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7. 7.

환    경    부

목   차

1. 사업목적 및 개요·····················································1

가. 근 거 ·····································································1

나. 목 적 ·····································································1

다. ‘17년도 보조금 예산 및 보조내용 ····································1

라. 보조사업 수행기관························································2

마. 보조금 지급대상자 ······················································2

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3

사.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3

2.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3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3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4

다. 보조금의 교부····························································4

라. 보조금의 집행····························································4

마.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8

3. 사후관리 및 보고·····················································9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9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9

다. 보조사업의 완료보고····················································9

4.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9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목  적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내용과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정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다. '17년도 보조금 예산 및 보조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비)	천연가스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국 비	지방비	국 비	지방비
계	13,535,000	9,771,000	9,771,000	3,764,000	3,764,000
서울	2,030,500	874,500	874,500	1,156,000	1,156,000
부산	693,500	163,500	163,500	530,000	530,000
대구	936,500	820,500	820,500	116,000	116,000
인천	566,500	373,500	373,500	193,000	193,000
광주	199,000	117,000	117,000	82,000	82,000
대전	186,000	90,000	90,000	96,000	96,000
울산	730,000	720,000	720,000	10,000	10,000
경기	5,877,000	5,034,000	5,034,000	843,000	843,000
강원	254,500	109,500	109,500	145,000	145,000
충북	172,500	172,500	172,500	0	0
충남	78,000	78,000	78,000	0	0
전북	418,500	307,500	307,500	111,000	111,000
전남	577,000	384,000	384,000	193,000	193,000
경북	334,000	228,000	228,000	106,000	106,000
경남	481,500	298,500	298,500	183,000	183,000

※ 예산 및 물량은 지자체별 보급계획 및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보조사업 수행기관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16개 시․도)

- 서울특별시장,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지사

- 이 지침 제정 시에는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아니었으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추가로 승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는 천연가스자동차를 도입하는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0% 이상의 시․도비를 보조하여야 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업무를 수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등록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천연가스버스 구입금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되, 등록지를 운행하지 않는 버스의 경우 차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을 부담

마. 보조금 지급대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항출입 버스 또는 공항 내 운행버스 등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관광 등의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소대행사업자 등이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청소차(노면청소차, 도로청소용 살수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 분뇨정화조 청소차 포함)를 구입하는 자

○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 용도(헌혈버스 등)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부고시 제2013-91호(2013.7.12)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자동차에 천연가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에 적합한 바이오가스를 포함)를 공급하는 자

○ 본 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보조금 지급대상 및 연료비 보조금의 지급사유를 일부 제한이 가능함.

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사.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급물량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별 보급대수 및 보급시기 등을 사업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비보조사업 연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업자의 사업진행사항 등을 점검한 후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자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시 국비보조금액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교부

○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매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보조금의 집행

(1)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을 지방비 보조금과 동시에 집행하여야 함.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은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계약 체결 후 천연가스자동차 인도 시 천연가스자동차 제작자(특장업체 포함)에게 직접 집행함.

· 다만 제작사로 직접집행이 곤란한 조달구매(청소차)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구매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구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 관련서류(차량등록증 등)를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함.

- 연료비 보조금은 천연가스 공급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월 전월 사용실적에 대해 익월 사용요금 납부기한까지 천연가스 공급자에게 집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천연가스 충전소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2)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과 같음.

-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차량 1대 구입 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

▪ 대형버스(배기량 11,000 cc이상) : 1,200만원/대(국비 600만원, 지방비 600만원)

▪ CNG하이브리드버스 : 6,000만원/대(국비 3,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 중형버스(배기량 11,000 cc미만) : 700만원/대(국비 350만원, 지방비 350만원)

<예시> - 현대자동차㈜ 그린시티 (배기량 6,366 cc급)

- 대우버스㈜  BS 090  (배기량 8,071 cc급)

※ CNG하이브리드버스 : 특․광역시의 시내버스에 한하여 지원(단, 기타지역도 시내버스에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일반 CNG버스(대형버스 및 중형버스) : 모든 지역의 시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출입 버스(공항 내 운행버스를 포함) 및 시내버스(특․광역시 지역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지원

-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차량 1대 구입 시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

▪ 대형청소차(11톤급, 배기량 11,000 cc이상) : 4,200만원(국비 2,100만원, 지방비 2,100만원)

▪ 중형청소차(5톤급, 배기량 11,000 cc미만) : 2,700만원(국비 1,350만원, 지방비 1,350만원)

※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 천연가스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5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국내 운행기간을 고려하여 <표1>과 같이 구입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

<표1, 국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구 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월 이내	100	80	60	40	20
12월 이내	90	70	50	30	1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보다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추가 지원하는 지방비 보조금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유자동차와 차등화하여 지원하여야 함.

(3) 연료비 보조금

(가) 연료비 보조금 지급절차

○ 천연가스 공급자는 아래 (나)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아래 (나)호의 산출기준에 의한 보조금액을 월별로 산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금 지급 내역을 차감한 금액을 천연가스 사용요금으로 청구하여야 함. 다만, 공차운행거리 보조금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연료비 보조금 지급사유 및 산출기준

○ 고정식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천연가스버스 대수가 기준대수 이하일 경우 다음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 다만, 충전 기준대수 미만 충전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충전소 운영기간, 해당지역 대·폐차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기준대수

▪100대/일 미만의 규모인 경우 : 22대/일

▪100~199대/일 규모인 경우 : 31대/일

▪200대/일 이상의 규모인 경우(LCNG충전소에 한함) : 31대/일

- 당해 고정식 충전소에 대하여 기준대수와 충전대수와의 차이대수에 버스 1대당 1개월 연료사용량(4,209N㎥) 및 천연가스 소매 공급비용(121.7원/N㎥)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보조금 지급금액 산정방식 = (기준대수-충전대수) ×(4,209N㎥) × (121.7원/N㎥)

※ 연료사용량은 세제곱미터(N㎥)를 기준으로 하며, 메가줄(MJ)로 전송되었을 경우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N㎥)로 환산하여 산정함

- 충전소 신설(증설 포함)에 따른 버스 1대당 1개월 연료사용량은 충전소 가동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고, 충전대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거리가 왕복 4㎞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의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 장관 및 해당 충전소 운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공차운행거리는 22㎞로 함)

▪ 지급액(S) = [(D-2)×F]÷2.1×C

주) D : 왕복 공차운행거리(최대 22㎞이내)

2 : 버스노선조정 및 공동배차제시행, 차고지내 충전소 설치독려를 위한 최소한의 수인거리 2㎞를 제외

F : 한달 간의 충전횟수(운송사업자별 충전횟수 총량)

2.1 : 시내버스 연비(2.1㎞/N㎥)

C : 당해 시․도의 고정식 충전소 천연가스 N㎥당 소매가격(‘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천연가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위 사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천연가스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추가선정 및 지급사유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경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가스자동차가 원활히 보급․운행될 수 있도록 도심노선의 우선 배정, 전용노선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가스자동차의 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의 인수․인계, 중단․폐지 등 변경사항, 천연가스자동차의 운행상황(운행중단일수 및 사유, 사고유무 등), 이용승객 및 사업자의 만족도 평가 등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검토결과에 따라 현지 집행점검 실시

다. 보조사업의 완료보고(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및 차량등록증 등 차량구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4.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라.(2)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1.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보조사업 수행사항 분기보고(별지 제2호 서식)

4. 보조사업 예산집행 실적 분기보고(별지 제3호 서식)

5. 보조사업 예산집행 실적 완료보고(별지 제4호 서식)

(붙임1)

보조금 업무 처리 흐름도

보조금 신청 및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 4.30까지 기획재정부 제출(환경부)

↓   ○ 환경부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6.20까지 행정자치부 의견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

보조금예산 통지

○ 10.15까지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환경부)

↓   ○ 국회 예산 확정 즉시 지자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 1월, 교부신청 기한 및 관계서류 제출토록 지자체 통보(환경부)

↓   ○ 지자체에서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시기 등 결정

↓  ○ 교부 결정시 지자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 통보

○ 환경부의 교부결정 통보 후 차량 구입 시 지자체 보조금집행

수행상황 보고 및 실적보고

○ 수행상황은 지자체에서 분기마다 환경부에 보고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시,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폐지 승인 시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비	구 분	계	구입보조금(천원)							연료비 보조금 (천원)
			버스				청소차
			계	하이브리드	대형	중형	계	5톤급	11톤급
	총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사업기간			천연가스자동차 운행예정대수
보조금 수령 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월별 추진일정)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   /4 분기보고)

1. 사 업 명 : ○ ○ 시․도  20  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 추진사항

○ 계획대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보급물량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보급대수	CNG하이브리드
	CNG대형
	CNG중형
	청 소 차
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첨부 : 차종별․업체별 추진계획 및 실적

○   /4분기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	구입완료	추진 중(계약완료)	비고
보급대수	CNG하이브리드
	CNG대형
	CNG중형
	청소차
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3.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예산집행 실적 보고

(   /4 분기)

1. 사업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보급대수	구입보조금			연료비 보조금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CNG하이브리드
CNG대형
CNG중형
청소차	11톤
	5톤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총 계
CNG하이브리드
CNG대형
CNG중형
청소차	소계
	11톤
	5톤
연료비보조금	소계
	공차운행
	기준대수미만

※ 지방비 보조금은 국고 대응 사업비에 대하여만 작성

3. 세부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월	○월	○월
사업비	소 계
	국 비
	지 방 비
보급대수	계
	CNG하이브리드
	CNG대형
	CNG중형
	청소차	11톤
		5톤

4. 특기사항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예산집행 실적 보고

( 완 료 보 고 )

1. 사업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보급대수	구입보조금			연료비 보조금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CNG하이브리드
CNG대형
CNG중형
청 소 차

2. 사업비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CNG하이브리드
CNG대형
CNG중형
청 소 차
연료비

※ 지방비 보조금은 국고 대응 사업비에 대하여만 작성

3. 세부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비	소 계
	국 비
	지 방 비
보급대수	계
	CNG하이브리드
	CNG대형
	CNG중형
	청소차	11톤
		5톤

4. 국고보조금 결산내역

(단위 : 원)

보조 사업자명	당해년도 보조금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5. 첨부서류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및 운행관련 서류

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 현황

라.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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