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재산팀-365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7.04.19.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일상감사	2017.04.19.
		일상감사 제17호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04/19
협 조
		예산기획

2017년 IP디딤돌

프로그램 세부 사업계획(안)

기업성장본부

(지식재산센터)

2017년도 지식재산 창업기반 촉진사업

IP디딤돌 프로그램 세부 사업계획(안)

1		추진 근거

○ 2017년도 서울시 지식재산사업 추진계획 통보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225, 2017.04.05)

○ 2017년 IP디딤돌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체결요청(지역지식재산실-480, 2017.03.07)

○ 2017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표이사방침 제10호, 지식재산센터-322, 2017.04.12)

○ 2017년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 운영가이드

2		사업 개요

o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기반 창업 육성

o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창출교육-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구체화 /권리화 지원

2		사업 내용

1) 지원자격

○ (지원대상)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및 예비창업자

2) 지원방법

○ 지식재산센터 전문가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 권리   화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목표(건): 44건

* 2017년 지식재산 창업기반 촉진사업(IP디딤돌)운영가이드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3) 추진절차

o (추진 방향) 미출원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및 예비창업자로부터 상담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및 권리화 지원

o (지원 대상) 특정 산업분야 없이 제품화·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 제조업,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비즈니스 등은 허용하고, 영구동력기관, 순수 비즈니스모델 등 불특허대상에 관련된 분야 제외

o (지원 절차) 아이디어 상담, 교육, 선정(선행기술조사),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출원)지원

3		사업 목표

o 사업화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권리화 지원(44건)

지원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기타
국내권리화	특허/ 실용신안	최대 150만원	현금(20%) 또는 현물(20%)	IP 디딤돌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수료시 현물 20% 인정

4		세부지원방법

가		아이디어 상담

o 아이디어 상담 및 발굴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 상담창구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연계하여, IP 전문인력이 수시로 상담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 (발굴 평가항목) 아이디어의 기술성, 구체화 가능성 및 사업성 평가

[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술성	구체화 가능성
	실현가능성
	우수성
	활용성
시장성	시장규모
	경쟁 상황
	제품 경쟁력
	수요전망

- (발굴 평가기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역량보다는 기술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에 주안을 두고 선발

-  (발굴 평가방법) IP 전문인력이 직접 평가하여 아이디어 발굴 평가기준표 점수 합산평균이 65점 이상인 아이디어에 한하여 발굴 아이디어로 선발

나		아이디어 창출 교육

o (추진 방향) 수혜자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발상하거나 구체화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창출교육 제공

o (지원 방법) IP디딤돌 온라인 교육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 창출 교육 서비스 제공

o (지원 대상)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등록한 개인 및 예비창업자 중 교육 신청자

o (수료 조건)

- 온라인 IP 교육 수료자는 IP Academy 교육 커리큘럼 강의 수료증 제출

o (수료 혜택) 아이디어 권리화 분담금(지원단가의 20%) 전액 감면

다		아이디어 선정

□ 아이디어 선행기술 조사 수행방법

o (수행 과정) 서울지식재산센터 IP 전문인력이 직접 선행기술조사 수행 후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o (선행기술조사 직접 수행) 발굴 아이디어 담당 IP 전문인력이 상담 아이디어 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직접 수행

o (선행기술조사 타입구분)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 가능성 및 특허가능성을 고려하여 특허성 3단계로 구분

[ 선행기술조사 타입 구분표 ]

특허성	유사성
동일(C)	선행기술과 목적, 구성, 효과 동일
유사(B)	선행기술과 목적, 효과 상이 / 선행기술과 구성 유사
신규(A)	선행기술과 목적, 효과, 구성 상이

□ 아이디어 권리화지원 방법

o (선정 과정) 아이디어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센터 내부에서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대상과제 선발

o (내부 선정위원회 구성) 서울지식재산센터장 및 IP 전문 인력으로 내부 선정위원회 구성

o (선정 방법) 지식재산센터 내부 선정위원회에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및 아이디어 발굴 평가기준표를 기초로 아이디어 선정

- 1차적으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특허성 있는 A등급 아이디어 선정

- 2차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 특허성이 미흡한 B 등급 아이디어 중에서 아이디어 발굴 평가기준표 평가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기술성 및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이디어 추가 선정

[ 아이디어 선정 플로우 ]

라		아이디어 구체화/ 권리화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o (추진 방향) 아이디어의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기술구성 구체화 제공

o (지원 대상) 선행기술조사 및 멘토링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o (수행 절차)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POOL을 활용하여 동향분석, 아이디어 세분화 및 고도화, 사업화 방향 수립의 단계를 거쳐 아이디어의 기능 및 효과 도출

[ 아이디어 구체화 수행절차 ]

수행절차	세부 수행 항목
동향 분석	아이디어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분석, 특허분석, 기술개발 현황분석 등 동향분석 진행
아이디어 세분화	동향분석 결과 아이디어 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특정하고, 특정된 구성요소들의 기능 및 효과 도출
아이디어 고도화	이종기술도입(FOS), TRIZ, POWER 등의 발명기법과 선행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기술의 개선, 확장 방향성을 도출하고, 핵심구성요소를 정의하여 최적 기능의 구체안 제시
사업화 방향 수립	동향 분석에 근거하여, 각 구성요소 또는 기능요소에 기술적․상업적으로 필요한 속성 및 요구사양 선정

□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o (추진 방향) 구체화 된 아이디어에 대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권리화 진행

o (지원 대상)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서 구체화된 아이디어

o (지원 내용) 아이디어 구체화 보고서를 작성한 협력기관이 명세서 작성 및 특허출원 직접 수행

5		추진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IP디딤돌사업 신청접수(온라인/오프라인)	2017. 2 ∼ 11월	www.ripc.org
선행기술조사	2017. 4 ∼ 11월	내부인원
아이디어 권리화	2017. 4 ~ 11월	협력기관
결과보고	2017. 11월

6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총 66,000,000원 (국비 66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원)
IP디딤돌사업	국내 권리화	특허= 150 만원X 44건	66,000,000
합 계			66,000,000

○ 예산과목 : 2017,[수탁]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2017∼), 지급수수료

별첨)  1. 2017년도 서울시 지식재산사업 추진계획 통보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225, 2017.04.05) 1부

2. 2017년 IP디딤돌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요청(지역지식재산실-480, 2017.03.07) 1부

3. 2017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표이사방침 제10호, 지식재산센터-322, 2017.04.12) 1부

4. 2017년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 운영가이드 1부 끝.

첨부		IP디딤돌 협력기관 운영방안

□ 운영 목적

o 전국에 지역별로 균등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IP 디딤돌 프로그램 수행을 담당할 협력기관 POOL 구성

□ 협력기관 POOL 운영 절차

o 통합 공고를 통한 협력기관 모집 및 선정심사를 통해 권역별 협력기관 POOL 등록 실시

협력기관 선정공고	⇨	협력기관 신청접수	⇨	협력기관 선정	⇨	협력기관 POOL 등록	⇨	사업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선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지식 재산센터/ 협력기관

□ 협력기관 POOL 운영방법

o (협력기관 아이디어 배정방안) 협력기관의 균등한 건 분배를 위해,

아이디어의 권역·기술분야 정보를 기초로 한국발명진흥회가 직권으로

협력기관에게 균등하게 아이디어 배정

아이디어 선정	⇨	정보 입력	⇨	협력기관 매칭
구체화 및 권리화가 필요한 아이디어 선정		선정 아이디어의 권역·기술분야 정보 아이디어 관제센터 입력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권역·기술분야 정보 기초로 협력기관에 아이디어 매칭

□ 협력기관 POOL 계약 및 비용지급

o (계약 참여 주체) 서울지식재산센터 - 협력기관

o (과제참여인력) 협력기관 선정 심사 시 제안된 과제의 참여인력이 실제 과업에 투입여부 확인

o (비용 정산) 실제 수행 과제에 대한 사후 정산 실시 (연간 2회 예정)

-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건당 150만원(VAT 및 분담금 포함)

□  IP디딤돌 사업 협력기관 POOL

권역	번호	협력기관명
서울・ 강원권	1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2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3	가람특허법률사무소
	4	현신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