 중 ｢그린카 보급｣과 관련한 변경사용은 총 3건, 39억 9천2백만원으로 전체 변경사용액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 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2건),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서 동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1건)로 변경사용이 이루어졌음.

<그린카 보급 사업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후 예산액	변경사용 승인일
			감 액	증 액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7,361	1,950	-	45,411	’17.04.27
그린카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450	-	1,950	3,400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5,411	1,736	-	43,676	’17.09.20
그린카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	-	1,736	5,136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600	306	-	294	’17.12.14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3,676	-	306	43,982

동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 지원계획(’16.12.6)’에 따라 2016년도 말에도 변경사용을 통해 자치구에 전기차 171대를 1차 지원한 바 있고, 2017년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기 안착을 사유로 현장방문 차량 100대를 추가 보급하면서 예산을 변경사용하고 있는 바, 시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적으로 예산을 변경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동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2차례의 변경사용(△36억 8천6백만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3억 6백만원을 다시 변경사용(’17.12.14) 하고 있는 바, 예산집행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경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_이전재원) 예산액 : 47,361백만원 → 45,411백만원(감 1,950백만원) → 43,676백만원(감 1,736백만원) → 43,982백만원(증 306백만원)

<전기차 부문별 보급물량 변경 현황>

(단위: 대)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분문
	소 계	시/사업소	산하기관	자치구
당 초	163	91	22	50	3,438
변 경	263(증 100)	91	22	150(증 100)	3,338(감 100)

◦ ｢전기이륜차 보급｣은 동일 사업 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천 1백만원(2건)을 변경사용하였는데, 공공부문 업무용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한 수요 요청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본청·사업소, 자치구 등 공공부문부터 우선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전기이륜차 부문별 보급물량 변경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 고
		시/사업소	자치구
당 초(편성)	300	10	5	285
계 획(1월)	298	9	4	285
변 경(7월)	277	29	11	237	감 21대

그러나 2017년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계획 수립 이후 민간부문 신청물량이 154대(계획 285대)에 지나지 않았고 전기이륜차 부품수급 문제로 인해 생산 및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6월말까지도 출고·보급을 완료한 물량이 14대에 지나지 않는 등 상반기까지 동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변경사용을 통해 공공부문 확대(증 27대)를 꾀했거나 적어도 공공부문 물량에 대한 사전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변경사용과 반복적인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전기이륜차 보급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급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에는 보급 목표물량을 전년도 300대에서 500대로 대폭 확대한 바, 목표물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생산 및 출고지연으로 예산현액(870백만원) 대비 30.3%인 22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

’17년 6월말 기준 전기이륜차 보급완료 : 총 15대(공공 1대, 민간 14대)

’16회계연도 : 예산현액 272백만원, 사고이월액 105백만원, 집행잔액 138백만원

’17회계연도 : 예산현액 870백만원, 사고이월액 223백만원, 집행잔액 207백만원

기존 소규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1위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에서 전기 스쿠터 출시 등

공공부문 450대, 민간부문 50대(전기삼륜차 포함)

’18년도 추진현황 : 전년도 이월분 87대 중 72대 보급, ’18년도 민간부문 450대 중 194대 신청, ’18년도 공공부문 50대는 추후 발주 예정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문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액		변경사용 승인일
				감 액	증 액
총 7건			143,793	4,112	4,112
기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1	7		’17.07.14
	기본경비	월액여비	11		7
대기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7,361	1,950		’17.04.27
	그린카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450		1,950
대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무관리비	310	22		’17.06.12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공공운영비	103		22
대기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600	306		’17.12.14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3,676		306
대기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5,411	1,736		’17.09.20
	그린카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		1,736
대기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713	15		’17.07.27
	전기이륜차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13		15
대 기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698	76		’17.07.27
	전기이륜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39		76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결산서 p.293, 297~298)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건, 170억원(국비 150억원 + 시비 20억원)으로 지난해 제277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음.

이는 선행연구 용역인 ‘방화 건폐 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가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대상지 확대 검토로 인해 용역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전액(170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2018년도에는 해당 예산을 미편성하였음.

자원순환단지 조성은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사업추진 보류나 변경 등으로 인해 동 명시이월액은 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이는 사전절차 이행 및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됨.

’17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발의로 반영된 예산임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시설비	17,000	17,000	-	· 선행연구 용역 준공기한 연장

◦ 사고이월은 총 18건, 155억 6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6%)으로 전년(13건, 129억 7천4백만원) 대비 25억 9천만원 증가되었으며, ｢그린카 보급｣(2건)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사고이월액이 기후환경본부 전체 사고이월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예산현액	432,141	369,326	276,218	265,604	272,105
사고이월액 (비율)	15,564 (3.6)	12,974 (3.5)	28,665 (10.4)	8,472 (3.2)	4,188 (1.5)

◦ ｢그린카 보급_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현액 719억 7천8백만원 중 613억 6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74억 6천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전체 사고이월액의 48.0%).

2016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435억 4천3백만원 중 80억 6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279억 9천6백만원(명시이월 199억원, 사고이월 80억 9천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도 74억 8천3백만원 발생하는 등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음.

반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고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각각 74억 6천9백만원, 31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계획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내용면에서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전기차 출고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보조금도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전기차 주행거리 개선, 충전인프라 확대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만, 차량 출고 지연이나 신차 출시에 따라 기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동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수준의 전기차 보급 계획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민간자본사업보조 = 이전재원 + 자체재원

43,543백만원(’16년) → 71,978백만원(’17년)

신청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선착순 신청자(기존)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출고 2개월 이내의 차량 신청자(변경)

보조금 지급 : 차량 계약(기존) → 차량 출고 등록(변경)

코나 일렉트릭(현대차) 출시(’18년 월) : 1회 충전으로 406㎞ 주행

<｢그린카 보급｣ 세부 예산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민간자본이전		71,978	61,369	7,469	10.4	3,68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27,996	25,322	0	0	2,67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3,982	4,156	7,469	17.0	466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고이월액은 57억 7천4백만원(예산현액의 7.2%)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37.1%를 차지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251억 8천만원 증액되었고 이후 예산집행을 위한 절대 기한 부족 등에 기인하여 사고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저공해화 조치 물량에 대한 면밀한 수요파악(예측) 없이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임.

이에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물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조정을 통해 당초 예산안 대비 95억 5천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여건에 맞춘 예산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계획 변경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조기폐차	DPF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	PM-NO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당 초	수량	21,339	16,000	4,839	200	100	200
	금액	54,807	25,600	22,489	1,830	1,507	3,381
추 가	수량	6,408	5,000	0	788	80	540
	금액	25,180	8,000	0	7,880	1,200	8,100
계	수량	27,747	21,000	4,839	988	180	740
	금액	79,987	33,600	22,489	9,710	2,707	11,481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사고이월률 2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사고이월 집행액 (5.20일 기준)
			금 액	비 율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3,982	7,469	17.0	466	4,348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79,987	5,774	7.2	14,213	4,406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보급_ 지역지원(국비) 내진설계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예산현액의 67.1%를 사고이월하였고 한강뚝섬안내센터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공사는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임.	시설비	1,150	772	67.1	162	248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시설비	1,036	216	20.8	40	-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621	210	33.8	91	165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 지원	연구용역비	576	128	22.2	90	46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승용차마일리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 내부심의 지연으로 계약이 늦어져 준공기한 연장(’18.4.20)에 따라 예산현액의 60%를 사고이월하였고 5월 현재 집행을 100% 완료하였음.	전산개발비	150	90	60.0	10	90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재료비	30	10	33.3	2	10

□ 집행잔액 (※ 결산서 p.49~96, p.227~250)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72억 6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8.6%)으로 전년(233억 2천2백만원) 대비 139억 4천2백만원 증가되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3%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서울시 특별회계 불용률 6.0%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비 고
예산현액	432,141	369,326	276,218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3%
집행잔액	37,264	23,322	20,645
불용률	8.6	6.3	7.5

◦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 예산액을 100% 불용한 사업은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12억원)｣, ｢서남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억원)｣ 등 2건임.

먼저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의 경우 동 시설이 그린벨트(GB) 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로서 시설 증설을 위해서는 GB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적이었으나 변경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설 증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국고보조금 지원(30%)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서대문구가 사업 추진을 보류하면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음.

｢서남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보라매 적환장에 대한 이전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였지만, 동 시설 이전을 위한 신설부지 미확정에 따라 용역비 전액이 불용되었음.

이와 같이 예산액 전액이 불용된 것은 GB관리계획 변경이나 신설부지 확정 등의 사전절차가 미비된 상황에서 동 시설이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그 시급성을 내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투자심사 ’16.10월, 지역보조 심의 ’16.10월 완료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800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추경을 통해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지만,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은 11억 8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5%인 28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동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차령제한 시행(’19.1.1)에 대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소극적 참여로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편승하여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35억 2천5백만원(88.1%)을 감액하여 95대분, 4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40억원(국비 20억원 + 시비 20억원) = 5백만원/대 × 800대

최대 11년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

◦ ｢친환경기동반 운영｣은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대처할 목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과 공회전 제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동반 운영을 확대(24개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그러나 기동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기동반 운영이 당초 24개반에서 7개반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예산현액의 59.3%인 2억 4천4백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되었는데, 이는 인력 충원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임.

또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수시점검 등의 단속 실적은 2016년 3,752대에서 2017년 4,467대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 강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 계획 달성에는 차질이 있다고 할 것임.

당초 임기제 공무원을 20명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5명 확충에 그쳤음.

◦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14억 7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6.1%에 달하고 있음.

서울시 운영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어려운 4개 자치구(구로,은평,강동,금천)에 대해 타 시·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

<최근 3년간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금 액	비 율
2017년도	5,643	4,171	0	1,471	26.1	2018년도 예산 :4,722백만원 (전년대비 921백만원 감액)
2016년도	5,309	3,723	0	1,586	29.9
2015년도	5,316	4,628	0	687	12.9

집행잔액 발생은 강동구 폐기물 반입 변경(이천→강남), 은평구 폐기물 반입 중지(양주시설보수공사)에 따른 지원금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구 폐기물 반입 실태 및 인근 지자체 시설 운영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긴밀한 업무협의 과정을 거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임.

<예산현액 대비 20%(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서대문구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1,200	0	0	1,200	100
서남권 종합페기물처리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	0	0	100	10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4,000	1,030	150	2,820	70.5
친환경기동반 운영	412	168	0	244	59.3
도로분진 청소용수 등 사용요금지원 및 직무교육 ’17년도 도로청소를 위한 소화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용수비 관련 예산 집행 저조	1,512	1,024	0	488	32.3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885	634	0	250	28.3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643	4,171	0	1,471	26.1
전기이륜차 보급 ’17회계연도 집행잔액 207백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105백만원) 집행잔액이 6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870	400	222	207	23.8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9,999	7,712	0	2,287	22.9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은 예산현액 832억 2천4백만원 중 57억 7천4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55억 1천만원을 불용하였음.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노후 운행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부진으로 보기 보다는 신차교체 시 세제지원이 종료되어 조기폐차에 대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약화되었고 7월 추경 편성 이후 예산집행을 위한 절대 기한 부족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면밀한 수요 조사나 예측 없이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일 것임.

따라서 향후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없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6.12.5~’17.6.30 개별소비세 감면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CNG차량 보급을 위해 차량 구입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과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공차 운행(4㎞ 이상)에 따른 충전소 이용 지원금(민간자본사업보조)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산현액의 17.5%인 12억 7천2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음.

최근 2년간 집행잔액이 매년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계획 대비 GNG버스 및 청소차량의 구매신청 감소와 더불어 공영차고지 이용 증가 등에 따른 공차 운행 감소에 따라 충전소 이용 지원금 지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CNG차량 보급 대수 및 충전소 이용 지원금 산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최근 2년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2017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	5,362	4,528	0	834	15.6
	민간자본사업보조	1,475	1,214	49	212	14.4
2016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	6,471	5,646	0	825	12.7
	민간자본사업보조	2,224	1,743	175	306	13.8

◦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등은 불용률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액 규모가 커서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바, 타 실국에 비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내 불용률 저감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10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국비)	83,224	61,940	5,774	15,510	18.6
그린카 보급	81,150	69,959	7,508	3,682	4.5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3,097	21,505	0	1,592	6.9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17회계연도 집행잔액 1,294백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5,825백만원) 집행잔액이 79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나눔카 신청자의 사업포기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15,337	13,874	169	1,294	8.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289	5,968	49	1,272	17.5

* 2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p.27) 제외

나.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16.12월)으로 폐지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총 22억 9천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16회계연도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국고보조금 1,950백만원

2) 세출 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사업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과 ｢난지물재생센터 음폐수처리시설 개·보수｣ 2건으로 예산현액 188억 7천8백만원 중 166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9천2백만원(1건)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0억 3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음.

◦ 변경사용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건으로 감리 용역기간 변경(증 24일)에 따라 7천5백만원을 동 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 변경한 것이며, 오염의심토양 폐기물 처리 및 하수도과학관 연결데크 설계·시공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것임.

전용승인일 ’17.3.10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은 업사이클링 산업분야 육성, 재활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절약 실천 및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자원순환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개관·운영되고 있음.

예산집행은 148억 8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9천2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9억 9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임.

사고이월(1억 9천2백만원) 발생은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지명작가 추천, 상징조형물 선정, 재무과 계약의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 새활용 플라자가 지난해 9월 개관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상징조형물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16.2월 시설명칭 변경 : ｢서울 재사용 플라자｣ →  ｢서울 새활용 플라자｣

’18.9월까지 예산집행 완료 계획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비 율
9,998	6,881	16,873	14,688	192	1,988	11.8

구 분	주요시설(16,530㎥)
지상5층	공방, 사무실, 회의실(1,541㎥)
지상4층	공방, 체험교육실(1,417㎥)
지상3층	카페, 공방(1,604㎥)
지상2층	상점, 소재라이브러리(1,879㎥)
지상1층	안내실, 전시실, 홍보실(2,450㎥)
지하1층	재사용작업장, 중앙감시실등(3,683㎥)
지하2층	주차장, 전기실 등(3,956㎥)

<서울 새활용 플라자 전경 및 주요시설 현황>

다. 기금

1) 기후변화기금 (※ 결산서 p.121~130)

◦ 2017년도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529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4백만원(수입 319억 1천9백만원, 지출 248억 1천5백만원) 증가되었음.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2016년도말	2015년도말	2014년도말	2013년도말	비 고
조성액	52,946	45,842	47,740	51,645	67,077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2017년도의 경우는 전년 대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18년도 지출계획에 따르면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에 따라 수입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다시 감소(2017년말 대비 248억 4천6백만원)되고 이후에도 당분간 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는 융자성 사업비와 달리 회수되지 않는 재원으로써 비융자성 사업비의 증가는 연도말 조성액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비융자성 사업비 과다 증가는 지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융자성 사업 확대로 인해 2017회계연도 실제 지출액은 당초 지출계획 대비 43억 3천3백만원(58.5%)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융자성 사업비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비율이 138.4%에 달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소재 23개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확보량(잉여분) 매각 : 9,338백만원

<비융자성/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비융자성		융자성		비융자성 지출계획	융자성 지출계획
	지출계획	지 출	지출계획	지 출
지출액	7,409	11,742	16,800	13,070	32,521	23,500

◦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은 총 4건, 46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2건)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과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석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가(2건)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당초금액 (A)	변경금액 (B)	증감액 (C)	증감률 (C/A)	비 고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5,000	9,100	4,100	82.0	증 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800	1,000	200	25.0	증 액
도로변 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	70	70	-	신 규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	300	300	-	신 규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41억원(82.0%)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99.1%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2018년도에도 전년 대비 206억 8천9백만원 증액된 297억 8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이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과다 증액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91억원 = 국비 24억원 + 시비 67억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8년도 지출계획액
당 초	변 경
5,000	9,100	-	9,100	9,021	-	79	29,789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교체 지원｣은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수요 감소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억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47.8%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저조하였음.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율을 상향(최대 12%) 조정한 결과 지출액은 소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집행률은 60% 이하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2018년도에는 금년도 지출액을 고려하여 추가 감액 편성(3억원)한 바 있음.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교체 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당 초	수 정
2017년도	500	500	-	500	299	-	201	2018년도 지출계획액 : 300백만원
2016년도	700	500	-	500	239	-	261

지원율은 기존 7%에서 미니태양광 설치시 12%(미설치시 10%)로 상향 조정하였음.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의 경우 2015~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사업 종료에 따라 2017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하였음.

그러나 2017년도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17.8.29)을 통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해당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지출 없이 2억 8천5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천5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음.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 또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에 편성한 것임.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 시급성을 이유로 기금의 운영 목적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로 ’15년 700백만원, ’16년 198백만원을 지출했음.

용역 수행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

기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거나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하고 있음.

예) ｢목재펠릿 보급 확대｣(’16년도, 기후변화기금, 40백만원)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_목재펠릿 보일러 설치｣(’17년도, 일반회계, 20백만원)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당 초	수 정				금액(B)	비율(B/A)
-	300	300	-	285	15	5.0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결산서 p.133~140)

◦ 동 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다만,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단가 변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청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률이 80%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양천, 강남, 노원)	7,874	7,874	-	7,874	6,086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양천, 강남, 노원, 마포)	637	637	-	637	495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노원, 양천)	15,175	14,165	-	14,165	12,129	-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관리비/임대비 등)(강남, 노원)	9,492	9,492	-	9,492	8,191	-
여유자금 예치	2,710	3,720	-	3,720	10,610	-

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결산서 p.143~148)

◦ 동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수입(200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개선에 지출(200억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편입부지 보상금 지출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 ~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
경인아라뱃길	1,025	500	200	285	-
제2외곽순환도로	409	409	-	-	-
청라지역 등	225	-	-	-	225

2. 푸른도시국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1) 일반회계 세입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83억 6천5백만원, 징수결정액은 706억 2백만원, 실제수납액은 664억 7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2천3백원 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7쪽)

최근 3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C)	징수율 (C/B)	미수납 (D)	미수납율 (D/B)	미수납액 처리
							결손 처리	이월
2017년	68,365	70,602	66,479	94.2	4,123	5.8	95	4,028
2016년	69,906	70,494	63,495	90.1	7,000	9.9	337	6,663
2015년	68,164	71,298	66,519	93.3	4,779	6.7	0	4,779

◦ 2017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706억 2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664억 7천9백만원으로 수납율이 94.2%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음. 특히 2017년은 여름철 폭염으로 야외행사가 줄고, 서울대공원은 AI발생으로 휴장하는 등 세입 감소 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결손 처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 결손처분된 9천5백만원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변제된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이월된 미수납금이 축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특히 장기 체납을 결손처리 할 경우, 체납자에게 시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채무인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것 같은 소극적 대응 보다는 채무인의 소재지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부서별 세입을 살펴보면 서울대공원의 세입이 208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31.4% 이며,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중인 어린이대공원을 관할하는 공원녹지정책과의 세입이 152억 7천5백만원으로 23.0%임.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비율	수납액	비율	미수납액	결손처분
합 계	70,602	100.0	66,479	100.0	4,123	95
공원녹지정책과	16,373	23.2	15,275	23.0	1,098	-
공원조성과	71	0.1	53	0.1	17	-
조경과	1,735	2.5	1,460	2.2	276	-
자연생태과	8,319	11.8	8,311	12.5	8	-
산지방재과	10,266	14.5	10,266	15.4	-	-
서울로운영단	400	0.6	400	0.6	-	-
동부녹지사업소	2,577	3.7	2,043	3.1	534	-
중부녹지사업소	3,578	5.1	3,096	4.7	482	95
서부녹지사업소	4,870	6.9	4,711	7.1	159	-
서울대공원	22,413	31.7	20,864	31.4	1,549	-

◦ 세입 처리에서 서울대공원 기타사용료 1억 1천5백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음(세입세출결산서 33쪽 참고). 이는 서울대공원 AI 발생으로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3월 29일까지 휴장한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반환 금액임.

◦ AI 발생으로 인해 사용수익 허가 대상업체의 손실을 보상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나, 전면휴업업체와 일부 휴업업체간의 보상 차이가 있으며, 정상영업을 하였음에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업체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전면휴업업체: 7개(호랑이푸드코트, 기린음식점, 코뿔소음식점, 로즈스토리레스토랑, 식물원편의점, 라이언카페, 유모차대여소)

- 일부휴업업체: 4개소(스카이리프트, 분수대푸드플라자, 기념품매점, 음료자판기).

- 휴업손실 보상업체: 5개소(기린음식점, 코뿔소음식점, 식물원편의점, 기념품매점, 음료자판기) 총 1억 1천5백만원 지급.

※ 전면휴업업체임에도 손실 보상을 못받은 업체도 있으며, 일부휴업업체 임에도 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관리가 잘 되고, 다양한 매력을 갖춘 공원은 시민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될 것이며,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일수록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공원시설이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일반회계 세출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251억4천8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74억 1천8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525억 6천6백만원임.

◦ 2017년에는 82.1%인 2,074억 2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5%인 289억 8천2백만원 이월되었고, 6.4%인 161억 6천1백만원이 불용되었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1쪽, 39쪽)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 산 액	225,148	227,493	217,610
예 산 현 액	252,566	265,718	229,577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207,423 (82.1%)	222,568 (83.8%)	189,933 (82.7%)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28,982 (11.5%)	27,418 (10.3%)	26,897 (11.7%)
불용액 (불용률)	16,161 (6.4%)	15,732 (5.9%)	12,747 (5.6%)

◦ 예산 불용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율은 11.5%로 2016년 10.3%보다 증가하였음. 이처럼 예산 집행율이 낮은 것은 사업타당성검토 및 집행계획 등 사전검토가 미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율을 보다 높이고, 급증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017회계연도 예산전용은 공원녹지정책과 4건, 조경과 1건, 서울식물원 1건, 서울대공원 2건이 있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4쪽)

◦ 서울대공원은 자연학습교실 운영을 위해 2건을 전용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전용 없이 사용한 예산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재정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제4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총 14건임.

기존		변경		예산액(천원)		사유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총 7건)		1,037,026		2017. 7. 1 조직개편
조경과		서울로운영단 (총 7건)		1,136,850		2017. 7. 1 조직개편

◦ 푸른도시국에서는 2017년 7월 1일 서울식물원 조직이 신설되어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서울식물원 세부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서울로운영단이 신설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한 것과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잔여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6~137쪽)

◦ 기존조직에서 신설된 조직으로 세부사업이 이관되어 예산을 이체한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예산변경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2017회계연도 예산변경은 동일한 세부사업의 편성목간 변경 6건,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변경 3건으로 총 9건이 변경 사용되었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8쪽)

◦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은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을 위해 편성된 시설비 중 1억 9천3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현장 여건에 맞춘 안전한 공사를 위해 변경사용된 감리비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한 공사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산림서비스 증진(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을 위해 3개 단위사업으로부터 2천8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는데,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서울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1천5백만원
∙ “테마 산책길 조성” 사무관리비	1천만원
∙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사무관리비	3백만원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 예산의 변경이지만 예산심의권과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절차의 준수와 무분별한 전용, 변경은 근절되어야 할 것임.

□ 명시이월

◦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

◦ 2017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7건 45억 7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525억 6천6백만원의 1.8%수준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06쪽)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252,566	265,718	229,577
명시이월액	4,576	11,283	11,017
명시이월률(%)	1.8%	4.3%	4.9%
사업건수	7	15	13

◦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으로 편성된 9억 9천만원은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속히 해야 할 과제이지만, 친환경 교통수단의 종류를 결정을 위해 8억 4천6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남산에서 운행했던 전기버스가 운행을 중지하면서 비싼 가격, 정비가 어려웠던 점, 남산 경사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푸른도시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 2017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38건 244억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525억 6천6백만원의 9.7%로 2016년 6.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08쪽)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252,566	265,718	229,577
사고이월액	244,06	16,135	15,879
사고이월률(%)	9.7%	6.1%	6.9%
사고이월 건수	38	36	33

◦ 총 38건의 사고이월 사업의 요인은 사전절차 지연 22건, 보상절차 지연 5건, 공사용역 지연 등 11건임. <참고자료 1>

◦ 이중 10억원 이상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다음과 같음.

∙서울대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65억 8천3백만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	45억 1천4백만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	19억 4천4백만원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16억 3천9백만원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12억 3백만원
∙“남산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10억 1천6백만원

◦ 서울대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예산 158억 2천9백만원은  41.6%인 65억 8천3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은 12억 3백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음.

◦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은 토지보상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45억 1천4백만원,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16억 3천9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푸른도시국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민설명, 인허가, 설계, 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므로 사업 기간이 촉박하여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체 사고이월율이 9.7%로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위와 같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무한정 지연 보다는 감추경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이월예산 집행현황

◦ 일반회계 사업중 명시․사고 이월된 예산은 총 289억 8천2백만원이며, 2018년 5월 말 현재 37.1%가 집행되었음. 이월된 사업중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아 집행율이 0%인 사업은 9건으로 또다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4>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1억 1천7백만원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9억 3천2백만원
∙녹색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19억 9천7백만원
∙노원곤충테마의숲 조성	1천4백만원
∙사방사업(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	2억 9천2백만원
∙북서울꿈의 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3백만원
∙공원 홍보기능 강화	6천4백만원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2천3백만원

□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193개 사업, 161억 6천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40%)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57억 3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92%)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252,566	265,718	229,577
집행잔액	16,161	15,732	12,747
불용률(%)	6.4%	5.9%	5.6%

◦ 사업비 중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일정비율 이상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중랑역 고가하부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2016년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인 중랑역 하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대상지는 민간에게 2019년 9월까지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계약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임.

◦ 명시이월된 사업을 끝내 불용시키는 것은 현장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책정한 예산의 문제이며,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부족에 따른 결과로 사료됨. 이와같이 이월예산의 불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노을공원 천문대 조성”, “노을공원 공유서가 설치”, “등산객 오감을 깨우는 꽃길조성”,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사업은 주민참여사업과 시민공모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임. 그러나 시행능력이 없거나, 참여단체의 포기 등으로 인해 불용된 사례가 발생하는 바, 사업계획 뿐 아니라 시행주체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1) 세입결산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37억 7천5백만원 이었음. 공원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매년 유사하게 세입으로 편입되고 있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쪽, 35쪽)

최근 3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4년
보 조 금		3,775	3,712	2,000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775	3,712	2,000

2) 세출결산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203억 9천8백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705억 7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909억 7천6백만원임.

◦ 예산집행율은 2017년에 7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73%인 690억 4천1백만원, 집행잔액은 90억 7천4백만원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쪽, 39쪽)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 산 액	220,398	160,291	148,792
예 산 현 액	290,976	221,921	183,843
예산집행액 (예산집행률)	212,861 (73.2%)	158,590 (71.5%)	122,918 (66.9%)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률)	69,041 (23.7%)	58,138 (26.2%)	57,682 (31.4%)
집행잔액 (불용률)	9,074 (3.1%)	5,193 (2.3%)	3,243 (1.7%)

□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③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52억 7천9백만원을 사용하였음.

∙소송비용	2억 8천9백만원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추진	49억 9천만원

◦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추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업체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푸른도시국으로 이관하였음. 이후 관리부서인 서울로운영단에서 2017년 12월 14일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았으며, 재배정을 통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7년 12월 24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공사비는 사전에 예측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예비비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예산편성 부서의 협조나 승인 없이 추가공사를 강행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명시이월

◦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0건, 208억 5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2%가 명시이월 되었음.

◦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7.2%로 크게 감소하였음.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290,976	221,921	183,843
명시이월액	20,857	26,887	27,874
이월률(%)	7.2%	12.1%	15.2%

◦ 명시이월 주요사유로는 사전절차 지연 5건(118억 9천4백만원), 보상절차 지연 2건(68억 3천9백만원), 기타 사유 3건(21억 2천4백만원) 임.

◦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48억 8천2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는 사업 추진 중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조사 요구로 인해 공사 및 보상이 연내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것이며,

◦ 오동근린공원(강북) 등 6개 사업은 자치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보상 및 사업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임. 따라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토지보상을 포함한 공원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리, 감독하여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3건 481억 8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6%가 사고이월 되었음. 이는 2016년의 14.1%에서 2.5%가 증가한 것이며, 사고이월 금액 또한 481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9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참고자료 2>

최근 3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290,976	221,921	183,843
사고이월액	48,184	31,251	29,808
이월률(%)	16.6%	14.1%	16.2%
사업 수	36건	28건	29건

◦ 사고이월 총 33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사전절차 지연 11건, 보상협의 지연 17건, 공사지연 등 기타사유 5건임. <참고자료 2>

◦ 사전절차 지연에 의한 사고이월 사업은 11건으로 토지 매입과 계획수립, 공사의 절차가 기간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을 수반하는 17건의 사업은 사업 일정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특히 2017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중에는 7개의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함께 진행되었음.

◦ “오동근린공원(강북)조성” 사업의 경우 총 예산 80억 2천6백만원 중 사고이월 51억 9천1백만원과 명시이월 14억원을 합할 경우 이월율이 82.1%로 예산 집행이 미진하였으며, “달터근린공원(강남)조성”사업은 이월율이 71.9%,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이월율이 59.6%로 예산의 집행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음. 이와같이 타 부서와 연계된 보상을 포함한 사업은 예산의 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특별회계 사업 중 명시, 사고이월이 함께 진행된 사업                 (단위:백만원)

No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비율(%)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1	생활권공원녹지 조성	14,690	4,754	8,759	6,790	1,969	59.6%
2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38,820	29,576	7,323	2,066	5,257	18.9%
3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	4,113	1,119	2,958	1,956	1,002	71.9%
4	봉제산근린공원(강서) 조성	4,065	2,940	1,125	703	422	27.7%
5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0,726	13,824	6,901	4,882	2,019	33.3%
6	오동근린공원(강북) 조성 등	8,026	1,435	6,591	1,400	5,191	82.1%
7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5,021	3,309	1,694	1,638	56	33.7%

□ 집행잔액(불용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90억 7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12% 임.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억 6백만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6억 6천8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감정평가 등 사전 이행 절차 전에 사업비가 편성되므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감정평가금액 차이로 인해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관련 기준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불용율) 30%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

No	담당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사유
1	조경과	경의 제2녹지(서대문)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	1,950	22	1,533	78.6%	사업내용 감소
2	공원조성과	시민의숲 재조성	145	4	88	60.7%	사업내용 감소
3	조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매수청구보상	505	225	280	55.4%	감정평가액 보다 낮게 나와 비용절감
4	조경과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1,000	456	498	49.8%	감정평가액 보다 낮게 나와 비용절감
5	공원조성과	배봉산근린공원(동대문) 조성	3,483	46	1,733	49.8%	매각협상결렬

다. 결산 종합

1) 자료제출 부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는 결산서를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5월 31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접수하였으나, 세부 자료는 첨부하지 않은 채 문서만 접수하였으며, 6월 11일이 되어서야 결산안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서울시의회 결산안 회의 일정이 6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회계법」에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결산 검토를 위한 시간을 없애고,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지방재정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을 경시여긴 행태로 보여짐.

◦ 서울시에서는 결산검사를 위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임.

2) 사고이월 수위 부서

◦ 2016회계연도 실국별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두번째로 많은 부서가 푸른도시국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의 11.7% 이었으며, 2017회계연도에도 사고이월건수는 71건으로 전체 실국중 두 번째, 금액으로는 13.7%로 서울시 전체 실국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점, 특히 식물을 소재로한 공사가 많아 공사시기가 제한적인 점과 보상 등 다단계의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타실국에 비해 이월 예산이 많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업무특성에 대한 인지부족,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검토부족, 미온적인 사업일정관리 등이 사고이월율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사고이월 수위부서의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 운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사고이월금액 많은 상위 5개 실국                               (단위: 백만원, %)

실·본부·국명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서울시 전체	466	404,675	100	575	529,069	100.0
안전총괄본부	61	53,994	13.3	87	108,277	20.5
도시기반시설본부	8	30,726	7.6	17	96,873	18.3
푸른도시국	64	47,386	11.7	71	72,590	13.7
도시재생본부	53	32,515	8.0	62	40,742	7.7
물순환안전국	49	40,762	10.1	38	32,259	6.1
문화본부	20	35,480	8.8	42	12,940	2.4

3) 무분별한 예산의 사용

◦「지방재정법」제36조 따르면 예산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제29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대공원에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48억 6천6백만원 중 시설비 44억 6천1백만원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방송통신, 노후도로, 보도 등 시설물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66개 계약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첨부서류)

◦ 그러나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제습기, 에어콘, 선풍기 등 자산 및 물품구매를 위해 4천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의 석면 폐기물처리용역 8백만원을 시행하는 등 예산의 변경 및 전용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음.

◦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은 130억 5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7억 7천9백만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 158억 2천9백만원임. 본 사업 시설비 예산으로는 건축시설물 석면제거,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옥상방수 및 구조체 보수, 노후동물사 개선, 전력 케이블 및 수전설비 정비, 기계설비, 우오수관 개량, 실내공기질 개선, 주차장 바닥 균열보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으로 총 103건의 계약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본 사업과 무관한 “늑대-여우사 환경개선”을 위해 3개 계약을 통해 8천1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과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서로 혼용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 예산 지출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을 유용한 사례도 있는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공사의 시급성이나 예산의 탄력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용과 변경 같은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공식 절차 없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서울대공원 포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가. 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8,527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5백만원 증가하였고, 지출액 또한 7,398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 3천6백만원 증가하였음.

◦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129억 3천5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 82억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7억 2천6백만원임.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이월금(B-C)
	계	당 초 예 산	이 월 예 산			계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2017년도	818,209	790,000	28,209	852,774	739,839	112,935	8,209	104,726
2016년도	809,295	772,000	37,295	852,539	711,503	141,036	28,209	112,827
2015년도	782,425	763,801	18,624	803,058	682,874	120,184	37,295	82,889
2014년도	816,868	791,002	25,866	827,118	738,441	88,677	18,624	70,053
2013년도	842,341	814,050	28,291	861,642	745,507	116,135	25,866	90,269

◦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12.3%로 최근 3년간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은 6,694억 5천5백만원, 총 비용은 7,342억 4천 만원으로 당기순이익(손실)이 347억 8천5백만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91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결산서 p.177)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당기순이익(손실)	(34,785)	(25,603)	(3,955)	27,425	48,829

◦ 그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시행, 공공용·일반용 업체 이전 및 호텔 관광객 감소 등으로 상수도사용료수익 감소(△78억 2천5백만원) 등 전년대비 총수익이 74억7천6백만원 감소한 반면,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준공 등으로 감가상각비 추가 발생, 대규모 급수공사 시행으로 급·배수공사비 증가 등 전년대비 총비용이 17억 6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나. 세입 결산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182억 9백만원,  징수결정액은 9,024억 6천4백만원, 실제수납액은 8,527억 7천4백만원(징수결정액대비 94.5%)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천5백만원 증가하였음.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C/B)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2017	818,209	902,464	852,774	49,690	631	49,059	94.5
2016	809,295	885,263	852,539	32,724	761	31,963	96.3
증 감	8,914	17,201	235	16,996	△131	17,096	△1.8

◦ 미수납액은 496억 9천만원으로 이중 6억 3천1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90억 5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미수납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수도요금 납부기한 연장 수납액 281억 6천3백만원이 미수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납부기한 연장 수납액을 2017년도 수납액에 포함할 경우 실제 수납액은 8,809억 3천7백만원이 됨

다 세출 결산

1) 총괄

◦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7,900억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82억 9백만원을 합한 8,182억 9백만원으로 전년(8,092억 9천5백만원) 대비 89억 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집행액은 7,480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7,397억 1천2백만원) 대비 83억 3천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중 7,398억 3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82억 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91.4%임

- 집행잔액(이하 “불용액”)은 70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695억 8천3백만원) 대비 5억 7천8백만원 증가하였음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 용	변 경 사 용	예산현액 (A)	집행액		불용액 (A-(B+C))	집행률 (B+C)/A
						지출액 (B)	이월액 (C)
2017	790,000	28,209	2,992 ⧍2,992	45 ⧍45	818,209	739,839	8,209	70,161	91.4
2016	772,000	37,295	2,611 ⧍2,611	983 ⧍983	809,295	711,503	28,209	69,583	91.4
증 감	18,000	△9,086	-	-	8,941	28,336	△20,000	578	-

2) 예비비 지출 (결산서 p.88~89)

◦ 예비비는 세출 예산현액의 0.82% 수준인 67억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내역은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6,738	0	6,967	0	6,646	5,120

3) 예산이월 (결산서 p.126~129)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광암정수센터 취수원이중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18건, 82억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임.

이월률 : 일반회계 1.6%, 기타특별회계 6.2%(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8	8,209	5	3,857	11	3,539	-	-	2	813
2016	15	28,209	4	24,931	10	3,034	1	244	-	-
증감	3	△20,000	1	△21,074	1	505	△1	△244	2	813

◦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발생 38억 5천7백만원(5건, 47.0%), 사전절차지연 35억 3천9백만원(11건, 43.1%), 기타 8억1천3백만원(2건, 9.9%)임.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사업은 이월액 12억 6천만원 중 2억 2천6백만원(17.9%)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3천4백만원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현액 41억 6천만원 중  36억 5천1백만원이 불용예정임.

광암정수센터는 서울시 6개 정수센터가운데 유일하게 팔당댐에서 취수하고 있는 곳으로 한강원수의 가격이 2016년도 기준 톤당 50.3원인 반면 팔당원수는 톤당 223원으로 한강원수에 비해 4.43배 더 비싸기 때문에 강북이나 암사취수장에서 한강원수를 공급받을 경우 연간 약 152억원의 원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수도본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시설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음

- 본 사업은 팔당취수원 녹조발생 및 수질사고 발생시 대체 취수원 확보와 원수구입비 절감을 목적으로 암사취수장이나 강북취수장 원수를 광암정수센터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2017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환경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지적된 바 있어 기본설계용역까지만 진행하고 현재는 사업을 중지한 상태임.

- 본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시설과 중복되므로 2020년 이후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취수원 이중화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광암정수장이 팔당취수원에서 공급받는 1일 평균 223천㎥의 원수계약량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업의 추진목적과 모순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2020년 이후에도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 단계에서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설득작업과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용역」은 4건 모두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으로 발주시기 등 용역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2018. 5.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이월사업명(공사명)	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8,209	3,674	44.8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9	29	100.0
서울숲-뚝도정수센터간 교환부지 공원조성 사업	608	595	97.9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1,260	226	17.9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대체지 타당성 조사 용역	26	26	100.0
증산배수지 송수관로 정비 및 세척공사	669	78	11.7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679	282	41.5
보광배수지(1,2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1,150	311	27.0
2017년 상수도관 전식 방지공사(중부)	239	1	-
한남테니스장~동국대 입구역 송배수관 정비 공사	1,347	808	60.0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724	724	100.0
신길우성3차아파트앞 ~구로디지털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691	105	15.2
난곡사거리~미성초등 학교간 송배수관 정비 공사	554	482	87.0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 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용역(구의)	35	0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장 장외영향 평가서 및 위해관리 계획서 작성 용역	34	0	-
자양취수장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지원 용역	7	7	100.0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영등포)	30	0	-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 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강북)	38	0	-
강북계열 모터펌프 제작 설치	89	0	-

4) 전용(결산서 p.132~135)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급수공사” 등 총 2건, 29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전용액	전용률	비 고
2017년도	818,209	2	2,992	0.4
2016년도	809,295	3	2,611	0.3
2015년도	782,425	10	8,478	1.1

5) 변경사용 (결산서 p.132~135)

◦ 2017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은 1건, 4천5백만원으로 전년도(4건, 9억 8천3백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사용률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건 수	변경사용액	변경사용률	비 고
2017년도	818,209	1	45	-
2016년도	809,295	4	983	0.1
2015년도	782,425	7	1,399	0.2

6) 불용 (결산서 p.150~169)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불용액)은 701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695억 8천3백만원) 대비 5억 7천8백만원(4.1%)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전년도와 같이 8.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2.3%)나 다른 특별회계(평균 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p.14~15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예산현액	818,209	809,295	782,425	816,868	842,341
불용액	70,161	69,582	62,256	59,803	70,968
불용률	8.6	8.6	8.0	7.3	8.4

◦ 원인별 불용현황을 살펴볼 때 예산집행잔액(392억 5천만원,55.9%)이 낙찰차액(140억 6천 6백만원,20.1%)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집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일 수 있어 소요예산 과다편성 여부는 물론 발생원인을 점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원인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비비 잔 액	낙 찰 차 액	예산집행 잔 액
2017년도	70,161 (100)	3,427 (4.9)	228 (0.3)	6,452 (9.2)	3,738 (9.6)	14,066 (20.1)	39,250 (55.9)
2016년도	69,583 (100)	527 (0.8)	3,687 (5.3)	7,287 (10.5)	6,967 (10.0)	13,440 (19.3)	37,673 (54.1)
증 감	578	2,900	△3,459	△835	△229	626	1,575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310	178	178	-	131	42.4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6,765	5,267	4,589	679	1,498	22.1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392	60	60	-	332	84.7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445	75	75	-	371	83.2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개선	2,987	72	72	-	2,915	97.6
배수지물탱크 청소	2,928	2,303	2,303	-	625	21.4
병물아리수 공급	1,378	1,012	1,012	-	366	26.6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3,642	325	299	26	3,317	91.1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322	1,038	1,038	-	284	21.5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개선｣ 사업은 우면상 가압장을 폐쇄하고 양재배수지에 소규모 증압펌프 설치, 암사 저양정 송수펌프 운영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및 전력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8천7백만원 중 29억 1천5백만원(97.6%)을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으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방식 도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늦어졌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1차계약이 12월 13일에야 이루어져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사안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시공함으로써 하도업체(전문)의 공사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및 공사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사당배수지 건설공사｣사업은 동작구 사당2동 등 4개동에 대해 방배가압장 직접급수를 사당배수지를 통한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누수, 정전 등 사고 발생시에도 단수없이 아리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민원으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사업을 중지하고, 예산현액 36억 4천2백만원 중 33억 1천7백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임.

- 현재 대체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새로운 건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 개최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불용액 1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가압장ㆍ배수지 등 시설물유지관리	14,609	11,649	1,150	1,810	12.4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6,765	4,589	679	1,498	22.1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57,467	53,178	-	4,288	7.5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41,041	34,617	3,011	3,412	8.3
노후밸브 정비	25,900	22,322	-	3,578	13.8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34,317	27,593	-	6,724	19.6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3,642	299	26	3,317	91.1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11,632	9,504	-	2,128	18.3
아리수 생산재료비	127,564	123,140	-	4,423	3.5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2,987	72	-	2,915	97.6
정수장시설 정비	19,525	16,562	89	2,874	14.7
정수장시설유지보수	25,197	20,429	752	4,015	15.9
※세부사업 중 재무활동경비, 예비비, 인건비성 경비 등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제외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343억 1천7백만원 중 67억 2천4백만원(19.6%)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본 공사는 당초 ’15.1.6. 준공예정이었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되어 상수도사업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16.12.31까지 연장되었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인 간접비용(간접노무비, 경비, 보험료 등)이 발생하였고,

-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약 상대자간 간접비용 산정금액 이견으로 계약 상대자인 삼성물산으로부터 간접비용이 미청구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임.

7) 재정건전성 관련 (결산서 p.175~198)

◦ 2017년말 기준 자산은 전년대비 633억 7천7백만원 감소하고 부채는 658억 4천9백만원 감소하여 순자산(자본)은 24억 7천2백만원 증가하였음 .

◦ 2017년도말 기준 부채는 2,188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2,847억 2천7백만원) 대비 658억 4천9백만원 감소되는 등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전년도 5.6%에서 4.3%로 1.3%p 감소되어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퍼센트 포인트(percent point, %p) : 두 백분율과의 산술적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이다.

<제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손실
2017년도	5,297,308	218,878	5,078,430	699,455	734,240	△34,785
2016년도	5,360,685	284,727	5,075,958	706,931	732,534	△25,603
증 감	△63,377	△65,849	2,472	△7,476	1,706	△9,182

<최근 5년간 자본 및 부채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 산(A)	5,078,430	5,075,958	5,116,590	5,062,918	4,978,085
부 채(B)	218,878	284,727	310,900	381,577	446,082
비율(B/A)	4.3	5.6	6.1	7.5	9.0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차입이 이루어졌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신규 차입 없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2017년도말 기준 채무는 1,934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2,618억 6천5백만원) 대비 684억 2천4백만원 감소되었음.

’08년~’13년까지 6년간 총 5,420억원을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하였음

부채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부채 및 채무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순증감
부 채	218,878	-	65,849	⧍65,849	284,727
채 무	193,441	-	68,424	⧍68,424	261,865

상수도사업본부는 무차입 경영 및 차입금 상환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채무잔액을 전액 상환할 계획임. 따라서 차입금의 상환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장기적인 상수도 비전 달성에 적합한 시기별 투자수요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고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93,441	130,827	65,413	-
상환예정액	68,424	62,614	65,414	65,413

○ 한편, 공급원가는 전년 대비 톤당 5.30원 증가된 반면 공급단가는 톤당 2.68원 하락됨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도 81.7%에서 80.7%로 낮아지고 있고 이후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등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고도정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력요금 할인율 감소에 따라 동력비 증가, 수선교체비 증가 등

업종별 평균 단가 차이가 있어 실제 사용량에 따라 평균 공급단가 변동된 것임

요금현실화율(%) = [요금단가(원/m3) / 요금원가(원/m3)] x 100

요금인상요인(%) = [(총괄원가 - 급수수익) / 급수수익] x 100

<수도요금의 톤당 원가 및 비율>

(단위: 원,%)

구분	계	인건비	동력비	약품 재료비	원수 구입비	수선 교체비	경상·민간 이전	감 가 상각비	차입금 이자비용	자기자본비용	기타 경비
2017	702.54	123.56	50.59	8.89	51.60	97.74	49.68	213.56	2.32	96.88	7.72
	(100.0%)	(17.6%)	(7.2%)	(1.3%)	(7.3%)	(13.9%)	(7.1%)	(30.4%)	(0.3%)	(13.8%)	(1.1%)
2016	697.24	126.99	49.26	10.55	55.79	109.76	38.97	206.43	2.78	95.82	0.89
	(100.0%)	(18.2%)	(7.1%)	(1.5%)	(8.0%)	(15.7%)	(5.6%)	(29.6%)	(0.4%)	(13.7%)	(0.2%)
증 감	5.30	△3.43	1.33	△1.66	△4.19	△12.02	10.71	7.13	△0.46	1.06	6.83

<공급원가･공급단가 및 요금현실화율 변동 현황>

(단위: 원/m3)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공급원가	702.54	697.24	673.03	639.33	618.56
공급단가	566.94	569.62	568.85	569.55	569.08
요금현실화율(%)	80.70	81.70	84.52	89.08	92.00 전년도에 비해 조류발생 감소로 분말활성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32억 5천만원 감소되고 상수도 긴급누수복구비 감소에 따라 수선교체비가 전년대비 43억 3천7백만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임
요금인상요인	23.92	22.41	18.31	12.25	8.69

○ 하수도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2019년 이후에는 하수도 요금이 수도요금 보다도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은 물론 수도요금인상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요금 비교 (2019년 기준)>

사용량 구분(㎥)	요금(원/㎥)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30이하	360	400	170
30초과～50이하	550	930
50초과	790	1,420

4.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세입

1) 세입 총괄

◦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28억 8백만원으로 389억 1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2%인 280억 6천6백만원이며, 108억 4천6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미수납액 108억 4천6백만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수상업체와 사용수익허가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 주요 원인임.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징수결정액 (가)	실제수납액 (나)	미수납액 (나)-(가)	미수납 발생사유
	25,740	14,894	△10,846
공유재산임대료	9,390	8,435	△955	전망카페 중도 허가취소(158백만원) 및 자전거대여점(235백만원) 경영악화 따른 체납 등
하천사용료	5,053	4,694	△359	수상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
과태료	391	248	△143	최종납기일 미도래 및 납세 태만
그외수입	1,476	1,332	△144	수상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
지난연도수입	9,430	185	△9,245	세빛섬 영업공간 미개장에 따른 지체상금(7,827백만원) 및 수상업체 경영난에 따른 체납 등(1,418백만원)

-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플로섬에 91억 9천2백만원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플로섬이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준 바 있음.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中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①~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도별 지체상금 부과취소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체상금	사업정산 (감액)	잔 액 (이월)	비 고
2015년	9,192	921	8,271	사업 완료후 외부 공공성심의 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함
2016년	8,271	444	7,827
2017년	7,827	253	7,574

- ㈜플로섬에서는 2015년부터 공익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연평균 4억 5천9백만원)의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체상금은 한동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임.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둔치	수상	합계(가산세 제외)
2012년	15	-	15
2013년	41	22	63
2014년	43	117	160
2015년	45	108	153
2016년	48	55	103
2017년	50	113	163
총계	242	415	657

- 사용수익허가 대상인 전망카페와 자전거대여 업체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은 운영업체가 영업 손실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등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낙찰된 후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해 발생한 것임. 특히, 자전거대여 사업의 경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설치 확대로 인해 해당 사업의 영업손실 우려를 지적한 바 있어, 앞으로 사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상업체의 하천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는 ㈜서울마리나를 대상으로 ‘하천사용료 완전 납부를 위한 방안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납이 저조하여 완전 납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서울마리나는 2011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정상영업 중임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하천사용료를 완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둔치	수상	합계(가산세 제외)
2012년	15	-	15
2013년	41	22	64
2014년	43	117	161
2015년	45	114	159
2016년	48	55	103
총계	193	308	501

- 수상업체의 하천사용료 납부는 하천점용허가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5.5%로 저조하며, 특히 ㈜서울마리나는 2011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정상영업 중임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하천사용료를 완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수익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입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천점용료 부과 내역 오류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음.

향후에는 하천점용료 부과 오류로 인해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하천점용료 부과오류를 시정한 바 있음.

나. 세   출

1) 세출 총괄(※결산서 p. 17)

◦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809억 5천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99억 6천7백만원, 예비비 9억 2천2백만원을 합한 총 918억 4천2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818억 7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720억 6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17억 6천5백만원(명시이월 20억 1천1백만원, 사고이월 97억 5천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1천1백만원임(현액대비 불용률 8.7%).

<최근 3년간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2017	80,954	9,966	922	91,842	81,807	72,066	11,765	8,011
2016	67,578	7,249	816	75,643	65,789	61,915	9,967	3,761
2015	62,543	2,023	555	65,121	55,313	52,638	7,248	5,235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인 공공 예술공간 조성 사업 예산으로 90억원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예산 전용(轉用)(※결산서 p. 42)

◦ 2017회계연도 전용은 총 8건, 7억 7천6백만원으로 주로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와 한강 함상공원 조성을 위해 서로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2017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전용내역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전용월일
총 8건				⧍776	776
환경보호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561	⧍448			4,113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1-01 시설비			95	2017. 07.16	95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	2017. 07.16	10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401-01 시설비	438		109	2017. 07.16	547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9,686		234	2017. 08.04	9,920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20	⧍200			22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00	2017. 06.20	200
환경보호일반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92	⧍109			83
	한강 함상공원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7	⧍7
	한강 함상공원 조성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	⧍12
	한강 함상공원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128	2017. 12.01	128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달존 운영, 단속전담요원 확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등 한강공원의 질서확립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시설비를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음.

한강공원 질서 확립 특별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47호, 2017.06.23.)

◦ 또한, 2017년 11월에 개장한 서울함공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한강 함상공원 조성」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동일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임.

- 다만,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의 예산과 서울함 공원 운영을 위한 ｢한강 함상공원 조성」민간위탁금은 당해연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자산및물품취득비와 ｢한강 함상공원 조성」시설비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2017.06) 이후에 전용(2017.07, 2017.08)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한강사업본부가 해당 사업의 추경 예산안 편성에 면밀한 검토를 못함으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후 전용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변경사용(※결산서 p. 41)

◦ 2017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5건, 8천7백만원으로 동일 단위사업내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음.

<2017회계연도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5건				⧍87	87
환경보호 일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201-02 공공운영비	4,348	⧍14		4,334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201-01 사무관리비	58		14	72
환경보호일반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85	⧍34		151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6		34	60
환경보호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84	⧍23		461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20		23	143
환경보호일반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60	⧍16		44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7		16	33
환경보호일반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787	⧍0.5		787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3		0.5	53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의 공공운영비는 신규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위해 변경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총괄계획가 수당 추가 지급 마련을 위해 동일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변경 사용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변경사용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명시이월(※결산서 p. 104)

◦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2건, 20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76억 9천4백만원) 대비 56억 8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다음연도 집행실적(2018.05.31. 기준)은 지출액 2천만원, 지출잔액 19억 9천1백만원으로 집행률이 1.0%에 불과함. 최근 명시이월을 하고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	2018년 집행실적 (2018.5.31 기준)
					지출액	지출잔액
		3,160	599	2,011	20	1,991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비	1,160	66	870	0	870
공공 예술공간 조성(경상)	사무관리비	2,000	533	1,141	20	1,121

◦ 이 중,「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의 시설비는 해당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11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6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8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본 사업은 여론수렴 및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운영개선 추진계획 수립이 지연됨(당초 2017.6 →변경 2017.10)에 따라 운영개선 기본계획(2018. 6 준공 예정) 및 시설개선 공사가 다음연도로 연기되었음. 과거에도 본 시설의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동일한 연구용역을 2차례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월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3. 2.∼ 5. 뚝섬 자벌레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14. 5.∼ 12. 한강 복합 전시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사고이월(※결산서 p. 105)

◦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 9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22억 7천2백만원) 대비 74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다음연도 집행실적은 지출액 18억 2천3백만원, 지출잔액 79억 3천4백만원으로 집행률이 18.7%로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저조한 수준임. 또한 ‘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고이월액 97억 5천4백만원은 한강사업본부 총 예산(예산현액 918억 4천2백만원)의 10.6%로, 향후 사고이월 발생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 이월	집행 잔액	다음연도 집행실적 (2018.5.31 기준)
							지출액	지출 잔액
		35,825	20,871	2,011	9,754	3,190	1,823	7,930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183	3,176		656	351	191	465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비	1,160	66	870	214	10	161	53
	시설 부대비	10			4	6	4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2,883	281		285	2,317		285
한강 함상공원 조성	시설비	10,440	9,313		1,122	5	1,122	0
	감리비	300	202		89	9	89	0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	3,464	2,784		672	8	180	492
	감리비	360	300		60	0	60	0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시설비	1,708	192		1,500	16		1,500
밤섬 생태관찰데크 조성	시설비	317	177		140	0		140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무빙스토어) 조성	시설비	1,600	1,530		16	54	16
공공 예술공간 조성 - 경상	사무 관리비	2,000	533	1,141	322	4		322
공공 예술공간 조성 - 자본	시설비	7,400	2,317		4,673	410		4,673

◦ 이 중,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시설비는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샛강 분류부 구간에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해 17억 8백만원을 편성하여 1억 9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15억원을 사고이월, 1천6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조성 부지내 파크골프장 이전결정 지연을 이유로 이월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월 전액이 다음연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음. 이는 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임.

◦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여의도 및 이촌한강공원내 공공예술 작품 설치 등을 목적으로 94억원을 편성하여 28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61억 3천 6백만원을 이월(명시이월 11억 4천1백만원, 사고이월 49억 9천5백만원), 4억 1천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자문회의(2017.11) 결과에 따라 사업연장을 필요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현재까지 예산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해되는 바임. 다만, 사업연장에 따른 사업 설계변경시(2017.12)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하고, 홍보비와 행사비 등을 감액한 것은 본 사업의 근본 취지인 공공성 확보와 시민참여 확대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자문회의(2017.11.10.) 결과보고 주요 내용 : 작품 제작 기간이 짧아 부실, 졸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기간 연장 필요 등

□ 예비비 지출 : 9억 2천2백만원(※결산서 p. 45)

◦ 2017회계연도 예비비는 9억 2천2백만원으로 망원초록길 조성 관련 공사대금 청구와 자전거도로 사고 안전조치 미비 등 2건 모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임.

<2016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액	지출 사유
2016년	816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손해배상금과 동작전망카페 명도소송 등 2건
2017년	922	망원초록길 조성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소송 판결금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변 사고로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소송 판결금

□ 집행잔액(※결산서 p. 83)

◦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은 80억 1천1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8.7%)으로 예년에 비해 집행잔액이 증가하였는데,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의 시설비 집행잔액 23억 1천7백만원이 주된 이유이며, 그밖에 한강공원 시설 유지관리 공사비에 따른 낙찰차액 등임.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예산현액	91,842	75,643	65,121	64,685	64,548
불 용 액	8,011	3,761	5,235	5,030	1,938
불용률(%)	8.7	5.0	8.0	7.8	3.0

<2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A)	지출액	집행잔액 (B)	B/A (%)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106	492	614	55.5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시설비	2,700	2,320	380	14.1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980	1,709	271	13.7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980	1,693	287	14.5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2,883	281	2,317	80.4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시설비	1,181	922	259	21.9

◦ 이 중,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사업의 시설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 예산현액 28억 8천3백만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2억 8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2억 8천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억 1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본 사업은 2017년 사업 추진시, 기본설계 후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나타남에 따라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불용처리한 것임. 이는 예산관리 및 운용 소홀이 불용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론요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Ⅷ. 심사결과

○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2017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