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도시국

38,705,046

43,904,198

(41,664,081)

41,991,955

44,902,890

2,910,935

998,692

(단위 : 천원)

사  항  별

개           요

2015

결산액

2016예산

(전망액)

2017예  산(안)

2015

대비증감

추          계          내          역

요  구

조  정

증   감

경상적세외수입

35,237,080

40,111,180

(37,754,724)

39,238,770

41,955,884

2,717,114

1,844,704

재산임대수입

6.909.835

8.479.072

(5,060,946)

8,364,105

8,735,470

371,365

256,398

211-02

공유재산임대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 허가),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공원및공원시설의 위탁)

∘ 부과목적

- 공원 부지 및 공원 내 휴게실, 편의점 등 편익시설을 임대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 징수

∘ 부과대상

- 한전 송전탑 부지 등 13건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사용부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지 않은 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해 임대료 수입으로 징수

‧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된 용지는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5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마포구 상암동 1535번지, 478-1번지 일원) 등 >

- 편의시설 17개소

1,705,809

1,920,106

(2,037,537)

2,118,532

2,118,532

-

198,426

∘ 세입개요

- 부지 및 편익시설 등 임대료를 당해연도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건으로 증감 폭이 작은 안정적 세입원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전망			2017 추계
				예산	징수 (5월)	전망
계	1,800,123	1,649,936	1,705,809	1,920,106	1,486,323	2,037,537	2,118,532
공원부지사용료	601,819	556,370	592,256	595,858	523,104	597,176	619,397
편의시설임대료	1,198,304	1,093,566	1,113,553	1,324,248	963,219	1,440,361	1,499,135

- 공원부지 사용료

구 분	면적 (㎡)		공시 지가	요율	입체이용저해률	‘13 결산	‘14 결산	‘15 결산	‘16 전망			‘17 추계
									예산	징수 (5월)	전망
계						601,819	556,370	592,256	595,858	523,104	597,176	619,397
한전 송전탑 부지 (상암동)	428		314	5%	-	5,264	5,546	6,092	6,139	-	6,720	6,994
한전 송전선로 선하지 사용부지(상암동)	14,744		314	5%	6.5%	13,406	14,122	14,887	15,546	-	15,046	15,621
한전 배전선로 사용부지(상암동)	465.94		314	5%	10%	1,017	1,072	-	-	-	(사용료)	(사용료)
서울도시가스 사용부지(월드컵공원)	1,382		314	5%	10%	2,357	2,184	4,656	253	-	255 (사용료미포함)	261 (사용료미포함)
서울도시가스 사용부지(발전용연료전지)	157		323	5%	10%		228
서울도시가스 사용부지(서서울호수공원)	15.96		115	2%	-		35
소방방재청 사용부지(상암동)	22		295	2.5%	-	143	154	162	-	-	(사용료)	(사용료)
마포농산물시장 사용부지(상암동)	5,295					83,292	88,816	93,613	98,733	47,870	99,822	103,156
		605	1,258	2.5%	-
		905	1,258	5%	-
		3,795	1,258	2.5%	2%
한국전파기지국 사용부지(상암동)	3,363		314	5%	0~10%	7,136	6,934	7,643	-	-	(사용료)	(사용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부지(상암동)	34,021					396,169	426,531	448,333	473,059	473,059	473,059	491,138
		30,080	314	5%	-						472,266	(490,314)
		3,925	314	5%	10%						6,162	(6,398)
		15	255	5%	10%						19	(20)
한국통신통신선로 사용부지(상암동)	51.28					82	88	88	94	-	99	103
		1.28	314	5%	-						20	21
		50.00	314	5%	10%						79	82
포스코에너지 사용부지(상암동)	138.5		314	5%	-	1,703	1,834	1,928	2,034	2,175	2,175	2,124
선유도공원 KT, SKT, LG 통신탑	20		295	6%	-	-	6,000	1,488	-	-	(사용료)	(사용료)
여의도공원 한국전파기지국 (전파기지국)	20		1,820	6%	-	-	-	-	-	-	-	(사용료)
여의도공원 한국전파기지국 (지하관로)	66.9		1%	-	-	-	-	-	-	-	-	(사용료)
월드컵공원 일시점용 (임시사무실 등)				-	-	91,250	2,826	14,854	-	-	(재건축중)	(재건축중)

※ 한전배전선로‧서울도시가스‧소방방재청‧한국전파기지국‧선유도공원통신탑 사용부지가  14.06.19.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어 점용료를 2016년 부과분부터 공원사용료로 세입 조치

(서울도시가스부지 중 157㎡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지 않아, 기존대로(폐기물처리시설부지) 임대료로 세입 조치)

※ 여의도공원 한국전파기지국 사용료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사용료수입으로 변경하여 ‘17년에 반영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부지(상암동) 임대료 496,7632천원 중 5994천원 감액 조정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월드컵공원 일시점용(임시사무실)은 대상건물이 ’15.10월경 철거되고, 박영석기념관 건립부지로 재건축중

- 편의시설 임대료

공원	휴게소(매점)명	면적	사용허가기간	감정평가액	입찰가액	‘13결산	‘14결산	‘15결산	‘16			’17추계
									예산	징수 (5월)	전망
계						1,198,304	1,093,566	1,113,553	1,324,248	963,399	1,440,361	1,499,135
월드컵 공원	소계 (8개소)					408,005	504,235	595,625	674,907	510,891	791,841	824,147
	별자리휴게소	139.42㎡	14.08.01~17.07.31	27,085	27,100		27,100	28,519	29,088	-	29,001	30,184
	연못휴게소및매점	330.75㎡	11.12.20~14.12.19	94,268	193,300		66,785	0	132,543	-	193,300	201,187
	노을공원전망대휴게소	238.14㎡	15.05.01~18.04.30	47,086	207,000		58,547	207,000	213,280	-	213,279	221,980
	별자리 매점	70㎡	12.10.01~15.09.30	37,666	153,210		172,058	153,210	115,954	-	155,523	161,868
	난지주차장 매점	39.54㎡	12.07.07~15.07.06	15,388	65,990		44,226	65,990	45,391	-	63,633	66,229
	난지잔디광장 매점	40.86㎡	12.07.07~15.07.06	15,902	45,378		42,075	45,378	42,385	-	40,679	42,339
	하늘공원매점	23.92㎡	14.08.01~17.07.31	13,689	61,999		61,999	63,235	64,056	-	63,866	66,472
	전동셔틀카 운영	374㎡	13.10.23.~16.10.22.	29,966	30,450		31,445	32,211	32,210	-	32,560	33,888
	푸드트럭 (서서울호수공원)	10㎡	15.09.01.~16.08.31.	-	-		-	82	-	-	-	-
여의도 공원	소계 (6개소)					666,501	495,125	341,504	494,672	298,888	495,080	515,288
	제3호 편의점	114.7㎡	14.04.12~17.04.11	148,000	148,800		148,800	152,715	153,116	156,632	156,632	163,023
	제4호 편의점	108.95㎡	14.06.19~17.06.18	30,000	30,000		40,810	30,789	31,869	-	31,579	32,867
	휴게 음식점	14.72㎡	15.03.50.~18.03.04	36,000	43,200		50,475	43,200	43,300	44,308	44,308	46,116
	자전거대여소	270㎡	15.01.01~17.12.31	190,000	191,000		191,000	48,976	200,720	97,949	195,890	203,891
	인라인스케이트	25㎡	14.12.01~17.11.30	34,400	53,400		53,400	54,805	55,000	-	55,120	57,369
	유아용 밧데리카	309㎡	12..12.22~15.12.21	10,663	11,019		10,667	11,019	10,667	-	11,551	12,022
서대문 독립공원	매점	132㎡	14.02.24~17.02.21	37,600	37,680	4,459	37,836	36.906	36,145	36,109	36,109	37,582
	자판기	3㎡	13.01.01~15.12.31	156	156		156	-	-	-	-	-
선유도	휴게음식점	862㎡	12.06.12~15.06.20	79,513	88,500	106,239	25,250	108,986	88,500	87,307	87,307	90,869
푸른 수목원	가든카페	20.89㎡	14.06.05~17.06.04	13,800	31,120	13,100	31,120	30,532	30,024	30,204	30,024	31,249

※ 서대문독립공원 자판기의 경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폐쇄조치 함

※ 여의도공원 자전거대여소는 1년 임대료를 4회 분납중으로 9월,12월 분납 후 징수 완료 예정

∘ 2016 세입전망 : 2,037,537천원

- 공원부지 사용료(597,176천원) + 공원내 편익시설 임대료(1,440,361천원)

① 공원부지 사용료

‧ 사용 면적, 공시지가, 요율 및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서요구액대로 597,176천원으로 전망
☞ 사용료산출 : 면적*공시지가*요율(1%~5%)

※ 입체이용저해률 : 사용료 × (6.5%~10%)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공원사용료가 아닌 공유재산법에 의한 점용료 부과 대상 토지)

※ 대부료의 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5% (단, 공공용사용 2.5%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구 분	면적 (㎡)		공시 지가	요율	입체이용저해률	산출식	전망
계							597,176
한전 송전탑 부지 (상암동)	428		314	5%	-	(면적×공시지가×요율)	6,720
한전 송전선로 선하지 사용부지(상암동)	14,744		314	5%	6.5%	(면적×공시지가×요율)×저해율	15,046
한전 배전선로 사용부지(상암동)	465.94		314	5%	10%	(면적×공시지가×요율)	-
서울도시가스 사용부지(월드컵공원)	1,382		314	5%	10%	(면적×공시지가×요율)	255
서울도시가스 사용부지(발전용연료전지)	157		323	5%	10%	(면적×공시지가×요율)
서울도시가스 사용부지(서서울호수공원)	15.96		115	2%	-	(면적×공시지가×요율)
소방방재청 사용부지(상암동)	22		295	2.5%	-	(면적×공시지가×요율)	-
마포농산물시장 사용부지(상암동)	5,295					(면적×공시지가×요율)×감면율	99,822
		605	1,258	2.5%	-
		905	1,258	5%	-
		3,795	1,258	2.5%	2%
한국전파기지국 사용부지(상암동)	3,363		314	5%	0~10%	(면적×공시지가×요율)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부지(상암동)	34,021					(면적×공시지가×요율)×저해율	473,059
		30,080	314	5%	-	(면적×공시지가×요율)	472,266
		3,925	314	5%	10%	(면적×공시지가×요율)×저해율	6,162
		15	255	5%	10%	(면적×공시지가×요율)×저해율	19
한국통신통신선로 사용부지(상암동)	51.28					(면적×공시지가×요율)	99
		1.28	314	5%	-	(면적×공시지가×요율)	20
		50.00	314	5%	10%	(면적×공시지가×요율)×저해율	79
포스코에너지 사용부지(상암동)	138.5		314	5%	-	(면적×공시지가×요율)	2,175
선유도공원 KT, SKT, LG 통신탑	20		295	6%	-		(사용료)
여의도공원 한국전파기지국 (전파기지국)	20		1,820	6%	-		(사용료)
여의도공원 한국전파기지국 (지하관로)	66.9		1%	-	-		(사용료)
월드컵공원 일시점용 (임시사무실 등)				-	-	재건축으로 인한 사용불가(점용불가)	(재건축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입체이용저해율) :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로서 공시지가(또는입찰가등) 등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사용료 평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대부기간에 전년도 대부료보다 5/10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 중 초과분 대해 감액률 70/100적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부지(상암동) 임대료 478,447천원 중 5,388천원 감액 조정 : 대부료(448,334천원)보다 증가한 부분 중 5%를 초과한 증가분(1.7%, 7,696천원)에 대하여 감액율 적용

② 공원 편의시설 임대료

- 징수 예정인 건은 계약기간, 기존 입찰금액, 공시지가 상승,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해 최초연도 임대료에 재산가액 상승률을 적용하여 부서요구액대로 1,440,361천원으로 전망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연도의 임대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공원	휴게소(매점)명	면적	사용허가기간	입찰 결정된 최초 연도의 임대료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산출내역	전망	’17 추계
계				1,406,875	7,081,440	7,018,312		1,440,361	1,499,135
월드컵 공원	소계 (8개소)			772,000	4,771,439	4,713,859		791,841	824,147
	별자리휴게소	139.42㎡	14.08.01~17.07.31	27,100	1,255,007	1,195,456	최초연도의 임대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29,001	30,184
	연못휴게소및매점	330.75㎡	16.02.25~19.02.24	193,300	1,297,441	1,297,441	〃	193,300	201,187
	노을공원전망대휴게소	238.14㎡	15.05.01~18.04.30	207,000	511,640	496,577	〃	213,279	221,980
	별자리 매점	70㎡	15.10.01~18.09.30	153,210	1,234,787	1,256,409	〃	155,523	161,868
	난지주차장 매점	39.54㎡	15.07.07~18.07.06	65,990	142,314	147,585	〃	63,633	66,229
	난지잔디광장 매점	40.86㎡	16.0801~19.07.31	32,951	124,007	124,007	〃	40,679	42,339
	하늘공원매점	23.92㎡	14.08.01~17.07.31	61,999	58,944	58,874	〃	63,866	66,472
	전동셔틀카 운영	374㎡	13.10.23.~18.10.22.	30,450	147,299	137,510	최초연도의 임대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대부료 특례에 따라 5%이상 증가한 사용료에 대하여 그 증가분의 70% 감면	32,560	33,888
여의도 공원	소계 (6개소)			477,419	11,900	11,500		495,080	515,288
	제3호 편의점	114.7㎡	14.04.12~17.04.11	148,800	2,000	1,900	최초연도의 임대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재산가액을 년도별 ㎡당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156,632	163,023
	제4호 편의점	108.95㎡	14.06.19~17.06.18	30,000	2,000	1,900	〃	31,579	32,867
	휴게 음식점	14.72㎡	15.03.05.~18.03.04	43,200	2,000	1,950	〃	44,308	46,116
	자전거대여소	270㎡	15.01.01~17.12.31	191,000	1,950	1,900	〃	195,890	203,891
	인라인스케이트	25㎡	14.12.01~17.11.30	53,400	1,950	1,900	〃	55,120	57,369
	유아용 밧데리카	309㎡	15..12.22~18.12.21	11,019	2,000	1,950	〃	11,551	12,022
서대문 독립공원	매점	132㎡	14.02.24~19.02.23	37,680	409,499	427,316	〃	36,109	37,582
	자판기	3㎡	13.01.01~15.12.31	156	-	-	-	-	-
선유도	휴게음식점	862㎡	15.07.02~18.07.01	88,500	1,838,744	1,813959	최초연도의 임대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87,307	90,869
푸른 수목원	가든카페	20.89㎡	14.06.05~17.06.04	31,120	49,858	51,678	〃	30,024	31,249

∘ 2017 세입추계 : 2,118,532천원

- 공원부지 사용료(619,397천원) + 공원내 편익시설 임대료(1,499,135천원)

- ’16년도 임대료 기준(결산전망액)에 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4.08%)을 적용하여 부서요구액대로 2,118,532천원으로 추계

‧ ’16년 결산전망액 × 공시지가 상승률 4.08%

사용료수입

19,776,840

23,229,241

(21,361,533)

22,576,740

24,164,354

1,587,614

935,113

212-08

기타사용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부과근거

- 사용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입장료 등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 점용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부과기준

- 사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제1항[별표2],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별표3]

-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제18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및 [별표3]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 부과대상

《월드컵공원 사용료 및 점용료》

- 마라톤대회,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장소, 체육시설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등 사용료

- 월드컵공원 전파기지국등 5개소 점용료

《노을캠핑장》

- 개장일시 : 2010. 5. 1

- 면    적 : 23,260㎡

- 수용인원 : 1일 480명

- 규    모 : 캠핑사이트 120면 (’11.6월 70면 추가 조성분 포함)

- 기    간 : 5월~11월(잔디보호 등)

- 요금체계 : 전기사이트 13천원,

일반사이트 10천원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 개장일시 : 2010. 5. 5

- 면    적 : 22,000㎡

- 수용인원 : 1일 300명

- 규    모 : 18홀(PAR3~PAR5)

- 이용기간 : 4.1 ~ 11.31(240일간)

- 요금체계

ㆍ 사용료 : 4,000원 (장애인‧경로 2,000원, 단체2,800원)

ㆍ 장비대여(1세트) 1,000원

《여의도공원 사용료 및 점용료》

- 여의도공원 문화행사, 촬영․ 녹화, 강연홀사용료

- 전파기지국 및 통신탑 등 6개소 점용료

《부설주차장 요금》

- 사업소 내 청사 부설 주차장(20면) (민원인 및 직원 대상으로 주차요금 징수)

489,072

522,994

(532,891)

527,195

559,197

32,002

36,203

∘ 세입개요

- 공원시설 사용료 및 공원녹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세입

구분		2012 결산액	2013 결산액	2014 결산액	2015결산액	2016 전망			2017 추계
						예산액	징수 (5월)	전망액
계		434,780	472,218	470,054	489,072	522,994	152,050	532,891	559,197
장소 및 시설 사용료	소계	432,076	469,692	467,511	484,627	497,921	150,438	510,420	535,941
	월드컵 장소사용등	187,289	201,398	123,410	182,810	192,981	64,509	191,950	201,547
	노을캠핑장	147,191	184,922	227,370	200,186	206,360	50,875	210,195	220,705
	파크골프장	61,236	50,288	67,861	62,967	62,220	22,382	66,115	69,421
	여의도 장소사용등	36,360	33,084	48,870	40,152	36,360	12,672	42,160	44,268
공원녹지점용료	소계	-	-	-	-	22,455	-	19,247	20,032
	월드컵 (부지임대료5건)	-	-	-	(13,708) *임대료	17,049	-	14,267	14,849
	선유도 (부지임대료2건)				(1,488) *임대료	5,406	-	1,578	1,642
	여의도 (부지임대료2건)	-	-	-	-	-	-	3,402	3,541
부설주차장		2,704	2,526	2,543	2,957	2,618	1,612	3,224	3,224

∘ 2016 세입전망 : 532,891천원

- 장소 및 시설 사용료 : 이용객 증가를 위한 부서 노력도를 감안하여 2015년 결산액에 증가율 5% 반영하여 부서요구액(502,204천원)을 510,420천원으로 조정해 전망

‧ 월드컵공원 장소 및 체육시설 :  182,810천원 × 105% = 191,950천원

‧ 노을공원 캠핑장 : 200,186천원 × 105% = 210,195천원

‧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 62,967천원 × 105% = 66,115천원

‧ 여의도공원 광장 : 40,152천원 × 105% = 42,160천원

- 공원녹지점용료 : ’15년 결산액에 ’16년 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4.08%)을 적용하거나, ’15년 징수액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료 산식(공시지가×사용면적×요율)을 적용하여 부서요구액 (15,321천원)을 19,247천원으로 조정 추계

구분		면적 (㎡)	공시지가	요율	’15 결산	산출식	‘16 전망액
계					15,196		19,247
월드컵	소 계				13,708		14,267
	한전 배전선로 사용부지(상암동)	465.94	314	5%	1,720	‘15년 결산액×104.08%	1,790
	서울도시가스 사용부지(월드컵공원)	1,382	314	5%	4,183	‘15년 결산액×104.08%	4,354
	서울도시가스사용부지(서서울호수공원)	15.96	115	2%
	소방방재청 사용부지(상암동)	22	295	2.5%	162	‘15년 결산액×104.08%	169
	한국전파기지국 사용부지(상암동)	3,363	314	5%	7,643	‘15년 결산액×104.08%	7,955
선유도 여의도	소 계				1,488		2,828
	선유도공원 KT, SKT, LG 통신탑	29.88	295	6%	1,488	‘15년 결산액×104.08%	1,549
	선유도공원 KT중계기(선유교)	10	295	1%	-	면적×공시지가×요율	30
	여의도공원 한국전파기지국 (전파기지국)	20	1,820	6%	-	면적×공시지가×요율	2,184
	여의도공원 한국전파기지국 (지하관로)	66.9	1,820	1%	-	면적×공시지가×요율	1,218

※ 한전배전선로‧서울도시가스‧소방방재청‧한국전파기지국‧선유도공원통신탑 사용부지가 ‘14.06.19.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어 점용료를 2016년 부과분부터 공원사용료로 세입 조치

(서울도시가스부지 중 157㎡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지 않아, 기존대로(폐기물처리시설부지) 임대료로 세입 조치)

※ 여의도공원 한국전파기지국 사용료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사용료수입으로 변경하여 ‘17년에 반영

※ 공원사용료(기준금액×사용일수, 주말‧야간30%가산)가 점용료(공시지가×사용면적×요율)보다 세입 증대에 기여

- 부설주차장 : 면수 확대 등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한 부서요구액(최근4년 최고금액)대로 전망

‧ 상반기 징수액(1,612천원) × 2 = 3,224천원

∘ 2017 세입추계 : 559,197천원

- 각 공원 조성 후 안정화 단계로 시설 규모의 한계가 있으나 부서 징수 제고 감안한 요구액에 따라 2016년도 세입전망 수준에서 증가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

- 장소 및 시설 사용료 : ’16년 전망액에 증가율 5% 적용하여 부서요구액 (527,195천원) 조정

‧ 532,891천원 × 105% = 559,936천원

- 공원녹지점용료 : ’16년 전망액에 공시지가상승률 4.08% 적용하여 부서요구액(15,946천원) 조정

‧ 19,247천원 104.08% = 20,032천원

- 부설주차장 : 주차면수의 확대 등 증가요인이 없고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나, ’16년 전망액이 최고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부서요구액(3,224천원)대로 추계

사업수입

8,539,705

8,059,421

(7,840,026)

8,149,718

8,892,624

742,906

833,203

214-02

주차요금수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부과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 부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 부과기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부과대상

《 월드컵공원 주차장 민간위탁 수입 》

- 규모 : 73,816㎡, 1,961면

‧ 평화주차장 55,256㎡

‧ 난지주차장 : 9,606㎡

‧ 난지삼거리주차장 : 2,051㎡

‧ 노을공원 : 5,208㎡

‧ 중앙로주차장 : 1,695㎡

- 기간 : ’14.02.16~’17.02.15 (3년)

’15.04.07~’17.02.15 (2년)

《 서대문독립공원 주차장 수입 》

- 규모 : 3,150㎡, 38면

- 기간 : ’15.04.01~’18.03.31 (3년)

※ ’10.4.10일부터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변경 운영

※ ’13.4.01일부터 직영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 ‘15.3.31)

《 푸른수목원 주차장 수입 》

- 규모 : 4,343㎡, 122면

- 기간 : ’14.2.13~’17.2.12(3년)

(’13.6.5 개장)

3,044,961

2,072,315

(1,887,666)

1,888,155

1,964,683

76,528

△107,632

∘ 세입개요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 주차장 수입으로 큰 변동 폭이 없는 안정적 세입원임.

구분	2013 결산액	2014 결산액	2015 결산액	2016 예산			2017 추계
				예산액(A)	징수액 (5월)	전망액
계	1,453,727	1,901,705	3,044,961	2,072,315	411,125	1,887,666	1,964,683
월드컵공원	1,300,000	1,723,515	2,831,508	1,871,021	217,348	1,693,899	1,763,010
서대문독립공원	105,349	85,868	120,410	125,427	125,427	125,427	130,544
서서울호수공원	48,378	20,522	20,268	-	-	-	-
푸른수목원	-	71,800	72,775	75,867	68,350	68,350	71,139

※ ‘15년 월드컵공원 주차장 사업자의 임대료 납부 후 중도 사업포기로 인한 신규 사업자 선정 및 임대료 납부로 결산액 증가

※ 서서울 호수공원은 ’15.08월중 아동‧청소년 예술센터 건립계획으로 폐쇄

∘ 2016 세입전망 : 1,887,666천원

- 푸른수목원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세입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징수실적대로 전망하고, 월드컵공원 및 서대문독립공원은 전년도 대부료에 재산가액 상승률 및 감면액을 적용하여 부서요구액(1,822,236천원) 조정 전망

- 산출내역 : (2015년 대부료 × 2016년 재산가액 / 2015년 재산가액) - 감면액

구분	2015년 대부료	2016년 재산가액	2015년 재산가액	감면적용	산출식 적용
계					1,887,666
월드컵공원	195,515	7,548,000	6,720,000	10,020	209,585
	1,411,111	85,312,528	80,768,856	6,179	1,484,314
서대문독립공원	120,410	630,000	604,800	-	125,417
푸른수목원					(낙찰가액) 68,35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대부기간에 전년도 대부료보다 5/10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 중 초과분 대해 감액률 70/100적용

∘ 2017 세입추계 : 1,964,683천원

- 2016년도 위탁사업자와 계약(전망)금액에 공시지가 상승률(4.08%) 적용하여 부서요구액(1,888,155천원)을 1,964,683천원으로 조정 추계

‧ 1,887,666천원 × 104.08% = 1,964,68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3,467,966

3,793,018

(3,909,357)

2,753,185

2,947,006

193,821

△846,012

과징금및과태료등

138,840

78,911

(79,859)

61,551

85,283

27,161

11,661

223-03

변상금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 부과)

∘ 부과기준

- 면적×개별공시지가×사용요율×변상금요율

※ 주거용 사용요율: 재산평가가격의 20/1,000

※ 주차장 사용요율 : 재산평가가격의 50/1,000

88,237

2,721

(3,446)

3,446

3,446

-

725

∘ 세입개요

- 공원용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으로 전망이 어려운 세입원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징수 (5월)	전망
변상금	-	1,614	4,265	88,237		2,483	3,446	3,446

∘ 2016년 세입전망 : 3,446천원

- 빈번히 발생되지 않고 예측이 어려우므로 최근3년(2015년도 제외) 평균액 수준으로 전망

‧ (2,417천원 ＋ 4,474천원) / 2 = 3,446천원

∘ 2017 세입추계 : 3,446천원

-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며 예측하기 곤란해 ’16년도 전망액으로 반영

223-05

과태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부과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56조(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10조

(과태료)

187

1,060

(733)

281

733

△281

△1,060

∘ 세입개요

- 공원내 각종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공원내 주정차 위반, 애완견 줄미착, 오토바이 통행위반, 금연지역 위반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단속활동에 따라 증감폭이 큰 세입원임

- 사업소별 징수액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전망			2017 추계
					예산	징수 (5월)	전망
동부	3,714	1,453	409	520	904	1,200	1,524	1,524
중부	1,056	1,165	1,641	900	1,600	240	1,191	1,191
서부	1,334	1,037	375	187	1,060	-	733	733

∘ 2016 세입전망 : 733천원

- 최근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4년 평균액(733천원)으로 부서요구액(281천원)을 조정하여 전망

∘ 2017 세입추계 : 733천원

- 위법행위 시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부과자의 납부 여부로 징수 예측이 어려우나, 시민의식 향상과 위법행위 단속 홍보로 ’16년 결산전먕액 수준으로 부서 요구액(281천원) 조정하여 추계

기타수입

3,142,890

3,675,530

(3,740,506)

2,623,960

2,759,900

135,940

△915,630

224-06

그외수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부과근거

- 매립가스 공급 및 수급에 관한 협약서

-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의 발생

∘ 부과대상

《난지도매립가스 판매수입 등》

- 위치 : 마포구 상암동 478-1

- 매립가스포집 및 이송시설

‧매립가스포집관로 : 14,050m

‧매각가스 추출정 : 106공

‧정재시설 : 2세트 등

- 납부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단가 : 56.09원

※ 유가 하락에 따른 열조정 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공급단가 감소

‧ 매립가스 공급단가 = [기준단가(최초 협약시 공급단가-고정치) × ( 1 ± 주택용 열사용요금 조정률)]

- 방법 : 매월 정산 부과

《기타》

- 공제회비, 파지판매대금, 각종 환수금, 프로그램운영수입, 과다한 공사 금액 환수금 등

796,862

490,862

(653,785)

581,784

643,347

61,563

152,483

∘ 세입개요

- 난지도매립가스 판매수입은 자연감소분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임.

- 공원 내 각종 프로그램 이용 수익금, 공사 환수금, 보험료 정산금, 텃밭이용료 등으로 일회성으로 징수되는 수입이 많아 예측이 곤란한 세입원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추계
					예산	징수 (5월)	전망
계	694,933	685,451	756,551	796,862	490,864	207,016	653,785	643,347
난지매립가스판매수입	689,608	656,093	609,098	534,473	458,334	186,363	542,654	532,216
각종 환수금 등	5,325	29,358	147,453	262,389	32,530	20,653	111,131	111,131

※ ’14년도는 과년도 부가세 환급(경정청구분) 115,402천원이 포함

※ ’15년도는 공원내 편익시설 미공사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경정청구)분 5,790천원, 부가가치세 입금계좌 잔액 176,412천원 및 감사지적환수금 17,919천원 등으로 결산액 증가

∘ 2016 세입전망 : 653,785천원

- 난지도 매립가스 판매수입은 5월말 가스(메탄가스) 발생량을 기준으로 월평균 발생량에 따라 자연감소분(최근3년 평균감소분 6.86%)을 감안하여 부서요구액(542,654천원)대로 전망

‧ 1~5월 발생량 :  4,698,388Nm²(징수액 183,363천원)

‧ 6~12월 발생예상량 : {4,698,388Nm²/5개월 × 7개월} × (100% - 6.86%/2) = 6,352,126Nm²

‧ 전망 : (6,352,126Nm²×56.09원)+ 183,363천원 = 542,654천원

- 각종 환수금 등은 매년 징수실적의 편차가 커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4년간 (’12~’15) 평균액으로 부서요구액(49,568천원) 조정하여 징수 전망

‧ 5,325천원+29,358천원＋32,051천원＋262,389천원 / 4개년도 = 111,131천원

∘ 2017 세입추계 : 643,347천원

- 난지도 매립가스 판매수입은 2016년도 세입 전망에 매립가스 자연감소분 6.86% 및 최근4년 단가하락율 5.3% 적용하여 추계

‧ 542,654천원×(100%-6.86%)×1.053 = 532,216천원

- 각종 환수금 등은 매년 징수실적의 편차가 커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16년 전망액(111,131천원)으로 부서요구액(49,568천원)을 조정하여 추계

지난연도수입

186,236

38,577

(88,992)

67,674

97,326

29,652

58,749

225-01

지난연도수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 된 체납금(임대료, 변상금, 과태료, 잡수입 등)

57,0521

10,540

(41,918)

10,540

10,540

-

-

∘ 세입 개요

- 세입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징수 가능한 세입원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징수			2017 추계	비 고 (‘16.5월기준체 납 액)
					예산	징수 (5월)	전망
계	9,908	15,982	4,955	157,830	38,577	77,628	97,524	97,326	2,929,235
동부사업소	9,613	107	732	758	11,690	26,456	30,000	40,000	584,497
중부사업소	129	5,446	3,898	100,051	14,450	9,100	15,177	16,000	778,536
서부사업소	62	506	61	57,021	10,540	41,918	50,450	10,540	26,899
서울대공원	104	9,923	264	-	1,897	154	1,897	30,786	1,539,303

※ ’14년‧’15년 12월 부과분(매립가스 공급대금 등)의 수납이 다음년도 1월에 완료되어, ’15년‧’16년 결산액 증가

∘ 2016 세입전망 : 50,450천원

- 주소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 결손 등에 의한 체납정리 위주가 될 전망이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재산조회, 압류이행 등 주관부서 노력에 따라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측(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액17,064천원 분납중)되는 사안을 감안하여 부서요구액(41,918천원)을 50,450천원으로 조정 전망

‧ 5월말 징수액(41,918천원) + 징수예측 부과액의 50%(8,532천원)

※ ’16. 5월 체납액 현황 : 14건 26,899천원

과세대상	최초과세일자	부과총금액(원)
계		26,898,920
월드컵공원관사 시유재산 변상금	2008-03-14	573,240
시유재산 변상금	2014-07-07	17,063,720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	2013-02-19	8,173,000
금연구역에서 흡연	2012-02-20	75,300
	2013-07-01	130,200
	2012-10-04	145,800
	2012-06-16	141,000
	2012-01-15	151,800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1-06-14	80,100
	2011-06-14	80,100
	2011-06-14	80,100
	2008-02-11	50,000
공원내 상행위	2014-11-18	77,700
	2014-12-05	76,860

∘ 2017 세입추계 : 10,540천원

- 다른 사업소와 균형 감안한 기준(체납액의 2%, 537천원) 보다 초과하여 요구한 부서의 목표 징수 의지 고려하여 요구액대로 추계

‧ {26,899천원(’16.6월기준 체납액)×2%} + 10,000천원(부서노력도등 감안) = 16,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