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결산개요   ............................................................ 1

3. 결산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4

가. 세입결산   ....................................................... 4

나. 세출결산   ..................................................... 7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15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17

붙임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19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결산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84억 2,0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1억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70억 8,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433억 3,4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408억 8,800만원이며, 8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3,400만원임.

3. 결산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84억 2,000만원에 대하여 71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70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 납액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8,420	8,420	7,100	7,088	12	-	12	99.8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433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8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3,400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43,334	-	43,334	40,888	812	1,634	94.4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4건, 4억 2,877만원

○ 이    체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사용 : 1건, 7억 4,031만원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3건, 8억 1,200만원

바. 집행잔액

○ 집행잔액 : 16억 3,400만원(예산현액 대비 3.8%)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4억 2,000만원에 대하여 71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70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총 계			8,420	7,100	7,088	12	99.8%
세외수입			7,608	6,299	6,287	12	99.8%
	경상적세외수입		286	262	250	12	95.4%
		중지수입	62	49	49	-	100.0%
		기타수수료	5	6	6	-	100.0%
		기타사업수입	217	206	194	12	94.2%
		기타이자수입	3	1	1	-	100.0%
	임시적세외수입		7,322	6,037	6,037	-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7,322	6,007	6,007	-	100.0%
		그외수입	-	30	30	-	100.0%
보조금			812	801	801	-	100.0%
	국고보조금		812	801	801	-	100.0%

<최근 3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비율(C/A)	비율(C/B)
2017	8,420	7,100	7,088	84.2%	99.8%
2016	7,704	7,819	7,805	101.3%	99.8%
2015	7,474	7,596	7,590	101.5%	99.9%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17.1%p 감소한 84.2%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228,186억 8,500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 108.5%보다 24.3%p 낮음.

<주요 항목별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		8,420	7,100	7,088	12
세외수입	증지수입	62	49	49	-
	기타수수료	5	6	6	-
	기타사업수입	217	206	194	12
	기타이자수입	3	1	1	-
	자치단체간부담금	7,322	6,007	6,007	-
	그외수입	-	30	30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812	801	801	-

○ 기타사업수입은 서울사랑 광고수입,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시민청 대관료, 시민청 기념품 판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미수납액 1,200만원은 간행물 위탁판매수입으로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제때 수납되지 못하고 2018년 2월에 수납완료된 것임.

<기타사업수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계		216,534	205,799	193,837	11,962
기타사업 수입	서울사랑 광고료 수입	29,669	27,123	27,123	-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79,468	101,738	89,776	11,962
	시민청대관료 등	107,397	76,938	76,938	-

시정간행물은 서울책방,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총 4곳과 온라인에서 활발히 위탁판매되고 있고, 매년 실국에서 발간하는 책도 증가하는 등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7,900만원보다 13.0% 증가된 9,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세입결산현황을 살펴본 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면밀한 계획을 통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3년 시정간행물 위탁판매수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2017	79	102	90	12	88.2%
2016	68	80	80	-	100%
2015	39	60	60	-	100%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433억 3,400만원 중 94.4%인 408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9%인 8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인 16억 3,400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	43,334	40,888	812	1,634	94.4%

○ 2017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3.8%는 2016년 11.6%에 비해 7.8%p 개선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 2.3%에 비해 1.5%p 높은 수치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42,360	1,634 (100%)	557 (65.9%)	-	1,077 (34.1%)	-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5.9%,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4.1%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로는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집행잔액 16억 3,400만원 중 시민소통 담당관이 50.0%인 8억 1,700만원, 시민봉사 담당관이 29.5%인 4억 8,200만원, 도시브랜드 담당관이 11.7%인 1억 9,200만원 등임.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민소통 기획관	43,334	40,888	812	1,634	94.4
시민소통 담당관	13,347	11,906	624	817	89.2
시민봉사 담당관	21,532	21,051	-	482	97.8
도시브랜드 담당관	3,731	3,539	-	192	94.9
뉴미디어 담당관	4,426	4,113	189	124	92.9
신속행정 담당관	298	279	-	19	93.5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시민청 운영 확산 4억 3,300만원,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4억 1,300만원,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1억 8,200만원 등임.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109	3,109	2,052	624	433	66.0%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19,880	19,880	19,467	-	413	97.9%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626	626	444	-	182	70.9%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집행잔액(예산현액 31억 900만원 중 4억 3,300만원)은 2017년 9월말 제2시민청 조성지가 당초 강남구 SETEC 부지에서 강북구 솔밭공원역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공사착공 및 조성 지연으로 기 편성되었던 민간위탁사업비 2억 4,900만원과 現제1시민청 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 1억 8,400만원이 불용된 것임.

<최근3년 現제1시민청 민간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민간위탁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
2017	2,212	2,027	184	91.6%
2016	1,946	1,844	102	95%
2015	2,046	1,943	103	95%

다만, 제1시민청은 서울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에 의해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운영비와 사업비 등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제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과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잔액이 1억원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198억 8,000만원 중 4억 1,300만원)은 재단업무 개시일이 기존 2017년 4월에서 5월로 한 달 미뤄짐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억 800만원과 상담사 휴직, 퇴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집행잔액(예산현액 6억 2,6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은 서울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도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로의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국내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 부 내 용	예 산
시민참여형 서울브랜드 2주년 행사	2.0억
서울도시브랜드 포럼	0.9억
스포츠‧문화‧장소 등 브랜드 마케팅 및 방송협찬	0.8억
서울브랜드 홍보 조형물 제작	2.2억
시 핵심정책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홍보물, 홍보킷 제작	1.6억
서울시청 랩핑	0.3억
서울브랜드 콘텐츠 해외 매체 확산(소셜미디어 활용)	2.5억
해외도시 현지 서울브랜드 프로모션	1.5억
서울시 대표 글로벌 영상홍보물 제작	5.3억
서울시 브랜드 마케팅 효과 측정 및 운영비	0.5억
총 계 (부가세 10% 포함)	17.6억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용역 현황>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추진, 국내·외 도시마케팅 기획·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 10개의 용역 중 일부 용역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임.

다만, 10개의 사업을 하나의 과업용역으로 시행하고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비 등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2017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바, 해당실국은 차후 모든 계약에 있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통계목 기준 불용율이 큰 사업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 전산개발비 2,000만원,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기타보상금 500만원,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기타보상금 300만원(3건 모두 전액 불용)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400만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포상금 1,400만원 등임.

< 50%이상 불용율 사업 현황_통계목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	전산개발비	19,750	19,750	0	0	19,750	100.0%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기타보상금	5,000	5,000	0	0	5,000	100.0%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기타보상금	3,000	3,000	0	0	3,000	100.0%
기본경비 (뉴미디어담당관)	공공운영비	1,980	1,980	715	0	1,265	63.9%
기본경비 (시민소통담당관)	국내여비	126,840	126,840	53,330	0	73,510	58.0%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포상금	25,500	25,500	11,700	0	13,800	54.1%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사무관리비	1,000	1,000	489	0	511	51.1%

○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정보제공의 전산개발비(예산현액 2,000만원 중 전액)의 경우, 제1시민청에 시민청 재방문 유도를 위한 시정 홍보설치물 ‘타임캡슐’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애초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7,000만원 요청했으나,

타임캡슐(Time Capsule)
* 사전적 정의 :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개봉하는 것으로 현상 그대로를 보존하거나 상징적인 물건이나 편지 등을 보관하는 행위

* 14년5월 모바일 음파코드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한 시민참여앱으로 시민청 재방문유도 및 시정친밀도 제고를 위해 추진

정보기획관의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 검토 ▲ 홍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예산이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해당 부서에서는 승인된 예산으로는 기능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체 불용된 것임.

다만, 현재 제1시민청에 설치되어 있는 타임캡슐의 활성화 캠페인은 종료된 상황이며, 기존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 목적은 달성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이벤트 기능 개발 및 사용자 확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해당부서는 단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기능이 탑재된  타임캡슐을 제2시민청이나 차후 점차적으로 늘어날 시민청에 재활용을 고려해 보거나,

타임캡슐을 공식적으로 시민들과 봉인해제하고 운영종료 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의 기타보상금(예산현액 500만원 중 전액)의 경우, 2015년 5월 시장요청사항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 대한 금전적 보상(상품권 1만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제12조,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등 법령에 따라 편성된 것임.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①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제12조(보상)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헌장에게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1. 민원실 행정서비스 분야

다.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0원 상당(문화상품권)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민원실 직원의 착오 및 과실로 1회방문으로 처리되어야 할 민원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 법정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 처리한 경우

▶ 민원실에 신청한 제증명 발급 민원을 담당직원이 착오로 잘못 처리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민원실 담당직원의 안내 잘못으로 인해 시민이 민원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최근 3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편성액(천원)	집행실적
2017	5,000	-
2016	10,000	-
2015	250	-

당초 처음 실시할 때의 예산보다 40배가 증가된 1,000만원의 예산이 2016년에 편성되고, 2017년에는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민원인의 신청이 전혀 없어 매년 불용되고 있음.

다만, 보상금의 예산편성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항으로 집행실적이 없어도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야 하며,

신청 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서 발생사유가 없었거나 해당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이므로, 원인에 따른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의 기타보상금(예산현액 300만원 중 전액)과 사무관리비(예산현액 100만원 중 50만원)의 경우,

기타보상금은 1997년부터 시정에 관심이 있고 지정된 과제와 현장과제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당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꼼꼼한 서울씨’라는 명칭의 시정모니터 요원 활동 지원 사업으로,

시민모니터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매년 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최근 3년 동안 집행실적 없어 매년 불용된 것임.

<최근3년 모니터 요원 활동 현황>

연도	모니터 총 인원	실국 모니터링		타 실국 모니터링
		건수	과제 제출 인원	건수	과제 제출 인원
2017	300	3	231	3	260
2016	1,268	0	0	4	625
2015	1,210	2	155	15	1,627

※ 모니터 인원: 당시 ‘꼼꼼한 서울씨’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

※ 과제 제출 인원: 각 과제별 ‘결과보고서 제출’ 인원의 합

사무관리비는 인원이 대폭 축소(1300명 → 300명)되고, 모니터링의 실적이 타 실국의 경우 2015년 1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으로 점차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임.

이는 모니터링 자체가 실국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론조사 업무와 퇴직자를 활용하는 등 방법 또한 변경되어 실제로는 동 사업에 대한 시민소통기획관의 역할이 미미하므로 전반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의 포상금(예산현액 2,600만원 중 1,400만원)의 경우, ▲ 10대 시책사업 시상 ▲ 우수 소통 콘텐츠의 발굴 및 시상 두 개의 사업으로 그 중 10대 시책사업 시상에 편성된 1,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소통콘텐츠 경연대회’ 사업이 전액 불용된 것임.

‘소통콘텐츠 경연대회’의 경우, 2013년부터 시에서 제작하는 포스터, 리플렛, 책자, 영상물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실·국간 평가경쟁에 대한 부담과 디자인 및 제작 용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작품의 수상사례가 많아 실제적으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평가를 통한 홍보물의 품질 개선 효과가 미비하고, ‘2017 일 버리기 추진계획(기획담당관-15666)’에 따라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사업을 취소한 것임.

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4건, 4억 2,900만원, 이체사용은 없고, 변경사용은 총 1건, 7억 4,000만원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4건		41,182	429	429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무관리비	351	340	-	2017-11-29
	시설비	300	-	340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출연금	13,098	89	-	2017-04-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	-	40
	사무관리비	173	-	31
	공공운영비	1,129	-	18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은 제2시민청 장소가 기존 강남구 SETEC에서 강북구 솔밭공원역사 내로 변경됨에 따라 공간 구성을 위한 리모델링 조성공사 시설비 6억 4천만원이 필요하여 기 편성되었던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4천만원을 (사무관리비 → 시설비) 전용한 것임.

○ 120다산콜재단 설립운영 사업은 상담사의 고용안정성 확보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시정 상담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2017년 4월에 재단을 설립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재단설립에 신중을 기하고자 정책회의, 재단설립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1개월 지연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6명의 보수, 각종 보험료(4,000만원), 청사 임대료(3,100만원), 각종 공공요금(1,800만원) 등을 전용하였음.

또한 민간위탁금 1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7억 4,000만원(출연금 → 민간위탁금) 변경도 발생하였음.

<예산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1건		18,195	740	740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출연금	13,838	740	-	2017-04-20
	민간위탁금	4,357	-	740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7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3건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인 8억 1,200만원임.

○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은 전체 예산현액 31억원의 중 시설비 예산현액 6억 4,000만원의 97.5%인 6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제2시민청 건립과 관련하여 앞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 바와 같이 2014년 7월 민선6기 시장 공약으로 추가건립이 추진되어 강남구에 조성 예정이었으나,

법률적 타당성 등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반대(’15.3월 ~ ’16.12월)가 지속되어 자치구와의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됨.

2016.11.11.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시 ‘강남구는 반대하므로 원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으니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기 바람’으로 의견개진됨.

이에 자문회의와 자치구 의견조회,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16.12.29. ~ 2017.9.12.)이 8개월 가량 소요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7년 9월 21일 부지가 선정되고, 2017년 11월 28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임.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3건		2,340	812	-	812	34.7%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시설비	640	624	-	624	97.5%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무관리비	1,246	156	-	156	12.5%
	공공운영비	453	33	-	33	7.3%

-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7억원의 11.1%인 1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동 사업은 서울시 소셜방송인 ‘라이브 서울’을 통해 투명한 시정공개 및 시민과 실시간 소통 그리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2017년 계약(2017.2.17. ~ 2017.12.31.)된 용역업체((주)케이시투)와 방송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업이 정상 추진중 용역대금 일부(방송 제작 및 운영비 1억 5,6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300만원)가 용역업체의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17.9.11.)로 인해 서울시(제3채무자)의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된 것임.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2018년 6월 말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변제를 할 예정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부서명)
1	제2시민청 예산 책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비 전용 및 이월	○ 예산 책정 시 SETEC부지 관련 지자체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7회계연도 시설비를 300백만원으로 축소 편성한 것은 특별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사무관리비 전용보다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인 추정과 사용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 시기는 7월 이었고 제2시민청 부지 변경이 확정 된 것은 9월로,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은 어려웠음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 현재 제1시민청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예산과 시간을 사용하고 천천히 추진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시설비는 축소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부지에서의 정상사업추진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이며, 부지 변경이 확정 된 것은 ’17.9월로, 추경예산 편성(7~8월)보다 늦어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은 어려웠음. ◦ 사업부지 변경 등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불가피 하였으나, ‘18.4월 제2시민청(삼각산시민청)을 개관하여 도심을 벗어난 지역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 ◦ 향후 시민청의 운영과 확산에 있어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	국내여비 예산책정 합리화를 통한 계속된 불용 방지	○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약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민소통기획관 부서를 크게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백분율을 조정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다른 긴요한 사안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추경이나, 전용 등을 통해 손쉽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국내여비 집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3	다산콜센터 자치단체 운영분담금 관련 정산 검토 필요	○ 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정정금액은 인적인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정산 절차의 확인 과정과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절차 등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지난연도 정정정산금은 성격상 당해연도의 세입결산에 포함될 사항인지, 아니면 이를 별도의 세출예산 또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내용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운영분담금 부과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14년 정정 정산금 처리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다소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 기존 방식과 같이 운영분담금에서 추가 상계하는 것으로 의결함(’17년 상반기 운영협의회, ’17. 6. 2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4	다산콜센터재단 편익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한 예산 증가	○ 120다산콜센터(재단)의 B/C Ratio는 1.03으로 1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존 대비 1,890백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유사사업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존 민간위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 운영 노하우 및 전문성 연계 불안 - 간접고용 방식으로 상담사의 인권침해의 문제 제기(市 인권위원회, ’14. 2. 5.) ◦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및 상담사 고용안정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게 됨 ◦ 지속적인 재단안정화 노력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다산콜재단의 편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