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결과보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신규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자   2017년 추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함

1. 일반현황

□ 사업 운영기간 : 2017.1 ∼ 12

□ 사업 추진근거

○ 최초 방침 : 대표이사방침 제55호(2013.02.05)

○ 2017년 추진방침 : 지역복지본부-제371호(2017.02.06)

□ 최근 5년간 주요 변동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 형태		자체사업	시범사업	자체사업	자체사업(신규)	자체사업
사업 예산	예산 (천원)	184,200	130,000	64,200	63,014	53,516
	집행액 (천원)	174,687	127,086	59,911	54,095	50,918
	집행률 (%)	94.8%	97.8%	93.3%	85%	95.1%
수행 인력		현명이	손지혜	손지혜	이경란	정선진
수행 부서		지역복지본부 통합복지팀	지역복지본부 공유복지팀	지역복지본부 복지공동체팀	지역복지본부 복지공동체팀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 2013년 서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재단 연구개발부, 연구보고서)

- 2014년 서울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사업 추진

※시범사업 성격으로 4개 자치구에 대해 공모사업 형태 추진

- 2014년 재단 운영자문단 3차 회의(‘14.12.12) : 협의체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필요성 제기

- 2015년 따로함께 아카데미(지역복지 관련 교육) 사업에 편입하여 서울지역대회만 개최

-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강조

- 201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으로 편성

- 2017년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7개구) 추진

2. 운영개요

□ 사업목표 : 공공전달체계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자치구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 진행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 서울지역대회 개최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 수립

□ 추진 주요일정

○ 자문운영위원회의	:	2~10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	:	2~12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4월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 수립	:	4~12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 진행	:	5월~12월
○ 서울시 지역대회	:	6월
○ 공모사업 모니터링	:	11월

□ 지출내역

○ 총 예산액 : 53,516천원

○ 세부내역 : 50,918천원

구분	항목	지출내역	예산	지출	집행률(%)
지사협 활성화 지원	도서인쇄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매뉴얼 증보(70부)	1,500,000	1,496,000
	교육훈련비	역량강화교육 (2회)	1,270,000	1,269,660
	행사홍보비	서울지역대회 추진 (1회)	5,760,000	5,760,000
	일반운영비	공모사업(7개구, 4천만원), 운영관련 비용	41,000,000	38,815,684
	회의운영비	촉진자 네트워크, 자문운영회의 진행 등	3,986,000	3,577,300
총계			53,516,000	50,918,644

3. 운영실적(세부추진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

○ 기   간 : 2017. 2~12월

○ 대   상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및 서울시

○ 주요내용

연번	날짜	주 제	인원(명)
1	2.28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안 논의 - 역량강화 교육 안내 - 지사협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 논의	15
2	5.19	- 서울지역대회 준비 - 타운미팅 진행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양성 교육 - 지사협 전국대회 시도 부스 운영 논의	14
3	12.5	- 2017년 공모사업 사례공유 - 2018년 서울시 지사협 활성화 계획 공유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모니터링	21
		총 계	50

□ 지사협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기  간 : 2017. 4~12월

○ 대  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 협의체 관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및 자치구  공무원 및 담당 간사 등

○ 주요내용

연번	날짜	주 제	강사	참여인원	만족도 (5점만점)
1	4.12	- 실무자 맞춤 Facilitation 교육	김미경 대표	23	4.3
2	4.26	2016 서울시 지사협 매뉴얼 교육 실무자 회계교육	이경온 관장 허윤범 간사	25	4.0
	총 계			48	4.15

□ 지사협 공모사업 운영

○ 기  간 : 2017. 5~12월

○ 대  상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구 (총 40,000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명	지원예산 (천원)
1	광진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속가능한 주민인적 안전망 운영을 위한 펀펀펀 복지프로젝트	5,000
2	금천구	찾아가는 동복지학교 -모든 주민이 동등한 금천구-	8,000
3	서대문구	구협의체와 동협의체의 찰떡궁합 “수상한 투(TWO) 협스”	8,000
4	성동구	함께하는 친함과 소통의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프로그램	3,050
5	성북구	민관협력사업 찾아가는 복지학교 운영	5,050
6	영등포구	공감이야기 가득한 더불어 행복 리더 프로젝트	3,000
7	은평구	하자(하나된 자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7,900

○ 주요결과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동 지사협의 역할을 강화함.

□ 서울지역대회 운영

○ 일   자 : 2017. 6. 30(화) 15:00 ~ 18:00

○ 대   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250명

- 협의체 관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및 자치구 공무원, 담당간사 등

○ 추진 방식 : 서울시(보건복지부 공모 지원) 및 재단 공동 주관

○ 주요내용

연번	주요 내용	비고
1	‣ 실천사례발표 - 도봉구 : 마을단위, 사각지대 발굴 –찾동과 함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은평구 : 마을이 힘이되는 토대를 만들다.	도봉구,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 주제발표 - 서울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우리의 성장 -	황금용 단장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장)
3	‣ 패널 토론 - 전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발전, 서울시의 방향 적합성 토론 - 지역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발전 방안 토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발전 방안 토론	김헌 박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임옥자 간사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태남 위원 (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4	‣ 참여토론 - ‘서울시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유
5	‣ 유공자표창 : 25개 자치구 각 1명 서울시장표창

○ 주요결과

- 사례공유를 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함.

-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속에서 복지생태계 조성의 핵심주체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역할 및 비전 제시함.

- 패널토론을 통해 서울시의 방향을 전국적 변화의 관점,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의 관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주민의 관점으로 논의함으로써 정책 발전방안 모색함.

- 참여토론을 통해 참석자인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 관련 민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함.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 수립

○ 일   자 : 2017. 5월~12월

○ 대   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외부 자문위원

-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재단

○ 주요내용

연번	날짜	내용	자문위원	인원(명)
1	5.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논의	홍영준 교수, 양세진 박사, 이경온 관장, 한 대권 회장, 김미경 대표, 조숙영 간사	12명
2	7.12	서울시 지사협 활성화 계획(안) 자문	이경온 관장, 한 대권 대표, 조숙영 간사, 함형호 단장, 임옥자 간사, 김수정 교수	12명
3	9.20	서울시 지사협 활성화 계획(안) 자문	전재은 사무국장, 함형호 단장, 주민복 간사, 안준리 간사, 곽충근 사무국장, 전영호 연구원	12명
4	10.13	서울시 지사협 활성화 계획(안) 후속 논의	전재은 사무국장, 함형호 단장, 주민복 간사, 전영호 연구원	11명

○ 주요결과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하여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를 통해 방침 수립을 지원함.

- `18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및 근거를 마련함.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체계도 마련하여,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진체계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4. 주요성과

□ 연차별 성과요약

	2016년(신규)	2017년
정량 성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회의, 역량강화 교육,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제작 등)	◦ (기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구‧동 지사협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진행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 수립 (자문회의, 공유워크숍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2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2회, 27명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뉴얼 자문회의(1회) 및 집필회의(9회) ◦ 서울지역대회 개최(1회, 220명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회의 (2회, 29명 참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2회, 48명 참여) ◦ 서울지역대회 개최(1회, 250명 참여) ◦ 공모사업(7개구, 총 40,000천원)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자문회의(4회, 47명 참여) ◦ 서울형 지사협 공유워크숍(1회, 21명 참여)
정성 성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에 실무자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 ◦ 실무자 역량강화 ◦ 매뉴얼 제작을 통한 실무자 업무 표준화 기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에 실무자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 ◦ 실무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 공모사업을 통해 구와 동 지사협의 연계 활성화 기여 ◦ 동 단위 중심 패러다임의 변화 속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제시 ◦ 서울형 지사협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모델 제시
우수 사례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사례 - 성동구 ‘민‧관협력을 통한 정감 가득한 용답동 만들기 사업추진’ - 노원구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공모사업 운영 우수사례 - 광진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속가능한 주민인적 안전망 운영을 위한 펀펀펀 복지프로젝트 ◦ 서울시 지역대회 우수사례 - 도봉구 마을단위, 사각지대 발굴 ‘찾동과 함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은평구 ‘마을이 힘이되는 토대를 만들다.’

5. 2018년 개선사항 및 반영 계획

□ 총괄평가 및 제언사항

○ 재단 운영 지원 평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 참여 및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지역대회 시,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참여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와 동 지사협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공유워크숍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결과 및 `18년도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자치구 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함.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18년 서울시에서 지사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함.

- 최초로 서울시에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한 간사 인건비(214,000천원) 및 운영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반석을 마련함.

○ 제언사항

- 서울시 단위에서 자치구간의 지사협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 단위 자치구 네트워크 구축 필요함. (서울시 대표민간위원장 선출, 정기 간담회 등)

- 공모사업 추진 시, 자치구 단위의 동 지사협과의 연계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동 지사협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 2018년 추진방향

○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동 지역 특성에 맞는 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서울시 대표 민간위원장 선발 및 자치구 대표 정기간담회 등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