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송전탑 부지 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5,005	5,264	5,415	5,546	5,747	6,092	6,139	0	6,720	6,413

○  2016년 징수전망

※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6,720천원이 하반기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6,720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428㎡)×공시지가(314,000원)×요율(50/1000) = 6,720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6,994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428㎡)×{공시지가(314,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50/1000) = 6,994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7,576	4.08% 상승률 적용	7,885	4.08% 상승률 적용	8,207	4.08% 상승률 적용	8,542	4.08%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한전 송전선로 선하지 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2,823	13,406	13,778	14,122	14,635	14,887	15,546	0	15,046	15.621

○  2016년 징수전망

※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인 15,046천원이 하반기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15,046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14,744㎡)×공시지가(314,000원)×요율(50/1000)×저해율(6.5%) = 15,046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15.621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14,744㎡)×{공시지가(314,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50/1000)×저해율(6.5%) = 15.621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16,292	4.08% 상승률 적용	16,963	4.08% 상승률 적용	17,634	4.08% 상승률 적용	18,353	4.08%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부지 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85,599	83,292	88,816	88,816	94,446	93,614	98,733	47,870	99,822	103,156

○  2016년 징수전망

※ 상반기(4월) 47,870천원 세입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10월경)

51,952천원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99,822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605㎡)×공시지가(1,258,000원)×요율(25/1000) = 19,027천원

- 사용면적(905㎡)×공시지가(1,258,000원)×요율(50/1000) = 56,924천원

- 사용면적(3,795㎡)×공시지가(1,258,000원)×요율(25/1000)×0.2 = 23,871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103,156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605㎡)×{공시지가(1,258,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25/1000) = 19,663천원

- 사용면적(905㎡)×{공시지가(1,258,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50/1000) = 58,825천원

- 사용면적(3,795㎡)×{공시지가(1,258,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25/1000)×0.2 = 24,668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106,490	4.08% 상승률 적용	111,602	4.08% 상승률 적용	117,634	4.08% 상승률 적용	123,353	4.08%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지 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405,677	396,169	426,530	426,531	449,445	448,334	473,059	473,059	473,059	491,138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3월) 473,059천원 세입처리 완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세입액 : 473,059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30,080.62㎡)×공시지가(314,000원)×요율(50/1000) = 472,266천원

- 사용면적(3,925.07㎡)×공시지가(314,000원)×요율(50/1000)×저해율(0.1) = 6,162천원

- 사용면적(15.20㎡)×공시지가(255,000원)×요율(50/1000)×저해율(0.1) = 19천원

- 총 산출금액 478,447천원 중 5,388천원 감액조정(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491,138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30,080.62㎡)×{공시지가(314,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50/1000) = 490,314원

- 사용면적(3,925.07㎡)×공시지가{(314,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50/1000)×저해율(0.1) = 6,398천원

- 사용면적(15.20㎡)×공시지가{(255,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50/1000)×저해율(0.1) = 20천원

- 총 산출금액 496,732천원 중 5,994천원 감액조정(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511,176	4.08% 상승률 적용	532,032	4.08% 상승률 적용	553,739	4.08% 상승률 적용	576,332	4.08%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한국통신 통신선로 사용부지 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84	82	88	87	88	88	94	0	99	103

○  2016년 징수전망

※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인 99천원이 하반기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99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1,28㎡)×공시지가(314,000원)×요율(50/1000) = 20천원

- 사용면적(50㎡)×공시지가(314,000원)×요율(50/1000)×저해율(0.1) = 79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103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1,28㎡)×{공시지가(314,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50/1000) = 21천원

- 사용면적(50㎡)×{공시지가(314,000원)×4.08%(공시지가 상승률)}×요율(50/1000)×저해율(0.1) = 82천원

□  향후 3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108	4.08% 상승률 적용	114	4.08% 상승률 적용	119	4.08% 상승률 적용	125	4.08%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포스코에너지 부지 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744	1,703	1,834	1,834	1,932	1,928	2,034	2,175	2,175	0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5월) 2,175천원 세입처리 완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세입액 : 2,175천원

∘ 산출내역

- 사용면적(138.5㎡)×공시지가(314,000원)×요율(50/1000) = 2,175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사용예정기간이 ’16년 12월31일로 종료 예정

□  향후 3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 사용예정기간이 ’16년 12월31일로 종료 예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월드컵공원 매점등 시유재산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휴게소(3) : 별자리(139.42) 연못(330.75), 노을전망대(238.14)

※ 매  점(4) : 별자리(70), 난지주차장(39.54), 난지잔디광장(40.86)

하늘공원(23.92)

※ 기  타(1) : 맹꽁이전기차(374)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554,178	398,754	469,680	504,235	483,553	600,166	674,907	510,891	791,841	824,147

○  2016년 징수전망

※ 월드컵공원내 위탁시설 8개소 중 4개소는 상반기 임대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4개소 280,950천원이 징수될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791,841천원

∘ 산출내역

- 노을전망대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213,279천원

- 연못휴게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193,300천원

- 난지주차장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63,633천원

- 난지잔디광장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40,679천원

- 하늘공원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63,866천원

- 별자리휴게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29,001천원

- 별자리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155,523천원

- 맹꽁이전기차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32,560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824,147천원

∘ 산출내역

- 노을전망대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221,980천원

- 연못휴게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201,187천원

- 난지주차장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66,229천원

- 난지잔디광장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42,339천원

- 하늘공원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66,472천원

- 별자리휴게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30,184천원

- 별자리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161,868천원

- 맹꽁이전기차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33,888천원

□  향후 3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824,147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824,147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824,147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824,147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 감정평가 기준액(최저입찰가)과 입찰가(최고 입찰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2017년 추계치가 최대치이므로 향후 징수전망에 최대치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독립공원 매점 시유재산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73,463	4,459	62,170	37,836	38,456	39,906	36,145	36,109	36,109	37,582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3월) 36,109천원 세입처리 완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36,109천원

∘ 산출내역

- 서대문독립공원 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36,109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37,582천원

∘ 산출내역

- 서대문독립공원 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37,582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37,582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37,582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37,582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37,582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 감정평가 기준액(최저입찰가)과 입찰가(최고 입찰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2017년 추계치가 최대치이므로 향후 징수전망에 최대치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 부과기준 : 푸른수목원 가든카페(20.89)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4,838	13,100	18,000	31,120	31,630	30,532	30,024	30,024	30,024	31,249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3월) 30,024원 세입처리 완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30,024천원

∘ 산출내역

-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30,024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31,249천원

∘ 산출내역

- 서대문독립공원 매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31,249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31,249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31,249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31,249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31,249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 감정평가 기준액(최저입찰가)과 입찰가(최고 입찰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2017년 추계치가 최대치이므로 향후 징수전망에 최대치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여의도공원 매점 등 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부과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단위 부과

※ 매점 및 휴게소(3) : 3호편의점(52.8), 4호편의점(29.7), 휴게음식점(62.46)

※ 기 타(3) : 자전거(135.21), 인라인스케이트(25), 유아용 밧데리카(309)

○ 부과권자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678,139	666,502	666,482	495,125	620,572	341,504	494,672	298,888	495,080	515,288

○  2016년 징수전망

※ 여의도공원내 위탁시설 6개소 중 2개소는 상반기 임대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4개소 196,199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 위탁시설 중 자전거대여소는 임대료를 총4회 분납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2회차 분납금 97,949천원을 납부를 완료하였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495,080천원

∘ 산출내역

- 3호 편의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156,632천원(완납)

- 4호 편의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31,579천원(부과)

- 휴게음식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44,308천원(완납)

- 자전거대여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97,949천원(2회차까지 납부- 총 4회 분납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55,120천원(하반기 부과예정)

- 유아용 밧데리카 대여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11,551천원(하반기 부과예정)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515,288천원

∘ 산출내역

- 3호 편의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163,023천원

- 4호 편의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32,867천원

- 휴게음식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46,116천원

- 자전거대여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203,891천원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소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57,369천원

- 유아용 밧데리카 대여소 : 감정평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12,022천원

□  향후 3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515,288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515,288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515,288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515,288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 감정평가 기준액(최저입찰가)과 입찰가(최고 입찰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2017년 추계치가 최대치이므로 향후 징수전망에 최대치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시유재산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 부과기준 :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862㎡)

○ 부과권자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00,336	106,239	100,336	25,250	102,744	108,209	88,500	87,307	87,307	90,869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3월) 87,307원 세입처리 완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87,307천원

∘ 산출내역

-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87,307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31,249천원

∘ 산출내역

-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 (감정평가액 + 입찰가액) + 공시지가상승률(4.08%) = 90,869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90,869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90,869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90,869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90,869	감정평가액 및 입찰가액 반영

※ 감정평가 기준액(최저입찰가)과 입찰가(최고 입찰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2017년 추계치가 최대치이므로 향후 징수전망에 최대치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월드컵공원 장소사용 및 체육시설등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부과기준 : 월드컵공원, 테니스장등 공원시설이용료 및 부지임대료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81,869	201,398	194,119	123,410	192,981	182,810	210,030	64,509	197,575	207,326

○  2016년 징수전망

※ 월드컵공원내 광장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상반기 64,509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145,500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197,575천원

∘ 산출내역

- 공원사용료(체육시설포함) : 182,810천원(2015년 결산액) × 상승률(5%) = 183,724천원

- 부지임대료(5건) : 13,708천원(2015년 결산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13,851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부지사용료의 경우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 공원사용료는 현년도 전망액 대비 5% 상승률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207,326천원

∘ 산출내역

- 공원사용료(체육시설포함) : 183,724천원(2016년 전망액) × 상승률(5%) = 192,910천원

- 부지임대료(5건) : 13,851천원(2016년 전망액) × 공시지가상승률(4.8%) = 14,416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207,948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208,779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209,614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210,452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노을공원 캠핑장 사용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 부과기준 : 수시부과(당해시설 사용시)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3,250	184,922	149,546	227,370	199,055	200,186	206,360	50,875	210,195	211,036

○  2016년 징수전망

※ 상반기 노을캠핑장 운영수입(4월~5월) 50,87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159,320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210,195천원

∘ 산출내역

- 노을캠핑장 이용료 : 200,186천원(전년도 결산액) × 상승률(5%) = 210,195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211,036천원

∘ 산출내역

- 노을캠핑장 이용료 : 210,195천원(전년도 전망액) × 상승률(4%) = 211,036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211,036	17년 추계치가 최대치	211,036	17년 추계치가 최대치	211,036	17년 추계치가 최대치	211,036	17년 추계치가 최대치

※ 노을캠핑장의 면수확대(기존 152면)가 없으면 2017년 추계치가 최대임.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노을공원 파크골프장 사용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 부과기준 : 수시부과(당해시설 사용시)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47,600	50,288	41,600	67,861	54,495	62,967	62,220	22,382	63,282	63,535

○  2016년 징수전망

※ 상반기 파크골프장 운영수입(4월~5월) 22,38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40,900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63,282천원

∘ 산출내역

- 파크골프장 이용료 : 62,967천원(전년도 결산액) × 상승률(5%) = 63,282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63,535천원

∘ 산출내역

- 파크골프장 이용료 : 63,282천원(전년도 전망액) × 상승률(4%) = 63,535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63,789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64,044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64,300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64,557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여의도공원 사용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점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9조 및 제6조

○ 부과기준 : 광장 등 공원시설 사용료 및 부지임대료

○ 부과권자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35,426	33,084	36,360	48,870	35,344	40,152	41,766	12,672	41,406	41,651

○  2016년 징수전망

※ 여의도공원내 광장 사용료에 대해 상반기 12,672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28,734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41,406천원

∘ 산출내역

- 공원사용료 : 40,152천원(2015년 결산액) × 상승률(5%) = 40,352천원

- 부지임대료(6건) : 1,488천원(2015년 결산액) × 공시지가상승률(1.0447%) = 1,054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부지사용료의 경우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2016년 기준 4.08%) 적용하여 산출

※ 공원사용료는 현년도 전망액 대비 5% 상승률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41,651천원

∘ 산출내역

- 공원사용료 : 40,352천원(2016년 전망액) × 상승률(5%) = 40,554천원

- 부지임대료(5건) : 1,054천원(2016년 전망액) × 공시지가상승률(4.8%) = 1,097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41,818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41,985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42,153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42,322	전년도 전망액 대비 4%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주차요금(부설주차장)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관리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 부과기준 : 사업소 부설주차장(11면)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3,330	2,526	2,704	2,543	2,704	2,957	2,618	1,612	3,224	3,224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 1,612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하반기 1,612천원을 세입조치 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3,224천원

∘ 산출내역

- 부설주차장 : 1,612천원(상반기 징수실적) × 2 = 3,224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소규모 부설주차장으로 면수확대가 없으면 전년도 추계치가 최대치임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3,224천원

∘ 산출내역

- 부설주차장 : 3,224천원(전년도 전망액)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3,224	17년 추계치가 최대임	3,224	17년 추계치가 최대임	3,224	17년 추계치가 최대임	3,224	17년 추계치가 최대임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월드컵공원 주차장 시유재산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 부과기준 : 월드컵공원주차장(72,121㎡, 1,848면)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381,830	1,300,000	1,337,180	1,723,515	1,786,250	2,831,508	1,871,021	217,348	1,729,958	1,737,016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 217,348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하반기 1,512,610천원을 세입조치 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천원

∘ 산출내역

- 평화의공원 주차장(191면) : (195,515천원 × 7,548,000 ÷ 6,720,000천원) - 2,257천원 = 217,348천원

- 평화의공원 주차장(1,657면) : (1,411,111천원 × 85,312,528천원 ÷ 80,768,856천원) - 72,319천원

= 1,512,610천원

- 산 출 식 : (전년도 대부료 × 현년도 재산가액 ÷ 직전연도의 재산가액) - 감면액

- 감면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  2017년 징수전망

※ 16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1,737,016천원

∘ 산출내역

- 평화의공원 주차장(191면) : 217,348천원(전년도 결산액) × 4.08% = 218,235천원

- 평화의공원 주차장(1,657면) : 1,512,610천원(전년도 전망액) × 4.08% = 1,518,781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1,744,103	4.08% 상승률 적용	1,751,219	4.08% 상승률 적용	1,758,364	4.08% 상승률 적용	1,765,538	4.08%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서대문독립공원 주차장 시유재산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 부과기준 : 서대문독립공원 주차장(3,070㎡, 36면)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10,670	105,349	90,208	85,868	88,000	120,410	125,417	125,417	125,417	125,929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 125,417천원을 세입조치 완료 하였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125,417천원

∘ 산출내역

- 서대문독립공원 주차장(36면) : (120,410천원 × 630,000천원 ÷ 604,800천원) = 125,417천원

- 산 출 식 : (전년도 대부료 × 현년도 재산가액 ÷ 직전연도의 재산가액)

○  2017년 징수전망

※ 16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125,929천원

∘ 산출내역

- 서대문독립공원 주차장(36면) : 125,417천원(전년도 결산액) × 4.08% = 125,929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126,443	4.08% 상승률 적용	126,959	4.08% 상승률 적용	127,477	4.08% 상승률 적용	127,997	4.08%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푸른수목원 주차장 시유재산임대료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 부과기준 : 푸른수목원주차장(4,343㎡, 122면)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50,000	-	51,430	71,800	74,413	72,775	75,867	68,350	68,350	68,629

○  2016년 징수전망(징수완료)

※ 상반기 68,350천원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68,350천원

∘ 산출내역

- 푸른수목원 주차장(122면) : 68,350천원(신규 사업자모집에 따른 최고가 낙찰액)

○  2017년 징수전망

※ 16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4.08% 적용하여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68,629천원

∘ 산출내역

- 푸른수목원 주차장(122면) : 68,350천원(전년도 결산액) × 4.08% = 68,629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68,909	4.08% 상승률 적용	69,190	4.08% 상승률 적용	69,472	4.08% 상승률 적용	69,775	4.08% 상승률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위약금 및 지체상금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각종 공사시 준공기한 초과 및 물품구매시 납품기한

초과시 지체상금(위약금)부과, 위탁시설 중도포기 위약금 등

○ 부과기준 : 수시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9,107	2,417	5,000	4,474	2,721	88,237	2,721	2,483	3,473	3,473

(단위 : 천원)

○  2016년 징수전망

※ 상반기 2,483천원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990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3,473천원

∘ 산출내역

- 빈번히 발생되는 세입이 아니므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3년간(2015년 제외) 발생된 금액의 평균치를 반영함

- 위약금 및 지체상금 : {2,472천원(13년도 결산액)+4,474천원(14년도 결산액)} / 2 = 3,473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16년 전망액으로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3,473천원

∘ 산출내역

- 빈번히 발생되는 세입이 아니므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16년 전망액으로 반영함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3,473	16년 전망액 반영	3,473	16년 전망액 반영	3,473	16년 전망액 반영	3,473	16년 전망액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과태료 수입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 부과기준 : 수시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000	1,037	1,464	375	1,100	187	1,060	0	281	281

○  2016년 징수전망

※ 공원내 금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위반건수가 급감함에 따라 상반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없음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281천원

∘ 산출내역

-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이용시민의 의식수순이 높아짐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급감하고

있음(2016년 상반기 단속실적 없음)

- 최근 2년간의 결산액의 평균치를 산출

- 과태료 수입 : {375천원(2014년 결산액)+187천원(2015년 결산액)} / 2 = 281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16년 전망액으로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3,473천원

∘ 산출내역

- 빈번히 발생되는 세입이 아니므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16년 전망액으로 반영함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281	16년 전망액 반영	281	16년 전망액 반영	281	16년 전망액 반영	281	16년 전망액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매립가스 판매비 등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매립가스공급 및 수급에 관한 협약서
○ 부과기준 : 정기부과 (매월 익월분 정산 부과)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664,308	656,093	649,530	609,098	620,341	534,473	458,334	186,363	542,654	532,216

○  2016년 징수전망

※ 상반기(5월) 총 186,36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356,291천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542,654천원

∘ 산출내역

- 5월 현재 : 발생량 4,698,388Nm2, 징수액 186,363천원 (단가 56.09원)

- 6월∼12월까지 발생예상량 : {1달 평균 발생량(4,698,388Nm2 ÷ 5) = 939,678Nm2} × 7(남은 월수) = 6,577,743Nm2

6,577,743Nm2 × (100%-6.86%/2) = 6,352,126Nm2

- 2016년 징수전망 : 186.363천원 + (6,352,126Nm2 × 56.09원) = 542,654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매립가스 자연감소분 8.6% 및 단가하락률 5.3% 적용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532,216천원

∘ 산출내역

- 542,654천원 × (1-0.0686) × 1.053 = 532,216천원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521,571	매립가스 자연 감소분(8.6%) 적용	511,140	매립가스 자연 감소분(8.6%) 적용	500,917	매립가스 자연 감소분(8.6%) 적용	490,899	매립가스 자연 감소분(8.6%) 적용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기타 잡수입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공제회비, 파지판매대금, 각종 환수금, 프로그램운영

과다한 공사 금액 환수금 등 잡수입

○ 부과기준 : 수시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51,502	29,358	51,680	147,453		262,389	32,530	20,653	49,568	49,568

○  2016년 징수전망

※ 상반기(5월) 총 20,65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천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49,568천원

∘ 산출내역

- 매년 징수금액의 편차가 큰 세입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상반기(5월) 징수액의 월별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나머지 개월수(7개월)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 20,654천원 + {20,653천원 ÷ 5(개월) × 7(개월) = 28,914천원} =

○  2017년 징수전망

※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세입으로 16년 전망액으로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49,568천원

∘ 산출내역

- 빈번히 발생되는 세입이 아니므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16년 전망액으로 반영함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49,568	16년 전망액 반영	49,568	16년 전망액 반영	49,568	16년 전망액 반영	49,568	16년 전망액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지난해 수입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체납금(임대료, 변상금,

과태료, 잡수입 등)

○ 부과기준 : 수시(발생시)

○ 부과권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징수관)

○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73,938	506	1,618	61	10,614	57,021	10,540	41,918	41,918	10,540

○  2016년 징수전망

※ 상반기(1월) 총 41,91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천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됨

① 2016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16년 전망액 : 49,568천원

∘ 산출내역

- 매년 징수금액의 편차가 큰 세입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상반기(5월) 징수액의 월별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나머지 개월수(7개월)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 20,654천원 + {20,653천원 ÷ 5(개월) × 7(개월) = 28,914천원} = 49,568천원

○  2017년 징수전망

※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세입으로 16년 예산액으로 산출

② 2017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17년 추계액 : 10,540천원

∘ 산출내역

- 빈번히 발생되는 세입이 아니므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16년 예산액으로 반영함

□  향후 4년간 징수전망(중기재정계획)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2021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전망액	산출기준 (주요변동내역)
10,540	16년 전망액 반영	10,540	16년 전망액 반영	10,540	16년 전망액 반영	10,540	16년 전망액 반영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공원운영과장	代정언룡	02-300-5513	담당자	김병수	02-30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