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7.7.11)

□ 추진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 미흡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 의무화 시행에 대한 대비 필요 (`18.5.30일 시행 예정)

□ 추진경과

○ `16년부터「전국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도입 (`16)

- 전국 보건소를 통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신고·작동여부 점검

○ 「전국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상·하반기 시행 (`17~)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구비의무기관 목록 파악 (`17.5~`17.6.)

* (주요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법무부[참고]

□ `17년 AED 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 개요

○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구비의무기관

○ (점검기간) `17.7.11 ~ `17.9.1.

○ (점검사항)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책임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 조사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구비의무기관 /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관리방법 포함

참고		‘AED 구비의무기관 조사’주요 관련부처

법적 근거	구비의무기관	목록제공부서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직접)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보건복지부(직접)
	3-1.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3-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1)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어선정책팀
	6. 5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7-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법무부 의료과
	7-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이민조사과
	7-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법무부 소년과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보건복지부(직접)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보건복지부(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