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8. 6. 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결산개요   ............................................................ 1

3. 결산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4

가. 세입결산   ....................................................... 4

나. 세출결산   ..................................................... 10

(1) 총괄   ..................................................... 10

(2) 집행잔액   ............................................... 10

(3)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 15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 16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결산개요

가. 세입결산

○ 예산액 11억 9,056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1억 7,238만원, 수납액은 7억 3,580만원, 미수납액은 4억 3,657만원임.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119억 8,015만원으로, 112억 3,882만원을 지출하고, 9,62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4,507만원임.

3. 결산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액 11억 9,056만원에 대하여, 11억 7,2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3,580만원을 수납하고, 4억 3,657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징수결정 내역은 재산임대수임,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등 11억 7,238만원임.

< 세  입  결  산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비 고
1,190,562	1,172,377 (98.5%)	735,804 (62.7%)	436,573 (37.2%)	-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예산현액은 119억 8,015만원이며, 이중 112억 3,882만원을 지출하고, 9,626만원은 사고이월하여 6억 4,507만원이 불용으로 남음.

< 세  출  결  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11,980,145	-	11,980,145	11,238,817	96,255 (0.8%)	645,073 (5.4%)

(2)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19억 8,015만원 대비 5.4%인 6억 4,50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이 6억 62만원으로 93.1%,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940만원으로 4.6%,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5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11,980,145	645,073 (5.4%)	29,402 (4.6%)	600,620 (93.1%)	15,050 (2.3%)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해당사항 없음.

○ 이    체: 해당사항 없음.

○ 변경사용: 해당사항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예비비지출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1건, 9,626만원

○ 예비비지출: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11억 9,056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1억 7,23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의 62.8%에 해당하는 7억 3,58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7.2%인 4억 3,657만원임.

〈주요 항목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상 세 내 역
합 계	1,190,562	1,172,377	735,804	436,572	-
재산임대 수 입	306,902	94,457	94,457	-	수납액 - 서소문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카페, 아트숍 : 48,496천원 - 서소문 본관 예술서점 : 4,583천원 - 북서울미술관 카페, 아트숍 : 22,684천원 -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 16,710천원 - 푸드트럭 : 1,983천원
사 용 료 수 입	278,437	326,194	326,194	-	수납액 - 서소문 본관 세마홀,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커뮤니티 갤러리, 세마창고 사용료 : 19,103천원 - 서소문 본관 주차요금수입 : 257,090천원 - 북서울미술관 주차요금수입 : 50,000천원
사업수입	472,552	144,185	144,185	-	수납액 - “르느아르의여인” 전시 수입정산금 : 144,185천원
이자수입		472	472	-	수납액 - 공금통장 발생이자 : 472천원
기타수입	6,671	43,329	43,329	-	수납액 - 한강르네상스전 소송관련 화해권고 결정금 :21,000천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당반납, 임대사업장 공공요금, 특별전 전용계좌 해지 이자 등 : 22,329천원 수당 반납 등 : 11,000천원
지난연도 수 입		437,740	1,167	436,573	수납액 -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사용료 등 : 1,167천원 <미수납액 >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1,307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 :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 427,115원

○ 미수납액 4억 3,657만원은 결손처분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지난연도수입이 100%임.

〈미수납액 세부내역 및 사유〉

(단위 : 천원)

항 목	미수납액	상 세 내 역
합 계	436,573
지난연도 수 입	436,573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 1,307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 427,115천원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4억 3,657만원은 2012년 발생한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과 2014년 발생한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으로 해마다 미수납에 대한 지적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뮤지엄숍 임대료 미수납액은 2012년도에 뮤지엄숍 임대계약자 ㈜밀레21이 미납하고 있는 고유재산 임대료로 2015년까지 임대료 원금(4,516만원) 및 가산금 일부(159만원)는 징수하였으나, 체납 임대료에 대한 가산금 815만원은 미납되었음.

서울시립미술관은 독촉고지, 주소지 방문 등 징수활동을 진행하였으나 대표자가 주소지에 미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배당을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배당 후순위인 관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본 건은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후 실익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10년 이후 완성되므로 계속적인 미수납으로 기록될 것임.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수납액은 서울시립미술관이 2014년 3월 3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후 공제회비를 선납부하고, 2014년 9월 11일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업체에 부과·고지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130만원이 체납된 것임.

영조물배상공제 : 공공시설물과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등을 보상 보장범위로 함.

2015년 6월 서울시립미술관은 체납자의 주소지에 따라 강남구청에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압류의뢰를 하였고, 현재 제1순위 채권자가 자동차 매각 실시 이후 배당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 가능성이 낮음.

이는 2014년 3월 시립미술관이 공제회비를 선납부한 6개월 이후 임대업체에게 부과·고지하기까지 행정처리가 너무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2014년 7월 3일 이미 임대업체에서 운영권 중도포기를 신청하였으므로 미납이 예견된 사안이었음.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문 및 지연손해금 미수납액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주관기획사인 ㈜지엔티컬처의 약정을 통해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한국-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특별전: 기적의 미술관’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기획사측에서 전시 개막 1주일을 남기고 개최 불가를 통보함.

시립미술관은 이에 따라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들과의 신뢰를 크게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어 ㈜지엔티컬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년 5월 22일 일부 승소함에 따른 소송 판결금 및 소송비용 총 체납액이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억 2,712만원임.

〈상파울루 전시관련 체납 내역〉

체 납 자	체 납 액	체 납 내 용
㈜ 지엔티컬처	440,884,040원
	16,985,300원	5% 지연손해금(‘12.12.11~’14.5.22)
	183,363,880원	20% 지연손해금(‘14.5.23~’18.4.17)
	234,834,730원	원금
	5,700,130원	소송비용

시립미술관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엔티컬처의 재산조회, 독촉고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 방문, 재산명시 신청 등의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였으나 재산미보유, 주소지 미거주 등 채권자가 의도적인 체납을 하는 경우이므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우리 위원회는 본 미납건과 관련하여 시립미술관의 징수활동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불납결손 처리를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또한 징수불가능을 사유로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상파울루 전시관련 미납건 징수활동 현황〉

징수활동 일자	징수활동 내용	비 고
2016. 8월, 11월 2017. 5월	독촉고지
2016. 6월, 8월	재산조회
2016. 6월 2017. 5월,6월,8월,11월 2018. 2월	대표자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2016. 10월 2017. 4월	채무자 재산명시결정 및 각하	채무자 부재로 결정문 송달불가
2018.1.26	주민등록 말소 의뢰 및 재등록	체납법인의 대표자 거주지 파악

※ ㈜지엔티컬처의 폐업신고(2013.6.30.) 및 법원의 해산간주(2016.12.6.) 처리,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유 재산이 없는 상황임.

〈최근 3년 세입금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항 목	미수납액	상세내역
2017	합계	436,573
	지난연도수입	436,573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7천원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427,116천원
2016	합계	390,773
	사용료수입	1,167	- 사용료 납부기한 미도래 1,167천원(‘17.1월 완납)
	기타수입	5,700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비용 5,700천원
	지난연도수입	383,906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7천원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374,449천원
2015	합계	338,018
	사용료수입	1,069	- 사용료 납부기한 미도래 1,069천원(‘16.1월 완납)
	기타수입	10	- 아트상품 판매대금 납부기한 미도래 10천원(‘16.1월 완납)
	지난연도수입	336,939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7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327,482천원

○ 서울시립미술관의 최근 3년간 세입금의 이월액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해 다음해에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지난연도수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지난연도수입의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미수납액을 징수해야 하는 건이라 시립미술관의 징수방안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별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악성 미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결손처분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함.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서울시립미술관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9억 8,015만원으로 112억 3,882만원을 지출하고, 9,62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4,507만원임.

< 세  출  결  산 >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7년	11,980,145	-	-	11,980,145	11,238,817	96,255	645,073 (5.4%)
2016년	12,403,405	-	24,087	12,427,492	11,972,192	-	455,300 (3.7%)
2015년	10,714,445	70,000	-	10,784,445	10,389,409	24,087	370,949 (3.5%)

(2) 집행잔액

○ 집행잔액 6억 4,507만원은 예산액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2.3%에 비해 3.1%p 높은 수치이며,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6억 62만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인 93.1%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4.6%인 2,9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인 1,505만원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11,980,145	645,073	600,620 93.1%	29,402 4.6%	15,050 2.3%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 및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주요 불용사유
총계		11,980,145	11,238,817	96,254	645,073	5.38
1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534,200	1,470,441		63,759	4.16
2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975,250	973,214		2,036	0.21	집행잔액
3	소장작품 상설전시	55,000	54,697		303	0.55	집행잔액
4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177,426	168,078		9,348	5.27	집행잔액
5	미술소통 프로젝트	106,440	106,422		18	0.02	집행잔액
6	예술가 길드 운영	90,000	89,025		975	1.08	집행잔액
7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231,000	230,980		20	0.01	집행잔액
8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127,000	116,470		10,530	8.29	집행잔액
9	SeMA창고(서울혁신센터내)운영	100,000	98,626		1,374	1.37	집행잔액
10	SeMA벙커(여의도지하벙커)운영	160,000	159,511		489	0.31	집행잔액
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 추진)	242,500	242,075		425	0.18	집행잔액
12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70,630	170,289		341	0.20	집행잔액
13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92,660	90,549		2,111	2.28	집행잔액
14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295,081	293,393		1,688	0.57	‘집행잔액
15	북서울미술관 홍보강화	80,000	79,760		240	0.30	집행잔액
16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499,531	465,862		33,669	6.74
17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5,700	14,900		800	5.10	집행잔액
18	학예연구 역량강화	180,497	176,888		3,609	2.00	집행잔액
사업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주요 불용사유
19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운영	24,000	23,900		100	0.42	집행잔액
20	시민큐레이터 운영	118,250	114,552		3,698	3.13	집행잔액
21	미술창작아뜰리에 (모두의학교내)운영	80,000	76,451		3,549	4.44	집행잔액
22	북서울미술관 지역문화행사	160,760	159,966		794	0.49	집행잔액
23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00,000	1,842,600	-	157,400	7.87
24	소장작품 보존관리	330,366	299,830	-	30,536	9.24
25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130,696	1,946,028	96,254	88,414	4.15
26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673,519	641,116	-	32,403	4.81
27	기본경비	1,329,639	1,133,194	-	196,445	14.77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기본경비 1억 9,645만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1억 5,740만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8,841만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6,375만원,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3,367만원 등임.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또는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1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534,200	1,470,441	63,759	4.16
2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499,531	465,862	33,669	6.74
3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00,000	1,842,600	157,400	7.87
4	소장작품 보존관리	330,366	299,830	30,536	9.24
5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130,696	1,946,028	88,414	4.15
6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673,519	641,116	32,403	4.81
7	기본경비	1,329,639	1,133,194	196,445	14.77

○ 기본경비 집행잔액(예산현액 13억 2,964만원 중 1억 9,645만원)은 통계목의 ‘공공운영비’ 1억 8,006만원, ‘국내여비’ 1,199만원 등임.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9억 6,561만원 중 7억 8,556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18.6%에 해당하는 1억 8,00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시립미술관은 공공요금인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 등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이라고 밝힌 바 있음.

<최근3년 시립미술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증감율(%)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7	965,614	0.1	785,556	180,057	18.6
2016	964,996	-	802,033	162,963	16.9
2015	964,996	0.7	909,147	55,849	5.8

우리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에도 시립미술관의 에너지 사용 절감 노력은 바람직하나 불용률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에 대해 우려하고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을 주문한 바 있음. 시립미술관은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집행잔액(예산현액 20억원 중 1억 5,74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당하는 작품구매 비용이 남은 것임.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소장작품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단계를 거쳐 소장작품을 구매하며, 2017년 10월 31일 최종적으로 178점의 작품구매, 19점의 구입후보작 구매를 승인하였음.

<2017년도 소장작품 수집 추진일정>

순서	회의명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1	수집대상작 구성	2017.6.1. ~7.31.	작품공모(2017.6.26.~7.14.) : 2,046점 학예직 제안(2017.6.1.~7.31.) : 82점
2	수집선별회의	2017.8.31.	총 339점 선별 (공모작 300점, 제안작 39점)
3	소장작품 추천회의	2017.9.15.	총 197점 추천 (공모작 151점, 제안작 27점, 후보작 19점)
4	가격평가심의위원회	2017.10.18.	구입대상작 총 197점 가격 평가
5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2017.10.31.	구입대상작 총 197점 구매 승인
6	작품반입 및 계약, 기증협약체결	2017.11.13. ~12.22.	9점 매도 취소, 188점 구매 완료 (집행잔액 157,400천원, 불용률 7.9%)

당초 구입계획이었던 197점의 총액은 19억 7,570만원으로 예상불용액은 2,43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작품매도신청자의 평가가격 불수용, 타기관 매도 등의 이유로 9점을 구매하지 못해 최종 불용액은 1억 5,74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비록 작품매도신청자의 매도포기가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소장작품 수집계획이 연중 6월에서야 수립된 것도 불용액을 높인 원인으로 보임. 시립미술관은 향후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각 위원회가 작품구입을 신중히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타기관의 작품 매도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유물수집 계획은 연중 1사분기 내에 수립되고 있으며(“2017년도 유물구입 계획 수립(2017.2)”), 공개구입(연간 최대 3회)을 비롯하여 경매구입, 현장구입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또한, 근본적으로 시립미술관의 작품구입에 있어 소장작품의 질과 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7년 시립미술관은 수집대상작을 구성하기 위해 한 달 이내의 작품공모(2017.6.26.~7.14.)와 두 달간의 학예직 추천·제안(2017.6.1. ~7.31.)을 받았을 뿐, 상시적으로 작품의 매도신청이나 추천·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상황임.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집행잔액 6,376만원은 공동주최 전시(하이라이트, 자율친화도시, 불협화음의 기술, 통일 테마전 등)로 인한 작품보험료 지출 감소, 초청예정된 외빈의 초청취소로 인한 지출 감소 등으로 발생한 것임.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집행잔액 8,841만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로부터 매 전시마다 발주하는 시립미술관 지킴이안내용역을 한 번에 발주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변경함에 따른 불용(3,163만원)과

남서울미술관(舊 벨기에영사관) 보수 공사(2017.10.10.~12.19.) 시 사후정산 대상인 4대 보험료와 환경보전금의 차액(2,150만원) 등에 따른 불용임.

(3)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	시립미술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9,625만원으로 세부사업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에 해당함.

이는 예산현액 7억 9,784만원 중 6억 8,515만원(85.9%)을 집행하고, 12.1%에 해당하는 9,625만원을 사고이월 함으로서 집행잔액은 2.1%인 1,644만원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97,844	685,153	96,254	16,436

사고이월의 사유는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동의 상설전시실을 제외한 2, 3층 전시실의 바닥과 중앙홀 천정 보수 및 시설 점검로 설치공사를 2017년 4월 17일 착공하여 2017년 12월 3일 2차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전시계획에 없던 ‘2017 통일 테마전’이 강행되면서, 전시일정에 무리가 생겨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임.

시립미술관은 2017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2017 통일 테마전을 10월 중 개최로 보고한 바 있으나, 전시 예정지였던 (구)풍문여고의 문화재발굴을 사유로 시립미술관 본관 12월로 전시개최를 연기하였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로부터 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일정과 계획이 논의되지 않은 점, 본 전시를 위한 불필요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점, 세부계획없이 전시회가 진행되어 전시 수준이 우려되는 점 등을 지적받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2017 통일 테마전>

○ 전시기간 : 2017.12.5.~2018.3.4.

○ 전시장소 : 시립미술관 본관 2, 3층

○ 참여작가 : 63명(일반공모, 지정공모 등)

○ 전시내용 : 전쟁 후 분단이 고착된지 60여년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긴장과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이 일상화된 현실을 전시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평화 공존의 희망적 미래비전 제시

○ 관람객수 : 9,829명(일평균 393명)

○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 사업비 4억원(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 통일부 평화통일미술공모사업비 2억원)

본 사고이월은 2018년 4월 10일 준공되어 집행이 완료되었고, 불가피한 공사기간 변경이라는 측면은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2017 전시계획 수립 이후 무리하게 새로운 전시를 도입하면서 일어난 연쇄작용이므로 시립미술관은 향후 계획과 원칙을 따르는 예산집행으로 공공미술관으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한편,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산집행에 대해 전시일정의 급박한 변경을 통한 사고이월 방지가 필요하다는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시립미술관은 전시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 변동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집행 현황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산 전용, 변경, 사고이월 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