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국	소관
◦	인재개발원	소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비상기획관	소관
◦	정보기획관	소관
◦	평생교육국	소관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감사위원회	소관
◦	재무국	소관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8.  6.  20.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 회부결산 2 3.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3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3 가. 행 정 국 소관 13 나. 인재개발원 소관 42 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56 라. 비상기획관 소관 64 마. 정보기획관 소관 76 바. 평 생 교 육 국 소관 85 사.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112 아. 감사위원회 소관 117 자. 재 무 국 소관 130 차.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54 5. 주요 지적사항 194 6. 질의 및 답변요지 195 7. 토론요지 195 8. 소위원회 195 9. 심사결과 195 10. 소수의견의 요지 195 11. 기타 필요한 사항 195

2017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2492		2018년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행      정     국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감 사 위 원 회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재     무     국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 서 울 혁 신 기 획 관 소관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소관부서 회부결산

가. 행정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입결산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나. 인재개발원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라. 비상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마. 정보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바. 평생교육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아. 감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 재무국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차.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3. 소관별 세입․세출결산 내역

가. 행정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산 현액   :    78억 9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    88억 2천 7백만원

❍ 실제수납액  :    83억 9천 6백만원

❍ 미 수 납 액 :     4억 3천 2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억 3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5.1%(전년도 97.2%)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3조 2,989억 8천 3백만원

❍ 예산증감 :     3,788억 8천 5백만원

❍ 예산현액 : 3조 2,974억 9천 7백만원

❍ 지 출 액 : 3조 2,897억 6천 8백만원

❍ 이 월 액 :         1억 7천 9백만원

❍ 불 용 액 :        75억 5천 0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2%(전년도 0.3%) 발생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해당 사항 없음.

(4) 특별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7억 3천 5백만원

❍ 예산증감 : 165억 2천 9백만원

❍ 예산현액 : 182억 6천 4백만원

❍ 지 출 액 :   54억 2천 6백만원

❍ 이 월 액 : 128억 3천 8백만원

❍ 불 용 액 :                 0원

나. 인재개발원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산액   :   10억 5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 : 10억 9천    만원

❍ 실제수납액 : 10억 9천    만원

❍ 미 수 납 액 :          0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100%)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67억 4천 5백만원

❍ 예산증감 :            0백만원

❍ 예산현액 : 167억 4천 5백만원

❍ 지 출 액 : 156억 9천 5백만원

❍ 이 월 액 :            0백만원

❍ 불 용 액 :  10억 5천     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3%(전년도 7.7%) 발생

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해당 사항 없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4억 1천 4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4억 1천 4백만원

❍ 지 출 액 : 3억 5천 9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5천 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3.4%(전년도16.5%) 발생

라. 비상기획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6억 3천 9백만원

❍ 징수 결정액	: 6억 5천 1백만원

❍ 실제 수납액	: 6억 4천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3백만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5%(전년도 99.5%)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34억 9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34억 9천 7백만원

❍ 지 출 액 :  33억 3천     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1억 6천  7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7%(전년도 1.9%)임.

마. 정보기획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3억 5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 32억     9백만원

❍ 실제수납액 : 27억 8천 2백만원

❍ 미 수 납 액 : 4억 2천 7백만원

❍ 결 손 처 분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액 : 4억 2천 7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86.7%(전년도 99.7%)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874억 1천 4백만원

❍ 예산증감 :  31억 8천 4백만원

❍ 예산현액 : 920억 6천 4백만원

❍ 지 출 액 : 814억 8천    만원

❍ 이 월 액 :  43억 1천 3백만원

❍ 불 용 액 :  62억 7천 1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8%(전년도 7.2%) 발생

바.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183억 1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  220억 9천 5백만원

❍ 실제수납액  :  219억 7천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억 1천 7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억 1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5%(전년도 99.1%)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3조 7,507억 2천 9백만원

❍ 예산증감 :        92억 3천 8백만원

❍ 예산현액 : 3조 7,599억 6천 7백만원

❍ 지 출 액 : 3조 7,374억     2백만원

❍ 이 월 액 :       110억 1천 2백만원

❍ 불 용 액 :       115억 5천 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3%(전년도 0.3%) 발생

사.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해당 사항 없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5억 9천 4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5억 9천 4백만원

❍ 지 출 액 : 15억     7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8천 7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5%(전년도 1.9%) 발생

아. 감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749만 2천원

❍ 징수결정액 :    977만 7천원

❍ 실제수납액 :    977만 7천원

❍ 미 수 납 액 :            0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0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48.4%)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5억 9,223만 9천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5억 9,223만 9천원

❍ 지 출 액 :  13억 3,117만 3천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2억 6,106만 6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6.4%(전연도 8.4%) 발생

자. 재무국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산 현액        : 18조 4,534억      2백만원

❍ 징수결정액      : 21조 7,365억 2천 7백만원

❍ 실제수납액      : 20조 2,940억 2천 6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조 4,425억      1백만원

❍ 결 손 처 분     :       2,986억 5천 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조 1,438억 5천     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3.4%(전년도 92.4%)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2조 2,708억 8천 3백만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2조 2,708억 8천 3백만원

❍ 지 출 액 : 2조 2,360억 9천 7백만원

❍ 이 월 액 :                       0원

❍ 불 용 액 :         347억 8천 6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5%(전년도 1.6%) 발생.

차.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예산현액 :       6억  4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  24억  1천  1백만원

❍ 실제수납액 :  23억        8백만원

❍ 미 수 납 액 :  1억        3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억       3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5.7%(전년도 92.2%)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예 산 액 : 1,043억 2천 4백만원

❍ 예산증감 :   126억 3천 8백만원

❍ 예산현액 : 1,169억 6천 2백만원

❍ 지 출 액 :   990억 7천 2백만원

❍ 이 월 액 :    82억 7천 5백만원

❍ 불 용 액 :    96억 1천 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2%(전년도 13.6%) 발생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체계 구축 필요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나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행정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내용별로 과학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 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과부족 상세사유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190,841	255,578	255,578	64,737	ㅇ 공유재산임대료 : 64,737천원(초과수납) - ’17.3월 조례개정으로 임대료 산출시 부지평가액에 적용되던 층별요율규정 삭제로 시청사 임대수입 증가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5,649	17,974	17,974	△7,675	ㅇ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 △7,675천원(부족수납)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예산액 대비 판매수입 감소
이자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32,347	171,698	171,698	△60,649	ㅇ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 △60,649천원(부족수납) - 지속적인 금리 인하 추세 반영하여 편성 당시 적용한 이자율 인하 적용 (1.8%▸1.0%)에 따라 이자 수입 감소
과징금 및 과태료등	변상금 및 위약금	7,899	114,778	63,855	55,956	ㅇ 변상금 및 위약금 : 55,956천원(초과수납) - 특정단체 서울광장 장기 무단사용에 따른 수입 증가
기타 수입	불용품 매각대	21,750	48,632	48,632	26,882	ㅇ 불용품 매각대 : 26,882천원(초과수납) - 공용차량 공매금액 세입예산액 대비 증가 및 정수감축에 따른 차량 추가 매각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881	110,371	110,063	92,182	ㅇ 시·도비 반환금 수입 : 92,182천원(초과수납) - 자치회관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등
	그외수입	466,029	900,941	777,141	311,112	ㅇ 그외수입 : 311,112천원(초과수납) - 자치구직원 수련원시설 이용료 수입 예산액 대비 증가 - 부속의료원 진료수입 증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 보조금 진행잔액 반납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 ‘기타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이 발생했으나, 예산을 미편성하여 매년 시의회의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행정국은 ‘기타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자와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이므로 편성하지 않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예산 상세내역 현황 >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과부족 상세사유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0	2,857	1,070	1,070	ㅇ 자치회관 운영보조금 이자 : 746천원 ㅇ 주민참여예산 관련 이자 : 82천원 ㅇ 찾‧동 보조금 관련 이자 : 123천원 ㅇ 북한이탈주민 관련 이자 : 119천원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0	188,669	50,605	50,605	ㅇ 시청사 아낀전기 판매수입 지난연도 미납분 : 850천원 ㅇ 서울광장 변상금 지난연도 미납분 : 24,816천원 ㅇ 민사소송비용 납부 거부에 따른 미납액 : 105천원 ㅇ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이자 : 840천원 ㅇ ’16년 부과 부속의원 진료수입 : 6,600천원 ㅇ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정산금 : 11,524천원 ㅇ 장기국외훈련 정산금 : 5,881천원
전년도 이월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27,416	27,416	27,416	ㅇ 6.25전쟁 납북진상규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4,331천원 ㅇ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2,199천원 ㅇ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886천원

<최근 3년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기타이자수입	0	0	1,070	0	76	0	81
지난연도수입	0	0	50,605	0	9,145	0	3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27,416	0	2,029	0	12,053

❍ 매년 반복적인 지적과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는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임.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는바, 행정국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미수납액 사전/사후 대책수립 요망

❍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에서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후속 대처의 필요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 세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
공유재산 임대료	0	0	0	194,734	192,630	2,104	189,959	187,845	2,114
기타 사용료	0	0	0	523,916	518,203	5,713	522,358	512,278	10,080
기타 사업수입	0	0	0	21,062	20,212	850	8,952	8,115	837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0	0	0	228,502	227,662	840	331,938	331,938	0
기타이자수입	2,857	1,070	1,787	0	0	0	0	0	0
변상금 및 위약금	114,778	63,855	50,923	89,488	37,998	51,490	68,826	2,052	66,774
시도비 반환금수입	110,371	110,063	308	82,972	82,689	283	19,835	17,296	2,539
그외수입	900,941	777,141	123,801	611,965	597,760	14,205	1,130,259	1,044,309	85,950
지난연도 수 입	188,669	50,605	138,064	116,162	9,145	107,017	1,263	33	1,23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760,000	3,643,000	117,000	3,881,500	3,826,500	55,000	4,657,200	4,586,200	71,000

❍ 특히, ‘변상금 및 위약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정산 및 수납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미납세입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53)			431,883
총무과 (26)	소 계 (총무과)		292,880
	변상금 및 위약금 (5)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50,923	• 체납 5건(50,923천원)
	그외수입 (3)	행정대집행비용 및 간접강제 이행금	109,773	• 체납 3건(109,773천원)
	지난연도 수입 (18)	부설주차장 사용료	62	• 체납 1건(62천원)
		서울광장 사용료	2,702	• 체납 1건(2,792천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117,186	• 체납 9건(117,186천원)
		소송비용 회수	1,125	• 체납 4건(1,125천원)
		서울광장 행정대집행 비용 전년도 체납분	11,108	• 체납 3건(11,108천원)
인사과 (5)	소 계 (인사과)		9,540
	그외수입 (5)	징계부가금(5건)	9,540	• 체납 5건(9,540천원)
인력 개발과 (9)	소 계 (인력개발과)		127,427
	기타이자 수입(1)	힐링센터 민간위탁금 이자수입 등 반납	60	• 이중부과 1건(60천원)
	그외수입 (3)	동호회 집행잔액 반납	4,280	• 체납 1건(4,280천원)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	186	• 체납 1건(186천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연체료	20	• 체납 1건(20천원)
	지난연도 수입(1)	국외훈련비 정산금	5,881	• 체납 1건(5,881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	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상환수입	117,000	• 체납 4건(117,000천원)
자치 행정과 (13)	소 계 (자치행정과)		2,036
	기타이자 수입 (10)	주민참여예산 이자반납	1,070	• 체납 3건(1,070천원)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이자반납	602	• 체납 3건(602천원)
		찾동 추진지원단 보조금 이자반납	56	• 체납 4건(56천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	자치회관 운영비지원 집행잔액 반납	9	• 체납 1건(9천원)
		찾동 추진지원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99	• 체납 2건(299천원)

❍ 한편, 세입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동호회 집행잔액 반납’,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 및 ‘주민참여예산 이자반납’의 경우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 및 이월처리되고 있음.

❍ 특히, 지원자가 많은 국내외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써 교육 수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금에 대한 납부태만 및 납부거부는 바람직한 공직윤리에 상반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국은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 근거하여 소요경비 반납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반납자에 대한 징계 및 압류 등의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공무원 훈련비 정산금이 매년 완납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등 이월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상세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2015년	그외수입 (2)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17,815	납부태만
		국내교육 훈련자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훈련비 환수	11,523	납부태만
2016년	지난연도 수입 (2)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11,761	•체납자 납부거부로 압류 등 검토중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	11,524	•체납하여 이월되었으나 독촉고지 등으로 납부완료 (’17. 1. 완납)
2017년	지난연도 수입 (1)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	5,881	• 총 체납금 11,761천원 중 ‘17년 일부납부(5,880천원) 하였으며, 잔액 5,881천원은 ’18년 납부 예정

❍ 행정국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한 내역은 54건에 4억 3천 1백만원으로 전연도(36건, 2억 3천 7백만원) 대비(증 1억 9천 4백만원) 금액과 건수(증 18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1천만원 초과 미수납금액과 건수가 증가 추세(‘15년 8건, 1억 7천 9백만원 → ’16년 8건, 1억 8천 2백만원 → ‘17년 11건, 3억 4천만원)에 있는 바, 행정국은 향후 미수납금액에 대한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분	계	금 액 별
			10 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500만원초과 ~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017	건수	54	12	15	9	7	11	-
	금액	431,883	358	5,308	30,836	54,566	340,815	-
2016	건수	36	4	11	8	4	9	-
	금액	237,501	231	4,993	23,530	26,671	182,075	-
2015	건수	34	4	8	8	6	8	-
	금액	240,524	188,260	2,467	18,109	40,142	179,617	-
2014	건수	14	5	6	1	-	2	-
	금액	73,844	134	1,465	2,244	-	70,000	-
2013	건수	25	11	8	4	1	1	-
	금액	61,840	2,009	15,694	9,978	10,000	24,157	-

(2) 세출결산

(가) 불필요한 예산 전용/변경 지양

1) 예산 전용시 불충분한 수요 분석으로 인한 예산낭비

❍ 행정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행정장비”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천 9백만), “시청사청소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2천 6백만원), “기록정보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 2백만원) 총 3건에 1억 4천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2017회계연도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955,497	99,318	-		8,856,179	7,588,650	1,267,528 (14.3%)
행정장비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2,366	-	99,318		1,291,684	1,277,671	14,012 (8.5%)
시청사 안내도우미	사무관리비	160,960	25,420	-		135,540	110,143	25,396 (18.7%)
시청사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54,628	-	25,420		980,048	978,303	1,744 (0.1%)
기록정보관리	사무관리비	1,271,678	21,880	-		1,249,790	1,185,293	64,496 (1.9%)
기록정보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	21,880		21,880	20,890	997 (2.1%)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공공요금 납부와  청사 공간 확충을 위한 임차청사 운영 및 공관 확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공공운영비로 89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사무실 물품교체 및 회의실 확충을 위해 동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장비구매”사업의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9천 9백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전용이용이후에 12억 6천 7백만원(14.3%)의 예산을 불용 처리 하였으며,

❍ “시청사 안내도우미”사업의 ‘사무관리비’의 경우 도 청사 대청소 등 청소업무 증가로 발생한 시설 청소원들의 초과근무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시청사 안내도우미”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청사청소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천 5백만원을 전용 하였으나, 전용이후에도 2천 5백만원을 불용(18.7%)처리하였음.

❍ 행정국은 당초 예산편성시 산출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 없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행정장비구매”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목에서 9천 9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천 4백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바, 실소요 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예산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예산의 전용시 사전에 철저한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전용한 후,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예산 전용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예산 전용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예산편성 시 불명확한 수요 분석으로 인한 예산 변경사용

❍ 행정국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5억원) 1건에  5억원을 전용하였음.

❍ “국민운동 단체 등 지원”사업은 법령(「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지방재정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5억원)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통계목간 변경사용 하였음.

<“국민운동단체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의 예산 변경 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00,000	500,000	-	‘17.5.4	-	-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500,000	-	500,000	‘17.5.4	500,000	500,000	500,000

❍ ‘이전재원’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게 간접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자체재원과는 차이가 존재함.

❍ 이에 행정국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금을 이전재원으로 편성한 후 자체재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관련 예산편성규칙(「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하겠음.

❍ 행정국은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사업

1) 특별조정교부금 적기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시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국은 해당 사항에 대해 집행현황 점검 및 실태 조사 등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2017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1,974억원(64.4%)으로 전년(1,181억원(44%)) 대비 20.4%가 증가되는 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집행잔액의 활용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기준일 : ‘18.2.28. /단위 : 억원)
구 분	교 부		집 행		집행잔액		비 고
	교부액	교부율	집행액	집행률	잔 액	불용률	변경 승인액		반환액
합 계	3,066	100.0	1,092	35.6	1,974	64.4	34		-
종로구	76	2.5	16	21.1	60	78.9	-		-
중 구	82	2.7	25	30.5	57	69.5	-		-
용산구	79	2.6	11	13.9	68	86.1	-		-
성동구	109	3.5	40	36.7	69	63.3	-		-
광진구	125	4.1	90	72.0	35	28.0	-		-
동대문	147	4.8	41	27.9	106	72.1	-		-
중랑구	144	4.7	42	29.2	102	70.8	23		-
성북구	136	4.4	36	26.5	100	73.5	-		-
강북구	141	4.6	46	32.6	95	67.4	-		-
도봉구	119	3.9	33	27.7	86	72.3	-		-
노원구	181	5.9	76	42.0	105	58.0	-		-
은평구	154	5.0	31	20.1	123	79.9	-		-
서대문	196	6.4	112	57.1	84	42.9	-		-
마포구	128	4.2	69	53.9	59	46.1	2		-
양천구	121	3.9	53	43.8	68	56.2	8		-
강서구	152	4.9	38	25.0	114	75.0	-		-
구로구	134	4.4	53	39.6	81	60.4	-		-
금천구	91	3.0	20	22.0	71	78.0	-		-
영등포	137	4.5	32	23.4	105	76.6	1		-
동작구	107	3.5	23	21.5	84	78.5	-		-
관악구	123	4.0	38	30.9	85	69.1	-		-
서초구	90	2.9	34	37.8	56	62.2	-		-
강남구	16	0.5	8	50.0	8	50.0	-		-
송파구	132	4.3	51	38.6	81	61.4	-		-
강동구	146	4.8	74	50.7	72	49.3	-		-
* 집행액은 자치구 제출 기준

❍ 특히, 2016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상반기에 교부되지 않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부되고 있어 자치구에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행정국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상·하반기에 균형있게 집행되어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주요 내용>

- 자치구 합리적 재원조정으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고 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의 월별 교부액을 확인해보면 상반기 6월까지 73,497백만원(27.4%)로 교부금액이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급교부하고 있음.

-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배정되면 설계, 계약 등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 또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각 지자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조기교부가 필요함. 특별교부금 신청 내용의 검토·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약이 있지만, 교부금 신청내용의 신속한 검토·심사로 상반기 중에 조기 교부하여 줄 것을 권고함.

※ 행정국에 2017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의 활용실태 및 관리 감독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자치구별 실태파악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2)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부실 집행 개선 필요

❍ 행정국은 관련 법률 등에(「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지방재정법」) 근거하여 법정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017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				집행률 (%)
			반납 총액	집행 잔액	예금 이자	부당 집행
계	755,000	735,207	19,876	19,793	83	0	97.4
새마을회	376,000	366,749	9,280	9251	29	0	97.5
자유총연맹	60,000	60,000	16	0	16	0	100
바르게살기	260,000	255,948	4,078	4052	26	0	98.4
민주평통	59,000	52,510	6,501	6490	11	0	89.0

❍ 법정단체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우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타 법정단체에 비해 집행률(89%)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행정국은 집행률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각 법정단체의 지출방법을 살펴보면, 보조금 카드 사용 비율이 25.6%로 2016년(평균 63.7%) 대비 38.1% 감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새마을회(14.4%) 및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19.5%)의 경우에는 타 단체에 비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7년 지출방법에 따른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단체명	집행액	지출 방법					보조금 카드 사용비율 (%)	세금 계산서 비율(%)	인건비 지출비율 (%)
		보조금 카드	세금 계산서	인건비성 지급조서	간이 영수증	현금
계	735,207	188,287	520,357	26,563	0	0	25.6	70.8	3.6
새마을회	366,749	52,991	308,108	5,650	0	0	14.4	84.0	1.6
자유총연맹	60,000	48,548	3,872	7,580	0	0	80.9	6.4	12.7
바르게살기	255,948	49,970	196,245	9,733	0	0	19.5	76.7	3.8
민주평통	52,510	36,778	12,132	3,600	0	0	70.0	23.1	6.9

❍ 행정국은「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계좌이체는 가능하나,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지침에 따른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국은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22쪽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 합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잦은 이월 최소화 필요

❍ 행정국의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시청사 내진보강” 사업의 ‘시설비’ (1억 3천 9백만),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2천 1백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1천 9백만원) 총 3건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120억2천백만원)’, ‘감리비(3억9천5백만원)’, ‘시설부대비(2천2백만원)’ 등 총 128억 3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이월처리하였음.

< 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회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 이월
2017년	일반회계	시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555,273	139,269	-		139,269	416,003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 활성화	사무관리비	3,751,331	3,299,469	3,278,469		21,000	451,86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사무관리비	6,883,871	6,814,865	6,795,665		19,200	69,005
2017년	특별 회계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비	17,022,373	17,022,373	4,602,094	-	12,420,279	-
			감리비	1,210,000	1,210,000	814,728	-	395,272	-
			시설 부대비	32,000	9,193	9,193	-	22,807	-

❍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서울기록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23억 7천 7백만원(63.7%)을 명시이월시켰으며, 2016회계연도(165억 2천 9백만원(88.9%)을 이월)에 이어 2017회계연도에도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진동 민원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128억 3천 9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음.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의 2017년도 이월 현황>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고이월	서울기록원 건립	계	18,264,373	18,241,566	5,426,015	12,838,359	-
		시설비	17,022,373	17,022,373	4,602,094	12,420,279	-
		감리비	1,210,000	1,210,000	814,728	395,272	-
		시설부대비	32,000	9,193	9,193	22,807	-

(단위 : 천원)

❍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사고이월시킨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는 71.3%(2천 2백만원)를 불용시키는 등 이월사업비를 부실하게 관리 및 집행하고 있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한 이월사업비의 집행결과 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통계목	2016→ 2017 이월액 (A=a+b)
			명시 이월 (a)	사고이월 (b)	지출액 (B)	2017→2018 이월액			불용액 (C=A-B)	불용률 (C/A)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소계	16,528,746	16,528,746		5,226,015	12,838,359		12,838,359	11,302,732	68.4%
서울 기록원 건립	시설비	15,486,746	15,486,746		4,602,094	12,420,279		12,420,279	10,884,652	70.3%
	감리비	1,010,000	1,010,000		614,728	395,272		395,272	395,272	39.1%
	시설 부대비	32,000	32,000		9,193	22,807		22,807	22,807	71.3%

❍ 예산의 이월은 당해 사업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다음 연도로 넘겨쓰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행정국은 향후,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관 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민간위탁금 및 출연금의 체계적 관리 필요

1) 민간위탁금 관련

❍ 2017년도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총 3건으로 43억 9천만원의 민간위탁금 중 43억 6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2백만원(1%)을 불용 처리하였음.

〈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예산〉

(단위: 천원)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시작일	종료일	위탁 구분
계				4,390,455	4,376,925	4,368,643	21,812	0.5%
서천연수원	2016.7.1	2018.12.31	일반	2,018,148	2,018,148	2,018,148	0	0
수안보연수원	2017.6.1	2019.12.31	일반	2,033,130	2,019,600	2,016,300	16,830	0.8%	수안보 연수원 입찰 낙찰차액
힐링센터 쉼표운영	2016.2.23	2018.12.31	일반	339,177	339,177	334,195	4,982	1.5%	상담사 퇴직관련 인건비 집행잔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와「동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2017년 수안보연수원과 서천연수원의 지도감독 결과서에 따르면, 통장 및 법인카드 관리 대장, 객실이력카드 현행화 및 프론트 자료관리, 물품 및 소모품 수불관리대장  등 관리 및 회계 불량 등이 미흡으로 지적되었는 바, 물품 관리 및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행정국의 상시적인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출연금 관련

❍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3%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1.7%)보다 상당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잔 액 ㉰-㉲-㉳
							계	명 시	사 고
2017	계	3,331,205	0	3,331,205	3,268,670	3,268,670	0	0	0	62,535
2016	계	2,741,058	6,315	2,747,373	2,583,186	2,583,186	0	0	0	164,187
2015	계	2,637,074	67,150	2,704,224	2,515,468	2,509,153	6,315	0	6,315	188,756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 중 ‘경비’, ‘여비’,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매년 관행·반복적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계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센터의 적극적인 자구개선방안 마련 및 후속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원봉사센터 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사유
성과 목표	세부사업	편성목		감액	중액	전용일
인건비	인건비	급여	953,669	△15,600	0	17.12.20	938,069	937,989	79	퇴직급여 충당금, 성과급 부족
		제수당	179,023	△21,400	0		157,623	157,301	321
		기간제근로자보수	60,754	△6,000	0		54,754	45,085	9,668
		퇴직급여	95,289	0	16,039		111,328	111,328	0
경비	경비	복리후생비	139,582	△4,100	0		135,482	134,957	524
		여비	23,060	△3,200	0		19,860	19,106	753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11,848	△2,800	0		9,048	8,771	276
		소모품미	18,395	△6,900	0		11,495	9,425	2,069
		도서인쇄비	14,181	△1,400	0		12,781	11,370	1,411
		수선유지비	24,016	△1,045	0		22,971	21,922	1,048
		차량유지비	3,805	△1,478	0		2,326	1,569	756
		보험료	1,400	△414	0		985	845	140
		지급수수료	17,200	△1,479	0		15,720	15,520	200
		업무추진비	31,200	△9,840	0		21,359	17,524	3,835
		관서업무비	10,000	△2,400	0		7,600	6,473	1,126
		자산취득비	46,000	△3,000	0		43,000	42,749	250
성과급	성과급	성과급	83,000	0	65,019		148,019	148,019	0

❍ 특히, 행정국은 소관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지속적 예산 불용 사업의 검토

❍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1.7%)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시청사 내진보강”, “공무직 노사관리”,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운영” 등의 경우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예산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사장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행정국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6,092,830	5,854,594	0	238,236	3.9%	◦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청사 수요증가 예상분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조직 개편 미 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856,179	7,588,650	0	1,267,529	14.3%	◦불필요 조명 가동제한 등 에너지절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공공운영비 절감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729	104,885	0	30,844	22.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재배정예산 일부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기타보상금)	15,008	9,216	0	5,792	38.6%	◦시민공모전(시청사 북측외벽 예술담)에서 최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되지 않아 상금 5백만원 미집행
시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555,273	0	139,269	416,004	74.9%	◦사업비 책정 시 대상시설물 준공년수를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에 준하는 내진성능평가용역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용역발주시 정밀점검에 준하는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발주하여도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용역대가를 재산정
업무택시제 운영 (사무관리비)	270,000	195,610	0	74,390	27.6%	◦모바일 앱 결제방법 적응 과도기에 따른 수요인원 감소 및 부서별 한도액 설정을 통한 잔액 발생
기본경비-총무과 (사무관리비)	2,189,693	1,994,767	0	194,926	8.9%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개선 및 에너지절감 사업추진 등에 따른 석식 수요 감소로 급량비 집행잔액 발생 ※ 실제 석식수요를 감안하여 2018년 예산 감액편성
기본경비-총무과 (국내여비)	302,400	193,029	0	109,371	36.2%	◦불필요한 출장 자제 및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지원 (사무관리비)	100,800	56,236	0	44,564	44.2%	◦파견종료후 전출 등으로 인한 파견인원 감소로 불용발생(2018년부터 예산 감액편성)
부조급여 지급 (연금지급금)	2,100,000	1,944,761	0	155,239	7.4%	◦부조급여 지급대상자의 발생 예측 곤란으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발생
공무직 노사관리 (사무관리비)	139,350	84,449	0	54,901	39.4%	◦용역결과에 따른 공무직 일괄채용 미실시로 불용발생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832,840	2,531,296	0	301,544	10.6%	◦단체보장보험 낙찰차액 및 중도 입사·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94,511,119	92,790,211	0	1,720,908	1.8%	◦예상 퇴직인원 등을 감안한 익년도 보수총액 산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예측곤란
장기국외훈련 (포상금)	820,463	712,233	0	108,230	13.2%	◦훈련비 지원액을 한도액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실 소요액과의 차이 발생
단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2,043,897	1,849,875	0	194,022	9.5%	◦훈련 취소 등으로 인한 계획인원 대비 파견 감소(637명 계획→ 612명 파견)
국내위탁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376,800	2,075,224	0	301,576	12.7%	◦공로연수 파견인원 감소(380명 편성→226명 파견) 및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생 감소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1,248,147	1,088,955	0	159,192	12.8%	◦국내장기위탁교육생(44명 편성→40명 파견) 감소 및 단기위탁교육 계획대비 신청인원 미달로 집행잔액 발생
명사초청 특강 운영 (사무관리비)	18,900	13,479	0	5,421	28.7%	◦현장중심의 시정운영, 강사일정 조정 등으로 2회 개최
학습조직 운영 및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26,520	83,178	0	43,342	34.3%	◦학습동아리 액션미팅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 (사무관리비)	25,000	5,366	0	19,634	78.5%	◦시 간부 공동연수 추진('17.5월)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9,102,566	18,828,669	0	273,897	1.4%	◦시간제 예상인원 감소(900명→ 814명), 실적가점 전환저조, 전출입 정산차액 등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10,000	0	0	10,000	100%	◦전직원 체육행사 우수 팀 등 포상금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각 실국별 자체 체육문화 행사로 대체하여 운영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음 ※ '18년도 예산편성시 전액 감액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36,506	96,521	0	39,985	29.3%	◦대사증후군 및 스트레스 고위험군 지정클리닉 운영지원 신청자 저조 및 세부사업 집행잔액 ※ '18년도부터 대사증후군 검진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특정업무경비)	3,120	2,340	0	780	25.0%	◦특정업무 경비는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월 정액수당으로 당초 4명 지급예상 편성하였으나, 현원(3명)에 대해 집행하여 잔액발생 ※ '18년도 예산편성시 지급대상인원 조정(4명→3명) 반영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26,800	64,834	21,000	40,966	32.3%	◦조기대선으로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지연(9월→ 10~12월)됨에 따라 홍보비 등 감액 지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39,033	1,847,674	0	391,359	17.5%	◦조기대선으로 동별 설명회 등 일정 지연으로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동자치지원관 포함) 사업비 감액교부(10개월 → 7개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관리비)	10,200	3,314	0	6,886	67.5%	◦선거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잔액 발생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2,000	6,748	0	5,252	43.8%	◦길라잡이행사 및 실무협의회 3회 다수 실시에 따른 업무담당 간담회 미실시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무관리비)	33,000	24,750	0	8,250	25.0%	◦예산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포항지진피해 관련 물품지원)
시민 시상제도 운영 (공공운영비)	15,556	12,294	0	3,262	21.0%	◦용역기간 조정(3월~12월)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6,000	11,911	0	4,090	25.6%	◦전국 생활공감모니터단 워크숍 일정취소로 인한 잔액 발생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00,740	74,764	0	25,976	25.8%	◦정보공개심의회 효율적 운영으로 운영예산 절감,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PDF파일 배포 확대에 따른 책자 발행부수 축소
기본경비-공무원수련원 (공공운영비)	28,954	22,061	0	6,893	23.8%	◦환경개선부담금(건물분) 미집행, 차량유류비 집행 잔액

나.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미흡

❍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100%로 세입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과다차이 현황>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도			2014년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기타 사업 수입	22,680	25,620	16,821	65.7	999,656	714,141	71.4	1,195,196	695,741	58.2	1,064,452	846,264	79.5
재산 임대 수입	7,267	3,986	7,113	178.4	3,590	3,864	107.6	3,466	3,466	100	3,697	3,361	90.1
증지 수입	865,000	843,000	871,646	103.4	736,350	847,041	115.0	734,860	728,272	99.1	739,481	713,755	96.5
기타 이자 수입	4,016	3,924	3,048	77.7	3,592	5,042	140.4	0	3,911	0	0	3,812	0
그 외 수입	4,654	2,335	4,344	186.0	0	13,520	0	0	13,125	0	0	11,175	0

❍ ‘기타사업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대비 결산율이 상당한 차이(각각 65.7%,  77.7%)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최근 4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예측 가능한 ‘재산임대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결산율 차이가 크며(178.4%), ‘불용품매각대’의 경우는 세입이 명확히 예상됨에도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음.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불용품매각대	0	962	962	962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징수예상이 불명확하여 예산에 미반영 - 승용차 1대 : 715천원 - 편집실 불용품(침대 21개) : 210천원 - 편집실 불용품(정합기,제판기,진공포장기) : 37천원

❍ 또한,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시험관련 증지수입으로, 최근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 증가분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연속 수수료 수입은 편성예산 대비 초과 징수(2016년 1억1천1백만원(15%), 2017년 2천 9백만원(3.4%)되고 있는바, 향후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변경 등 중장기 공무원 채용 계획 등을 반영하여 증지 수입 편성시 적정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증지 수입 현황>

예산과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7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증지 수입	561,030	713,165	739,481	713,755	734,860	728,272	736,350	847,041	843,000	871,646

(단위 : 천원)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는 재정 운용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예산과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대비 수납률
합 계			1,055,420	1,073,254	2,047,749	1,745,612		2,125,498	1,623,302		1,924,089	1,773,472	1,051,101	1,090,087	103.7
경상적세외수입			1,055,420	1,060,736	2,047,749	1,734,437		2,125,498	1,610,177		1,924,089	1,759,952	1,048,766	1,084,781	103.4
	재산임대수입		-	3,358	3,697	3,361		3,466	3,466		3,590	3,864	3,986	7,113	178.4
		공유재산임대료		3,358	3,697	3,361		3,466	3,466		3,590	3,864	3,986	7,113	178.4
	사용료수입		179,270	203,002	240,119	167,245		191,976	178,787		180,901	189,863	171,780	185,901	108.2
		기타사용료	179,270	203,002	240,119	167,245		191,976	178,787		180,901	189,863	171,780	185,901	108.2
	수수료수입		561,030	713,165	739,481	713,755		734,860	728,272		736,350	847,041	843,456	871,898	103.4
		증지수입	561,030	713,165	739,481	713,755		734,860	728,272		736,350	847,041	843,000	871,646	103.4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	-	-		-	-		-	-	456	252	55.3
	사업수입		315,120	140,990	1,064,452	846,264		1,195,196	695,741		999,656	714,142	25,620	16,821	65.7
		기타사업수입	315,120	140,990	1,064,452	846,264		1,195,196	695,741		999,656	714,142	25,620	16,821	65.7
	이자수입		-	221	-	3,812		-	3,911		3,592	5,042	3,924	3,048	77.7
		기타이자수입	-	221	-	3,812		-	3,911		3,592	5,042	3,924	3,048	77.7
임시적세외수입			-	12,518	-	11,175		-	13,125		-	13,520	2,335	5,306	227.2
	기타수입		-	12,518	-	11,175		-	13,125		-	13,520	-	5,306
		불용품매각대	-	12,518	-	11,175		-	13,125		-	5,013	-	962
		그 외 수입	-	-	-	-		-	-		-	8,507	2,335	4,344	186.0

❍ 향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각 세목별, 사안별 면밀한 검토 등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추계 기법을 활용하여,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변경사용

1) “퇴직후 인생설계 교육” 사업의 반복적 변경 사용과 과다 불용

❍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업은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6천 5백만원을 신임전직과정 기간확대 및 5급 승진자과정 일정변경으로 인한 교육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변경사용하였으며, 2014, 2016회계연도에 이어 2017회계연도에도 변경사용하였음.

< 예산의 변경사용 >

(단위: 천원)

연도	과 목		예산액	변경사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017년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무 관리비	514,622	△65,000		449,622	342,139	107,482 (23.9%)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 관리비	1,339,929		65,000	1,404,929	1,404,929	0 (0.0%)
2016년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무 관리비	1,283,905	△50,000		1,233,905	1,042,478	191,427 (15.5%)
	신임리더 과정 운영	사무 관리비	1,610,602		50,000	1,660,602	1,660,602	0 (0.0%)
2014년	퇴직 후 인생 설계 교육	사무 관리비	1,772,824	△57,000		1,685,824	1,269,844	415,980 (24.7%)
	5급 승진자 역량 평가과정 운영	사무 관리비	984,590		57,000	1,715,824	1,298,224	417,600 (24.3%)

❍ 또한,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2016년 15.5%, 2015년 31.4%, 2014년 24.3%)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에는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6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7백만원을 불용(23.9%)시켰음.

❍ 동 사업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변경사용 및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은 당초 부실한 산출기초를 통한 예산편성을 반증하는 것인바, 향후 인재개발원은 사전에 사업의 규모,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실소요 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공로연수자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 외면(불참)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4년간「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업」결산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2017	514,622	0	△65,000	449,622	342,139	0	107,482 (23.9%)
2016	1,283,905	0	△50,000	1,233,905	1,042,478	0	191,427 (15.5%)
2015	1,669,639	0	0	1,669,639	1,144,974	0	524,665 (31.4%)
2014	1,772,824	0	△57,000	1,715,824	1,298,224	0	417,600 (24.3%)

❍ 예산의 변경사용은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예산 운용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식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자산및물품취득비(교육훈련장비 등)의 집행시기 부적정

○ “교육훈련장비 확충” 사업은 교육시설 내 교육기자재 구입 및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하고 상태가 불량한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다고 하나, 물품 구매 시기를 살펴보면 “비디오프로젝터, 영사용 전동스크린(120인치)”은 10월 10일에 구매하였고,

- 또한, 사전에 예산 심의시 편성한 장비가 아닌 물품을 임의로 구입(컴퓨터 책상 11월 27일, 가습기 12월 11일, TV 12월 11일, 브라켓 12월 11일)하였으며, 이는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에 미계획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임.

○ 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장비를 연초에 구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연말에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시기에 구입하여 예산의 계획적 사용을 저해하였으며, 사전에 예산 심의시 편성한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 인재개발원의 교육기자재 관리 상황 및 물품 구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재개발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매내역을 살펴보면 11월 이후에 지출한 건이 9건이나 되는바,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졸속 집행이 의심된다고 하겠음.

-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의 연도말 집행을 지양하고 필요한 시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7년 교육훈련장비 등(자산및물품취득비) 구매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품명	집행 계획		집행 내역				용도	집행액	잔액
		예산액	수량	품명	구매일	단가	수량
IT 전문교육운영	소계	102,619	182				223		102,503	115
	교육장 의자	28,800	180	의자	2.7	125	203	정보 통신 교육 장 사용	28,691	109
				의자	2.7	142	3
				의자	2.7	392	7
	교육장 모니터링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비	71,819	1	영상감시장치	2.9	1,478	5		71,616	203
				영상감시장치	2.9	4,279	2
				네트워크스위치	2.9	1,760	1
	교육장 무선마이크시스템	2,000	2	무선마이크장치	3.8	1,098	2		2,196	-196
신임리더 과정	소계	3,700	3				3	교육 운영용	3,273	427
	소니 (FDR-AX40)	3700	3	소니 (FDR-AX40)	01.25	1,254	2	신임자과정 동영상촬영	2,508	427
	소니 (HDR-PJ675)			소니 (HDR-PJ675)	11.20	765	1		765
인재원청사유지관리	소계	60,998	362				369		60,907	91
	의자	25,000	280	의자	3.28	79	280	구내식당사용	35,742	-10.560
	식탁		70	식탁	3.28	192	70
	네트워크스위치	12,000	12	스위치	7.24	107	8	노후화된 장비 교체	10,995	1,005
				스위치	7.24	2,520	4
	식기 세척기	16,500
	대형 취반기			취반기	4.21	4,972	1	구내식당사용	4,972
	운동기구			실내 자전거	7.14	750	1	체력 단련실 사용	750
	책장			2단 책장	7.20	165	1	의무실 사용	698
				3단 책장	7.20	149	2
				옷장	7.20	172	1
	미니 냉장고			냉장고	6.30	260	1	사무실	260
	도서 구입비	7,498		도서구입	4회				7,489	9,240
교육훈련장비 확충	소계	140,400	256			11,404	283	교육용	140,377	23
									9,649
	접의식 의자	9,600	120	접의식 의자	1.24	80	120			-49
	수강용 탁자	22,800	120	수강용 탁자	1.24	188	120		22,579	22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25,000	5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2.3	4,643	5		23,218	1,782
	비디오 프로 젝터	65,000	5	비디오 프로젝터	6.12	11,147	5		55,739	9,261
					10.10
	모니 터링 카메라	18,000	6	모니터링 카메라	4.6	2,966	6		17,799	201
				영사용 전동스크린(150인치)	10.10	908	5		4,542
				비디오 프로젝터	8.28	2,000	1		2,000
				회의용 의자구매	9.11	198	10		1,980
				사무용 유리책상	9.8	326	3		978
				의무실tv	12.1	300	1		300
				컴퓨터 책상	11.27	883	1		883
				가습기	12.11	100	4		400
				TV	12.11	250	1		250
				브라켓	12.11	60	1		60
공무원채용 및 기타시험관리	소계	198,166	5				41		193,895	4,270
	OMR 답안지 채점기	132,000	1	OMR 담안지 판독장비	6. 1	128,677	1	OMR 답안지 채점	128,677	1,399
				사무용 집기	9. 12	1,924	11	필기 시험 채점실 운영	1,924
	문제책 정합기	60,000	1	문제책 정합기	9.29	57,321	1	문제책 정합	57,321	2,679
	복사기	2,100	1
	문서 세단기	466	1	문서 세단기	11. 13	1,290	1	보안 문서 파쇄	1,296	-830
	서가	3,600	4	의자	11. 13	132	18	교수 회의 진행	4,676	-1,076
				회의용 탁자	11. 13	253	9	교수 회의 진행

(다) 제도개선 필요 사업

❍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는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시험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하여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9억 8천백만원의 예산 중 49억 1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6천 6백만원(1.3%)을 불용처리하였음.

<최근「4년간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3,272,719	3,200,033 (97.8%)	72,686 (2.2%)	4,327,956	4,135,290 (95.5%)	192,666 (4.5%)	4,056,968	4,033,084 (99.4%)	23,884 (0.6%)	4,980,444	4,913,604	66,840 (1.3%)

❍ 동 사업의 예산은 매년 증가(2015년 38억7천만원, 2016년 40억5천6백만원, 2017년 49억8천만원)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가독성 떨어지는 시험 문제지 등으로 수험생의 불만이 가중된바 있었으며, 타·시도 시험일과 다른 별도의 시험일 시행 및 시험 문제 자체 출제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인재개발원은 2019년도부터 타 시·도 시험일과 동일한 시험일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시험예산 대비 턱없이 부족한 증지 수입 현실화 건의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42조의3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험 실시 비용 분담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2) 인성검사 사업의 내실화 필요

❍ “인성검사” 사업의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3천 5백만원으로 이 중 1억 2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7백만원(5.2%)을 불용시켰음.

<2013~2017년 인․적성 검사 예산, 집행현황, 집행잔액>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고

2017년

135,565

128,473(94.8%)

7,092(5.2%)

구분	검사인원
7・9급 정기공채	2,126명
사회복지직(민경채 포함)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	834명
제2회 경력경쟁임용(고졸자, 연구직, 국가유공자)	421명

2016년

146,725

102,305(69.7%)

44,420(30.3%)

구분	검사인원
7・9급 정기공채	2,142명
사회복지직(민경채 포함)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	1,689명
제2회 경력경쟁임용(고졸자, 연구직, 국가유공자)	217명
민간경력자 및 연구직 임용	54명

2015년

103,645

84,963

18,682

2014년

66,955

69,184

△2,229

시험장임차료, 감독관 수당 등 운영비 예산 초과 발생

2013년

-

33,761

△33,761

최초 시행(예산 미반영)

※ 집행액 : 인․적성 검사업체 계약액, 시험관리비용 등 인․적성검사에 소요된 전체금액

❍ 인성검사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2013년부터 인·적성검사를 시행하다가 2016년부터는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인성검사 사업만 시행하고 있으며 적성검사를 폐지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의 감액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1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인성검사의 실효성 확보 및 면접 활용시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성검사가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실제로 활용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인성검사에 대한 보다 치밀한 효과성 검증 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사업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

❍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167억4천5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0억5천만원)은 6.3%(전년도 7.7%)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3%)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 인재개발원의 사업 중 사업별 통계목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거나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통계목)은 7건으로, 이 중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사업은 5급 승진 대상자의 엄정한 역량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실제 평가인원 감소에 따라 20.3%(1억8천2백만원)가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2013년, 2014년 및 2016회계연도에도 예산을 변경사용(각각 5억7천만원, 5천 7백만원, 7천8백만원)했으며, 2015년, 2016년에 과도한 불용액(각각 3억1천3백만원, 3억8천8백만원)이 발생한바 있음.

< 최근 5년간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결산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불용률
2017	901,790	0	0	901,790	718,872	0	182,917 (20.3%)
2016	1,221,930	0	△78,000	1,143,930	755,038	0	388,892 (34.0%)
2015	1,132,800	0	0	1,132,800	819,074	0	313,726 (27.6%)
2014	984,590	0	57,000	1,041,590	1,002,653	0	38,937 (3.7%)
2013	702,324	0	570,000	1,272,324	1,137,912	0	134,412 (10.5%)

-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6.2%(3억2천만원)를 감액(9억 2백만원)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면밀한 교육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신임리더과정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도 임용포기자, 중복합격자 등 미입교로 교육인원 및 횟수가 감소하여 교육비 불용액(3억4천만원, 22.5%)이 발생하였음.

❍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사업은 6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7백만원을 불용(23.9%)처리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인원에는 포함시켰으나, 교육대상자의 교육 불참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교육여비’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3년 연속(2015년 사무관리비 5억1천1백만원(31.4%), 국내여비 1천3백만원 (32.7%), 2016년 사무관리비 2억2천2백만원(15.2%), 교육여비 8백80만원(32.7%), 2017년 사무관리비 9천4백만원(22.8%), 교육여비 1천2백만원(37.3%))발생하고 있는바, 인재개발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동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사업분석이나 부실한 교육 수요예측 및 세밀하지 못한 포괄적 예산집행계획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매년 관행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바, 향후 인재개발원은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이 과도한 다음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한 예산 삭감조정 등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901,790	718,872	182,917	20.3%	o 당초 승진계획인원 대비 승진대상인원 감소 및 평가 대상자의 포기 등으로 실제 평가인원 감소(당초: 500명, 10회 → 운영: 446명, 8회)
신임리더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513,245	1,172,310	340,935	22.5%	o 임용포기자, 중복합격자 등 미입교로 인원 및 횟수 감소 - 9회→8회 - 2,606명→2,412명 o 2기수(시간선택제) 교육기간 축소 (4주→2주)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무관리비	415,522	320,769	94,753	22.8%	o 공로연수 대상자의 본인사정 (건강, 취업 등)으로 미신청 (계획:310명 → 신청199명)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34,100	21,370	12,730	37.3%
인재원청사 보수·보강	감리비	15,000	11,000	4,000	26.7%	o 감리용역 집행잔액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2,207	22,144	10,062	31.2%	o 당초 도서관리 신규시스템 구입계획이었으나 고도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 구매로 예산절감(25,207->15,700)
기본경비	국내여비	152,600	108,489	44,111	28.9%	o 출장 등 국내여비 집행잔액

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출결산

(가) 예산 불용률 과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414,436천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55,685천원)은 13.4%(전년도 16.5%)로 전년도 대비 3.1%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2.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414,436	358,751	-	55,685	13.4
사 업 예 산 계		285,000	250,128	-	34,872	12.2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45,164	36,383	-	8,781	19.4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10,803	10,803	-	-	-
	옴부즈만제 운영(양천구 주민참여)	30,000	30,000	-	-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33,500	26,379	-	7,121	21.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7,600	66,183	-	11,417	14.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87,933	80,380	-	7,553	8.6
일 반 예 산 계		129,436	108,623	-	20,813	16.1
기 본 경 비		129,436	108,623	-	20,813	16.1

1)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 과다 불용

❍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은 민원조정·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시·자치구 고충민원 담당자 교육’,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민원배심법정 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45,164천원) 대비 불용률이 19.4%(8,781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24,164천원) 대비 불용률은 28.8%(6,964천원)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45,164	36,383	8,781	19.4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사무관리비	합계		24,164	17,200	6,964	28.8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5,000	2,163	2,837	56.7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6,064	1,540	4,524	74.6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	13,100	13,497	-397	-3.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21,000	19,183	1,817	8.7
			고충 민원조사활동 업무추진	14,000	15,700	-1,700	-1.2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7,000	3,483	3,517	5.0

❍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 추진 시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고충처리하고(불용률 74.6%, 4,524천원),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2회 중 하반기 교육을 강사료 없이 추진(강사를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전문관을 초빙)하였으며,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불용률 8.7%, 1,817천원)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는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지출 하는 등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관행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되었다고 보여 지는바, 재정의 비계획적 운용에 따른 비예측성을 수반하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관련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사업은 서울시 감사·조사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심의회 운영 및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33,500천원) 대비 불용률은 21.3%(7,121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17,500천원) 대비 불용률은 32%(5,601천원)에 달하는 등 불용률이 높은 수준임.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33,500	26,379	7,121	21.3
시민감사 및 주민활동지원	사무관리비	합계		17,500	11,891	5,601	32.0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7.500	8,249	-749	-1.0
			감사·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10,000	3,650	6,305	63.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16,000	14,481	1,520	9.5
			시민·주민감사 업무수행	16,000	14,481	1,520	9.5

❍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는 ‘감사·조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추진시 외부 전문가 대신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발생(불용률 63.1%, 6,305천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와 상반될 뿐 아니라, 예산편성시 시민감사의 외부 전문가의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인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필요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업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결산서｣의 성과보고서(결산서 32쪽)에서는 성과지표 ‘시민감사옴부즈만 권익구제 만족도’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7년도 감사 청구인의 만족도는 전년(73.3점) 대비 3.1점 하락한 70.2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건수(건)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건수 합산	목표	360건	731건
		실적	367건	734건
		달성률(%)	102%	101%
시민감사옴부즈만 권익구제 만족도(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	목표	72점	73.5점
		실적	73.3점	70.2점
		달성률(%)	102%	96%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감사결과 만족도 정도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강제성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민 권익구제 관련 ｢2017년도 시민·주민감사 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57(2018.1.22.))

<2017년도 감사청구인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단위 : 점)

구 분	2017년	2016년
평균	70.2	73.3
감사안내 및 감사결과 공표에 대한 만족도	78.3	79.1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60.0	67.8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71.7	73.0

※  평균 만족도를 2016년 대비 3.1점이 하락하였음.

❍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듯이 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구속력 확대와 시민·주민감사는 물론 민원배심법정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 보호 증진’ 정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서류제출 요구권’에 따라 2017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목적으로, 결산 관련 주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바 있고, 그 중 불용률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요구(요구자료 2-8, 통계목별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본 사업에서 높은 불용률(21.3%)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본 사업 중 사무관리비 통계목의 불용률 32%)하였는바, 이러한 부실한 자료 제출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 관련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평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77,600천원) 대비 불용률은 14.7%(11,417천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66,600천원) 대비 불용률은 16.6%(11,044천원)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77,600	66,183	11,418	14.7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무관리비	합계		66,600	55,556	11,044	16.6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42,000	40,500	1,500	6.6
			공공사업 감시·평가 자료 및 회의자료 인쇄 등	3,600	0	3,600	100.0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21,000	15,056	5,944	28.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합계		11,000	10,626	374	3.4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11,000	10,626	374	3.4

○ 사무관리비 중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으로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년 대비 현장감시활동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행액은 증가하였으며, ‘공공사업 감시·평가 자료 및 회의자료 인쇄 등’의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바, 사업 추진과정에 부절절한 예산 집행 요소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3년간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활동 건수
2017	42,000	36,600	87.1	164건
2016	42,000	25,600	61.0	171건
2015	24,150	17,000	70.4	116건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 관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은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모전 등 홍보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해외 선진국가 옴부즈만 해외시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87,933천원) 대비 불용률은 8.6%(7,553천원)이며, 이중 ‘기타보상금’의 예산현액(2,600천원) 대비 불용률은 38.5%(1,000천원)로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타보상금’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위원회 홍보 포스터 공모전 개최에 따른 수상작 시상금으로써, 2017년 3월 23일 심사를 거쳐 4월 11일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하였음.

<‘기타보상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통계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타보상금	홍보 포스터 디자인 시민공모 시상금	2,600	1,600	1,000	38.5

<위원회 홍보포서터 디자인 수상작>

1등	2등			3등
작품번호 23	작품번호 7	작품번호 12/13		작품번호 5	작품번호 14

<공모전 최우수작 심사위원장 심사평>

작품번호 23번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시민에게 옴부즈만이 역할을 다 한다는 컨셉으로 비주얼과 카피에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또한 전체 비중을 조형감 있게 구성하여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포스터 공모전 최우수 수상작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7년 7월 19일 해당 수상내역을 취소하고 상장 및 상금을 환수하는 소동이 있었는바, 이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위원회는 이번 사건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진단하여, 심사위원의 외부 전문가 확대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사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심사위원 구성 : 내부3명, 외부4명

※ 위원회는 금년 ‘UCC 동영상 시민 공모전’을 진행(6월 공모작품 접수중)하고 있음.

5)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불용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이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46,200천원) 대비 불용률이 45.0%(20,810천원)로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집행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국내여비	2017	46,200	25,390	20,810	45.0%
		2016	46,200	15,310	30,890	66.9%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일 : 2016. 2. 4.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여비는 33명(정원32명)을 기준으로 일괄편성(관내출장은 1일당 2만원·1인당 월 5회, 관외출장은 1인당 연20만원)하면서, 이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정원(7인)에 대한 국내여비를 별도 사업(“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4,032천원)에 중복하여 편성함으로써 당연히 ‘기본경비’ 국내여비의 불용액은 과도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높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8년도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 국내여비 미편성하였음.

❍ 이렇게 타 실·국에 비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전년도 지출 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시·도비반환금수입 예산 운용 철저

❍ 비상기획관 세입결산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에 대해 전년도(2016년)에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징수결정액)과 ‘시·도비반환금수입(수납액)’의 차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보조예산 집행현황 및 반납현황>

(단위 : 원)

집행연도	시비집행잔액(A) -징수결정액-	반납연도	시비반납액(B) -수납액-	차액(A-B)
2011	5,676,270	2012	6,537,270	△861,000
2012	12,490,554	2013	11,144,900	1,345,654
2013	3,555,960	2014	3,973,960	△418,000
2014	25,351,860	2015	20,280,330	5,071,530
2015	18,475,160	2016	15,227,350	1,213,930
2016	22,265,980	2017	19,706,120	2,559,860

❍ 시·도비반환금은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결과에 맞추어 적기에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은 비상기획관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의 부과에서 징수에 이르는 과정이 엄정하지 못하고, 시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자치구의 반납 해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비상기획관은 적기 반환을 통한 세입처리를 위해 보조금의 집행·심사·정산검사 및 반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 규정 준수 노력과 함께 보조금 운영방식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근거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같은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4항

□ 결산절차

-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산검사(조례 제29조 내지 제30조)

□ 반환금 반납절차

- 정산 후 반환금은 재무과(국비), 세무과(시비)에 고지서 발급의뢰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 12월말까지 잔액 반납

․ 국비(구 → 시 → 국고 반납)        ․ 시비(구 → 시 반납) : 시세입처리

(나) 세입예산 편성 과목구분 및 결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을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예산과목에 계상하도록 개정(2014.7., 행정안전부)되었으나, 비상기획관은 2017년도까지 세입예산에 ‘기타이자수입’ 과목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거나 예산액 없이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하였는바, 이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5조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로, 향후 세입예산 수입의 성질에 따라 세부 분류에 맞는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에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2017년 기타이자수입 처리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비고
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	0	973,490	보조금 정산 이자반납 수입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015년도 이후 ‘그외수입’ 처리 건 중 ‘기타이자수입’ 계상 대상 내역>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징수결정일	수납액	과세내용
합계		27건	904,540
1	2017	2017.01.10	33,000	2016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발생이자
2	2016	2016.01.11	24,740	2015년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등 반납
3	2016	2016.04.25	282,140	2015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집행이자및연체료
4	2016	2016.09.30	35,330	2014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5	2016	2016.09.30	4,79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6	2016	2016.09.30	1,54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7	2016	2016.09.30	14,280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시보조금 미집행잔액 이자발생분
8	2016	2016.12.09	42,80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9	2016	2016.12.20	101,350	201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하반기 추가)
10	2015	2015.7.20	25,59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1	2015	2015.7.20	38,78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2	2015	2015.7.20	21,61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3	2015	2015.7.20	5,2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4	2015	2015.7.20	8,56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5	2015	2015.7.20	10,21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6	2015	2015.7.20	11,66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7	2015	2015.7.20	25,4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8	2015	2015.7.20	3,7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19	2015	2015.7.20	14,1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0	2015	2015.7.20	33,54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1	2015	2015.7.20	16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2	2015	2015.7.20	8,670	2014년 민방위 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3	2015	2015.7.20	490	2014년 민방위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24	2015	2015.8. .	140	2014년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시비집행잔액 이자
25	2015	2015.8. .	140	2014년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시비집행잔액 이자
26	2015	2015.9.17	138,320	14년 서울시 예비군 육성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27	2015	2015.10.14	18,140	2013년 민방위교육훈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

(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관리 철저

❍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지방회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으로,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기존 재무국(세무과)에서 비징수관의 ‘지난연도수입’을 일괄 결산함에 따라 부서별 결산서에 ‘지난연도수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세입결산서의 연도별 연속성 부재 문제가 매년 발생한다는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비징수관 부서의 ‘지난연도수입’을 각 소관부서에서 결산하도록 변경하는 방침을 시행하였으며,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2016.8.18.)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에서는 ‘지난연도수입’ 등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음.

서울특별시 예산평성 잠정기준 중 세입예산 요구지침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 비상기획관은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난연도수입’ 과목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 관리를 하지 않고, 미수납액 실태 파악 및 징수노력 등을 하지 않았는바, 비상기획관의 조속한 ‘지난연도수입’ 관리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비상기획관 결산상 미수납액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2017	639,086	650,540	647,752	2,788	99.5
2016	640,928	651,739	648,486	3,253	99.5
2015	598,682	622,273	616,150	6,123	99.0

(라)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결산액 과다 차이 발생

❍ 비상기획관 소관 201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15,109천원) 대비 결산액(23,775천원) 비율은 157.4%로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예산 편성 없이 수납액(973천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예산(10,369천원) 대비 결산률(19,706천원)이 190.0%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1,677천원) 대비 결산률(33천원)이 2.0%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 당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고,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

<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세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비율(%) (B/A)
세외수입				15,109	23,775	157.4
	경상적세외수입			3,063	4,036	131.8
		재산임대수입		3,063	3,063	100
			공유재산임대료	3,063	3,084	100
		이자수입		0	973	-
			기타이자수입	0	973	-
	임시적세외수입			12,046	19,739	163.9
		기타수입		12,046	19,739	163.9
			시․도비반환금수입	10,369	19,706	190.0
			그외수입	1,677	33	2.0

(2) 세출결산

(가) 예산 과다 불용사업의 문제

○ 비상기획관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3,497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67백만원)은 4.7%(전년도  1.9%)로 전년도 대비 2.8%가량 증가하였고, 서울시 전체 규모(2.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통계목별 20%이상 집행잔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사회복무요원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46,034	421,885	124,149	22.7	병무청에서 당초 계획인원보다 축소배정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12,900	8,649	4,251	32.9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국비 증액교부로 시비 비중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기본경비	국내여비	49,000	36,224	12,776	26.0	통합 점검 실시로 개별출장 횟수 감소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	487	213	30.4	2016년도 반납액 265천원이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미집행

1)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 “사회복무요원관리” 사업은 서울시 및 사업소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5억6천2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억2천5백만원)이 2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봉급·중식비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과다 불용(집행잔액 1억2천4백만원, 불용률 22.7%)으로 보여짐.

○ 비상기획관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당초 계획 보다 적게 배정(요청 88명, 배정 64명, △24명)’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은 536명으로 그 중 일반행정지원 복무자 120명에 대한 봉급 등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음.

○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 중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따른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평균 기본급이 86.7%(2017년 19만6천원에서 2018년 36만6천원) 인상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봉급’ 예산 또한 70% 증액(4억3천9백만원) 편성 되는 등

※ 일방행정지원 업무 복무자는 특별회계 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비상기획관은 사회복무요원 수급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황>

(단위:명, 2016. 12.31 기준)

계	환경보호․감시	재난․안전	행정지원	환자구호	경비지원
536	243	100	120	51	22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2018년	703	-	-	-
2017년	562	436	125	22.3
2016년	505	485	20	4.0
2015년	476	427	49	10.3

2)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관련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은 민방위 훈련 관련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과목 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워크숍 운영비(9,900천원)와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비(3,000천원)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12,900천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4,251천원)이 3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빛 행사추진–행사실비보상금 편성 내역>

○ 집행잔액은 민방위 교육·화생방 담당공무원 등 워크숍’의 축소 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워크숍 수요나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년도 편성내역 그대로 재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비상기획관의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행정운영경비 관련

○ “기본경비”중 ‘국내여비’의 예산현액(49,000천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2,776천원)은  26.1%(전년도  31.4%)로 최근 5년 연속 꾸준히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비상기획관은 ‘자치구 통합점검으로 인한 출장 횟수가 감소하여 여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결산 승인안 관련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와 같고, 이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반복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비상기획관은 매년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매년 발생하는 높은 불용률을 감안한 적정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비상기획관 소관 국내여비 현황 추이>

(단위: 천원)

연 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2017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49,000	36,224	12,776	26.1
2016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49,000	33,626	15,373	31.4
2015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80	40,741	11,058	21.3
2014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80	42,177	9,622	27.7
2013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00	40,742	11,058	21.3

4) 보전지출 / 반환금 및 기타 /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 “반환금 및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을 계상하는 예산과목으로 예산현액(700천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213천원)은 30.4%(전년도 100%) 수준임.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2017	700	487	213	30.4
		2016	50	0	50	100
		2015	50	5	45	90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국고 반납시기
재교부년도	이자발생 회계연도
2017	2018	623,977	609,621	14,326	미정	(2019년)
2016	2017	627,477	611,509	15,967	265	2018년
2015	2016	564,279	548,841	15,438	255	2017년

○ 시·도에는 국고보조금 자치구 반환금을 세입조치 할 과목이 없으므로 자치구 반환금은 시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하고,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은 세입(기타이자 수입)·세출(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편성 후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세출예산에 이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비상기획관은 반환액이 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일부 미집행하였고, 연도별 이자반납액·예산현액·지출액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정산 및 반납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의 정산 및 회계처리에 있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의 우선 징수 대상 채권임을 감안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나) 민간경상보조금(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바, 예산현액(235,500천원) 대비(집행잔액 63천원) 높은 집행률(99.9%)을 보이고 있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사업정산 내용을 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참가 희망자 증가로 당초 예산(149백만만원) 대비 12.4%(18,457천원) 초과하여 변경 사용함으로써,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10,528천원), ‘향군안보포럼’(7,623천원), ‘향군안보교육’(369천원) 경비의 배분을 감액 변경사용 하였는바, 보조금의 산정 당시부터 수요조사 및 면밀한 사업의 규모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 안보포럼	향군 안보교육
예 산 액	235,000	148,500	30,000	27,000	29,500
예산변경	0	18,457	△10,528	△7,623	△369
변 경 후 예 산	235,000	166,957	19,472	19,376	29,131

※ 지방보조금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총 보조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한편, 2017년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총 집행액(234,937천원) 중 인건비(26,486천원)를 제외한 집행액(208,451천원)은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결제비율(84백만원)이 40%로 저조한바 관련 지침(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70%)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향후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결제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사업에 대한 전 자치구 참여(2017년도 1개구(도봉구) 미참여), ‘향군안보포럼’ 및 ‘향군안보교육’ 행사의 재향군인회 회원 편중 문제 및 내용상 편향적인 안보관에 따른 운영 문제 등에 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나아가 본 사업 내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사업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정확한 세입예산 계획과 운용 필요

❍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86.7%(전년도 99.7%)로 세입징수실적이 전년도 대비 13.0% 감소했으며,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예산과목이 있음.

< 최근 3년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예산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예산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예산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기타사용료	3,578	3,775	105.5%	6,089	3,761	61.8%	5,853	5,176	88.4%
기타 사업수입	0	0	0	29,985	18,002	60.0%	30,892	29,554	95.7%
과태료	93,183	82,111	88.1%	83,837	91,582	109.2%	25,470	89,511	351.4%
불용품 매각대	4,973	11,622	233.7%	13,049	0	0.0%	14,586	3,880	26.6%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960	4,059	137.1%	2,960	5,958	201.3%	3,207	2,977	92.8%
기타 이자수입	142	18,219	12,830.3%	5,400	1,060	19.6%	0	400	0
시․도비 반환금수입	0	117,661	0	0	21,176	0	0	15,895	0
그외수입	0	481,105	0	0	39,097	0	0	18,237	0

- ‘과태료’는 당초 예산편성 대비 수납률(88.1%)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의 경우는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음.

- ‘불용품매각대(233.7%)’, ‘국고보조금 사용잔액(137.1%)’, ‘기타 이자수입(12,830.3%)’ 경우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기타사업수익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에 의거 판매되고 있었던 수치지형도 판매금액이 무상으로 전환되어 세입예산과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음.

❍ 최근 3년간 정보기획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매년 세입예산편성 대비 실제수납액에 있어서 각 세목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각 세목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이렇게 당초 예산편성 대비 실제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 서울시 전체 예산 및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바, 정보기획관은 세입예산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미수납액의 적극적 징수 노력 필요

❍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 중 ‘과태료’ 수입의 경우는 매년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고, 그 규모가 작기는 하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금액이 발생(’15년 9.4%(9,309천원)→ ‘16년 10.1%(10,248천원)→ ’17년 7.7%(6,845천원))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에는 1백만원이 넘는 미수납 과태료 건수가 3건에 이르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보기획관 과태료 미수납 현황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징수 결정액 (A)	미수납액 (B)	비율 (B/A)	징수 결정액 (A)	미수납액 (B)	비율 (B/A)	징수 결정액 (A)	미수납액 (B)	비율 (B/A)
과태료	88,955	6,845	7.7%	101,830	10,248	10.1%	98,820	9,309	9.4%

< 최근 5년간 정보기획관 소관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합 계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6	427,255	10	4,761	3	10,042
2016	16	10,248	13	6,894	3	3,354
2015	11	9,309	6	3,432	5	5,877
2014	18	7,877	16	5,693	2	2,184
2013	19	8,844	19	8,844	0	0

❍ 정보기획관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징수 노력과 함께,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등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과태료 징수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준법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가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엄중한 행정지도 및 책임 있는 세입징수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변경사용 타당성 검토

❍ 정보기획관은 블록체인 도시조성을 위한 전산개발비 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의 ‘전산개발비’에서 “블록체인 도시조성”사업의 ‘전산개발비’로 변경하는 등, 총4건, 9억 5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예산액	예산의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과목		감액	증액 (승인일)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775,504	△350,000		775,504	528,411	16,278	230,815 (29.8)
블록체인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0		350,000	350,000	134,991	134,991	80,018 (22.9)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공공운영비)	332,397	△500		331,897	291,875	0	40,022 (12.1)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사무관리비)	3,150		500	3,650	3,644	0	6 (0.2)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전산개발비)	870,000	△545,829		977,171	840,132	97,482	39,557 (4.0)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1,671,385		545,829	2,217,214	960,500	934,500	322,214 (59.0)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187,289	△9,000		178,289	156,690		21,599 (12.1)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81,200		9,000	90,200	87,619		2,581 (2.9)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중 ‘전산개발비’는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변경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3천만원(29.8%)이 불용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시 적정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에서 변경한 “블록체인 도시조성”사업의 ‘전산개발비’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을 변경사용을 통하여 신규로 예산을 집행 하였는 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 또한,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변경사용에 있어서도 당초 실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소요예산을 변경사용(3억 5천만원)함에 따라, “블록체인 도시조성”사업의 경우는 3억 5천만원을 변경사용하여 8천만원(22.9%)을 불용처리하였고,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는 5억 4천 6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억 6천 1백만원을 이월시키고, 3억2천 2백만원(59.0%)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무시한 예산 집행 행태라고 할 것임.

❍ 향후 정보기획관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있어 면밀한 소요 예산의 추계와 함께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 및 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 불용사업의 검토

❍ 정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2%로 전년도(3.5%) 대비 대폭 증가하여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1.7%)보다 월등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38건)들 중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정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불용률이 50%를 초과하는 사업(10건) 이외에도 전액 미집행사업(통계목)이 총 7건[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공공운영비),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시설부대비),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기타보상금),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사무관리비),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무관리비), 정보통신시스템 보강(사무관리비),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포상금)]에 이르는 바, 해당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

(단위: 천원, %)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불 용 사 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40,632	104,422	36,210	25.7%	ㅇ웹접근성 용역 낙찰차액 발생 ㅇ홈페이지 본인인증서비스 사용료 지급액 감소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보상금)	31,880	25,234	6,646	20.8%	ㅇ마일리지, 사이버모니터 지급액 감소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무관리비)	56,567	12,852	43,715	77.3%	ㅇ정부주관 정부3.0 체험마당 행사 취소로 미집행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전산개발비)	991,612	786,188	205,424	20.7%	ㅇ낙찰차액,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050	0	1,050	100.0%	ㅇ사업 유찰되어 제안서 평가 미실시로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불용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392	4,785	2,607	35.3%	ㅇ당초계획대로 위원회2회 개최 완료 (수당지급관련 집행잔액)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무관리비)	483,947	314,778	169,169	35.0%	ㅇ실증지역 및 서비스 홍보물 제작 축소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공공운영비)	2,000	0	2,000	100.0%	ㅇ디지털서밋 사업에 포함 추진으로 미사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775,504	544,689	230,815	29.8%	ㅇ설계 및 계약심사,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민간위탁금)	1,894,000	1,508,362	385,638	20.4%	ㅇ민간위탁비 계약심사 및 장비도입 보류
블록체인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350,000	269,982	80,018	22.9%	ㅇ낙찰차액
자치구 단위 GRDP 추계 (사무관리비)	40,000	31,488	8,512	21.3%	ㅇGRDP추계관련 자료 분석 당초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10,000	15,000	60.0%	ㅇ통신장비(L4스위치) 납품단가 차액
시민 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사무관리비)	13,150	4,575	8,575	65.2%	ㅇ빅데이터 이동시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장치(NAS)를 제안사가 추가제안, 일괄구매로 전산물품구입비 미집행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87,773	49,787	37,985	43.3%	ㅇ운영비 절감 및 사용잔액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2,400	1,200	1,200	50.0%	ㅇ장애위험관리 거버넌스 컨설팅 추진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미개최로 집행잔액 발생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96,386	151,679	44,707	22.8%	ㅇ서버장비 규격변동으로 인한 상용SW도입 가격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시설비)	80,400	54,785	25,615	31.9%	ㅇ사무실 이전 또는 재배치 시 랜설치 공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 예산으로 낙찰차액 및 실제 공사물량감소로 설계변경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시설비)	20,000	738	19,262	96.3%	ㅇ초고속망 광케이블 절단 또는 이전설치를 위한 긴급복구비 사고발생 없어 미집행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시설비)	870,600	691,558	179,042	20.6%	ㅇ계약심사절감액 및 낙찰차액
스마트 정보보호체계 안정적 운영 (사무관리비)	155,760	108,242	47,518	30.5%	ㅇISMS인증 확대 컨설팅 사고이월로 인한 인증심사비 미집행 ㅇISMS인증 확대 컨설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ㅇISMS인증 심사자료 자체인쇄 등 기타 집행잔액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200	0	1,200	100.0%	ㅇ2회 유찰로 인한 기술평가위원회 미개최로 미집행
출연기관 표준 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050	0	1,050	100.0%	ㅇ2회 유찰로 인한 기술평가위원회 미개최로 미집행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5,500	3,225	2,275	41.4%	ㅇ집행잔액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1,330,671	977,799	352,872	26.5%	ㅇ1단계 사업 수행사의 전용회선 무상제공으로 전용회선비 미집행 ㅇ클라우드센터 관리비 등 집행잔액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국비 (사무관리비)	22,828	16,169	6,659	29.2%	ㅇ방문상담원 교육비, 활동비 및 보조기기선정 평가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ㅇ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모니터링요원 선발로 예산 미사용(총무과 예산 사용)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71,466	36,796	34,670	48.5%	ㅇ노후화된 급탕설비 온수보일러를 순간온수기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공요금 절감
기본경비 (국내여비)	206,780	108,171	98,609	47.7%	ㅇ출장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다) 이월사업비 타당성 검토 관련

❍ 최근 3년간 정보기획관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의 경우는 2015년도에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18건에 46억 5천만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시켰으며, 2017년도에도 17건에 43억 1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켜, 이월사업비 전체적으로는 과거 보다 현격하게 그 건수 및 금액이 증가추세(‘15년 11건 26억원 → ‘16년 18건 46억원 → ‘17년 17건 43억원)에 있는 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사고이월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정보기획관은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거나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정보기획관 소관 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년도	합 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17	4,312,794	17	4,312,794	-	-
2016	18	4,650,088	6	628,701	12	4,021,387
2015	11	2,642,358	1	13,600	10	2,628,758

바.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183억1천3백만원) 대비 120.6% 수준인 220억9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19억7천8백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결산률은 120.0%(징수결정액 대비 99.5%)로 나타났음.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수납률 (C/B)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B/A)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C/A)
합 계				18,313	22,095	21,978	116	99.5%	120.6%	120.0%
세외수입				4,194	7,946	7,828	116	98.5%	189.4%	186.6%
	경상적세외수입			270	286	234	52	82.0%	105.6%	86.7%
		재산임대수입		45	29	5	24	19.3%	64.4%	11.1%
			공유재산임대료	45	29	5	24	19.3%	64.4%	11.1%
		사용료수입		225	211	208	28	86.6%	93.8%	92.4%
			입장료수입	223	162	162	0	100.0%	72.6%	72.6%
			기타사용료	2	49	21	28	42.7%	2450.0%	1050.0%
		이자수입		0	46	45	0	99.8%	-	-
			기타이자수입	0	46	45	0	99.8%	-	-
	임시적세외수입			3,924	7,659	7,594	65	99.1%	195.2%	193.5%
		재산매각수입		0	69	69	0	100.0%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69	69	0	100.0%	-	-
		기타수입		3,924	7,590	7,524	65	99.1%	193.4%	191.7%
			시도비반환금수입	485	1,528	1,489	39	97.5%	315.1%	307.0%
			기부금	0	10	10	0	100.0%	-	-
			그외수입	3,439	6,052	6,025	25	99.6%	176.0%	175.2%
보조금				14,118	14,097	14,097	0	100.0%	99.8%	99.8%
	국고보조금등			14,118	14,097	14,097	0	100.0%	99.8%	99.8%
		국고보조금등		14,118	14,097	14,097	0	100.0%	99.8%	99.8%
			국고보조금	921	921	920	0	100.0%	100.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91	5,191	5,191	0	100.0%	100.0%	100.0%
			기금	8,006	7,985	7,985	0	100.0%	99.7%	99.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53	53	0	100.0%	-	-
	보전수입등			0	53	53	0	100.0%	-	-
		전년도이월금		0	53	53	0	100.0%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53	53	0	100.0%	-	-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3천8백만원)’와 ‘입장료수입(6천1백만원)’은 9천8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나, ‘기타사용료(1천8백만원)’, ‘기타이자수입(4천5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6천9백만원)’, ‘시도비 반환수입금(11억1천9백만원)’, ‘기부금(1천만원)’, ‘그외수입(614억3천7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5천2백만원)’ 등에서 초과세입(38억8천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가) 경상적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수추계와 합리적운용 필요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청소년정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3천8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이중 2천3백만원(도시가스 정압기 사용(강북) 2백만원, 청소년시설 사무실 임대료(한국청소년연맹) 21백만원)은 공유재산 임대계약(12월 계약갱신)시 임대료를 부과하여 당해연도에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매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시기의 조정 및 납부시기의 조정 등으로 부과된 세입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 간 차이발생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공유재산임대료	44,399	28,516	5,513	△38,886
입장료 수입	223,358	162,030	162,030	△61,327
기타사용료	2,000	49,446	21,092	19,092
기타이자수입	0	45,867	45,775	45,775

○ 서울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시립청소년수련관 일부를 (사)한국청소년연맹(수탁기관)의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 위탁업무와 연관이 적은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국이 청소년시설을 수탁기관의 전용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특정법인이 시립시설을 장기 수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의 개요>

시 설 명	위탁시설 개요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현 수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 시설규모 : 부지985.1㎡, 건물6,911㎡ (지하 1층, 지상 8층) - 위탁기간 : 2년 (2018.7.1.~2020.6.30.) - 총 수탁기간 : 16년(1992.7.01.~현재) - 2018년 예산 : 32억2천만원

○ ‘입장료수입’의 경우 예산액 보다 6천1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그 사유를 봉화캠핑장의 개장연기로 제출하고 있으나, 과부족 수납사유가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률 감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의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입장료 수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평균 세입액 반영, 지역경제 상황, 특수요인, 접근성 등 종합적 분석이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개장 지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의 추진일정이 세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종합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임시적 세외수입 추계 필요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기부금’은 당초 미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을 위해 시·구(시-양천구)간 공유재산 교환으로 6천9백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였고, ‘기부금’은 (사)한국e스포츠협회 업무협약에 따라 기부금 1천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 간 차이발생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69,369	69,369	69,369
시·도비 반환금수입	485,682	1,527,843	1,489,314	1,003,632
기부금	0	10,000	10,000	10,000
그 외수입	3,438,761	6,052,051	6,025,268	2,586,507

○ 시립 청소년 음악 창작센터는 양천구의 요청(2015년)으로 2016년부터 평생교육국에서 청소년특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구간 공유재산 교환시 차액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

○ 평생교육국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라는 서울시 예산 편성방향의 준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 예산편성 잠정기준. 서울시. 2017, 22p

○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자치구 교육지원 공모사업(교육정책과, 4억2천5백만원)과, 학교급식 지원사업(6억9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초과수납되었고,

주민참여예산 및 민주시민 학습모델 발굴사업(2백만원)과 청소년정책과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예산편성 대비 1억1천4백만원 적게 수납되었음.

○ 이는 최근 5년간 정산액 중 최고·최저액을 제외한 3년 평균으로 추계한 결과로, 예산추계의 편의성보다는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려는 평생교육국의 노력과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세입추계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그외수입’은 학교 교육지원 사업(학교화장실 리모델링, 스쿨버스 운영 등, 11억3천1백만원), 영어마을과 시민학습공모 사업 등(3억6백만원)으로 정산반납금이 초과수납 되었고,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관련 사용료 부과 취소소송의 승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11억4천9백만원) 등 25억8천6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음.

○ 사업비 또는 사업정산금의 경우 초과수납된 것은 사업비를 절약하여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경우에는 귀감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해야할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바, 사업의 적정한 성과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예산편성 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사업추진 중 집행 잔액이 예견되는 경우,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평생교육국은 총 3조 7,599억 6천 7백만원의 세출예산 중

3조 7,374억 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전용 4건(20억원), 예산의 변경사용 1건(1천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 8건(110억1천2백만원)이 있었으며, 예산현액(3조7,599억6천7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0.3%(115억5천2백만원) 수준임.

< 2017회계년도 평생교육국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비율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A-C-D)	불용률 (%)
계		3,759,967	100.0%	3,737,402	11,012	11,553	0.3%
사업예산		309,086	8.2%	286,640	11,012	11,434	3.7%
일반예산		3,450,881	91.8%	3,450,762	-	119	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450,583	91.8%	3,450,493	-	90	0.1%
	행정운영경비	298	0.01%	269	-	29	9.8%

○ 평생교육국의 예산은 일반예산이 91.8%(3조4,508억8,100만원), 사업예산이 8.2%(3,090억8,600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예산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대부분(99.9%)을 차지하고 있음.

평생교육국의 전체적인 불용률은 0.3%수준이나, 사업예산의 불용률은 3.7%(114억3,400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의 불용률은 9.8%(2,900만원)수준임.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서 4건에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78,478	△2,000,000	2,275,478	1,325,000		950,478
시설비	0	1,000,000	1,000,000	254,728	652,765	92,506
자치단체자본보조	0	100,000	100,000	100,000		0
자치단체자본보조	0	500,000	500,000	500,000		0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0	400,000	400,000	335,150		64,850

○ 4건의 전용은 모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감액하고, ‘시설비’,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 신규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전용하였으며,

○ 전용으로 감액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최초 편성시 어린이집 등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일정비율(70%) 이상 사용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42억7천8백만원을 편성 후 전용을 통하여 46.7%(20억원)를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후 예산(전용 후 예산현액, 22억7천5백만원)의 58.2%(13억2천5백만원)만을 집행하여 9억5천만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음.

○ 전용으로 신규 확보한 ‘시설비’ 예산은 최초 자치구 소유의 건물을 개보수하여 자치구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장소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직접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통계목을 신설 및 변경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전용했으나, 전용예산의 25.4%(2억5천4백만원)만을 집행하고, 65.2%(6억5천2백만원)를 사고이월시키고, 9천2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4억원)’의 전용은 친환경유통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권역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전용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구의 배송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하였음.

○ 본 사업은 2017년 예산안 심의시 본 위원회에서 시범 사업임에도 과도한 시설비 및 임차료가 지출된다는 이유로 2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억원만 감액으로 조정되어 최종 50억2백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된바 있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의 예산심의 과정 >

(단위:천원)

	2017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5,725,478	△2,070,000	3,655,478	△700,000	5,025,478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의 결산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	5,025,478	2,846,388	940,928	1,238,160	24.6%

○ 본 사업의 전용은 예산의 효율성을 더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부실한 사전조사로 인한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대규모 불용과 사고이월을 초래하였는바,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업 추진이 아닌 주먹구구식 자의적 운영으로 의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본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서울시보다 먼저 공공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했던 보건복지부도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상권과 상생을 고려하여 식자재 구매비용의 40% 이상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본 사업은 친환경 식재료를 75%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상권과 기존 친환경 식재료 유통시스템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보건복지부, 공동구매 시스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

○ 본 사업의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식재료 공급업계의 주요 기업 또는 거대 단체가 수탁하게 될 경우, 서울시의 식재료 유통시스템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거나, 과점 또는 독점화 현상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감리비 확보를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업 중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음.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예산의 변경사용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세부사업명	통계목		증	감
서울 자유시민 대학 운영	계	544,995	15,522	15,522	544,995
	시설비	531,625		15,522	516,103
	감리비	7,150	15,522		22,672
	시설부대비	6,220	-	-	6,220

○ 리모델링시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필요분야의 감리비를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건축분야의 감리비만을 편성하여, 그 부족분(전기, 통신 분야의 감리비)을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충당한 것임.

○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편성 이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정적이고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이 예산편성의 오류를 희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의 변경사용을 하였는바, 이 같은 사례가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평생교육국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예산의 변경사용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과정의 책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평생교육국은 명시이월 2건(31억3천4백만원)과 사고이월 6건(78억7천8백만원) 등 총 8건에 110억1천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1억5천만원)와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29억7천2백만원) 및 사무관리비(1천2백만원)를 각각 명시이월(31억3천4백만원)하였음.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314,095	164,095	27,618	150,000	33,476
시립종로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무관리비	12,000	0	0	12,000	0
시립종로청소년 수련관 건립	시설비	2,988,000	15,675	15,675	2,972,325	0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노원구 직업체험센터 건립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등 청소년특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임.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건립 계획이 보류되어, 본 건립사업은 추진여부가 불투명하거나, 후속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여, 평생교육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종로청소년수련관 보류사유는 대상지 진입구간에 교통안전상 문제로, 인접도로(세검정로)의 가·감속 차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량건설이 불가피하나, 교량건설은 홍제천 복원계획과 상충하고 있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 현황>

2) 사고이월

○ 평생교육국은 6개 사업, 11개 통계목에서 총 78억7천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바, 사업별로 살펴보면,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의 경우는 함평분교 매입지연으로 인해 시설비(2억7천2백만원)와 ‘사무관리비(1억1천4백만원)’가 소요물품 제한경쟁의 유찰로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	사무관리비	567,000	343,026	229,026	114,000	223,973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	시설비	571,000	570,029	297,843	272,186	970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시설비	516,103	482,379	51,208	431,170	33,723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감리비	22,672	20,084	2,044	18,039	2,588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314,095	164,095	27,618	103,000	33,476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854,000	696,003		696,003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6,296,963	6,275,075	660,299	4,815,775	820,888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감리비	487,000	487,000		487,0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450,000	403,960	123,064	280,896	46,04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1,000,000	874,994	254,729	652,765	92,506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83,267	76,000	7,267	66,733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시설비(4억3천1백만원)와 이에 따른 감리비(1천8백만원)를 사고이월시켰으며,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1억3백만원)의 광명시와 협의지연으로,

“시립청소년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구로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6억9천6백만원) 지연,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48억1천5백만원)와 감리비(4억8천7백만원)는 12월 지연 착공으로,

“도농상생 공공급급식 지원”사업의 경우는 전산개발비(2억8천만원), 시설비(6억5천2백만원)를  각각 사고이월 처리하였음.

○ 특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는 편성한 예산(50억2천5백만원) 중 39.8%(20억원)를 전용한 후 18.7%(9억4천만원)를 사고이월시키고, 사업예산 중 56.6%(28억4천6백만원)만을 지출하여 예산의 24.6%(12억3천8백만원)를 불용처리하는 등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본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그 사유가 적정하고 타당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추진 의욕만 앞세워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관행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향후 평생교육국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주기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회계년도 “도동상생 공공급식 지원”의 결산 내역  >

(단위:천원)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	불용률
			전용				사고이월
계	예산액	5,025,478	2,000,000	5,025,478	3,754,817	2,846,388	940,929	1,238,161	24.6%
	예산현액 대비 비율	100.0%	39.8%	100.0%	74.7%	56.6%	18.7%	24.6%	24.6%
사무관리비		150,000	0	150,000	132,447	132,447	0	17,553	11.7%
전산개발비		450,000	0	450,000	403,960	123,064	280,897	46,040	1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75,478	△2,000,000	2,275,478	1,325,000	1,325,000	0	950,478	41.8%
시설비		0	1,000,000	1,000,000	874,994	254,729	652,765	92,506	9.3%
자치단체자본보조		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0	0	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0	400,000	400,000	335,150	335,150	0	64,850	16.2%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0	150,000	83,267	76,000	7,267	66,733	44.5%

○ 사고이월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부득이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이월사업비의 불용

○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52억5천6백만원)과 사고이월 4건(39억8천3백만원) 등 총 5건에 92억3천9백만원으로, 이중 37.4%(34억5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62.6%(57억8천5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17회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결과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연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사업비 중 지출액	이월사업비 중 잔액	이월사업비 불용률
계		3,834,594	9,238,500	13,073,094	6,569,063	3,453,225	5,785,275	62.6%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시설비	2,320,765	3,038,184	5,358,949	5,312,562	3,038,184	0	0.0%
	감리비	378,829	177,561	556,390	554,284	177,561	0	0.0%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253,000	61,095	314,095	27,618	27,618	33,477	54.8%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0	36,961	36,961	0	0	36,961	100.0%
	시설부대비	0	10,000	10,000	1,848	1,848	8,152	81.5%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계	882,000	5,914,700	6,796,700	672,751	208,014	5,706,686	96.5%
	시설비	469,000	5,827,964	6,296,964	660,300	195,563	5,632,401	96.6%
	감리비	413,000	74,000	487,000	0	0	74,000	100.0%
	시설부대비	0	12,736	12,736	12,451	12,451	285	2.2%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 중 ‘시설비’는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비용(3천7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음.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은 2016회계연도에 명시이월 사업비(59억1천4백만원) 중 3.5%(2억8백만원)를 지출한 후 53억3백만원을 다시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최소한으로 사용해야할 예산의 예외적 상황을 남용하는 등 예산 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의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유를 매년 ‘사업의 지연’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것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합리적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전문가 자문 및 관련절차 숙지 등 사업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이월사업비의 잔액 즉, 이월 후 불용된 예산은 당해 사업의 성과도 없으며, 예산의 효율성 저하를 수반할 뿐 아니라, 예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바,

평생교육국은 결산에 앞서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확보방안,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이월 후 불용된 예산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예산의 조정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예산의 불용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3조7507억 2천 9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0.3%(115억5천2백만원)로 전년도(0.3%)와 같은 수준이며, 서울시 불용률(일반회계 2.3%)보다는 낮은 수준임.

< 2017회계년도 평생교육국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비율	지 출 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집행잔액 (A-C-D)	불용률 (%)
계		3,759,967	100.%	3,737,402	11,012	11,553	0.3%
사업예산		309,086	8.2%	286,640	11,012	11,434	3.7%
일반예산		3,450,881	91.8%	3,450,762	-	119	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450,583	91.8%	3,450,493	-	90	0.1%
	행정운영경비	298	0.01%	269	-	29	9.8%

❍ 그러나, 평생교육국의 법정전출금과 조례상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사업의 예산현액(3,093억8천4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3.7%(114억6천3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불용률은 9.8%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2.3%)보다 높은 수준임.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불용률 20%이상 통계목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시설부대비	6,220	0	6,220	100.0%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36,961	0	36,961	100.0%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시설비	347,000	0	347,000	100.0%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100.0%
모두의학교 설립 운영	사무관리비	5,000	680	4,320	86.4%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시설부대비	10,000	1,848	8,152	81.5%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859,887	561,365	2,298,522	80.4%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33,572	66,428	66.4%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75,478	1,325,000	950,478	41.8%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567,000	229,026	223,974	39.5%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81,250	50,819	30,431	37.5%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30,500	19,650	10,850	35.6%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무관리비	7,400	4,828	2,572	34.8%
기본경비	국내여비	85,120	57,785	27,335	32.1%
어린이날, 성년의날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10,000	6,940	3,060	30.6%
모두의학교 설립 운영	시설부대비	6,007	4,230	1,777	29.6%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5,000	188,300	76,700	28.9%
서울시 문해교육(학력미인정) 지원	사무관리비	134,000	95,389	38,622	28.8%
서울영어마을 일반학생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민간위탁금	638,500	462,235	176,265	27.6%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74,966	25,034	25.0%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	519,201	401,885	117,316	22.6%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7,600	21,482	6,118	22.2%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13,100	10,306	2,794	21.3%
함께꿈 학부모단 운영	사무관리비	19,000	14,995	4,005	21.1%

○ 통계목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18개 사업 24개 통계목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이상 보이고 있으며, 이 중 7개 사업(①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②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③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④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⑤모두의학교 설립 운영, ⑥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⑦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은 80%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이 건립·개보수 등 시설사업으로 당초 필요 이상의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부실한 공사 일정관리 및 예산 집행관리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적정한 예산편성 및 합리적 예산집행을 통한 성과 도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 등은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삭감조치 등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불용액 1억원 이상 통계목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29,479,940	125,763,870	3,716,070	2.9%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859,887	561,365	2,298,522	80.4%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75,478	1,325,000	950,478	41.8%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6,296,964	660,300	820,888	13.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7,474,000	6,896,000	578,000	7.7%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건립	시설비	347,000	0	347,000	100.0%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567,000	229,026	223,974	39.5%
서울영어마을 일반학생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민간위탁금	638,500	462,235	176,265	27.6%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7,959,380	17,798,624	160,756	0.9%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854,000	696	157,997	18.5%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6,436,375	6,304,545	131,830	2.0%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4,310,876	24,189,483	121,393	0.5%
우수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986,646	2,869,312	117,334	3.9%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	519,201	401,885	117,316	22.6%
서울동행프로젝트	민간위탁금	1,924,987	1,810,004	114,983	6.0%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1,126,400	1,018,508	107,892	9.6%

(바) 국고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 교육부로부터 평생교육관련 사업(2개 사업, 3억4천1백만원)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관련 사업(15개 사업, 85억6천5백만원) 등 2개 부처 17개 사업에 89억 6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88억 7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3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국고수령액	국고집행액	집행잔액
계		8,906,103	8,872,900	33,202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행복학습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1,652	241,65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국비	민간위탁금	202,650	202,65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1,200	1,081,2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1,039,620	1,039,62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0,000	190,00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민간위탁금	178,500	178,50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5,500	1,305,50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학교폭력예방)-국비	민간위탁금	80,556	80,556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1,470,856	1,441,219	29,637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46,628	146,628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8,828	138,828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443,160	443,160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73,860	73,860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860	73,860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민간위탁금	5,000	5,000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	7,0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22,000	21,195	80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0	20,240	1,76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	7,00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000	32,00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민간위탁금	224,280	224,28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9,160	149,160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45,000	45,000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500	40,500	1,00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6,030	186,0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863,879	863,87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284	180,283	1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8,500	28,500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600	105,6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00	160,0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0,000

○ “반환금 및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의 이자 반납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현액(2억원) 대비 불용률은 0.4%(82만1천원)임.

<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	200,000	200,000	199,178	821	0.4%
		2016	-	-	-	-	-
		2015	-	-	-	-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자치구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고, 세출예산(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하고 있음.

이자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미편성할 경우 ‘정산 후 최초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미편성하였으며, 2017회계연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2014, 2015회계년도의 국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음.

<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 내역 >

(단위:천원)

국고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교부년도	이자발생 회계연도
2017	2018	8,906,103	8,872,900	33,203	(미정)
2016	2017	8,778,579	8,725,844	52,735	(미정)
2015	2016	7,838,360	7,693,507	144,853	1,037,250

○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의 우선 징수대상 채권임을 감안하여,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사) 사무관리비

○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에서는 사무관리비를 행정경비의 일종으로, 사업수행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른 통계목에 비해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통계목이 경상적·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의 예산편성시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017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45p, 행정운영경비 편성관련 ‘요구방향 중 기본경비’ 발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34p, “사무관리비와 (중략) 대분류 한 것은 (중략) 탄력적 운영을 위한 것임.”

○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사무관리비는 41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총 75개의 세부내역이 있고, 총 45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37억3천2백만원(82.7%)을 집행하여 17.3%(7억8천1백만원)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세부내역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70%이하 사업인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모두의학교 자문단,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이 적정한 성과를 냈는지, 실소요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7회계년도 집행률 70%이하 사무관리비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지출내역	집행률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캠핑장 소요물품 구입 등	567,000	229,026	40.4%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운영	13,600	2,250	16.5%
모두의학교 설립 운영	사무관리비	모두의학교 자문단 운영	5,000	680	13.6%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무관리비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6,200	3,978	64.2%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사무관리비	강사선발	7,800	4,526	58.0%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사무관리비	역량강화교육	3,550	668	18.8%
청소년권리증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9,500	5,400	56.8%
청소년권리증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어린이청소년 인권이슈 등 홍보	20,000	13,250	66.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무관리비	친환경급식지원 관련 운영회 운영	15,660	12,495	79.8%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영양사, 조리사 교육	31,000	11,814	38.1%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사무관리비	친환경급식 관련 웹툰제작	60,000	24,158	40.3%
Non-GMO 우리콩 전통장문화학교조성 및 공공급식 나눔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전통장 이용 공공급식 시설운영	150,000	7,314	4.9%
도농상생 대안 먹거리 교육및 먹거리 활동가 양성	사무관리비	도농상생 먹거리 교육 TF 회의 및 운영	20,000	6,081	30.4%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급식관련 정책 실행위원회 운영	50,000	17,856	35.7%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임차료	50,000	15,675	31.4%

○ 또한, 산출기초인 세부내역별 예산 집행률이 180%를 초과하는 세부내역이 있는 사업은 같은 통계목 내에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까지 사용한 것으로, 다른 세부내역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세부내역에 대해 편성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의 초과집행 사례는 대부분 친환경급식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부서의 사업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점검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소요 예산만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는바, 의회가 승인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17회계년도 180%이상 초과 집행한 사무관리비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지출내역	집행률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권역별 시민대학 운영	468,800	372,643	79.5%
	사무관리비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568,000	485,415	85.5%
	사무관리비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운영	13,600	2,250	16.5%
	사무관리비	본부캠퍼스 조성 자문단 운영	10,000	4,700	47.0%
	사무관리비	시민대학 교육 콘텐츠 개발	50,000	48,500	97.0%
	사무관리비	시민대학 학습장 운영	16,000	105,000	656.3%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영양사, 조리사 교육	31,000	11,814	38.1%
	사무관리비	급식관계자 맞춤교육	5,000	5,026	100.5%
	사무관리비	교육자료 개발	10,000	29,158	291.6%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사무관리비	친환경급식 토론회	15,000	16,800	112.0%
	사무관리비	급식관계자 소통 워크숍	5,000	19,800	396.0%
	사무관리비	홍보인쇄몰	10,000	9,900	99.0%
	사무관리비	백서제작	10,000	26,000	260.0%
	사무관리비	친환경급식 관련 웹툰제작	60,000	24,158	40.3%
Non-GMO 우리콩 전통장 문화학교조성 및 공공급식 나눔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전통장 지킴이단 양성	15,000	15,499	103.3%
	사무관리비	전통장 이용 공공급식 시설운영	150,000	7,314	4.9%
	사무관리비	전통장 특화지역 상호교류연수	10,000	73,855	738.5%
	사무관리비	전통장 운영 매뉴얼 개발	10,000	7,432	74.3%
	사무관리비	사업 홍보/조직운영/평가	15,000	11,663	77.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급식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28,000	51,399	183.6%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	22,000	47,517	216.0%
	사무관리비	공공급식관련 정책 실행위원회 운영	50,000	17,856	35.7%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임차료	50,000	15,675	31.4%

사.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결산

(1) 세출결산

(가)  예산편성 시  불충분한 수요 분석 등으로 인한 변경사용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사차량 유류비 증가 및 수사활동용 무전기 최신사양 교체 등 사용 요금 추가 발생으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의 ‘국내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 공약사업인「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의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특별사법 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국내여비 (01)	378,000	△45,000		‘17.10.12	333,000	308,982	24,018 (7.2%)
	공공운영비 (02)	51,167		15,000	‘17.10.12	66,167	66,135	32 (0.05%)
	사무관리비 (01)	357,701		30,000	‘17.10.12	387,701	387,701	-

❍ ‘국내여비’는 4천 5백만원을 타 예산으로 변경사용한 이후에도 2천 4백만원(7.2%)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실소요예산에 대한 검토보다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인바,

❍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2017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5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원고료(78만원)’,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6백만원)’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 ‘기본사무용종이류’는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천 2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

❍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 및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2018회계연도에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홍보비 5천만원 및 압수물 폐기비용 4백만원)’를 증액하였는바, 2018회계연도 사무관리비 또한 부적정 사용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며, 2019회계연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시 결산내역 등 현실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관례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2017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산 출 액		집행액	집행잔액	편성액
			세부내역	편성액
계				521,356	521,356	-	553,854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강사료	9,920	7,020	2,900	9,920
			원고료	780	-	780	780
			교재인쇄비	7,686	8,150	△464	7,686
			교육운영비	3,284	7,968	△4,684	3,284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	4,270	4,389	△119	4,270
			직무 공동연수	12,000	10,412	1,587	12,0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기획단속 매식비	64,800	66,325	△1,525	72,000
			차량 임차료	157,680	134,640	23,040	157,680
			피복비(제복제작비)	49,200	49,096	103	4,7150
			홍보비	-	-	-	50,000
			수사활동 경비	21,888	40,714	△18,826	28,800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6,000	-	6,000	6,000
			압수물 폐기비용	-	-	-	4,000
			백서 발간	15,000	8,900	6,100	-
			수사팀 운영	37,133	63,692	△26,559	38,393
			체력단련실 운영	6,000	2,621	3,378	6,000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30,000	21,710	8,289	-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안서평가위원수당	-	-	-	1,200
	기본경비		기본사무용종이류	1,078	12,436	△11,358	1,059
			소규모수선비	285	3,135	△2,85	280
			행정장비수리비	1,512	10,207	△8,695	1,512
			도서구입비	400	2,769	△2,369	400
			주요업무추진급량비	73,080	66,093	6,986	82,08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1,071	18,288	19,360

(다) 수사 차량의 적정한 관리

❍ 2017회계연도에도 2016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차량 19대를 임차하고 있으나, 차량임차료 예산은 전년도보다 1천 4백만원 증액하여 1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이중 1억 3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2천 3백만원(14.6%)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음.

※ 민생사법경찰단의 2016회계연도 차량임차료는 1억 4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1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천만원(7.0%)은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음.

❍ 민생사법경찰단은 차량임차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필요·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차량 임차 현황>

□ 보유차량 : 21대 (임차 19대, 자차 2대)

□ 수사차량 필요성

○ 현장 단속․수사 활동, 피의자 호송, 압수물 수송, 야간단속, 미행 및 잠복활동 등에 필요

○ 특히, 현장 증거자료 압수 등의 경우에는 수사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일시에 많은 장소를 방문하게 되므로 많은 차량 필요

□ 최근 3년간 수사차량 임차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약업체명	차량 대수	계약금액 (예산액)	계약기간	비고
2015	㈜케이티렌탈	17대	101,197 (143,160)	‘15년3월~’15년12월 (10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응찰자 없이 2회 유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2016	롯데렌터카(주)	19대	133,433 (143,040)	‘16년1월~’16년12월 (12개월)
2017	퍼시픽렌터카(주)	19대	134,640 (157,680)	‘17년1월~’17년12월 (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

※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출납기간이 단축(익년도 2월→당해년도 12월)됨에 따라 2015년은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함

(라)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15억 9천 4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8천 7백만원)은 5.5%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3%) 보다 높은 편임.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의 경우는 편성 예산(1천 5백만원) 대비 41.2%에 달하는 불용률(불용액 6천 2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등의 불성실한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 여비	15,000	8,814	6,186	41.2	지명분야 수사업무 처리 및 각종 현안 업무로 상반기 추진이 여의치 않았으며 하반기 2회 실시

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의 세입은 전년(1천만원) 대비 25.8%가 감소된 749만원이며,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749만원) 대비 30.4% 증액된 9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음.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현황 >

(단위 : 원)

조직 / 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7,492,000	9,772,000	9,777,700	-
감사담당관				2,389,000	8,777,700	8,777,700	-
	세외수입			2,389,000	8,777,700	8,777,700
		임시적세외수입		2,389,000	8,777,700	8,777,700
			그외수입	2,389,000	8,777,700	8,777,700	-
조사담당관				5,103,000	1,000,000	1,000,000	-
	세외수입			5,103,000	1,000,000	1,000,000
		임시적세외수입		5,103,000	1,000,000	1,000,000
			과태료	1,000,000	1,000,000	1,000,000	-
			그외수입	4,103,000	-	-	-

○ 자체수입을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첫째, 수입원별로 전망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둘째,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셋째,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의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최근 4년간 세입금액의 평균액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그 중 3개 항목(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환수입, 환수사유가 있는 수당 및 급여 등)은 각각 수입원별로 예산을 각각 추계하지 않고, 일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 결과 감사담당관의 ‘그외수입’의 편성(238만원) 대비 결산률은 367.4%(878만원) 수준으로 과다하고, 조사담당관의 ‘그외수입’은 편성(510만원) 대비 결산률이 19.6%(1백만원) 수준으로 과소한바, 감사위원회의 세입예산편성과 세입징수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그외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조직 / 과목			예산편성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일	편성액 대비 수납액
합 계			7,492	9,772	9,777	-	130.4%
감사담당관			2,389	8,777	8,777	-	367.4%
	그외수입		2,389	8,777	8,777	-	367.4%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2,389	352	352	2017.01.18.	301.9%
		부양가족 변동미신고 가족수당 반납		260	260	2017.10.12.
		과년도 급여 과다지급액 반납		6,600	6,600	2017.02.15.
		소송비용 확정결정 회수	-	1,565	1,565	2017.04.10.	-
조사담당관			5,103	1,000	1,000	-	19.6%
	그외수입		4,103	-	-	-	-
		소송비용 환수	3,957	-	-	-	-
		공익제보 보상금 상환	146	-	-	-	-

○ ‘소송비용 확정환수’는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부터 조사담당관은 세입(396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조사담당관이 징수결정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징수결정(1백만원)하는 등 세입추계 및 세입관리가 적정하고 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소송비용환수 관련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	7,544	-	-	3,770	3,770	3,957	1,565

○ 또한 감사담당관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누락없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라는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7 예산편성 잠정기준. 서울시. 2017, 22p

○ 2016회계연도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세입예산(635만원)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이 금번 결산에 누락되었고, 징수실적이 저조(2014년의 이월된 세입 6백만원 체납상태)하므로, 감사위원회는 세외수입 결산 연속성 확보 노력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는 비징수담당관 부서로, 이월된 세입은 재무국에서 결산하도록 하고 있어, 전년도 이월 세입은 당해연도 결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비징수관의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결산을 재무국(세무과)에서 업무의 소관 부서로 이관할 계획을 2016년 8월에 수립하고,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을 변경할 시점에 이미 2017년 본예산이 다 편성이 된 시점이어서 2018년 본예산 편성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2016.8.18.,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세무과-18077)

<최근 5년간 다음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조치내역
2017	9,777	9,777	0
2016	12,317	5,967	6,350	· 2017.7월 완납처리됨
2015	7,676	7,676	0
2014	14,095	3,253	10,842	· 2014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총4건 10,842,460원이고, · 2건 4,757천원 2016년 4월 완납 · 2건 6,085,000원 체납 상태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완료하였고, 향후 후속절차 진행 시 참여하여 완납조치 할 예정임.
2013	8,604	4,087	4,516	· 2014.5월 완납

(2) 세출예산

○ 감사위원회는 총 15억9천2백만원의 세출예산 중 13억3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이체·다음연도이월·예비비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1건(1백만원), 변경사용 2건(90만원) 등으로, 예산 현액대비(15억9천2백만원) 불용률은 16.4%(2억5천6백만원)수준임.

(가) 예산 불용율 과다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불용률(집행잔액 2억5천6백만원)은 예산현액(15억9천2백만원) 대비 16.4%(2억5천6백만원)로 전년(8.4%)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2.3%)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 예산 불용률>

(단위: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5.3%	7.9%	8.3%	8.4%	16.4%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20%이상 예산불용 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무관리비	5,000	-	5,000	100.0%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업무추진비	7,000	5,050	1,950	27.8%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제고	사무관리비	257,929	131,204	126,725	49.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25,000	15,036	9,964	39.9%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13,400	5,156	8,244	61.5%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	포상금	5,200	3,800	1,400	26.9%
기강감찰 운영	공공운영비	12,284	7,585	4,699	35.2%
공직자재산등록사무처리	사무관리비	86,880	56,291	30,589	38.3%

1)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사업 예산의 불용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업은 공직기강 점검 및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워크숍 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별점검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사무관리비(5백만원)’는 전액을, ‘시책업무추진비(7백만원)’는 27.8%(194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유도” 통계목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8,000	11,050	6,949	38.6%
사무관리비	5,000	0	5,0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5,050	1,949	27.8%
포상금	6,000	6,000	0	0.0%

○ 감사위원회는 계획에 없던 감사(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점검 등) 추가로 연말에 계획했던 공직기강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불용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유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 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직기강 확립추진 = 7,000천원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샵은 공직기강 확립방안 발표 및 토론, 공무원 행동강령 강의 등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감사계획 외 감사로 워크숍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회 내에서 워크숍의 필요성이 저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워크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사업 예산의 불용

○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업인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 투명성 제고” 사업 중 ‘사무관리비(2억5천8백만원)’는 49.1%(1억2천7백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의 통계목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351,405	223,997	127,243	36.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43	18,891	251	1.3%
사무관리비	258,000	131,204	126,633	4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	28,165	335	1.2%
특정업무경비	45,762	45,737	24	0.1%

○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는 공익감사단(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의 수당으로, 계획에 없던 감사(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점검 등) 추가로 시비보조사업 모니터링을 축소하였다고 하고 있음.

<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의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현황 >

○ 감사위원회 운영 = 48,000천원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 200,000천원

- 공익감사단 감사참여 수당200,000원*50명*10일*2회 = 200,000천원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 10,000천원

○ 본 사업은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운영 계획(2016.11)’에 따라 공익감사단을 최종 83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은 5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고,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감사위원회가 본 사업을 통해 감사역량 강화보다는 양적확대를 통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는 면밀한 계획 및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인 사업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각별한 노력과 함께 내실있는 감사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제출된 결산서의 부속서류 중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계획 외의 추가적인 감사로 인해 사전 계획된 감사 또는 사업을 축소 내지 실행하지 않았거나, 조사담당관에서 실행해야 할 감사계획 외의 감사를 감사담당관이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면서 감사를 실행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 및 결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3)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의 불용

○ 청렴시책 전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39.9%(1천만원), 포상금은 61.5%(824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의 통계목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156,650	119,615	37,035	23.6%
사무관리비	108,750	91,042	17,708	16.3%
국외업무여비	25,000	15,036	9,964	3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8,380	1,120	11.8%
포상금	13,400	5,156	8,244	61.5%

○ 감사위원회는 불용사유를 국외업무여비의 경우는 현안업무 발생에 따른 ‘국외출장 미시행(국외업무여비)’으로, ‘하정청백리상’(대상 수상자 미선발) 포상금의 경우는 ‘적격자 없음’으로 포상금을 불용되었다고 하고 있음.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현황(2017.10.31.기준)과 결산현황을 비교해보면, 본 사업의 예산액 중 67.3%, 사무관리비는 83.2%를 연말에 집행하였는바,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 몰아치기식 예산집행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렴의식 향상이라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장기적 사업추진 등 감사위원회의 합리적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의 시기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10월말 기준				2017결산 불용률	불용률 차이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 계	156,650	14,190	142,460	90.9%	23.6%	67.3%
사무관리비	108,750	500	108,250	99.5%	16.3%	83.2%
국외업무여비	25,000	2,616	22,384	89.5%	39.9%	49.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7,918	1,582	16.7%	11.8%	4.9%
포상금	13,400	3,156	10,244	76.4%	61.5%	14.9%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사무관리비’의 사업추진 일정 >

(단위: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청렴교육 계획수립	2017.01~2017.01
청렴교육 교재 제작	2017.01~2017.02	3,750
공직사회 혁신 캠페인 추진	2017.01~2017.12	45,000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청렴교육 영상 제작	2017.01~2017.05	35,000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 교육영상 제작 등
청렴교육 교육실시	2017.03~2017.12	2,000	·본청, 투자출연기관 청렴교육
홍보포스터 제작 계획수립	2017.04~2017.04
홍보포스터 제작 완료	2017.06~2017.06	3,000	·홍보물 제작비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	2017.06~2017.12	20,000

4) “기강감찰 운영”사업예산의 불용

○ “기강감찰 운영”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사업이며, 기강감찰팀의 차량연료비인 ‘공공운영비’는 불용률이 38.3%(집행잔액 470만원) 수준임.

< “기강감찰 운영”의 통계목별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49,784	45,085	4,699	9.4%
사무관리비	25,500	25,500	0	0.0%
공공운영비	12,284	7,585	4,699	38.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0.0%

○ 기강감찰팀의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는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이 41.9%이며, 유가하락과 감찰환경의 변화(원거리→근거리)를 불용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최근 5년간 불용률 현황 >

(단위:천원)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14,075	14,523	14,523	14,523	14,523	12,284
집행액	8,240	12,378	8,646	7,472	5,121	7,585
불용액	5,835	2,145	5,877	7,051	9,402	4,699
불용률	41.9%	15.3%	40.5%	48.6%	64.7%	38.3%

< 최근 4년간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불용사유 >

2017년 불용사유　: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지속적인 유가 하락 및 차량운행 감소, 본청 및 서소문 별관에 대한 감찰강화)

2016년 불용사유 :　1ℓ당 1,985원이었던 단가가 1,309원으로 유가 대비 30%이상 하락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

2015년 불용사유 :　유가 급락(14년 단가 1,666원/L 대비 203원/L (12.2%)하락) 및 감찰환경 변화(원거리->근거리)에 따른 집행잔액

2014년 불용사유 : 동 예산은 차량연료비로서 예산편성당시 리터당 2,017원(휘발유)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유가하락 등의 사유로 비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음

○ 한편, 감사위원회 기강감찰팀 차량(3대, 준중형)의 운행내역(운행거리 및 주유량)과 불용사유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감찰환경(감찰차량 1일평균 이동거리가 46㎞ 감소)의 변화는 2015년이 아닌 2014년에 있었고, 매년 불용사유로 제출되었던 주유가액의 급락은 2015년도에만 17.2% 수준의 하락이 있었으며, 매년 평균 7% 내외의 변동으로, 2017년도 주유가액은 오히려 상승하였음.

< 기강감찰팀 차량 운행내역>

구 분			5년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주 유 량 (ℓ) ①			4,960	6,433	4,732	4,938	3,653	5,043
총 운 행 거 리 (km) ②			49,600	64,335	47,322	49,385	36,525	50,433
예산 집행액 (천원) ③			8,240	12,378	8,646	7,472	5,121	7,585
1L당 평균 주유액(원, ③÷①)			1,634	1,924	1,827	1,513	1,402	1,504
	전년대비 주유액 변동률		△5.57%	-	△5.0%	△17.2%	△7.4%	7.3%
1천원당 주행거리(㎞,②÷③)			6.2	5.2	5.5	6.6	7.1	6.6
1L당 주행거리(㎞,②÷①)			10	10.001	10.000	10.001	9.999	10.001
1일 운행거리(㎞,②÷365)			136	176	130	135	100	138
※ 참고 – 최근 5년간 서울 및 전국 평균유가
서울시 평균유가(원)			1,720	2,002	1,914	1,596	1,500	1,589
		전년대비 유가 변동률	△5.3%	-	△4.4%	△16.6%	△6.0%	5.9%
전국 평균유가(원)			1,632	1,924	1,826	1,512	1,405	1,495
		전년대비 유가 변동률	△5.7%	-	△5.1%	△17.2%	△7.1%	6.4%
- 출 처 : Opinet(http://www.opinet.co.kr) - 기간별 : 2013~2017년, 일별 평균가격 기반으로 연간 평균 유류가격을 산출 - 제품별 : 보통휘발유의 평균값(고급휘발유, 경유, 등유 등은 제외)으로 산출 - 지역별 : 서울지역(25개 자치구) 및 전국(17개 광역시도) 평균 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산출 - 형태별 : 정유사별 셀프/비셀프, 직영/자영 및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평균가격으로 산출

○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 불용의 원인이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유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례답습적 예산 과다편성, 부적정한 예산운용 또는 기강감찰 활동의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배분을 위하여 지속·반복되는 불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 전용

○ 감사위원회의 전용은 총 1건으로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청백e-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할 대행사업비 부족분해소를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운영” 중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중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지출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000	-	1,000	2,000	1,890	5.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0,069	1,000	-	21,069	21,069	0.0%

○ 청백e-시스템 운영예산은 ①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관련 서울시 분담금(1,461만원)과 ②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645만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과정에서 계산착오로 1백만원 적은 2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전용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년 청백-e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예산 >

(단위:천원)

내 역	금액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대한 서울시 분담금	14,615
전산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상용S/W 유지보수비	6,454
합계	21,069
2017년 회계연도 예산편성액	20,069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예산편성액 간 차액	1,000

※ 청백e-시스템은 업무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으로 경보를 발송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착오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본 시스템이 보완 내지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 변경 사용

○ 현원변동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감사 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16만원을, “조사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74만원 등 2건을 변경 사용하였음.

<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예산 변경 현황 >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258,000	162		257,838	131,204	126,633	49.1%
	특정업무경비	45,600		162	45,762	45,737	24	0.1%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737		9,263	8,520	743	8.0%
	특정업무경비	45,360		737	46,097	46,096	1	0.1%

○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시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은 각각 47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사담당관은 3개월간(2017.2.~5.), 조사담당관은 하반기(2017.7.~12., 정기인사 및 지원근무 발령 등)부터 48명으로 현원이 증가하여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들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경비인 만큼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의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을 감액·변경 사용한 사업의 경우는 추후 예산 심사 시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자.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서울시 세입 결산 총괄 현황>

□ 시세입 결산 실적 : : 35조 2,459억원(예산현액 대비 107.1%)

○ 일반회계 : 24조 7,471억원 징수(예산현액 22조 8,187억원의 108.5%)

- 지 방 세 : 결산액 17조 8,171억원(예산 15조 5,554억원 대비 114.5%)

- 세외수입 : 결산액 8,553억원(예산 1조 1,621억원 대비 73.6%)

- 지방교부세 등 : 결산액 6조 747억원(예산현액 6조 1,012억원 대비 99.6%)

‣ 지방교부세 : 예산현액 1,508억원, 결산액 1,574억원, 결산율 104.4%

‣ 국고보조금 : 예산현액 3조 2,575억원, 결산액 3조 2,225억원, 결산율 98.9%

‣ 보전수입 등 : 예산현액 2조 6,929억원, 결산 2조 6,948억원, 결산율 100.1%

○ 특별회계 : 10조 4,988억원 징수(예산현액 10조 975억원의 104.0%)

- 공기업 : 예산현액 8,182억원, 결산 8,528억원, 결산율 104.2%

- 기  타 : 예산현액 9조 2,793억원, 결산 9조 6,460억원, 결산율 104.0%

<시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2016년 결산(C)	전년결산 대비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비율 (B/C)
합 계		319,819	329,162	352,459	23,297	107.1	323,996	28,463	108.8
일 반 회 계		225,725	228,187	247,471	19,284	108.5	230,192	17,279	107.5
	시 세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165,693	12,478	107.5
	세 외 수 입	11,621	11,621	8,553	-3,068	73.6	8,920	-367	95.9
	지방교부세	1,508	1,508	1,574	66	104.4	1,357	217	116.0
	보 조 금	32,575	32,575	32,225	-350	98.9	30,055	2,170	107.2
	보전수입 등	24,467	26,929	26,948	19	100.1	24,167	2,781	111.5
특 별 회 계		94,094	100,975	104,988	4,013	104.0	93,804	11,184	111.9
	공 기 업	7,900	8,182	8,528	346	104.2	8,525	3	100.0
	기 타	86,194	92,793	96,460	3,667	104.0	85,279	11,181	113.1

(가) 세입 결산 총괄

○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20조 2,940억원으로 예산현액(18조 4,534억원) 대비 10.0%(1조 8,406억원) 초과 징수되었음.

※ 세입결산액 구성 : 지방세수입 17조 8,171억원(84.3%), 세외수입 1,719억원(3.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조 3,050억원(12.5%).

○ 예산현액(18조 4,453억원) 대비 징수결정액(21조 7,365억원)은 17.8% 초과(3조 2,831억원)결정되어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6%(1조 4,425억원) 발생하였음.

※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 시세’ 미수납액(1조 1,188억원)이 재무국 미수납액의 77.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와 미수납액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7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18,453,402	20,294,026	1,840,624	110.0	18,741,032	1,552,994	108.3
	지방세수입	15,555,376	17,817,124	2,261,748	114.5	16,569,318	1,247,806	107.5
	세외수입	593,005	171,881	-421,124	29.0	168,006	3,875	102.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305,021	2,305,021	0	100	2,003,708	301,313	115.0

<2017회계연도 재무국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무국)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18년 예산액
합계		18,207,171	18,453,402	21,736,527	20,294,026	1,442,501	93.4	17,074,559
재무국		18,207,171	18,453,402	21,736,527	20,294,026	1,442,501	93.4	17,074,559
	재무과	2,112,340	2,358,571	2,388,039	2,388,025	14	99.9	71,835
	자산관리과	525,742	525,742	74,566	64,950	9,616	87.1	529,374
	계약심사과	0	0	0	0	0	-	0
	세제과	1,176	1,176	4,021	4,017	4	99.9	1,232
	세무과	15,567,910	15,567,910	18,411,206	17,800,923	610,283	96.7	17,102,114
	38세금징수과	3	3	858,695	36,111	822,584	4.2	4

(나) 지방세수입 결산(17조 8,171억원)

○ 지방세 시세 세입은 2017년도 예산(15조 5,554억원) 대비 2조 2,617억원(14.5%) 초과한 17조 8,17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결산(16조 5,693억원) 대비 1조 2,478억원(7.5%)을 초과 징수하였음.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을 통해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예산편성 대비 결산간의 과도한 편차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적기 제공을 저해하는바, 향후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과 추계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의 구축은 재무국의 핵심 과제임과 동시에 현재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증가율 (B/A)
2017	155,554	155,554	178,171	22,617	14.5
2016	141,258	141,258	165,693	24,435	17.3
2015	137,875	137,875	156,244	18,369	13.3

1) 예산현액 대비 결산 주요 증가사유

○ 재무국은 주요 초과 세입의 원인으로,

취득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종료 전 재건축 사업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이주수요와 투자수요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에,

지방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수 증가·임금상승·부동산 거래 증가 및 지방소비세 등 민간소비 및 수입증가·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량 : 429,942건(’16년) → 459,828건(’17년)으로 29,886건(6.9%) 증가

※ 주택담보 대출 금리 : ’17년(3.27%), ’16년(2.91%), ’15년(3.03%), ’14년(3.55%), ’13년(3.86%)

※ 상용근로자 수 : 1,297만명(’16년) → 1,334만명(’17년)으로 2.9% 증가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371.5만원(’16년) → 382.2만원(’17년)으로 2.9% 증가

※ 민간소비 : ’17.1분기(2.0), 2분기(2.3), 3분기(2.5), 수입 : ’16년 대비 17.8% 증가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155,554	178,171	22,617	114.5	165,693	12,478	107.5
	취득세	40,070	52,952	12,882	132.1	48,921	4,031	108.2
	지방소득세	42,298	46,395	4,097	109.7	41,893	4,502	110.7
	지방소비세	10,559	13,054	2,495	123.6	10,923	2,131	119.5
	재산세 등	62,627	65,770	3,143	105.0	63,956	1,814	102.8

○ 그러나 예산대비 14.5% 초과 징수한 2조 2,617억원의 지방세 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입 재정운용일 뿐 아니라,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필요한 세출예산의 미편성에 따라 대시민 서비스가 적기 제공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세입 목표의 과소계상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식 세입 운용인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함께, 부실한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주요 지표 및 변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등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2)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

○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예산(4조 70억원) 대비 32.1%(1조 2,882억원) 초과 징수(5조 2,952억원) 하여, 지방세 세입 과목 중 가장 큰 편차의 초과 징수가 발생한바, 재무국은 우선적으로 취득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한 시급한 가시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3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17	40,070	40,070	52,952	12,882	32.1
2016	33,022	33,022	48,921	15,899	48.1
2015	34,709	34,709	45,276	10,567	30.4

< 취득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 산 액 (A)	결 산 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0,070	52,952	12,882	132.1	48,921	4,031	108.2
	부동산	34,060	48,335	14,275	141.9	42,698	5,637	113.2
	차량	6,010	4,617	-1,393	76.8	6,223	-1,606	74.2

< 부동산 거래 건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합 계	459,828	429,942	415,242	304,435	234,626
주 택	321,416	317,957	310,092	218,890	162,075
건 물	109,340	83,222	79,608	62,750	53,196
토 지	29,072	28,763	25,542	22,795	19,355

○ 레저세는 광진구 워커힐 호텔 내 화상경마장 신설(2016.6월) 이후 세입이 증가 하여 예산(1,268억원) 대비 11.1%(141억원) 초과 징수(1,409억원)되었고,

※ ’16년 결산액(1,390억원) 대비 19억원(1.4%) 초과 징수

< 레저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268	1,409	141	111.1	1,390	19	101.4
	경마	762	955	193	125.3	901	54	106.0
	경륜	377	343	-34	91.0	364	-21	94.2
	경정	129	111	-18	86.0	125	-14	88.8

○ 담배소비세는 2016년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효과로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6,343억원) 대비 0.1%(141억원) 초과 징수(6,347억원) 되었으며,

※ ’16년 담배소비세 인상(’15년 641원→1,007원)에 따라 예산대비 세입 증가

※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17.5월)에 따른 수요 이동으로 전년대비 감소

※ 궐련형 전자담배(담배소비세 528원) : 판매량 78.7백만 갑, 전체 담배 판매량의 2.2% 점유

※ 2018.1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896으로 368원(69.7%) 인상

<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담배소비세	6,343	6,347	4	100.1	6,612	-265	96.0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비율(5%) 및 취득세 감면 보전분(6%)에 따라 시도별 안분 교부로 징수하며, 경제성장·소득 증감 등에 따른 민간소비지출에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민간 소비 증가와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증가하여 예산(1조 559억원) 대비 23.6%(2,495억원) 초과 징수(1조 3,054억원) 되었음.

※ 소비지출분 : 예산 4,866억원, 징수 5,621억원, 755억원(15.5%) 초과(전년 결산액(5,015억원) 대비 606억원(12.1%) 초과 징수)

※ 민간소비 : ’17.1분기(2.0), 2분기(2.3), 3분기(2.5), 수입 : ’16년 대비 17.8% 증가

※ 취득세보전분 : 예산 5,693억원, 징수 7,433억원, 1,740억원(30.6%) 초과 징수

(전년 결산액(5,908억원) 대비 1,525억원(25.8%) 초과 징수)

※ ’16년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 감면 보전분 서울시 안분비율 2.4%P 상승

○ 다만, 지방정부 재정 분권 강화 수단으로 중앙정부와 논의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11% →20%)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바,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서울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율 인상에 보다 능동적이고 빈틈없는 재무국의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소비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합 계		10,559	13,054	2,495	123.6	10,923	2,131	119.5
	소비지출분(5%)	4,866	5,621	755	115.5	5,015	606	112.1
	감면보전분(6%)	5,693	7,433	1,740	130.6	5,908	1,525	125.8

○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증가 및 근로자 급여 상승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4,788억원) 대비 3.7%(175억원) 초과 징수(4,963억원) 하였고,

※ 균등분 : 세대주 1.7%↑, 개인사업자 3.2%↑, 법인사업자 5.8%↑증가

※ 재 산 분 :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재산분 납세의무자 감소

※ 종업원분 : 근로자 급여 상승(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3,715천원(’16년) → 3,822천원(’17년)으로 2.9%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

< 주민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788	4,963	175	103.7	4,683	280	106.0
	균등분	480	495	15	103.1	479	16	103.3
	재산분	227	225	-2	99.1	215	10	104.7
	종업원분	4,081	4,243	162	104.0	3,989	254	106.4

○ 지방소득세는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소득 증가와 재건축추진에 따른 투자 및 이주수요 등으로 보동산 거래 증가, 법인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소득분 증가, 사용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4조 2,298억원) 대비 9.7%(4,097억원) 초과 징수(4조 6,395억원) 하였으며,

※ 종합소득분 : 국세(종합소득세) 신고소득(’16년 162조원 → ’17년 176.2조원)은 8.8% 증가

※ 양도소득분 : 부동산 거래량 증가  : 429,942건(’16년) → 459,828건(’17년)으로 29,886건(6.9%) 증가 ,전년 결산액(4,574억원) 대비 832억원(18.2%) 초과 징수

※ 법인소득분 : 법인 실적 개선(’16년)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11.2%) 증가하였으나, 금년 목표(1조 5,417억원) 보다 △670억원 부족징수

※ 특별징수분 : 상용근로자 수 : 1,297만명(’16년) → 1,334만명(’17년)으로 2.9% 증가 및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371.5만원(’16년) → 382.2만원(’17년)으로 2.9% 증가

<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2,298	46,395	4,097	109.7	41,893	4,502	110.7
	종합소득분	6,181	6,416	235	103.8	5,972	444	107.4
	양도소득분	4,063	5,406	1,343	133.1	4,574	832	118.2
	법인소득분	15,417	14,747	-670	95.7	13,521	1,226	109.1
	특별징수분	16,637	19,826	3,189	119.2	17,826	2,000	111.2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2조 1,664억원) 대비 5.6%(1,219억원) 초과 징수(2조 2,883억원) 하였음.

< 재산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21,664	22,883	1,219	105.6	21,313	1,570	107.4
	특별시분	9,947	10,645	698	107.0	9,914	731	107.4
	도시지역분	11,717	12,238	521	104.4	11,399	839	107.4

<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

구분	주 택			건물	토지
	평 균	단독주택	공동주택
2017년	6.65%	5.18%	8.12%	1.52%	5.26%

○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높은 레저형 자동차 등록 증가 및 총 등록대수 증가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1조 546억원) 대비 2.8%(292억원) 초과 징수(1조 838억원) 하였고.

※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28천여대 증가(수입 30천대 ↑, SUV 26천대↑)

< 자동차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0,546	10,838	292	102.8	10,941	-103	99.1
	소유분	5,627	5,924	297	105.3	5,752	172	103.0
	주행분	4,919	4,914	-5	99.9	5,189	-275	94.7

○ 지역자원시설세는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단독주택 5.18%, 공동주택 8.12%, 건물 1.52%) 상승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2,589억원) 대비 4.2%(109억원) 초과 징수(2,689억원) 되었으며,

※  ’16년 결산액(2,591억원) 대비 103억원(4.0%) 초과 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589	2,698	109	104.2	2,595	103	104.0
	특정자원	3	4	1	133.3	4	0	100.0
	특정부동산	2,586	2,694	108	104.2	2,591	103	104.0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 지방세에 일정률을 더하여 과세하는 부가세(附加稅)로 취득세 등 본세 증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1조 3,096억원) 대비 11.0%(1,442억원) 초과 징수(1조 4,538억원) 되었음.

※  ’16년 결산액(1조 4,048억원) 대비 490억원(3.5%) 초과 징수

< 지방교육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지방교육세	13,096	14,538	1,442	111.0	14,048	490	103.5

○ 지난연도 시세에 있어서 재무국은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을 사유로, 예산(2,333억원) 대비 △10.2%(239억원) 부족 징수(2,094억원)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  ’16년 결산액(2,374억원) 대비 △280억원(△11.8%) 부족 징수

< 지난연도시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지난연도시세	2,333	2,094	-239	89.8	2,374	-280	88.2

○ 지난연도 시세는 2017년도 재무국 지방세수입 중 유일하게 부족 징수된 과목(예산대비 결산비율 –10.2%)일 뿐만 아니라, 2016년도(2,374억원 징수)대비 징수액(2,094억원)이 28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이에 대하여 경제여건 악화라는 개념적이고 모호한 사유를 드는 것은 그동안 정밀 분석 및 체계적이지 못한 체납징수 방법에 의존하여 주먹구구식 징수활동을 해온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징수규모(△280억원,△11.8%)로 볼 때, 체납 징수 방법에 있어서 징수요원 개인별 징수활동 보다는 시기별 테마(압류물건별, 세목별, 법인·개인별, 사망자 등)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처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징수 포상금(2018년 예산액 22억원)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금액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난연도 시세 징수액의 80% 넘게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자치구별 징수 건수를 반영하는 등 징수 노력 정도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포상금 배분 방법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3년간 지난연도 시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17	2,333	2,333	2,094	-239	-10.2
2016	2,253	2,253	2,374	121	5.4
2015	1,825	1,825	1,797	-28	-1.5

※ 지난연도 시세는 재무국 미수납액의 77.6%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3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징수포상금(백만원)
			증감액 (B-A)	수납률 (B/A)	계	시	자치구
2017	2,333	2,094	-239	-10.2	2,047	412	1,635
2016	2,253	2,374	121	5.4	2,326	394	1,932
2015	1,825	1,797	-28	-1.5	2,480	488	1,992

❍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의 세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 담배소비세의 경우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불법제조·판매한 자’ 조사를 통한 고액의 담배소비세를 부과처분(114억원)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현재까지 징수액이 없는바(징수결정액 전액 불납결손),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중단 없는 채권확보를 통한 조기 징수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여 항소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69290)에 계류 중임.

-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은 5.6%(’13년 6.7% → ’14년 5.1% → ’15년 6.0%  → ’16년 5.8%→ ’17년 5.6%)로 지난연도 시세 중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체납액의 점유비는 75.4%(결산 현황 미수납액 8.608억원 중 6,492억원)에 달하는바, 지방소득세 체납징수율 개선을 위한 면밀한 연구·분석과 징수 수단 개발을 통한 총력징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감안할 때, 전례답습적인 징수방법 및 징수체계에서 벗어나, 재무국의 보다 획기적이고 과학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노력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난연도 시세 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징수결정액	13,282	922	169	8,936	1,325	115	584	484	97	650
수납액	2,094	138	61	503	728	0	154	183	36	291
결손액	2,580	207	24	1,941	91	115	55	42	11	94
미수납액	8,608	577	84	6,492	506	0	375	259	50	265
징수율	15.8	15.0	36.1	5.6	54.9	0	26.4	37.8	37.1	44.8
결손율	19.4	22.5	14.2	21.7	6.9	100	9.4	8.7	11.3	14.5
체납율	64.8	62.6	49.7	72.6	38.2	0	64.2	53.5	51.5	40.8

< 최근 5년간 재무국 소관 시세 지난연도 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시세 소계	예산	233,297	225,248	182,489	178,481	176,213
	징수결정액	1,328,201	1,416,742	1,276,535	1,283,688	1,197,155
	수납액	209,405	237,356	179,681	177,167	187,983
	결손액	257,982	234,811	103,469	219,555	113,067
	다음연도이월액	860,814	944,575	993,385	886,966	896,105
	징수율	15.8	16.8	14.1	13.8	15.7
취득세	징수결정액	92,159	105,303	95,814	111,567	118,582
	수납액	13,791	16,713	12,228	16,817	23,148
	결손액	20,688	19,411	5,720	29,146	16,182
	다음연도이월액	57,680	69,179	77,866	65,604	79,252
	징수율	15.0	15.9	12.8	15.1	19.5
주민세	징수결정액	16,916	18,188	18,324	17,653	15,126
	수납액	6,123	6,379	5,419	5,146	5,038
	결손액	2,394	3,568	3,901	2,869	1,553
	다음연도이월액	8,399	8,241	9,004	9,638	8,535
	징수율	36.2	35.1	29.6	29.2	33.3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	893,623	939,332	859,858	858,845	800,490
	수납액	50,297	54,887	51,914	44,030	53,549
	결손액	194,052	176,423	55,280	165,604	84,423
	다음연도이월액	649,274	708,022	752,664	649,211	662,518
	징수율	5.6	5.8	6.0	5.1	6.7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132,521	147,504	122,299	121,459	116,769
	수납액	72,767	79,482	49,470	49,924	52,841
	결손액	9,045	15,323	12,613	6,444	3,607
	다음연도이월액	50,709	52,699	60,216	65,091	60,321
	징수율	54.9	53.9	40.5	41.1	45.3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	11,531	10,417	-	-	-
	수납액	-	-	-	-	-
	결손액	11,531	-	-	-	-
	다음연도이월액	-	10,417	-	-	-
	징수율	-	-	-	-	-
재산세 (특별시분)	징수결정액	58,425	62,082	59,277	55,208	42,263
	수납액	15,442	20,630	17,058	17,009	13,290
	결손액	5,462	5,834	7,884	4,337	1,712
	다음연도이월액	37,521	35,618	34,335	33,862	27,261
	징수율	26.4	33.2	28.8	30.8	3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결정액	48,374	52,603	51,966	50,870	43,047
	수납액	18,279	22,532	18,317	18,639	16,019
	결손액	4,240	4,573	7,942	3,952	1,498
	다음연도이월액	25,855	25,498	25,707	28,279	25,530
	징수율	37.8	42.8	35.2	36.6	37.2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결정액	9,637	10,975	10,574	9,875	8,282
	수납액	3,609	4,214	3,158	2,805	2,403
	결손액	1,130	1,536	1,853	983	448
	다음연도이월액	4,898	5,225	5,563	6,087	5,431
	징수율	37.4	38.4	29.9	28.4	29.0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65,015	70,338	58,423	58,211	52,596
	수납액	29,097	32,519	22,117	22,797	21,695
	결손액	9,440	8,143	8,276	6,220	3,644
	다음연도이월액	26,478	29,676	28,030	29,194	27,257
	징수율	44.8	46.2	37.9	39.2	41.2

※ 폐지되거나 변경된 세목은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 기준 세목으로 작성되었음

(나) 세외수입 결산

1) 세외수입 결산 주요 증감사유

○ 2017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세입 결산액은 1,719억원으로 예산(5,930억원) 대비 △4,211억원(△71%) 부족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1,923억원 대비 △204억원(△10.6%) 부족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2,038억원으로, 주된 미수납 세입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수납률 52.7%)’, ‘과징금 및 과태료(변상금, 수납률 41.8%)’, ‘지난연도수입(수납률 49.6%)’ 등임.

<201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C/B)
세외수입	593,005	192,264	171,881	20,382	29.0	89.4

<201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수납율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세외수입				593,005	192,264	171,881	20,382	89.4
	경상적세외수입			37,511	70,935	69,184	1,751	97.5
		사용료수입		1,057	3,432	1,809	1,623	52.7
			기타사용료	1,057	3,432	1,809	1,623	52.7
	임시적세외수입			555,494	121,329	102,698	18,631	84.6
		과징금 및태료등		1,173	766	431	335	56.2
			변상금	1,173	577	241	335	41.8
		지난연도수입		8,722	32,563	16,148	16,415	49.6
			지난연도수입	8,722	32,563	16,148	16,415	49.6

2) 과다한 세입결손 발생 문제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5,119억원)은 예산성립 후 서울의료원 매각의 불발로 인하여, 편성한 세입예산 대비 결산(수납액 499억원)의 차이가 4,620억원에 달하며, 예산 대비 수납률은 9.8%(499억원)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C/B)
세외수입					593,005	192,264	171,881	20,382	29.0	89.4
	임시적세외수입				555,494	121,329	102,698	18,631	18.5	84.6
		재산매각수입			511,875	51,623	49,931	1,691	9.8	96.7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1,875	51,623	49,931	1,691	9.8	96.7
				(2016회계)	610,478	34,532	33,276	1,256	5.5	96.4
				(2015회계)	548,868	64,340	61,247	3,092	11.2	95.2

○ 2014년 이후 서울의료원 매각 불발에 따른 반복적이고 막대한 규모의 세입결손은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매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에도 해당 세입을 재편성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대책 등에 의해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세출예산의 집행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바, 관계자에 대한 책임있는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예산과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저조 분석

가) 기타사용료

○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는 공원, 운동장 등 공공시설 및 재산에 대한 사용의 대가인 ‘기타사용료(행정재산 사용료)’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수입금 귀속 시60%, 자치구40%)하고 있으며, 2017년  ‘기타사용료’의 결산액은 18억 9백만원으로 예산(1,057백만원) 대비 171.1%, 징수결정액(3,432백만원) 대비 52.7%로 세입추계도 부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납률도 저조한바, 재무국의 적기 징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재무국의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사용료수입 / 기타사용료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C/B)
세외수입				593,005	192,264	171,881	20,382	29.0	89.4
	경상적세외수입			37,511	70,935	69,184	18,631	184.4	97.5
		사용료수입		1,057	3,432	1,809	1,623	171.1	52.7
			기타사용료	1,057	3,432	1,809	1,623	171.1	52.7

나) 변상금

○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는 시유재산 점유자에 대하여 자치구에 위임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수입금 귀속 시60%,구40%)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변상금’의 세입결산액은 2억 4천 1백만원으로 예산(1,173백만원) 대비 20.5%, 징수결정액(577백만원) 대비 41.8%로 수납률이 저조함.

○ 재무국은 미수납액(335백만원) 발생의 주된 사유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자(강남구 개포동 수정마을 등)의 시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128백만원)과 사업자(강서구 소재 포도주류미산 유한회사)의 ‘변상금’ 체납에 따른 납부 태만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과징금및과태료 / 변상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C/B)
세외수입				593,005	192,264	171,881	20,382	29.0	89.4
	임시적세외수입			555,494	121,329	102,698	18,631	18.5	84.6
		과징금및과태료등		1,173	577	241	335	20.5	41.8
			변상금	1,173	577	241	336	20.5	41.8

○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중 ‘변상금’의 미수납액이 56억원(재무국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64억원의 34.3%, 수납률 5.8%)에 달하는바(‘시․도비반환금 수입’(5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높은 변상금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주문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무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발생 즉시 선제적인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징수방안 마련 등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다)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 수입)

○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지방회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누적 개념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재무국의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지난연도 수입)’ 중 결산액은 161억 4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32,563백만원) 대비 49.6%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미수납액(164억원)의 주된 발생 요인은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누적 체납으로 인한 세무과 ‘지난연도수입(105억원, 64.2%)’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세무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결산하던 비징수관 부서의 지난연도수입을 2018회계연도부터는 미수납 발생 소관 실·국에서 예산 편성·결산토록 개선(행정1부시장방침-236호, ’16.8.18.)하여 체납관리 강화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C/B)
세외수입				593,005	192,264	171,881	20,382	29.0	89.4
	임시적세외수입			555,494	121,329	102,698	18,631	18.5	84.6
		지난연도수입		8,722	32,563	16,148	16,415	185.1	49.6
			지난연도수입	8,722	32,563	16,148	16,415	185.1	49.6
			(세무과 소관)	(7,810)	(25,001)	(14,462)	(10,539)	(185.2)	(57.8)

<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지난연도수입 세세목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C)	미수납률 (C/A)	미수납액 점유율
합계	32,562,659	16,147,960	49.6	16,414,699	50.4	100.0
시․도비반환수입금	17,989,930	12,610,219	70.1	5,379,711	29.9	32.8
변상금	5,968,395	345,190	5.8	5,623,205	94.2	34.3
그외수입	4,365,777	1,075,846	24.6	3,289,931	75.4	20.0
과태료	814,534	89,053	10.9	725,481	89.1	4.4
기타사용료	810,155	239,860	29.6	570,295	70.4	3.5
공유재산임대료	654,719	91,942	14.0	562,777	86.0	3.4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798,567	1,632,383	90.8	166,184	9.2	1.0
기타사업수입	78,934	53,045	67.2	25,889	32.8	0.2
과징금	32,500	6,520	20.1	25,980	79.9	0.2
체납처분수입	23,737	0	0.0	23,737	100.0	0.1
위약금	13,091	0	0.0	13,091	100.0	0.1
기타이자수입	5,363	1,603	29.9	3,760	70.1	0.0
기타수수료	3,650	0	0.0	3,650	100.0	0.0
불용품매각대	1,008	0	0.0	1,008	100.0	0.0
자치단체간부담금	2,300	2,300	100.0	0	0.0	0.0

○ ‘시·도비반환수입금’은 관련 사업부서마다 매년 미수납액(이월액)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무국은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에 따라 비징수관 부서 결산서의 연속성 확보 및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는 ‘지난연도 수입’의 비징수관 직접 결산과 관련하여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미수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비징수관 부서 직원교육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206.8.18., 세무과-18077)

※ 전년도에 자치구 등에 지급한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다음연도 정산(2월내)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수입으로, 전년도 자치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반납 금액에 대하여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그에 대한 발생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 세출결산

(가)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문제

❍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2조 2,709억원) 대비 불용률은 1.5%(348억원, 전년도 1.6%)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2.3%)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불용률이 1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들의 경우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집행잔액 (다)	불용률 (다)/(가)	불용사유
총계 (재무국)		2,270,883,385	2,236,097,194	34,786,190	1.5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84,800	74,364	10,435	12.3	회계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재정보증보험료 지급액 감소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공공운영비	672	533	138	20.5	불용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용 추진으로 온비드(인터넷 공매시스템) 사용로 절약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40,000	25,595	14,404	36.0	실제 발생한 출장 운임 및 체제비에 지출
	연금지급금	636,000	513,092	122,907	19.3	시간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집행 잔액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기타보상금	11,250	9,000	2,250	20.0	결산검사위원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서, 실제 발생한 출장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집행잔액 발생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86,055	75,886	10,168	11.8	서울계약마당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기본경비	국내여비	221,480	157,510	63,969	28.9	연간 발생한 출장 건수에 대해 지 급하여 집행 잔액 발생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00,700	957,353	143,346	13.0	본청 직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 잔액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0,539,580	52,953,688	17,585,891	24.9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직)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비한 예산으로, 연중 채용 및 퇴직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나 대부분 90% 이상예산 집행
	성과상여금	25,981,932	23,127,812	2,854,119	11.0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7,950	39,202	8,747	18.2	전문가 참석수당 등 회의 운영비용 지급 잔액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857,007	689,882	167,124	19.5	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용역 낙찰차액
시세 세원발굴 지원	포상금	130,000	68,392	61,607	47.4	포상금 지급대상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취득세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징수되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종료되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등 지급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2,700	1,200	1,500	55.6	기업참여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해외진출 관련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원으로 자문위원 수당 미집행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050	0	1,050	100.0	2회 유찰로 수의계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개최
이택스 운영 타당성 분석	사무관리비	1,200	1,050	150	12.5	제안서 평가수당 집행 잔액
	전산개발비	354,000	250,470	103,530	29.2	IT컨설팅과 금융컨설팅이 혼합된 생소하고 복잡한 사업으로 발주 전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자체 자원 투입 등 노력으로 감액조정 발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000	1,716	1,284	42.8	2회 유찰로 수의계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개최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인프라 개선	사무관리비	1,200	800	400	33.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시간 축소 (3시간→2시간)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3,600	3,122	477	13.3	심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기타보상금	100,000	37,141	62,858	62.9	은닉재산 제보(2건)에 따른 추징액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
	포상금	2,448,803	2,047,462	401,340	16.4	본청 및 자치구 유공 징수담당자 포상금 집행 잔액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사무관리비	143,600	110,923	32,676	22.8	체납처분관련 수수료 등 지급감소
	공공운영비	76,610	64,753	11,856	15.5	업무차량 운용 관련수리비, 연료비 등) 집행 잔액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이택스 운영 타당성 분석”,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수의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를 축소 개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 처리되었음.

<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불용 발생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집행잔액 (다)	불용률 (다)/(가)	불용사유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2,700	1,200	1,500	55.6	기업참여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해외진출 관련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원으로 자문위원 수당 미집행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050	0	1,050	100.0	2회 유찰로 수의계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개최
이택스 운영 타당성 분석	사무관리비	1,200	1,050	150	12.5	제안서 평가수당 집행 잔액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000	1,716	1,284	42.8	2회 유찰로 수의계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개최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인프라 개선	사무관리비	1,200	800	400	33.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시간 축소 (3시간→2시간)

○ “인력운영비(통합운영)”사업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직)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비한 예산으로 연중 수시 채용 및 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75억 9천만원(예산현액 대비 24.9%), ‘성과 상여금’은 28억 5천만원(예산현액 대비 11.0%)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음.

<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별 불용 발생 현황 >      (단위 : 천원)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2016			2017			2018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합 계	648,430,495	33,733,244	5.2	676,514,004	33,343,421	4.9	710,651,733
보수	455,499,933	6,046,079	1.3	472,852,571	7,048,274	1.5	505,755,294
기타직 보수	79,736,202	2,512,088	3.2	89,049,011	5,451,961	6.1	93,248,756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1,797,795	23,568,538	32.8	70,539,580	17,585,891	24.9	69,174,127
직급 보조비	17,435,449	405,251	2.3	18,090,910	403,173	2.2	17,571,625
성과 상여금	23,961,116	1,201,288	5.0	25,981,932	2,854,119	11.0	24,901,931

❍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실 여비 지출에 의하여 36.0%(14백만원)를, “시세 세원발굴 지원” 사업의 ‘포상금’은 세원발굴 포상금 지원범위(추징사유 발생 후 2년 경과) 및 불복절차 완료 후 지급 등 기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47.4%(62백만원)를,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의 은닉재산 신고 및 추징건수(2건) 감소로 62.9%(63백만원)를 집행잔액 불용 처리하는 등 재무국의 1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 통계목은 24개에 이르고 있음.

❍ 재무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 발생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의 대부분은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서 다시 유사한 사유 및 규모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 없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바, 재무국은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

❍ 재무국(자산관리과)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시유지 매각(최종 2015.9)부지 내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서울중앙지바업원 2016가단5209002 손해배상, 2017. 9. 26. 선고, 10. 13. 확정)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동일 세부사업의 목구룹간 예산을 전용(56,190천원)하였음.

< 재무국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1건		605,748	56,190	56,19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5,748	56,190	0	2017- 11-06	549,558	549,447	111 (0.02)
	305-01 배상금등	0	0	56,190		56,190	56,190	0 (0.00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과목 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음.

❍ 예산의 이⋅전용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에 중점을 두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예산 전용이 재무국의 행정편의에 의한 예산 과목외 사용을 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재무국(재무과)은 계약건수 증가에 따른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사업의 계약수수료 확보를 위해 2회에 걸쳐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사무관리비’) 사업에서 1천 4백만원을,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무관리비’) 사업에서 1백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 하였음.

❍ 그러나, 2016회계연도에도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을 변경사용(12백만원)한 사례가 있는바, 전년도에 이어 매번 동일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은 면밀하지 못한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안이한 예산 운용 행태에 대한 재무국의 책임성있는 재발방지 노력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 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2 건		400,780	15,240	15,240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201-01 사무관리비	99,300	14,500	0	2017- 10-25	84,800	74,364	10,436 (12.3)
전자계약나라장터이용수수료납부	201-01 사무관리비	70,600	0	14,500		85,840	85,840	-
2016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45,780	740	0	2017- 12-20	145,040	134,775	10,265 (7.1)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201-01 사무관리비	85,100	0	740		85,840	85,840	-

< 2016 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내역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유
			감 액	증 액
2015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48,100	12,000		128,142	7,958	계약건수 증가에 따른 나라장터 수수료 부족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사무관리비	60,000		12,000	68,980	3,020
기본경비	국내여비	273,700	44,053		155,753	73,894	12월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24,300		44,053	966,313	2,04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사무관리비	143,040	508		142,120	412	시간선택제임기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지급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특정업무경비	44,400		508	44,908	0

차.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및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5.7%로 전년도(92.2%)보다 세입징수실적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나,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나 ‘그외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시‧도비반환금 6억 2천 4백만원, 그 외수입 6억 7천 6백만원)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1억 6백만원) 대비 실제수납액(1억1천6백만원) 비율(1,337.7%)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5억4천만원) 대비 징수결정액(7억3백만원) 차이가(29.8%p) 과도하게 나타난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 (C/B)	예산현액대비 수납률 (C/A)
합 계	646	2,412	2,308	102	95.7	357.2
경상적세외수입	540	703	701	2	99.7	129.8
공유재산임대료 등	540	703	701	2	99.7	129.8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	106	1,518	1,418	100	93.4	1,337.7
변상금및위약금	106	126	116	10	92.0	109.4
시도비반환금수입	0	713	625	88	87.6	0
그외수입	0	679	677	2	99.7	0
지방교부세	0	190	190	0	100.0	0
지방교부세	0	190	190	0	100.0	0

※ 혁신파크 입주단체 체납액(‘18.5월 기준)

혁신센터 38개 단체 3천 9백만원,  청년청 12개 단체 104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서울혁신센터와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는 133개의 혁신단체와 39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8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약 4천만원에 달하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등 2014년 이래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8회계연도는 일부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음.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1,420,076	105,746	1,489,909	105,746	859,957	0	824,814	0	330,877
기타사업수입	9,100	0	18,063	0	1,820	0	0	0
기타 사용료	579,038	0	53,925	0	48,750	0	0	0	189,364
기타 이자수입	0	0	296	0	26	0	161	0	0
변상금 및 위약금	111,670	105,746	115,923	105,746	108,365	0	320,868	0	29,782
시도비반환금수입	365,000	0	624,891	0	342,935	0	346,312		76,592
그외수입	355,268	0	676,811	0	358,087	0	157,634		35,139

❍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중 137건에 1억 3백만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168건, 1억1천5백만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여전히 미수납건수와 미수납 규모가 큰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4년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년도	구분	계	금액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 500만원이하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2014	건수	18	6	6	3	2	1	0
	금액	42,232	175	2,117	6,160	13,779	20,000	0
2015	건수	97	51	27	8	6	4	1
	금액	466,116	2,128	11,451	17,149	43,669	235,279	156,4390
2016	건수	168	98	54	10	3	3	0
	금액	115,779	4,016	15,100	20,649	22,191	53,821	0
2017	건수	137	74	47	9	4	3	0
	금액	102,903	3,725	13,671	18,647	22,804	44,053	0

(2) 세출결산

(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문제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4건에 4억 9천 3백만원, 변경사용은 4건에 2억 4천 4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100,000		2017- 08-25	150,000	50,000	100,000 (66.7%)
	자치단체 자본보조	6,873,000		100,000		6,973,000	6,973,000	0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	5,000,000	▵350,000		2017- 04-03	4,650,000	3,091,602	1,558,397 (33.5%)
	사무관리비			350,000		350,000	334,264	15,736 (4.5%)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825,780	▵27,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사무관리비	272,000		27,000		299,000	169,512	107,348 (43.3%)
	민간위탁금	798,780	▵16,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공공운영비	180,000		16,000		196,000	3,819	192,180 (98.1%)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370,000	▵80,000		2017- 11-02	290,000	0	20,000 (6.9%)
	시설비	1,318,000		80,000		1,398,000	250,319	130,012 (9.3%)	사고이월 1,017,668 (88.7%)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300,000	▵6,000		2017- 04-04	294,000	64,110	102 (0%)	사고이월 229,786 (99.9%)
	감리비			6,000		6,000	0	6,000 (100.0%)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설치운영	공공 운영비	200,000	▵150,000		2017- 04-04	50,000	1,704	48,295 (96.6%)
	사무 관리비	50,000		150,000		200,000	167,463	32,536 (16.3%)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설치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150,000	▵8,000		2017- 04-04	142,000	0	75,858 (53.4%)	사고이월 66,141 (46.6%)
	감리비			8,000		8,000	0	8,000 (100%)

1)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예산 전용

①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의 통계목간 전용

❍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은 민·관의 사회적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당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50억원을 편성했던 사업임.

- 동 사업은 예산안 심사시에도 ‘사무관리비’ 미편성에 대하여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없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졸속사업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의회가 우려한바 대로 동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3억 5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이후에도 15억 5천 8백만원(33.5%)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하겠음.

<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	▵350,000		2017- 04-03	4,650,000	3,091,602	1,558,397 (33.5%)
	사무관리비			350,000		350,000	334,264	15,736 (4.5%)

2) 반복적인 변경 사용, 예산 전용과 과도한 불용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동대문구 마을활력소에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원을 전용하였음.

- 동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이후에도 1억원(66.7%)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했다고 하겠음.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100,000		2017- 08-25	150,000	50,000	100,000 (66.7%)
	자치단체 자본보조	6,873,000		100,000		6,973,000	6,973,000	-

❍ 또한, 2016회계연도에도 “근린생태계 조성(거버넌스)”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원을 변경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반복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은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계획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예산의  변경사용(2016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근린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300,000		2016- 09-09	0	0	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270,000		300,000		4,570,000	4,570,000	0

- 동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내역(5천만원)을 살펴보면, 은평 한옥마을 마을활력소 ‘사업운영비’로 3천 5백만원, 관악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은평 한옥마을 마을활력소는 개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운영비’(3천 5백만원)를 지원한 것은 모순인바, 사업 운영비 지원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관악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비는 철저한 사업 준비 미흡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해지하게 되어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거점공간(11개소)을 조성하려는 예산으로 자치구에 예산만 교부하고 거점공간 조성 관련 관리는 부실하게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자치구에 거점공간이 완공되지 못한 상황임.

(단위: 천원)

	2017년 당초 계획		2017년 집행실적	집행잔액	개소 여부
연번	편성예산	6, 873,000	6,973,000(1억원 전용)	미정산
1	구로 마을활력소	420,000	420,000	조성중	미개소
2	은평 마을활력소	200,000	200,000	조성중	미개소
3	은평한옥마을 마을활력소	180,000	180,000	조성중 35백만원 경상보조	미개소
4	동대문 마을활력소	150,000	150,000	조성중	미개소
5	동대문(휘경동)마을활력소	300,000	300,000	조성중	미개소
6	동작(신대방동)마을활력소	573,000	573,000	조성중	미개소
7	성동(마장동)마을활력소	500,000	500,000	‘17.8월 완료 전액집행	미개소
8	송파(문정동)마을활력소	50,000	50,000	‘17.9월 완료 263,770원 잔액반환	미개소
9	금천 마을활력소	2,000,000	2,000,000	조성중	미개소
10	구로(구로4동)마을활력소	1,500,000	1,500,000	조성중	미개소
11	성북 마을활력소	1,000,000	1,000,000	조성중	미개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받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한편, 동 사업 중 은평한옥마을 마을활력소의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내용이 대부분인바,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의적이고 편법적인 예산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및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활성화
신 청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기 관 명	은평구청		전화번호		02-351-6506
	대표자명	김우영
교부신청금액	금이억일천오백만원 (￦ 215,000,000)				희망 교부시기	상반기(2월)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은평한옥마을 마을활력소)	시비 (마을배움터 사업비 지원)		구비	기타
	215,000	180,000	35,000		0	0
사업개요	ㅇ 사업수행 기관(단체) : 은평구청 ㅇ 사업 목적 : 상징성·특화된 사업추진으로 타 마을회관과 차별화를 구축하고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 ㅇ 사업 진행 기간 : 2017. 3月 ~ 2017. 12月 ㅇ 사업 내용 -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써 한옥카페, 한옥전시홀, 행복키친 등으로 조성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를 매년 조성(2016년 행복나무마을활력소(관악),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서대문))하고 있으나, 행복나무마을활력소는 2017년 민간위탁 협약을 해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 특히,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도 그 운영 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은 미비한 상태로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을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은 타 실‧국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할 것이며, 마을활력소가 타 실‧국에서 조성하는 공간과 인접해 있지는 않은지,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등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임.

※ 현재, 마을 조성 사업은 각 실국별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울혁신기획관은 공간조성 수요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상위계획(마스터플랜)을 설계하여 마을 활력소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주먹구구식‧누더기식 사업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해당 지역에 유사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사전 조사와 수요 파악 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활력소 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대한 예산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미 조성한 공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와의 갈등 소지가 없도록 마을활력소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불충분한 수요 분석 등으로 인한 전용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상의 문제로 동 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2천 7백만원과 1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그러나, 1천 6백만원을 증액 전용한 ‘공공운영비’는 1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바, 전용 자체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공공운영비’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98.1%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및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라고 할 것임.

- 한편, 2천 7백만원을 증액 전용한 ‘사무관리비’의 경우도 1억 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전용이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무관리비’ 중 일부는 사고이월(2천 2백만원)시켰는바,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 또한, 과다 편성된 민간위탁금 예산의 불용 규모(2억 2천만원, 29.3%)를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예산 집행으로도 보이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의 관계자에 대한 책임있는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825,780	▵27,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사무관리비	272,000		27,000		299,000	169,512	107,348 (43.3%)	22,139 (7.4%) (사고 이월)
	민간위탁금	798,780	▵16,000		2017- 11-02	782,780	553,762	229,017 (29.3%)
	공공운영비	180,000		16,000		196,000	3,819	192,180 (98.1%)

4) 사전 사업추진 계획 미흡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한 변경사용 이후 과도한 사고이월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의 ‘시설비(8천만원)’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동북권-주민참여)” 사업의 ‘감리비(6백만원)’,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1억 5천만원 )’,  ‘감리비(8백만원)’를 변경사용했으나, 변경사용한 예산 전액이(‘감리비(6백만원)’, ‘감리비(8백만원)’) 불용처리되었고, 일부는 불용 규모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소요예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변경사용을 하였으며,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의 경우는 변경사용한 이후에도‘자산 및 물품취득비’ 는 2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시설비’는 10억 1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음.

❍ 또한, 변경사용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동북권-주민참여)” 의 ‘시설비’는 거의 전액을 사고이월(2억 2천 9백만원)시켰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 의 경우는 타 예산으로 변경사용한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천 6백만원(46.6%)을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전액(7천 5백만원, 53.4%) 불용처리하였음.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370,000	▵80,000		2017- 11-02	290,000	0	20,000 (6.9%)	명시이월 270,000 (93.1%)
	시설비	1,318,000		80,000		1,398,000	250,319	130,012 (9.3%)	사고이월 1,017,668 (88.7%)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300,000	▵6,000		2017- 04-04	294,000	64,110	102 (0%)	사고이월 229,786 (99.9%)
	감리비			6,000		6,000	0	6,000 (100.0%)
서울시 청년 교류공간 설치운영	공공 운영비	200,000	▵150,000		2017- 04-04	50,000	1,704	48,295 (96.6%)
	사무 관리비	50,000		150,000		200,000	167,463	32,536 (16.3%)
	자산및물품 취득비	150,000	▵8,000		2017- 04-04	142,000	0	75,858 (53.4%)	사고이월 66,141 (46.6%)
	감리비			8,000		8,000	0	8,000 (100%)

❍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공간 사업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회계질서문란에 해당하는 예산집행행태라고 할 것임.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과도한 불용 및 이월로 청년 공간 사업에 차질을 빚은바,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행정 편의적인 사고이월 등 지양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7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19건에 82억 7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4건은 전년도에 이어 동일사업에 있어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음.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6,822,252	24,769,554	21,633,475		4,481,620	707,157
	감리비	1,497,203	1,115,859	935,623		180,236	381,344
	시설 부대비	42,558	8,450	8,450		20,000	14,108
공유서울 확산	사무 관리비	357,970	347,841	309,286		38,555	10,128
	공공 운영비	100,000	92,945			92,945	7,055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467,933	655,925	82,534	853,512	480,959	50,926
	감리비	51,863	7,100		29,863	7,100	14,900
	시설 부대비	50,000			35,000		15,00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 관리비	299,000	191,651	169,512		22,139	107,348
	시설비	1,398,000	1,267,987	250,319		1,017,668	130,01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감리비	60,000	16,218			16,218	43,78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90,000			270,000		20,000	변경사용후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229,786	10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99,974			99,974	25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시설비	400,000	308,153	17,848		290,305	91,846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2,000	66,141			66,141	75,858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 관리비	197,025	182,265	139,515		42,750	14,759

(단위 : 천원)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에 상당부분을 명시이월(96억4천2백만원) 및 사고이월(16억8천1백만원)시켰으며, 집행잔액(2억2천4백만원)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2016년, 2017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 16 년 (추경)	계		17,978,801	8,755,617	6,429,985	9,642,981	1,681,497	224,338
	서울혁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17,296,470	8,099,090	6,372,458	9,031,660	1,681,497	210,855
		감리비	646,500	644,068	45,068	599,000	0	2,432
		시설 부대비	35,831	12,459	12,459	12,321	0	11,051
20 17 년	계		28,362,013	25,893,863	22,577,548	0	4,681,856	1,102,609
	서울혁신 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6,822,252	24,769,554	21,633,475	0	4,481,620	707,157
		감리비	1,497,203	1,115,859	935,623	0	180,236	381,344
		시설 부대비	42,558	8,450	8,450	0	20,000	14,108

-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집행 현황(2016회계연도→2017회계연도)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잔액은 4천4백만원, 명시이월 예산의 집행잔액은 2억2천4백만원이며, 2017년 본예산의 집행잔액은 8억 3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 재차 사고이월한 규모는 46억 8천 2백만원 수준임.

<명시이월, 사고이월(2016회계연도→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시설비	사고이월예산	1,681,496	1,636,582	44,914
	명시이월예산	9,031,660	8,816,123	215,536
	소계	10,713,156	10,452,706	260,450
감리비	명시이월예산	599,000	599,000	0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예산	12,321	3,650	8,671
합계		11,324,477	11,055,356	269,121

(단위 : 천원)

- 동 사업은 2017년도에도 상당부분을 사고이월(46억8천1백만원)시켰으며, 집행잔액(11억2백만원)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였는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시장의 역점사업의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하겠음.

- 또한, 동 사업은 업무 보고시 마다 준공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준공이후에도 부실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업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성실한 사업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소유권자와의 협의 문제로 성미산 마을활력소 부지를 2016년 11월에 취득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순차적으로 늦어져 5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처리하였음.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6년	계		3,978,000	3,421,180	3,421,180	550,000	0	6,8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3,941,000	3,421,180	3,421,180	513,000		6,82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22,000	0	0	22,000		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15,000	0	0	15,000		0

(단위 : 천원)

❍ 명시이월 집행 현황(2016회계연도→2017회계연도)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예산(5억 5천만원) 중 ‘시설비’ 일부(3천 1백만원)만 집행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체 미집행하여 불용처리(각각 1,490만원(67.7%), 1,500만원(100%)) 및 사고이월시켜(710만원) 총 4억 8천 8백만원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시켰음.

<명시이월(2016회계연도→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2018년도 사고이월액
시설비	명시이월예산	513,000	31,298	743	480,959
감리비	명시이월예산	22,000	0	14,900	7,100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예산	15,000	0	15,000	0
합계		55,000	31,298	30,643	488,059

(단위 : 천원)

❍ 동 사업은 2017년 위원회의 현장점검 결과, 마포 마을활력소 부지로 매입(2017.9.28.)한 부동산은 1층에 일반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재산으로, 리모델링 및 공간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년)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절차상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나. 사권의 의의

1)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관리인 공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함.

2) 재산에 대한 사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다. 사권의 종류

1)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건으로 함.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2) 취득하는 재산이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처분의 제한을 받은 경우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인･허가, 면허 등에 따라 사인이 이익을 보는 권리,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행위, 임차인이 있는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 사용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편법적으로 매입하고 마을활력소 조성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예산 편성도 되어있지 않은 “영업손실보상”을 임대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3개월, 429만원) 추진하였는바, 이는 당초 적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보여짐.

또한, 동 보상조치는「지방자치법」제39조(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며,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모든 세입과 세출 일체를 예산에 편입·계상하는 예산 제도)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서울혁신기획관은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향후 임차 문제 해소를 포함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1층 일반카페의 계약 기간(2016.8.1.~2018.7.31.) 만료후 임차인이 불법 점거시 명도소송 등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17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길음중학교 내 마을배움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설계용역 지연과 학교내 마을활력소 설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의견 대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미흡으로 9억 1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7년	계		1,569,796	663,025	82,534	918,375	488,059	80,8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비	1,467,933	655,925	82,534	853,512	480,959	50,926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감리비	51,863	7,100	0	29,863	7,100	14,900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시설 부대비	50,000	0	0	35,000	0	15,000

❍ 길음중학교 내에 마을배움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을 통한 나눔터와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마을배움터의 목적과 학교 본연의 목적인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충돌하는바, 입지 선정의 부적절성을 이미 지적한바 있으며, 그러한 우려에도 특정 학교내 마을배움터를 추진하는 것은 특혜시비 및 비합리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내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동 배움터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동북권-주민참여)”사업은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의 부지 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16년에 4억 9천 4백만원을 명시이월처리하였고, 2017년 재차 사고이월(시설비 2억 2천 9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천 9백만원)시켰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 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6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사무 관리비		100,000	5,415	5,415	94,000	0	585
		시설비		300,000	0	0	300,000	0	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0	0	100,000	0	0
2017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0	229,786	102	변경사용(6백만원)후 사고이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99,974	0	0	99,974	25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 사전 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상위계획)이 설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와 무중력지대 조성 사업의 중‧장기적인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은 서울시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권실태조사 용역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수탁자 : 희망제작소)에서 4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음.

- 동 사업은 2016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고이월(2천 5백만원)시켰는바, 동 사업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은 불성실한 예산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7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 관리비	197,025	182,265	139,515		42,750	14,759
2016년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사무 관리비	45,000	26,600	0		26,600	18,400

❍ “공유서울 확산” 사업은 공유허브를 공유 종합 플랫폼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3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음.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공유서울 확산	사무 관리비	357,970	347,841	309,286	0	38,555	10,128
	공공 운영비	100,000	92,945	0	0	92,945	7,055

❍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명시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거나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7건으로, 민간위탁금 예산 234억 2천 8백만원 중 불용액은 28억 1천 3백만원(불용률 12.4%)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3%)보다 상당히 높고 전년도 불용률(8.0%)보다도 4.0%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시작일	종료일	위탁 구분
계		-	-	-	23,428,593	21,295,867	20,199,852	2,813,566	12.0%
서울혁신파크 운영		‘15.04.13	‘18.03.31	신규	8,517,000	7,039,571	6,703,882	1,477,429	17.3%
		‘18.04.01.	‘20.12.31.	재위탁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13.11.15	‘16.11.14	신규	2,371,377	2,284,474	2,090,365	281,012	11.8%
		’16.11.15	’19.11.14	재계약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12.08.23	‘15.08.22	신규	5,218,436	4,908,037	4,825,138	310,399	5.9%
		‘15.08.23	‘18.08.22	재계약
청년허브 운영		‘12.12.14	‘14.12.13	신규	4,539,000	4,522,001	4,069,695	497,864	10.9%
		‘14.12.14	‘17.12.31.	재계약
		’18.1.1.	’20.12.31.	재위탁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16.07.15	‘18.12.31	재계약	2,000,000	1,982,155	1,957,111	17,845	0.9%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대방	‘17.1.1	‘17.12.14	신규	362,800	144,208	144,106	218,592	60,3%
		‘18.1.22	‘19.12.31	재위탁
	G밸리	‘17.1.1	‘19.12.31	재계약	419,980	415,421	409,555	10,425	2.5%

(단위 : 천원)

❍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12월 8일)하였으며, 변경사용 후 추가집행소요가 발생해 ‘급량비’에서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120만원(12월 15일)을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분야	사업명		감액	증액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52,698	▵24,228		2017.12.8.	28,470	29,719	-1,249*
	자산및물품취득비	5,347		24,228		28,893	27,697	1,196 (4.1%)

* 편성예산 대비 변경사용 규모가 소액(30%이하)이어서 집행부 승인없이 125만원을 자체 변경사용함.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5월 17일 센터 사무공간 이전 개소식에 따른 행사비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없었던 통계목(‘행사운영비’)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3백만원)하였고, 서울마을상(賞) 제정·운영, 포상금 지급 및 마을주간 홍보를 위하여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체홍보·전파“ 사업으로 5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는 등 총 4건에 6천 7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변경사용 승인일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사업 구분	사업명		감액	증액
운영비	사무관리비	176,328	▵3,000		17-05-08	179,793	161,590	18,203 (10.1%)
				6,465	17-12-13
	행사운영비	0		3,000	17-05-08	3,000	2,629	371 (12.3%)
운영비	공공운영비	41,215	▵6,465		17-12-13	34,750	24,403	10,347 (29.7%)
사업비	서울형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	585,826	▵55,000		17-10-17	530,826	492,652	38,174 (7.1%)
	마을공동체홍보∙전파	428,400		55,000		483,400	476,748	6,652 (1.3%)
사업비	찾.동 마을활동가 전문인력성장지원	111,505	▵2,551		17-10-26	108,954	108,411	543 (0.4%)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지원	96,000		2,551		98,551	98,549	2 (0.0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변경사용(2017.5.8.) 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도말(2017.12.13.)에 ‘공공운영비’에서 646만원을 재차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변경한 예산인 ‘사무관리비’는 1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법령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청년허브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는 4억 9천 7백만원(10.9%)으로 불용규모가 크고, 특히 “청년활동가교육” 사업의 불용률은  55.9%(1천만원)에 달했음.

- 또한, 지도점검 결과, 청년허브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 사업관리 부적정, 사업관리 소홀(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의 공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을 생략하고 담당자 단독으로 최종 검토 및 지원),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한 장기간의 해외출장 등 복무관리 소홀 등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집행이 지적되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허브가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보조금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년활동가 교육	20,000	18,000	7,945	10,054	55.9

(단위: 천원)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대방)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는 2억 1천 8백만원(60.3%)으로 사업비 일부를 미교부했다고는 하나, 불용규모가 크고, 수탁기관은 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정원가신 업무추진비’를 ‘교통비’, ‘주유비’로 사용), 직원 임금 선지급 및 지연 지급, 공공요금 납부 지연(참고 3 무중력지대 대방동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참조) 등 민간위탁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바 있음.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대방)는 ‘네트워크 고리’에서 수탁하고 있었으나, 수탁 사무의 불성실 집행 등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였고(2017년 12월 14일) 1개월간의 직영 운영을 거쳐 2018년 새로운 법인(오픈놀, 2018년 1월 22일)에 위탁한 바 있음.

협약 해지 사유 : 수탁기관은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7년 상반기 지도점검 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공간 운영이 불가하여 위탁협약 해지통보(’17. 9.14.), 협약해지(’17. 12.14.)

-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수탁 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수탁기관 변경 등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센터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는 14억 7천 7백만원(17.3%)으로 불용규모 과도, 입주단체 관리 소홀(사용료 미납단체38단체, 4천만원 규모), 언론의 비난(2017년 특정감사 결과 수탁법인이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법인이사회 심의시 의결정족수 미달임에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행위 관련) 및 수탁중 법인 이사들의 퇴임 등의 무책임한 사유로 협약 해지 요구 등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또한, 서울혁신센터의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017년 12월 28일에 19개 품목 2,100개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불용방지 목적으로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한바있음.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민간대행사업비(1단계조성 공용공간 사무집기 구매 관련) 집행 현황 >

(단위:천원)

연번	품명		집행 계획		집행 내역			용도	집행액	잔액
			예산액	수량	구매일	단가	수량
계 (2,100개 32대 26식 77set 862㎡ 23.8m) / 600,000천원									600,000	0
1	가구	소파	258,000	2개	12.28	726	2개	9,15동	263,426	0
		매트리스		2개		124	2개
		침대		2개		366	2개
		응접탁자		2개		129	2개
		사물함		4개		157	4개
		접이식 의자		455개		185	455개
		책상		4개		161	4개
		책상		224개		153	224개
		회의용탁자		5개		303	5개
		회의용탁자		3개		229	3개
		회의용탁자		8개		360	8개
		이동형파일서랍		228개		123	228개
		OA칸막이		99개		6	99개
		OA칸막이		141개		65	141개
		OA칸막이		140개		80	140개
		작업용의자		228개		218	228개
		수강용탁자		111개		332	111개
		강연대		2개		188	2개
2	가구	컴퓨터데스크	33,000	62개	12.28	91	62개	9동 전략공간	16,390	0
		책장		42개		107	42개
		책장		32개		147	32개
		액세서리		74개		21	74개
		의자		16개	12.28	155	16개	9동	16,492	0
		테이블		16개		207	16개
		의자		32개		165	32개
		의자		30개		181	30개
3	어닝	어닝	22,000	12	12.28	1,783	12식	9동1층	21,395	0
4	멀티비전	SINAGE	22,000	9set	12.06	2,442	9set	9, 15, 홈베이스동	11,000	0
					12.28				10,978	0
5	수동현수막게시대	현수막걸이대	6,000	1식	12.28	2,376	1식	9,15동	12,144	0
		현수막걸이대		1식		1,991	1식
		현수막걸이대		1식		1,881	1식
6	전동현수마게시대	현수막바텐	5,000	2식		1,551	2식
		현수막바텐		1식		2,596	1식
		무선리모컨		3개		66	3개
7	블라인드	썬스크린	22,000	227㎡	12.28	25	227㎡	9동 2층 이상	21,809	0
		썬스크린		266㎡		26	266㎡
		썬스크린		260㎡		25	260㎡
		썬스크린		109㎡		25	109㎡
8	오픈 키친 가구	싱크대	22,000	1식	12.28	1,980	1식	9, 10, 홈베이스동	21,780	0
		오픈키친(양면)		1식		2,750	1식
		오픈키친(양면)		1식		3,080	1식
		오픈키친(벽면)		1식		3,960	1식
		싱크대		1식		1,980	1식
		싱크대		1식		2,970	1식
		작업대		1식		880	1식
		오픈키친		1식		4,180	1식
9	게시판	벽부착형	16,500	90개	12.28	141	90개	9동	16,500	0
		벽부착형		4개		196	4개
		이동식		5개		284	5개
		기둥부착		16개		102	16개
10	중량랙 등 창고물품	중량랙	20,000	20set	12.28	387	20set	15동 창고	13,750	0
		중량랙		19set		316	19set
11	키오스크 외	KIOSK	10,000	3대	12.28	2,927	3대	9, 15동	10,945	0
		DID		5대		343	5대
		브라켓		5대		90	5대
12	작업대 외	작업대	18,000	8개	12.28	713	8개	15동 작업장	10,628	0
		수납장		6개		371	6개
		수납장		3개		225	3개
		벽면		23.8m		85	23.8m
13	가전제품	양문형 냉장고	10,000	4대	12.28	2,170	4대	9동	14,986	0
		일반 냉장고		1대		580	1대
		전자레인지		4대		99	4대
		노트북(NT300E5L)		5대		790	5대
		노트북(NT500R5N)		1대		1,380	1대
14	천창 FTS	FTS시스템	10,000	4set	12.28	2,677	4set	9동 5층	10,708	0
15	빔, 음향장비	WUXGA 초단초점 빔프로젝터	18,000	1대	12.28	5,903	1대	9동 3층	19,360	0
		HDMI 무선 전송 시스템		1대		1,833	1대
		오디오 분리 시스템		1대		1,833	1대
		8ch 스피커 PA 음향 시스템		1set		6,985	1set
		벽부형 조정 콘솔시스템		1set		2,805	1set
16	다목적실 조명	매입형 및 일반 LED(14m)	22,000	2set	12.28	723	2set	15동	21,450	0
		DALI 디밍제어 및 AMBIANCE LED(7M)		1set		2,373	1set
		DALI 디밍제이 및 PAR LED SET(7M)		1set		2,923	1set
		DALI 디밍제이 및 SPOT LED SET(7m)		1set		2,373	1set
		DAIL 디밍 콘트롤 콘솔		1set		1,273	1set
		3중 일반형 LED 조명 SET(21m)		1set		833	1set
		DALI 디밍제어 및 AMBIANCE LED SET(7m)		1set		2,373	1set
		DALI 디밍제어 및 PAR LED SET(7m)		1set		2,923	1set
		3중 일반형 LED조명 SET(9m)		1set		613	1set
		DALI 디밍제어 및 AMBIANCE LED SET(3m)		1set		1,273	1set
		DALI 디밍제어 및 PAR LED SET(3m)		1set		1,823	1set
		객석용 저조도 LED 조명 SET(32m)		2set		613	2set
17	빔, 스크린	WUXGA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	15,500	1대	12.28	5,940	1대	15동 작업장	10,450	0
		150인치 전동 스크린		1개		1,100	1개
		HDMI 무선 전송& 오디오 분리 시스템		1set		2,420	1set
		프로젝터 연동2ch 스피커 시스템		1set		990	1set
18	영상, 음향기기	2CH 무선앰프	2,000	1set	12.28	585	1set	9동	1,119	0
		1CH 무선앰프		1set		535	1set
19	무대조명	LIGHT FLY DUCT & BOX	68,000	1set	12.28	9,091	1set	9동 5층	74,690	0
		MAIN & RD PANEL		1set		6,548	1set
		R/D CONTROL CONSOLE		1set		2,306	1set
		PIPING & WIRING		1set		7,810	1set
		LIGHTING EQUIPMENT		1set		48,935	1set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6조와「동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것임.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 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 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제도개선 필요 사업

1)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의 관리 철저

❍ 2017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공유 서울 확산”, “비영리민간 단체공익활동지원” 사업 등의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41억 4천 8백만원으로, 이 중 39억 8천 2백만원(96.0%)을 집행하고, 1억 6천 5백만원의(4.0%)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부당집행액은 640만원 수준임.

보조금 사업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부당 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4,148,296	3,982,663	165,633	6,453	6,453	159,515

(단위 : 천원)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부당 집행액이 있는 단체가 2017년 총 교부 단체 180개 중 47개(26.1%)나 있고, 집행잔액이 20%이상이나 되는 단체는 16개이며, 집행잔액이 90%이상 되는 단체(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도 있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각별한 주의와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부당집행액	부당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반납액
1	세븐픽쳐스	공유서울 확산	5,000	4,993	6	11	11	6
2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0,000	9,998	1	308	308	1
3	GPYC KOREA		17,000	16,994	5	139	139	5
4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21,000	20,901	98	4	4	98
5	교육희망네트워크		15,000	14,904	95	130	130	95
6	나눔과나눔		17,000	16,611	389	201	201	389
7	다문화종합복지센터		15,000	14,771	228	111	111	228
8	대한불교청년회		15,000	10,090	4,909	16	16	4,909
9	드림빅연구소		15,000	14,681	318	60	60	318
10	모금가클럽		29,000	28,947	53	37	37	53
11	문화재환수국제연대		15,000	14,971	28	56	56	28
12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20,000	19,318	682	262	262	682
13	비움과채움		20,000	18,702	1,297	4	4	1,297
14	생각나무BB센터		12,000	11,763	236	14	14	236
15	생태공감		13,000	12,860	140	550	550	140
16	서울YWCA		13,000	12,920	80	210	210	80
17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21,000	19,190	1,809	51	51	1,809
18	서초커뮤니티 네트워크		14,000	13,998	1	86	86	1
19	소비자와 함께		11,000	10,979	20	92	92	20
20	소원		12,000	11,881	118	1,125	1,125	118
21	시각장애인 가족회		20,000	19,456	543	51	51	543
2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4,000	11,997	2,002	380	380	2,002
23	안전모니터봉사단서울시연합회		17,000	16,196	803			803
24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소		20,000,000	19,858	142	1,155	1,155	142
25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0해		20,000	20,000	0	98	98
26	옮김		11,000	2,688	8,311	19	19	8,311
2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2,000	21,261	738	5	5	738
28	이음세움나눔터		15,000	14,639	360	46	46	360
29	인문학카페		10,000	9,955	44	80	80	44
30	자전거21		16,000	13,220	2,779	217	217	2,779
31	재미있는재단		16,000	15,746	253	79	79	253
32	주거복지연대		15,000	14,868	131	226	226	131
33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15,000	14,994	5	35	35	5
34	한국방범기동순찰대중앙본부		11,000	10,341	659	101	101	659
35	한국백혈병 환우회		10,000	9,812	187	4	4	187
36	한국역사문화교육원		19,000	19,000	0	8	8
37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12,000	11,600	400	18	18	400
38	한국차문화협회		14,000	13,998	1	1	1	1
39	한반도평화포럼		15,000	14,641	358	16	16	358
40	환경문화연대		14,000	13,666	333	50	50	333
41	환경정의		21,000	18,263	2,736	18	18	2,736,
42	휴먼아시아		9,000	8,257	742	10	10	742
43	희망먹거리네트워크		21,000	21,000	0	40	40
44	NPO교육센터		50,000	49,920	79	180	180	79
45	민달팽이유니온		45,000	37,341	7,658	10	10	7,658
46	에너지정의행동		65,000	51,210	13,789	43	43	13,789
47	노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19,625	19,437	187	84	84	187

<보조금 20%이상 미집행 단체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액	반납률(%)
1	상상우리	공유서울 확산	8,000	4,827	3,173	3,173	39.7
2	건강세상네트워크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7,000	8,259	8,740	8,740	51.4
3	대한불교청년회		15,000	10,090	4,909	4,909	32.7
4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11,000	7,215	3,784	3,784	34.4
5	롤링주빌리		13,600	4,487	9,112	9,112	67.0
6	생태지평		11,000	8,622	2,377	2,377	21.6
7	서영사랑나눔의복지회		20,000	10,620	9,379	9,379	46.9
8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11,000	7,820	3,179	3,179	28.9
9	소비자시민모임		12,000	9,486	2,513	2,513	20.9
10	옮김		11,000	2,688	8,311	8,311	75.6
11	평화의친구들		15,000	10,900	4,099	4,099	27.3
12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16,000	12,385	3,614	3,614	22.6
13	한국피해자지원협회		15,000	11,081	3,918	3,918	26.1
14	한국환경교육협회		14,000	9,430	4,569	4,569	32.6
15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12,000	643	11,356	11,356	94.6
16	에너지정의행동		65,000	51,210	13,789	13,789	21.2

2) 성인지 결산서 성과목표 설정 및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성인지예산 편성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산서 작성시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기획관은 결산서에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누락한 사업이 5개 사업이나 되는바, 이는 성인지예산사업의 미흡한 관리를 반증한다고 하겠음.

<성인지 결산서에 성과목표를 누락한 사업목록>

연번	실국	사업명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3	서울혁신기획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4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5	서울혁신기획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분야)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91쪽 재구성

※ 성인지결산제도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13회계연도부터 작성 및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또한,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혁신기획관의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명확한 숙지를 바탕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시,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와 효과분석 사례>

실국	사업명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서울혁신기획관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과목표>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과 삶의 자립 도모 <효과분석>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불특정다수로 효과분석 없음.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92쪽 재구성

(마)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2%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협치와 혁신을 강조하는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지 않게 “서울혁신파크운영”사업(사무관리비)에서 2억 5백만원(43.8%), 협치정책 토론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사무관리비)에서 2억 7천 2백만원(41.8%)을 불용처리했고,

❍ 사업기간 대비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우려대로 예산의 불성실 집행으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민간경상보조)”에서도 15억 5천 8백만원(33.5%)의 예산을 불용처리했으며,

제27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발췌

○조규영 위원   그리고 이 추진과정을 보면 1월에는 계획을 수립해요.  2월에 대상자 모집을 해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 단체가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이에요.   9개월 동안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짜리 프로젝트가 한 달 동안에 기획이 돼야 돼요.   네?

○조규영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 현실적으로 보시자고요, 현실적으로. 1월에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모집을 2월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 혼자 기획하는 사업도 아니고 팀을 구성을 해야 돼요.   팀도 구성하고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흔히 지원했던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에요.   10억짜리 사업이에요.   게다가 그것을 몇 년을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업을 기획하는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기획도 해야 되고 팀도 짜야 되고 제안서도 내고 제안을 받고, 제가 보기에 이게 시간적ㆍ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3월부터 9개월 동안 1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요.

○조규영 위원    제가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도저히 실현가능하지도 않고요, 이 사업은 정말로 정말로 서울혁신기획관님 임기 중에 오점으로 남는 사업이 될 겁니다.   아니 10억짜리 프로젝트를, 그것도 자기 혼자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사업을 며칠 동안 기획해서 며칠 동안에 심의를 받고 선정을 받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로 이것은 예산낭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중략)

❍ 사업의 치밀한 사전 설계 미흡 등으로 인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사업에서 1억원(66.7%)을 불용처리했고,

❍ 청년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선도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지금 이자지원” 사업(이차 보전금)에서 3억 4천 1백만원(56.6%), 청년수당 대상자 추가 모집 미실시 등으로 “서울 청년활동보장” 사업의 ‘기타보상금’ 8억 8천 1백만원(5.9%)을 각각 불용처리했으며,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맞지 않게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 3억 1천만원(5.9%),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지원(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천 2백만원(2.1%)을 불용처리했고,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게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주민참여)”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4천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6천만원 전액(100%)을 불용처리했으며,

❍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 조정”사업(사무관리비)“에서 3천 3백만원(28.2%)을 불용처리했고,

❍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의 불성실 집행으로 인한 “서울혁신파크 운영(민간위탁금)” 14억 7천 7백만원(17.3%), “서울혁신파크 운영(사무관리비)” 2억 5백만원(43.8%)을 각각 불용처리했음.

❍ 부서별로 살펴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14개 사업(345억 3천 2백만원) 중 20억 1천 2백만원을 이월시키고, 44억 1천 4백만원(12.8%)을 불용처리하였고,

부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17년 목표	`17년 실적	달성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도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활동 지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수	420명	317명	75%

성과목표(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수) 달성도도 75%에 불과하였음.

- 갈등조정담당관은 5개 사업(3억 7천 6백만원) 중 5천 1백만원(13.6%)을 불용처리하였고, 인권담당관의 11개 사업(13억 8천 6백만원) 중 4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1억 1천 9백만원(8.6%)을 불용처리했으며

- 지역공동체담당관은 24개 사업(334억 5천 5백만원) 중 14억 6백만원을 이월하고 12억 3천 5백만원(3.7%)을 불용처리하였고

부서	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0B0C)	불용률 (%)
사회혁신담당관	41,486	33,531	4,813	3,142	7.6
민관협력담당관	5,431	4,806	0	625	11.5
지역공동체담당관	33,455	30,813	1,406	1,235	3.7
청년정책담당관	34,532	28,106	2,012	4,414	12.8
갈등조정담당관	376	325	0	51	13.6
인권담당관	1,386	1,224	43	119	8.6

(단위 : 백만원)

부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17년 목표	`17년 실적	달성도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회복 체계적 지원	주민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50건	27건	54%

- 2017년 성과 목표 달성도도 54%에 불과한바, 부서별로 2017회계연도의 사업을 책임감있게 성실히 수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기획관은 ‘협치, 시민참여, 혁신파크, 공유, 마을공동체, 청년정책, 갈등 관리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사업 내지는 핵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집행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억원이상 또는 20%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무 관리비	468,100	262,967	205,132	43.8%	ㅇ 시설관리 분야 분리위탁 미추진으로 인건비 관련 경비 등 불용
서울혁신파크 운영	민간 위탁금	8,517,000	7,039,571	1,477,428	17.3%	ㅇ 시설관리 분야 분리위탁 미추진으로 인건비 관련 경비 등 불용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6,822,252	21,633,475	707,157	2.6%	ㅇ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감리비	1,497,203	935,623	381,344	25.5%	ㅇ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 관리비	653,465	380,594	272,870	41.8%	ㅇ 협치관련 토론회, 포럼 등 시민대상 행사가 대통령 탄핵에 따른 19대 대선 실시로 지체 및 미집행 됨(100백만원 중 9백만원 집행), 협치사업 조사용역비 75백만원은 서울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비 전액 미집행
서울시 NPO지원센터 확대 운영	민간 위탁금	2,371,377	2,091,427	280,949	11.8%	ㅇ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50,000	50,000	100,000	66.7%	ㅇ'16.11.18자 성미산 부지 토지 취득으로 사업기간 이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5,218,436	4,908,037	310,399	5.9%	ㅇ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마을생태계 조성)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977,800	5,854,966	122,834	2.1%	ㅇ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00,000	3,352,007	347,993	9.4%	ㅇ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 보조	140,000	0	140,000	100.0%	ㅇ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대상지 매입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사업 추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포기 사유를 제출(강서구 기획예산과013162, ’17.10.30.)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	0	6,000	100.0%
청년층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자금 이자 지원	이차 보전금	603,000	261,856	341,143	56.6%	ㅇ 당초 사업설계 시 보다 실제 접수자가 적어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이 발생
서울 청년활동 보장	기타 보상금	15,000,000	14,119,000	881,000	5.9%	ㅇ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	4,650,000	3,091,602	1,558,397	33.5%	ㅇ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행절차(TF구성/운영, 집행지침마련, 주관기관 선정, 선정심사(3개월 소요) 등) 이행으로 보조금 사용기간 축소 및 교부액 조정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 위탁금	4,539,000	4,041,135	497,864	11.0%	ㅇ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 관리비	299,000	169,512	107,348	35.9%	ㅇ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공공 운영비	196,000	3,819	192,180	98.1%	ㅇ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민간 위탁금	782,780	553,762	229,017	29.3%	ㅇ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으로 사고이월 추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시설비	1,398,000	250,319	130,012	9.3%	ㅇ 대체부지 변경에 따른 신축 설계안 마련, 청년단체 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지역주민 협의 도출)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으로 사고이월 추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	공공 운영비	50,000	1,704	48,295	96.6%	ㅇ 청년단체 의견수렴에 따른 위치(상암DMC S0plex → 망원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시범운영비 예산절감 불용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 조정	사무 관리비	117,800	84,589	33,210	28.2%	ㅇ 사업 정책 방향 설정이 늦어지는 등 갈등진단분석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76,000	52,203	23,796	31.3%	ㅇ 사업 선정위원회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과 통합실시하여 참석수당,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5. 주요 지적사항

가. 행정국 소관

○ 생 략

나. 인재개발원 소관

○ 생 략

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생 략

라. 비상기획관 소관

○ 생 략

마. 정보기획관 소관

○ 생 략

바. 평생교육국 소관

○ 생 략

사.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생 략

아. 감사위원회 소관

○ 생 략

자. 재무국 소관

○ 생 략

차.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생 략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해당 없음.

8. 소위원회 : 미구성

9. 심사결과

○ 행      정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4명)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원안가결(재석 5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재석 4명)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4명)

○ 정 보 기 획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4명)
○ 평 생 교육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4명)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 원안가결(재석 5명)

○ 감 사 위 원 회 소관 : 원안가결(재석 4명)

○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5명)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4명)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