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017년도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서(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1. 지원내용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 사업 및 운영 지원

2. 지원기간 : 2017. 1. 1. ~ 2017.12.31.

3. 지원금액 : 금칠억칠천육백삼십만원 (￦ 776,300,000)

※ 지원금액은 전년도 집행잔액(26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전년도 집행잔액은 2017년도 예산 교부시까지 우선 집행하고, 교부이후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를 시에 반환한다.

※ 사무국에서 기존·신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금 추가 요청 시, 지원금 사용 계획과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여 추가 교부 가능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시'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는 사무국이 해당 지원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사무국은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 집행의 원칙) 사무국은 본 약정에 의한 지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범위) 본 약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국 사무실 임차 및 유지·관리

나. 사무국 사업 추진비

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서울시 소속 파견 공무원 수당 포함)

라. 기타 '시'와 사무국 간에 협의된 사항

제5조(사업계획) ① 사무국은 다음 연도의 연간 사업계획서를 10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본 약정이 체결되면 제4조의 사용범위 내에서 지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③ 위의 제1항과 제2항의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지원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교부받고자 하는 지원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라.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마. 지원금 사용에 따른 효과

④ 사무국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한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무국은 수정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사무국이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용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률 및 지침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지원금을 위한 계좌를 사무국의 명의로 개설하여 별도로 운용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는 사무국의 지원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동의한다.

제7조(보고 및 정산) ① 사무국은 본 약정에 의한 지원금 집행사항에 관하여 상반기 정산보고서를 사업추진 중간보고서와 함께 7월까지, 하반기 정산보고서를 사업추진 최종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1월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 '시'에서 지원금 집행사항에 관한 보고서 또는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면 사무국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제출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제1항의 지원금 집행사항에 관한 정산 보고서에 소요된 지원금을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구체적인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는 사무국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사무국은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고 잔여 지원금을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결과 이자 등의 기타수익 및 집행잔액 있는 경우 '시'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사무국이 본 약정 및 관련 법률·지침에 위반하거나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획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무국은 해지된 부분 또는 축소·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사무국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1조(법률·지침 등 준수) 사무국은 사업집행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본 약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사무국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 관할) ①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시'와 사무국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본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2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사무국”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21동 2층 일부)

사무국장	Laurence KW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