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수신처 참조

1.「2017년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의 2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한 교부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붙임의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2017년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

□ 보조 사업자: 14 개 시ㆍ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17. 1. 1. ∼ 2017. 12. 31.

○ 사업규모 (확정내시 기준)

(단위: 천 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지역사회자원연계	1,258,752	627,000	631,752	-	-

○ 국고보조 비율: 서울 50%, 지방 50%

○ 사업내용: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교 부 목 적: 2017년 2분기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인건비 및 여비 지원

□ 예 산 과 목: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32	301	330-01
사회 복지	노인‧청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 결정 내용

(단위: 천 원)

시ㆍ도	총 교부액	기 교부액	2분기 교부액	교부 총액	교부 잔액
합계	627,000	156,750	156,750	313,500	313,500
서울	85,500	21,375	21,375	42,750	42,750
부산	28,500	7,125	7,125	14,250	14,250
대구	28,500	7,125	7,125	14,250	14,250
광주	57,000	14,250	14,250	28,500	28,500
울산	28,500	7,125	7,125	14,250	14,250
경기	85,500	21,375	21,375	42,750	42,750
강원	28,500	7,125	7,125	14,250	14,250
충북	28,500	7,125	7,125	14,250	14,250
충남	57,000	14,250	14,250	28,500	28,500
전북	28,500	7,125	7,125	14,250	14,250
전남	28,500	7,125	7,125	14,250	14,250
경북	57,000	14,250	14,250	28,500	28,500
경남	28,500	7,125	7,125	14,250	14,250
제주	57,000	14,250	14,250	28,500	28,500

2. 위의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2017.  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수신처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할 때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할 때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보조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상기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