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9.(목) 14:00

3층 기획상황실 / 회계실무자 교육

2017년 회계실무 지출분야 교육

기 획 재 정 국

재    무    과

						목 차

제1장	회계제도 일반 1

1. 회계의 의의	1

2. 회계의 종류	1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1

4. 회계관계공무원 책임 및 관직 등	2

제2장	예산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5

1. 세출예산의 집행흐름도	5

2. 예산의 집행품의	6

3. 재정사항 합의	7

4. 지출원인행위	7

제3장	지 출 10

1. 지출의 개념	10

2. 지급명령	10

3. 주요경비 예산편성 기준	11

4. 지출의 특례(일상경비의 교부 등)	18

5.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출업무 흐름도	23

6. 지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26

7. 계약 관련 참고사항	29

제4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이자지급 32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2

2. 이자지급	32

제5장	신용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요령 35

1. 신용카드 발급ㆍ사용, 보관ㆍ관리 등	35

2. 업무추진비 사용요령	39

☞ 출처 : 지방회계(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지방행정연수원(시ㆍ도 공무원교육원),

2016 서울시 예산집행분야 교육자료 등

제1장 회계제도 일반

1. 회계의 의의

가. 회계의 개념

○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임

나. 회계의 특성

○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당직ㆍ참석수당 등) 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 정확성 : 지출서류에 삭제, 정정, 수정액 등으로 고침을 제한

※ 정정하는 경우 정정 날인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공정성 : 계약 등의 업무처리 시 입찰 등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 통일성 : 원칙적으로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2. 회계의 종류

가.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 활동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나. 특별회계 :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회계로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

※ 우리 구 : 총 4개(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기반시설)

다. 기    금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일반ㆍ특별회계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더 보장되어 있음)

※ 우리 구 : 총 11개(공용ㆍ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 노인복지, 양성평등기금 등)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 해당 연도의 사업은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며  1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집행을 정리함

예외) 계속비, 세출예산 이월, 결산 잉여금 이월 등

-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 출납사무 완결기한 : 매년 2. 10. 까지 (지방회계법 제7조)

ㆍ일상경비 반납 : 매년 1. 20. 까지

ㆍ세입금 수납 : 매년 1. 20. 까지

나.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25조)
○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 됨

예외) 수입대체경비 :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경비, 보건소의 진료비 등

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 외에는 제한

라.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 법률 및 조례의 근거 없이 출자ㆍ출연을 제한

마. 지급명령의 제한 (지방회계법 제33조)
○ 정당한 채권자에게만 지급 가능

예외)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회계관계공무원 책임 및 관직 등 (지방회계법 제7장)

가.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

나. 회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며 이외의 징계책임,

형사책임은 별도로 지게 됨

다.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면 1년 단위로 재정보증에 가입해야 함

라. 우리 구 회계관직 현황(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관 직 명	본 청	구 의 회	보 건 소	동 주민센터
징수관	기획재정국장	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
분임징수관	일반회계 :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 주관과장 특별회계 : 회계별 주관 국장
재무관	기획재정국장 (회계책임관)	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각 과장		건강도시과장, 각 과장	동장
총괄채권관리관	기획재정국장
채권관리관	채권별 소관 과장	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재정국장
부채관리관	부채별 소관 과장	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재정국장
기금운용관	기금 소관 과장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기금출납원	기금 소관 담당주사
지출원	재무과 지출 담당주사	의정 담당주사	보건기획 담당주사	행정민원 담당주사
수입금출납원	일반회계 : 세무1과 세입총괄 담당주사 세무2과 부과 담당주사 세외수입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특별회계 : 회계별 주관 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세입업무 담당주사	행정민원 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 주무 담당주사	의정 담당주사	각 과 주무 담당주사	행정민원 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출납업무 담당자	출납업무 담당자	출납업무 담당자	출납업무 담당자

Quiz

1. 회계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엄정성  ② 정확성  ③ 공정성  ④ 통일성  ⑤ 신속성

2. 출납폐쇄 후 일상경비 반납과 세입금 수납은 언제까지 마감하여야 하나?

① 매년 1.  5.  /  1. 10.  ② 매년 1. 20.  /  1. 20.

③ 매년 1. 20.  /  1. 30.  ④ 매년 1. 30.  /  2.  5.

3. 본청의 경우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은 누구인가?

제2장 예산 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1. 세출예산의 집행흐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수립	∙ 각 관ㆍ과에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작성 제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
	예 산 배 정 자 금 배 정	∙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한도액 통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 각 과장)
	↓
	세출예산집행품의 (사업부서)	∙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품의
	↓
	결 재	∙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의 전결규정에 의함
	(결재권자)	∙ 내부 품의문 및 증빙자료 송부(사업부서 ⇒ 재무과 계약팀)
	↓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채무에 대한 지출 확정 행위
	(재무과 계약팀)
	↓
	지출결의요청등록	∙ 분개(거래유형을 회계처리유형으로 연계) 정보 등록
	(사업부서)	(자금배정 요구 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승인으로 이동)
	↓
	자금배정	∙ (자금배정 요구 시)
	(재무과 지출팀)
	↓
	분 개 승 인	∙ 분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재무과 지출팀)
	↓
	지 출 결 정	∙ 증빙서류 등 첨부 확인
	(지출원)
	↓
	지 급 명 령 (지출원)	∙ 금고에 e-뱅킹을 통한 지급명령
	↓
	지 급 (금고)	∙채권자에게 지급처리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

2. 예산의 집행품의

가. 의 의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나. 방 법

○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 품의서 작성요령

- 제목은 집행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기

- 집행의 목적, 집행액, 집행내역(복잡한 경우 별지로 작성)

-  교부처(또는 지급처), 예산과목(조직-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까지)

- 집행의 내용에 따라 사업ㆍ예산ㆍ세입ㆍ회계부서의 협조

다.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2항)

○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

※ 공공요금 : 통계목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ㆍ가스ㆍ통신료ㆍ수수료ㆍ상하수도요금ㆍ우편요금 등을 말함

- 예시) 공공요금 양식

공공요금 납부 내역
	협 조

소재지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2층
담당자	홍길동			전화	3396-5031	전송	3396-8674
문서번호:	재무과-@N		시행일자:
제 목:

예산과목	조 직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연 번	수 용 시 설 명		고지서번호 (전화번호)		납 부 액		납 부 기 한		비 고
									고지서 또는 계좌번호 표기
합 계
※ 지출결의서와 이 내역서에 고지서 첨부납부(별도의 품의 생략가능)

3. 재정사항 합의

예산집행 품의 시 회계부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한도액 구분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 5)

구 분	금 액	합의자	비고
공사 또는 토지매입	건당 1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합의권자가 재무과장인 경우에는 ㆍ계약은 계약 담당주사 ㆍ계약 이외의 것은 지출 담당주사의 합의를 받음 ⇒ 결재선 지정 시 협조나 검토가 아닌 심사로 지정
	건단 1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용 역	건당 1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단 1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물품 제조․구매	건당 1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단 1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업무추진비	건당 1백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단 1백만원 미만	담당주사
기 타	건당 1천만원 이상	재무과장
	건단 1천만원 미만	담당주사

※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

4. 지출원인행위

가. 개 념

○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함

○ 지출원인행위의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인건비, 경상

경비 지출결정, 보조금 교부결정, 출연금 교부결정 등이 있음

나. 지출원인행위 검토사항

○ 예산집행품의는 제대로 되었는가(특히 예산배정 범위 내인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상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품의결재가 이루어 졌는지 등)

○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인가

○ 회계의 일반원칙은 준수되는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아닌가

○ 예산과목은 임의로 전용되지 않았는가

다. 지출원인행위 시 확인사항

○ 지출원인행위 제한사항 저촉 여부

○ 계약에 의할 경우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정당 여부

- 계약보증금 납부, 정부수입인지 첨부여부 등 확인

○ 지출원인행위는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집행내용은 예산편성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라. 지출원인행위의 종류

1)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일정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기 위한 채무 확정행위를 말함

2)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

○ 수당 지급, 인건비 지급, 보조금 지급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경상비 집행행위가 해당됨

Quiz

1. 예산의 집행품의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① 목적  ② 집행액  ③ 집행내역 ④ 교부처(지급처)  ⑤ 예산과목

2.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요금, 일상경비 교부 등이 있는데

예산과목이 공공운영비이면 모두 품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3. 일반지출의 경우 재무과와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ㆍ용역이나

물품 구입의 경우는 얼마 이상인 경우 재무과장 합의를 받나?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얼마 이상인 경우 재무과장 합의를 받나?

4. 재무과 계약팀에서 지출원인행위 시 확인사항은 무엇인지?

① 법령지침 등의 준수 여부  ② 정당한 채권자인지 여부  ③ 회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④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아닌지 여부  ⑤ 예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 등

제3장 지  출

1. 지출의 개념

가. 광의의 지출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나. 협의의 지출

○ 지출원이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

2. 지급명령

가. 개 념

○ 지출원이 지급대상인 채권자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현금출납을

책임진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절차

나. 지급명령 시 지출원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①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되어 있는가 ② 해당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③ 해당 경비는 배정을 받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④ 소속 회계연도와 세출예산과목은 틀림이 없는가 ⑤ 필요한 관계서류는 구비되어 있는가 ⑥ 세입･세출을 혼동하고 있지 않는가 ⑦ 예산전용을 제한한 전용이 아닌가 ⑧ 지출의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기타의 제한을 넘은 것이 아닌가 ⑨ 지출하여야 할 시기는 도래하였는가 ⑩ 정당한 채권자인가 ⑪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⑫ 지출의무가 법령･조례･규칙･예규･지침･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 등에 의한 것인가

3. 주요경비 예산편성 기준

가. 우리 구에서 정한 기준 경비

1) 기본경비

구 분	산출기초
사무관리비(201-01)
기본사무용품	15,000원×현원
복사용지	21,500원×상자수×12월
전산소모품
ㆍ레이저프린터 토너(드럼 포함)	흑백 : 165,000원×팀수×4회
	칼라 : 200,340원×4색×4회
ㆍ복사기토너(드럼 포함)	165,000원×1대×4회
ㆍ모사전송기 토너(기타 소모품 포함)	154,000원×1대×4회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7,000원×현원×20식×12월(동 22식)
국내여비(202-01)
기본업무추진 여비	20,000원×현원×14일×12월(동 15일)

2) 위원회 운영 수당

○ 경비성격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기 준 액 : 100,000원 범위 내 / 1회

※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1회에 한함)

○ 계상기준

참 석 수 당	심 사 수 당
ㆍ공무원인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ㆍ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 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ㆍ법령 ·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ㆍ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ㆍ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 ·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본인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3) 일ㆍ숙직 수당 : 60,000원 이내 / 1일, 1야

4) 최저임금 단가

○ 최저임금액

업 종	시 간 급
모든 산업	6,470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름

○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12. 31.

5)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대 상 : 계절적 업무 등 일시적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는 인부

○ 편성방법

- 기간제근로자 편성단가는 아래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집행 시점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편성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 적용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최저임금 단가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예산편성 불가

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법정경비)

1) 인건비성 경비 : 봉급,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등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 411 ~ 450page 참조

2) 실비보상 등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120%	설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추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연가보상비	12월 31일 : 11일 이내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직급보조비	월 650,000원	구청장
	월 500,000원	부구청장
	월 400,000원	국장
	월 250,000원	과장 및 동장, 5급 상당, 일반임기제(6급 상당)
	월 155,000원	6급, 일반임기제(7급 상당)
	월 140,000원	7급, 일반임기제(8급 상당)
	월 125,000원(2017년)	8 ․ 9급, 일반임기제(9급 상당)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의정활동비		월 900,000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월 200,000원		보조활동비
월정수당		월 2,695,000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여비	국내	교통수단별 운임 (관외)		의회 소재지(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석이나 여행 및 출장, 거리가 12㎞미만이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
		1 일 당	현지교통비 20,000원
			숙박비 46,000원
			식 비 25,000원
	국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참조

4) 여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ㆍ기본업무수행경비(관내) : 각 부서별로 편성하되,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 편성 ㆍ관외 출장여비(국내) : 총무과, 의회사무과 ㆍ공무원 교육여비 : 총무과 ※ 보조사업 등 특별사업 추진 여비는 해당부서
국외여비	〃	ㆍ국외업무여비 : 총무과, 의회사무과 ㆍ국제화여비 : 총무과

다.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한 기준 경비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1인당 4,800천원	ㆍ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ㆍ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율 7%범위 내 증액편성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016년 기준)	의장 3,300천원	ㆍ행정자치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에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ㆍ예결위원장은 상임위원장 기준 적용
	부의장 1,600천원
	상임위원장 1,100천원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의원 : 2,000천원×정원	ㆍ기준액의 25%범위 내 자율조정 가능

2) 업무추진비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78,100천원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

부구청장

56,100천원

국장, 보건소장

3,300천원

동장

6,6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에서 산식에 의해

결정통보

ㆍ기준액=기초기준액+정책사업결산 연동액

×보정계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본청, 구의회>

정원별 1인당

15천원 ～ 80천원

(2016. 10. 1. 기준)

ㆍ본청, 구의회사무과             (단위:원)

정원	100명까지	101～ 300명	301～ 600명	601～ 800명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	60,000	45,000	30,000	15,000

ㆍ동주민센터, 보건소             (단위:원)

정원	100명 까지	101～ 400명	401～ 1,000명	1,000명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	30,000	25,000	20,000

<동주민센터, 보건소>

정원별 1인당

20천원 ～ 40천원

구 분	지급기준액		비 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구청장	650,000원	ㆍ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 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부구청장	600,000원
	국장	350,000원
	보건소장	400,000원
	과장	100,000원
	동장	150,000원
	의회전문위원	100,000원
	직장예비군중대장	80,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5인 이하 실․과	100,000원	ㆍ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ㆍ기준액 : 정원수에 따라 편성 (2016. 10. 1. 기준)
	정원 15인 이하 실․과	250,000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	350,000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5,000원 추가

3)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ㆍ이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4) 2017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경비성격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기 준 액 : 1인당 평균 1,492천원

※‘1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16년과

동일하게 편성

5) 강사수당 지급기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舊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별표 6)】

※「서울시인재개발원」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세분화)도 병행 준용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반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 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
	특강 (Ⅲ)	최초 1시간	3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 1시간	23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 (매시간)	12	∘특강 및 일반강의2 이외의 강사
	일반 (Ⅱ)	최초 1시간	12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보조 강사	1시간당	4
정 보화교육	정보화 (Ⅰ)	최초 1시간	15	∘전‧현직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 1시간	10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초과 (매시간)	8 (5)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 이외의 강사 (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초과 (매시간)	7 (5)
	이러닝정보화	교육기간 내 1일당	2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보조 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교 육	전체 강의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이러닝		교육기간 내 1일당	2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라. 기타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은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하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자산취득비(405)로 계상

- 기계ㆍ기구ㆍ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사무관리비(201-01)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 : 시설비(401-01)

○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 사무관리비

4. 지출의 특례(일상경비의 교부 등)

가. 개 념

○ 회계제도는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으나 그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서 특례를 인정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있음

원 칙	특 례
ㆍ정당한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음 (지방회계법 제33조)	ㆍ일상경비의 교부 (지방회계법 제34조)
ㆍ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ㆍ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회계법 제37조) ㆍ예산의 이월제도(지방재정법 제50조)
ㆍ확정된 채무가 존재하고 이행시기가 도래해야만 지출 가능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	ㆍ선금급(지방회계법 제35조) ㆍ개산급(지방회계법 제35조)
ㆍ모든 대가는 계좌입금 원칙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	ㆍ일직비, 숙직비,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공무원의 여비 등은 현금 지급 가능

나. 지출특례의 내용

1) 일상경비의 교부

가) 개 념

○ 실ㆍ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 이 경비는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케 하는 경비임

나) 일상경비의 교부 범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경 비	교부 한도액
ㆍ여비	ㆍ1천만원
ㆍ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ㆍ필요금액
ㆍ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ㆍ필요금액
ㆍ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ㆍ1천만원
ㆍ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드는 경비	ㆍ2천만원
ㆍ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ㆍ1천만원
ㆍ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ㆍ필요금액

경 비	교부 한도액
ㆍ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ㆍ1천만원
ㆍ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ㆍ필요금액
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ㆍ1천만원
ㆍ공무원 및 그 밖의 직의 보수ㆍ수당ㆍ정액의 복리후생비	ㆍ필요금액
ㆍ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 부서운영ㆍ정원가산)	ㆍ필요금액
ㆍ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ㆍ1천만원
ㆍ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 으로 임명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ㆍ필요금액
ㆍ민간 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ㆍ필요금액

※ 교부 한도액이 위와 같으나 각 과에서 1건 당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소모품의 매입ㆍ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는 500만원 미만까지만 집행 가능

다) 일상경비 집행절차

∙ 예산배정		∙ 기획예산과장
↓
∙ 지출원에게 일상경비 교부요구		∙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 교부 및 송금(출납원 계좌)		∙ 지출원
↓
∙ 지급원인행위승인 ∙ 지급명령		∙ 분임재무관(각 과장) ∙ 일상경비출납원

※ 익월 5일 한 일상경비교부금 정산(재무과-14312, 2016. 9. 5. 시행문 참조)

※ 매년 1. 20. 까지 일상경비교부금 반납

라) 일상경비 교부 요청 시 유의사항

○ 교부 요청 시 한 건씩 요청하지 말고 1개월분 한꺼번에 요청

※ 양식 : 업무관리시스템 ⇒ 기안 → 공용서식 → 일상경비 교부요청서

○ e-호조 지출품의 등록 시 품의유형을□일상경비교부□로 등록

○ 여러 건의 교부 요청 시 e-호조 지출품의서 1장으로 출력하는 방법

⇒ 지출품의목록에서 경비교부결의서 클릭

○ 2개 이상의 예산과목별 품의 시 일괄로 등록 가능(거래처가 하나인 경우)

⇒ 화면위치 : 지출관리 → 지출품의 → 지출품의 → 일상경비교부일괄등록

2) 지난 회계연도 지출

가) 개 념

○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지출의 제한

○ 지난 회계연도 지출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보충적 경비는 불용액을 초과하여

지출 할 수 있음(공무원 보수, 배상금, 소송비용, 제세공과금 등)

○ 지난 회계연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전 전년도분에 대한 과년도 지출은 불가

○ 채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특례인 만큼 남용 금지

3) 예산의 이월제도

가) 개 념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집행은 해당 연도 내에 한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

나) 이월의 종류

(1)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2)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

○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계속비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 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다)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1) 재이월의 제한 : 사고이월된 예산은 재이월이 불가능함

(2) 예비비사용 경비의 이월
예비비 사용경비에 대하여는 이월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사고이월의 조건에 해당되면 이월 처리는 불가피할 것임

(3)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함

4) 선금급(지방회계법 제35조)

가) 개 념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무 이행 이전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비로서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 지급

나) 선금급 지급 범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운임 및 사례금,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등

5) 개산급(지방회계법 제35조)

가) 개 념

○ 채무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한 도래 전에 지출하는 점은

선금급과 같으나 채무액이 미확정인 점이 다름

나) 개산급 지급 범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 소송비용,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5.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출업무 흐름도

□ 지출업무 흐름도(Ⅰ)

【 일반 지출 】

★

추가단계

사업부서

계약팀

지출팀

지출품의등록 (사업담당)		지출품의승인 (사업담당팀장)		원인행위등록 (원인행위담당)		원인행위승인 (원인행위담당팀장)
자금배정승인 (★자금배정 승인) (지출원)		월자금정기배정 (★일별자금 수시배정) (자금담당)		★수시배정승인 (사업담당팀장)		지출결의요청등록 (★수시배정 요구) (사업담당)
분 개 (복식부기담당)		지급명령등록 (지출담당)		지급명령 e-Banking 승인 (지출원)		채주(거래처)

【 일상경비 지출 】

지급품의등록 (사업담당)		지급품의승인 (사업담당팀장)		원인행위등록 (서무담당)		원인행위승인 (부서장)
일상경비e-Bangking 경비지급명령승인 (일상경비출납원)		경비지급명령등록 (서무담당)		분 개 (복식부기담당)		지급결의등록 (사업담당)
채주(거래처)

------------------------------------------------------------------------------------------------

【 일반지출 반납 】

반납결의요청등록 (사업담당)		반납가상계좌요청등록 (지출담당)		반납결의서ㆍ 반납고지서 출력 ※가상계좌이용 시 반납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 생성 (사업담당)
				반납결의 승인 (지출원)		반납결의 등록 (지출담당)

【 일상경비 반납 】

반납지급결의등록 (사업부서 서무담당)		반납고지서 출력 (사업부서 서무담당)		지급반납결의승인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 교부금 반납 】(연 1회)

교부금반납요청등록 (사업부서 서무담당)		교부금반납 e-Bangking 요청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 교부반납 등록 (지출담당)		일상경비 교부반납 승인 (지출원)

□ 지출업무 흐름도(Ⅱ)

□ 지출업무 흐름도(Ⅲ)

【 일반 지출 】

【 일상경비 지출 】

6. 지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결재경로 지정 시 지출팀장ㆍ재무과장은 심사로 지정(협조나 검토 아님)

※ 반납 시에도 결재경로에서 지출팀장 지정

나. 재정합의 시 1천만원 이상은 재무과장까지 합의

※ 단, 업무추진비는 건당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재무과장까지 합의

다. 금액의 표시 :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

○ 한글로 표기 시 일(1)자 생략하지 말고, 원 자 뒤에 정 자 쓰지 말 것

○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라. 금액의 끝수 처리(지방회계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원 미만의 끝수 지출은 피함(지양)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아닌가? 세출 예산과목이 틀림이 없는지 확인?

바. 전자결재 시에 지출 근거 서류 반드시 명기 및 첨부

사. 인건비 지출 시 : 실지급액(차인지급액), 원천징수액, 보험료 명확히 표기

○ 실지급액 : 개인별 계좌로 입금토록 재무과 의뢰

○ 원천징수액 : 세입세출외현금(1601-15500-002-7) 계좌로 입금토록 재무과 의뢰

※ 세입세출외현금 입금 시 결재라인에 지출팀 담당 반드시 지정

○ 보험료 :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로 재무과 의뢰

※ 실지급액 입금과 보험료 납부 날짜가 동일하거나 차이가 없으면 하나의 문서로 기안

아. 강사료ㆍ심사수당 등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 기타소득으로 인정 시(25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 4%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사업소득으로 인정 시(금액 상관 없음)

- 소득세 : 3%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이 있고, 사업소득은 과세 최저한이 없어 기준 금액이

상이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

자. 물건의 매입ㆍ수리, 운반 등의 지출 시 산출기초조사서와 검수조서

반드시 작성하고 대가 지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제출 받음

차.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과년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 반납(세외수입시스템을 이용한 그외수입 처리)

※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예산과목에 반납(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 처리)

카. e-호조 지출품의 등록 시□입금유형□주의하여 선택

○ 계좌입금은 계좌이체, 세입세출외현금은 원천징수(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고지서 납부는 고지서로 선택

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과목경정 등 요구서 지출원에게 제출

○ 주의사항

- 과목경정은 지출이 모두 끝나야 하며, 1회만 가능

- 자산이 등재된 경우에는 물품 또는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반려 받아야 함

- 과목경정 완료 후 경정 전 지출한 통계목의 자금 배정액은 감배정 처리함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지출한 건은 부서 자체 내에서 과목경정

○ 업무 흐름도

처리절차	이호조 메뉴 경로	추가 처리	처리 담당자
과목경정결의요청	지출관리→ 지출결의 → 과목경정결의요청 → 과목경정결의요청등록	재무과로 첨부 서류 등 과목경정 공문 제출 ※ 사유서,「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사업담당자
과목경정결의등록	지출관리 → 지출결의 → 지출결의등록 → 과목경정결의등록	공문 및 서류확인 후 이호조 등록	지출담당
과목경정결의승인	지출관리 → 지출결의 → 지출결의승인 → 과목경정결의승인	서류 확인 후 승인	지출원

【 일반지출 과목경정 】

과목경정결의 요청등록 (사업담당)		분 개 (복식부기담당)		과목경정 결의등록 (지출담당)		과목경정 결의승인 (지출원)

※ 과목경정 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 등록 및 사업부서 자금승인 후 처리가능

【 일상경비 과목경정 】

과목경정 지급결의등록 (사업부서 서무담당)		분 개 (복식부기담당)		지급과목경정 결의승인 (일상경비출납원)

파. 기타사항

○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지출은 추산필 도장 불필요

○ 거래처(채주)가 1곳인 경우 기안문 본문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표기

- 거래처가 여러 곳인 경우라도 기안문 본문에 모두 표시되면 붙임 불필요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하는 방법 : 본인이 새올 인사마당 접속 후 직접 출력 가능

- 인사마당 → 급여마당 → 나의급여 → 2차 비밀번호 입력 →

나의급여 → (좌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전자결재 및 종이문서 제출 시 불필요한 서류 최대한 줄이기

- 내용이 많지 않은 기안문은 1장으로 작성

※ 공문서 작성 참조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음(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

※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경우 : 각 과 상조회비(일부 부서, 보수에서 원천공제)

○ 카드 및 통장 개설 시 재무과로 공문 시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회계부서 협조 등 관리 필요(재무과에서 우리은행으로 공문 시행)

○ 물건의 구입이나 수리 시 회계처리 절차 준수

(재무과-16044, 2016. 10. 12.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준수 안내)

- 내부결재(의사결정, 품의) → 신용카드 사용(계좌이체인 경우는 생략) → 지출

○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확정내시 공문과 실제 수령액 확인 후

반드시 예산 간주처리 후 사용

7. 계약 관련 참고사항

가. 수의계약 가능 범위

구 분	계 약 유 형
전자공개 수의계약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 공사	용역·물품 기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애인기업·여성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공문에 수의계약사유서 첨부 /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나. 계약심사 요청(감사당당관-13110, 2016. 12. 21. / 2017년 계약심사 운영계획 통보)

○ 목    적 :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

○ 대상사업

구 분	공 사	설계변경	용 역	물 품
기준금액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건축 1천만원)	3억 이상 공사의 10% 이상 증액	2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 심사제외 대상

- 조달청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 사업

- 서울시 계약심사ㆍ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대상 사업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긴급복구사업, 종량제 봉투, 보험용역,

서울시 통합발주 의약품 구매, 상품권 등)

○ 처리절차

발주품의 및 계약심사 의뢰		계약심사 및 심사평가서 송부		발주금액 재산정 등 반영 후 계약의뢰		계 약
발주부서		감사담당관		발주부서		재 무 과

다. 일상감사 요청(감사담당관-13109, 2016. 12. 21. / 2017년 일상감사 실시계획 통보)

○ 목    적 :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 전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감사의 실효성 확보

○ 대상사업

구 분	내 용
주요 정책 업무	ㆍ주요 정책ㆍ사업의 집행 업무 ㆍ기타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업무	ㆍ시설공사 : 종합 3억원 이상, 전문ㆍ기타 2억원 이상 ㆍ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 7천만원 이상 ㆍ물품 제조ㆍ구매 : 2천만원 이상(조달물품 구매 제외)
예산관리 업무	ㆍ예산의 이ㆍ전용 : 1천만원 이상 ㆍ각종 기금의 집행 : 3천만원 이상 ㆍ예비비 집행 ㆍ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사항 : 3천만원 이상
기 타	ㆍ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실태 ㆍ구청장 공약사항ㆍ지시사항 이행 실태 등

※ 감사제외 대상

- 투자심사 등 사전심의를 필한 사업

- 서울시 계약심사ㆍ기술타당성 심의 등을 득한 사업

- 기타 일상감사의 기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처리절차

일상감사 요청 (서식)		일상감사 실시 및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방침(일상감사 의견서 첨부) 및 통보		계약 등 업무 처리
집행부서		감사담당관		집행부서		재무과 등

Quiz

1. 경비별로 일상경비 교부 한도액이 있는가?

여비, 재료비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

업무추진비 :

2. e-호조 지출품의 등록 시 일상경비 교부 요청인 경우는 품의유형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나?

세입세출외현금 :

고지서 납부 :

3. 강사료ㆍ심사수당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세는 각각 몇 %인가?

4. 지난 회계연도에서 지출된 금액 반납과 현 회계연도 지출된 금액의

반납은 각각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지난 회계연도 :

현 회계연도 :

5. 주요경비 예산편성 시 위원회 운영 수당은 1회에 얼마인가?

6. 시중 노임 단가 책정 및 강사수당 지급은 어느 기관을 기준으로 하는가?

제조 :

공사 :

엔지니어링 :

기타 :

강사수당 :

제4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이자지급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가. 개 념

○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일시적인 보관성격으로 사업종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경비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함

나. 종 류 :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다. 보관 및 귀속

○ 출납관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재무과 지출팀)

○ 보관 : 금융기관에 예치보관이 원칙

○ 귀속 :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우리 구에 귀속

라. 업무처리(수납 및 반환) 흐름도

수납요청		고지서 발급		구금고 납부		납부내역 관리		반환청구		반 환
사업부서		재 무 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재 무 과		사업부서		재 무 과

마. 세입세출외현금 정리 시기 : 매년 4월ㆍ9월말

※ 사업부서 담당자 변경 및 당사자(사업주ㆍ민원인)들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폐업이나

예치금 보관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 등 예치금이 불필요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 이자지급

가. 개 요

○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자지급(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 지급대상 : 차액ㆍ계약ㆍ하자 보증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나. 지급기준(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별표 3)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정기예금 예 탁	만 6개월 이상	ㆍ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ㆍ공공시설 손실부담금 ㆍ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ㆍ금고의 정기 예금 중 최고 이자율
별단예금 예 탁	만 6개월 미만	ㆍ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 6개월 미만인 경우 ㆍ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	ㆍ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동 예금 최고의 이자율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ㆍ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ㆍ이자 미지급

Quiz

1. 다음 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입찰보증금  ② 하자보증금  ③ 소득세  ④ 지방소득세  ⑤ 근로자 임금

2. 입찰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만 6년 동안 예치하고 예치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① 자치단체에 귀속  ② 본인에게 환급  ③ 계속하여 보관  ④ 국고에 귀속

3. 우리 구 세입세출외현금 정리 시기는?

제5장 신용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발급ㆍ사용, 보관ㆍ관리 등

가. 발급 및 사용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 부서별로「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함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ㆍ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ㆍ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ㆍ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ㆍ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ㆍ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ㆍ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ㆍ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나. 관리방안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자부 예규 / 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계	담당	실과장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

○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함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ㆍ과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신용카드 발급 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함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

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

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 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

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예시) 우편요금, 각종 수수료 등 ⇒ 증빙은 카드이용 대금명세서

○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2016년 세입조치 현황 : 53,563,537원(2015년도 법인카드 사용분)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함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함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라. 보관ㆍ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함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함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함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함(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포인트ㆍ적립금 등 세입증대를 위하여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

2. 업무추진비 사용요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참조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자치단체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축의ㆍ부의금품은「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음

○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음

○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 ·면 · 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음

예시) 시 본청 재무국 → 시 일반구 세무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음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음

예시) 광역시 재무국 ↔ 구․군 재무국, 도 건설국 ↔ 시․군 건설국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

○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함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함

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 전문위원실 등도 지급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

○ 과 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과 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월 5천원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음

Quiz

1. 다음 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경우는?

① 사용부서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

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② 신용카드 발급 시 각 과에서는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발급하여야 함

③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④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

⑤ 신용카드 통장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실ㆍ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⑥ 건당 4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⑦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은 내부망에 공개

2. 업무추진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경우는?

①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② 축의ㆍ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는 집행할 수 없음

예외) 구청장, 부구청장

③ 축의ㆍ부의금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④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에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