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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계획

(2016. 4 ~ 2017. 1 추진실적)

2017. 2

	국 민 안 전 처
	중앙소방본부

순   서

Ⅰ. 추진경과	3

Ⅱ. 추진실적(총괄)	4

Ⅲ. 2016년도 주요 추진 사항	5

Ⅳ. 2017년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7

Ⅴ.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8

2017년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

❏ 국무총리께서「화재저감 종합대책」마련을 지시(´15.11.24)

▸ 안전의 최우선 대책은 예방인 만큼 예방중심의 화재저감 방안을 마련

▸ 범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 획기적으로 화재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Ⅰ. 추진경과

□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화재저감 종합대책 마련

○ 화재발생 현황 및 추이 분석과 주요 선진국과의 화재발생 비교 등을 통해 화재저감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등 마련

* 추진목표 : 10년간(’16~’25년) 화재 20% 감소

** 추진전략 : 화재요인 제거, 취약대상 중점관리, 화재저감 인프라구축, 안전문화운동 정착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조정

○ 부처별 분산적 화재예방 정책보다는 안전관련 부처*간 통합적 대책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전의견 조회 등 협의·조정

* 국민안전처,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산림청, 중기청 등

□ 범부처·국민참여를 통한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

○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화재저감 종합대책 확정(’16.4.26)

	《 추진목표 : 10년간 화재 20% 감축》
4대전략 12개 추진과제 선정·중점추진으로 향후 10년간 화재 건수 20% 감축 • [전략1] 화재요인 제거(①전기, ②담배, ③용접·쓰레기, ④음식물 조리) • [전략2] 취약대상 중점관리(⑤주택, ⑥자동차, ⑦취약대상, ⑧피난약자 거주시설) • [전략3]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⑨법·제도개선, ⑩화재연구기능강화) • [전략4] 안전문화운동 정착(⑪화재예방 홍보·교육확대, ⑫국민참여 안전문화운동전개)

Ⅱ. 추진실적(총괄)

□ 총 평

○ ’25년까지 화재발생 건수 20% 감축을 목표로 4대전략 12개과제가 부처협업 등을 통해 화재저감 노력에 대한 공통인식으로 정상 추진중임.  부처별 화재원인에 따른 화재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범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 노력 필요

□ 화재저감 추진실적

* 출처 : 국가화재통계시스템(NFDS) / 기간 : ’16.1.1. ~ 6.30.

○ ’16년 화재는 43,413건, 인명피해는 2,024명(사망 306명, 부상 1,718명) 및 재산피해는 3,697억원 발생

- 전년 대비 화재건수는 2.3%(44,435건→43,413건), 인명피해는 3.3%(2,093명→2,024명)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도 14.6%(4,331억→3,697억) 줄었음

※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16.4.~’17.1.) 이후 실적을 전년도(’15.4.~’16.1.)와 비교 시 화재건수는 5.2%(35,037건→33,229건) 감소

○ (화재원인) 전체 화재 중 52.1%(22,611건)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전기적요인 20.7%(8,977건), 기계적요인 11.9%(5,177건), 원인미상 9.2%(3,992건) 순

* 담배꽁초 방치가 29.1%(6,573건), 음식물 조리중 18.2%(4,116건), 쓰레기 소각 15.8%(3,420건), 불씨․불꽃 화원방치 14.0%(3,178건) 순

○ (화재장소) 주거시설*에서 27%(11,541건)의 화재로 54.6%(1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주택화재예방과 홍보활동 필요

* 단독주택 54.1%(6,248건), 아파트 25.6%(2,958건), 다세대 10.8%(1,248건), 연립주택 3.2%(366건)

Ⅲ. 2016년도 주요 추진사항

□ 화재저감 종합대책 정책 공유를 위한 시·도 담당자 회의

○ (일시/장소) ’16. 5. 17.(화) 14:00~16:00/국민안전처 세종청사 233호

○ (참석인원) 18개 시·도 예방업무 담당자  ※ 회의주재 : 소방제도과장

○ (회의내용) 화재저감 종합대책 정부 추진방향 공유
화재저감 목표달성을 위한 시·도별 추진과제 점검 등

□ 화재저감 종합대책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 (일시/장소) ’16. 5. 19.(목) 14:00~16:00/국민안전처 세종청사 235호

○ (참석인원) 관계부처* 소관업무 과장 10명  ※ 회의주재 : 소방정책국장

* 산업부(에너지안전과), 고용부(화학사고예방과), 국토부(건축정책과, 자동차첨단기술과), 환경부(폐자원관리과), 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산림청(산불방지과), 중기청

○ (회의내용) 화재저감 종합대책 과제별 추진일정 등 점검

□ 자동차 소화기 의무비치 확대관련 관계기관 협업체 구성·운영

○ (Kick off 회의) ’16. 6. 30.(목) 14:00~16:00 / 국민안전처 세종청사 별관 4층 회의실, 5개기관 8명 참석

○ (협의체 구성)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소방산업과), 국토부(자동차첨단기술과),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기술원

※ 주요 논의사항 : 차량 소화기 비치의무 법령이관(국토부→국민안전처)
소화기 의무비치 범위 및 소화기의 종류 등

○ (설문조사) 소화기 비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16.9.~12.)

* 응답자 879명 중 93.3%(820명)이 긍정적인 답변, 84.8%(697명)은 소급 주장

○ (향후계획) 소화기 의무비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정책연구용역 추진(’17.3.) → 분기별 회의 개최

□ 시·도별,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화재저감 분위기 확산

○ 시·도별, 부처별 자체 실정에 맞는 화재저감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6.30.)

○ 전국민 참여분위기 확산 :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소방기술사회, 전국소방관련학과 등에 협조공문 발송

□ 신축 공사장 화재 안전대책 관계부처 회의 실시

○ (일시/장소) ’16. 9. 19.(월) 16:00~18:00/국민안전처 세종청사 327호

○ (참석) 고용부, 국토부, 김포시,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내화자재협회 등 10개 기관 13명

○ (회의내용) 용접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재해 예방대책 및 우레탄 등 가연성 단열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 공사장 특별점검(국민안전처,고용노동부/’16.9.26.~10.28) 실시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집중시책 추진 중(’16.11.1.~’17.2.28.)

□ 화재저감을 위한 국민참여 안전문화 학술대회 개최

○ 전국 화재소방인 불조심 캠페인 실시(’16.10.15.)

* 관악산 입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원 등 100 여명 참석

○ 제9회 국민안전기술포럼에 국민안전처 후원명칭 사용 승인(’16.9.30.)

* 10.26.(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 과학기술로 만들어간다’를 주제로 개최

○ 화재저감 학술세미나 개최(’16.11.17.~18./대전대학교)

□ 주요 법령개정 추진사항

○ 용접작업장 등 건축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3항/법제심사중

○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화재안전기준/’17.3.공포예정)

○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확대

* 11→6층/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공포 ’17.1.26.

○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세분화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17.1.28.시행

○ 캠핑용 자동차 전기설비 안전기준 마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17.1.9.공포

Ⅳ. 2017년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 (4대 전략 12개 과제)

추진전략	2017년 주요 추진사항	소관부처
화재요인 제 거	① (전기) 주택 안전점검 및 노후전기설비 점검방법 개선 □ 열화상 측정 계측장비 구비 및 시범 운영(주택 전기안전 점검) □ 열화상 측정결과 판정기준 적용(안) 마련	산업부
	② (담배) 담배로 인한 화재위험 감소 방안 마련 □ 금연공간 지정확대 용역추진,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단속	국민안전처환경부
	③ (용접·쓰레기) 화재감시자 배치, 불법소각 단속 강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상반기/화재감시자 배치) □ 용접작업장 근로자 화재예방교육 확대 법안 마련	고용부 환경부 산림청
	④ (조리) 주방 화재안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상반기) □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Lpg 금속배관 설치 및 가스타이머콕 보급	국민안전처산업부
취약대상 중점관리	⑤ (주택)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 □ 취약계층 및 소방서 원거리 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 산후조리원, 병설유치원 등 소방시설 강화 법안 마련	국민 안전처
	⑥ (자동차) 자동차 소화기 비치 확대 □ 자동차 소화기 비치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캠핑용 자동차 내에 전기안전설비 설치 규정 공포 및 홍보	국민안전처국토부
	⑦ (취약대상)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 신종 업종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도 분석, 안전시설 설치 지도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안전시설 우선설치 지원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⑧ (피난약자 거주시설) 안전관리기준 개선 □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조사 및 설치 독려	보건복지부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⑨ (법·제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 처벌강화 □ 건축자재 점검절차 및 조치규정 마련(’17.2.4.시행) □ 부실시공 건축관계자 처벌법령 강화 개정 추진	국토부
	⑩ (연구) 첨단 장비 개발 등 화재연구기능강화 □ 수신기, 감지기, 중계기 무선기능 시험기준 마련 □ 화재조사, 분석장비 보강	국민안전처
안전문화 운동정착	⑪ (홍보)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교육 확대 □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예방 공익광고 송출 □ 소방안전체험관 4개소 건립 추진(울산, 경남, 경기, 제주) □ 학교,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연 2회 이상 실시	국민안전처 교육부
	⑫ (안전문화)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 불조심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안전확인 스티커 제작보급 □ 화재저감 방안 학술세미나 개최 추진	국민안전처

Ⅴ.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1-(1)		주택점검시 전기기기 발열량 측정(열화상 장비활용)

(부처 /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1】 전기안전점검 방법 및 노후전기설비 개선

【세부과제 (1)】 주택점검시 전기기기 발열량 측정(열화상 장비 활용)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열화상 측정 계측장비 구비

신규/계속

시설·제도

➁ 열화상 측정 및 분포 판정기준 마련

신규

예산/조직·인력

주관부처

(담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열화상 측정 계측장비 구비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열화상 장비 사양 및 구매일정 확정

- 주거시설 점검에 필요한 장비성능 범위 확정

* (성능) 측정온도 250℃, 해상도 80×60 픽셀 이상

(2분기) 장비구매 및 안전점검 시험 운용

열화상 장비 현장 시범운영 추진

○ ‘16년 추진실적

- 부족장비 확보 전력기금 변경(안) 제출

* 부족 장비 예산편성 (262대, 223백만원)

- 부족장비 확보 ‘17 예산편성(안) 증액 확정

* 부족 장비 예산편성 (294대, 250백만원)

○ ’17년 향후계획

- (1분기) 조속한 장비 구매 추진

② 열화상 측정 및 분포 판정기준 마련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주거시설 발열량 측정 활용 판단기준 검토

- 기존 열화상 활용 판정기준 및 사례분석

(2분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개정

- 열화상 측정결과 판정기준 적용(안) 반영

○ ‘16년 추진실적

- 열화상 판정기준 적용 검토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검토

* [별표3] 정기점검 부적합전기설비 처리방법 검토

○ ’17년 향후계획

- 열화상 판정기준 적용(안) 마련 및 시범운영

(‘17. 4월)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개정(‘17. 7월)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처리규정(훈령)	’17년(상반기) 개정안 마련 → ’17년(하반기) 개정·시행

○ 예산 상황                                                                    (단위:백만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열화상 측정장비 구입	223	250	-	-	-

1-1-(2)		지역아동센터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부처 /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1】 전기안전점검 방법 및 노후전기설비 개선

【세부과제 (2)】 지역아동센터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지역아동센터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보수

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협조부처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지역아동센터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보수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17년도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중앙지원단 업무협의로 사업안내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현장 실태조사 및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2분기)

- 시공업체 선정, 시설개선 추진 및 공사감리

- 중간 결과보고 및 추가 수혜대상 공고

○ ‘16년 추진실적

- ‘16년도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협업으로 사업대상 선정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한 시공업체 선정

- 시설개선 실적

목표(개소)	실적(개소)	실적률(%)
288	354	122.9

* 시설개선 : LED등기구, 배선, 차단기 등 교체

○ ’17년 향후계획

- ‘17년도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수혜대상 및 시공업체 선정

○ 법령정비 현황 : 해당없음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역아동센터 개선사업	12.96	15.75	15.75	15.26	-

1-1-(3)		전기응급조치 추진

(부처 /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1】 전기안전점검 방법 및 노후전기설비 개선

【세부과제 (3)】 전기고장 응급조치 추진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전기고장 응급조치 추진

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전기고장 응급조치 추진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2017년 응급조치 사업계획 수립

- 원거리 오지보안관 시범운용 계획 수립

· 수요해당지역 대상 선정 및 보안관 위촉

(2분기)

- ‘사회복지 명예보안관’ 시범운용 계획 수립

· 제주지역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안관 위촉

· 명예보안관 활용, 전기불편 및 고장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16년 추진실적

- ‘16년도 전기고장 응급조치 추진계획 수립

- 응급조치 수혜 도서(島嶼) 확대(보안관* 위촉)

· 기존 21개 도서(32,722가구) → 24개 도서(36,005가구)

* 도서내 전기기술자를 위촉하여 응급조치 실시

- 응급조치실적

목표(건)	추진실적(건)
	내륙지역	도서 지역	실적(%)
64,380	64,773	1,579	66,352(103)

○ ’17년 향후계획

- 사회복지사 활용, 취약계층 ‘전기불편 및 고장’ 신고대행 시범운용(명예보안관 위촉)

* 제주지역(43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협업 추진

- 원거리 내륙지역 오지보안관 확대 시범운용

* 출동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산간오지 지역대상

○ 법령정비 현황 : 해당없음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긴급출동고충처리	24.79	24.79	-	-	-

1-2-(4)		저발화성 담배에 대한 화재영향분석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방호조사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2】 담배로 인한 화재위험 축소

【세부과제 (4)】 저발화성 담배에 대한 화재영향분석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저발화성 담배 생산 판매 전후년도 비교 분석

신규/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저발화성 담배 생산 판매 전후년도 비교 분석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지속적인 담배꽁초 화재통계 분석

(2분기)

- 화재통계 분석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 변경 제안(기획재정부)

○ 담배꽁초 화재와 관련된 추진내용 및 관련부서 :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강화(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금연공간 지정 확대(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16년 추진실적

- 2016년도 판매담배가 2015년와 비교하여 10%증가, 화재건수는 4%감소

□ 2014~2016년 판매담배 및 담배꽁초 화재

년도	판매담배(갑)	화재건수
2014	4,472,205,400	6,952
2015	3,477,858,800	6,842
2016	3,815,793,400	6,573

※ 저발화성 담배 판매 2015.7.22.부터(통계제공:담배협회)

- 담배판매사(4) : KT&G, 필립모리스(미국),

BAT코리아(영국), JT(일본)

- 담배판매량 증가(10%)와 비교하여 담배꽁초 화재(4%) 감소

- 담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의 화재방지성능
기준 적정

○ ’17년 향후계획

- 지속적인 화재통계 분석

- 지속적인 담배꽁초 화재통계 분석

○ 법령정비 현황 등

- 해당없음

1-2-(5)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강화

(부처 / 부서명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2】 담배로 인한 화재위험 축소 【세부과제 (5)】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협조 요청 등						계속	제도
➁ 합동캠페인 실시						계속	홍보
주관부처 (담당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협조 요청 등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계속) (2분기) -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계속)					○ ‘16년 추진실적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61,163건 33,894건 과태료 부과(1,934,956천원) ○ ’17년 향후계획 -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계속)
② 합동캠페인 실시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실시(계속) (2분기) -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실시(계속)					○ ‘16년 추진실적 -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1,383회) 실시 - 길거리 담배꽁초 줄이기 시범사업 추진(서울 종로구) ○ ’17년 향후계획 -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실시(계속)
○ 법령정비 현황 - 해당없음

1-2-(6)		금연공간 지정 확대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2】 담배로 인한 화재위험 축소

【세부과제 (6)】 금연공간 지정 확대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금연공간 의무지정 업종 추가 지정

신규

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금연공간 의무지정 업종 추가 지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금연공간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분기)

- 다중이용업소중 금연공간으로 지정된 8개업종*과 비지정된 업종간 화재발생 비교·분석

*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16년 추진실적

- 다중이용업소 금연공간 지정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의(4월)

※ (복지부) 법 목적상 국민건강증진법 추가 개정곤란/ 소방기본법 등 개정추진 필요

○ ’17년 향후계획

- 금연공간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금연구역 확대가 화재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금연구역 지정확대 개정법안 마련

○ 법령정비 현황

- 해당없음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정책연구용역예산		0.5

1-3-(7)		용접작업장 화재감시자 배치

(부처 / 부서명 : 고용노동부 / 화학사고예방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3】 화재감시자 배치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세부과제 (7)】 용접작업장 화재감시자 배치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계속

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협조부처

-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법제심사 완료 후 공포‧시행(~2월)

○ ‘16년 추진실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

○ ’17년 향후계획

- 주요 건설업체, 현장 등 대상 제도 홍보(상반기)

- 화재감시자 배치에 대한 감독(6～7월), 감독결과 및 우수사례 홍보

*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상시 지도

- 단열재 성능 강화사례 발굴․홍보 및 화기작업 허가제 도입 추진(하반기)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년 추진실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 《’17년 계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해당없음

1-3-(8)		용접작업장 근로자 화재예방교육 확대

(부처 / 부서명 : 고용노동부 / 화학사고예방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3】 화재감시자 배치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세부과제 (8)】 용접작업장 근로자 화재예방교육 확대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계속

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협조부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화재감시자 배치장소의 용접작업을 특별교육대상으로 추가

(2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계속)

○ ’17년 향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계속)

- 시설 유지․보수 등을 주로 위탁하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화재위험 홍보

- 화학사고 위험군(제조업), 용접기술 취득․사용단계에 대한 홍보 강화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7년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7년)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해당없음

1-3-(9)		쓰레기 소각 등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부처 / 부서명 : 환경부 / 폐자원관리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3】 화재감시자 배치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세부과제 (9)】 쓰레기 소각 등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철저						계속	제도
➁ 관련 법령 개정						계속	제도
➂
주관부처 (담당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철저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불법소각 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계속) (2분기) - 불법소각 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계속)					○ ‘16년 추진실적 - 불법소각 5,785건 신고접수, 2,165건 과태료 부과 - 1,299건 신고포상금 지급 ○ ’17년 향후계획 - 불법소각 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계속)
②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제정 관리(계속) (2분기) -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제정 관리(계속)					○ ‘16년 추진실적 -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제정 완료(193개 시·군·구) ○ ’17년 향후계획 -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제정 관리(계속)
○ 법령정비 현황 등 - 해당없음

1-3-(10)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부처 / 부서명 : 산림청 / 산불방지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3】 화재감시자 배치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세부과제 (10)】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특별기동단속반 운영

신규/계속

시설·제도

➁ 캠페인 추진 등

신규

예산/조직·인력

주관부처

(담당과)

산림청

(산불방지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특별기동단속반 운영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특별대책기간(3~4월) 특별기동 계획 수립

(2분기)

- 특별기동단속반 운영(3-4월)

- 운영결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마련(5월)

○ ‘16년 추진실적

- 3.12〜4.10(총5회), 2,710명 참여

- (성과) 과태료 56건, 747만원 부과, 27천명 계도

* ’16년 산불(391건) ’15년(623건) 대비 37% 감소 성과

○ ’17년 향후계획(2분기)

- 봄철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위험이 특히 높은
특별대책기간(3-4월) 기동단속 실시

② 캠페인 추진 등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계획 시달

소각근절 마을 서약 신청 및 참여마을 확정

(2분기)

마을 자발적 참여 및 소각근절 서약 이행(2-5월)

- 캠페인 추진결과 보고 및 발전방안 마련(6월)

* 산불방지 우수마을 및 마을이장 추천(6월)

우수마을 격려 및 이장 표창(7월)

○ ‘16년 추진실적

-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19,324개 마을 참여)

- (성과) 18,629개마을 서약이행(이행률96.4%)

- 우수마을 300개 현판수여 및 이장 34명 표창(8월)

○ ’17년 향후계획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상반기)

* 300개마을 선정 인증현판 수여 및 우수 마을   이장 34명 산림청장 표창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산림보호법	《’16년 추진실적》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16.4.25.) 산림보호법 제53조 개정(2017.6.28. 시행) * 산불 실화죄 벌칙 강화(당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산불방지 캠페인 홍보비		0.5	0.5	0.5	0.5

1-4-(11)		K급 소화기 등 설치 의무화 및 주방안전수칙 부착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4】 주방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세부과제 (11)】 K급 소화기 등 설치 의무화 및 주방안전수칙 부착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안전수칙 제작·부착

신규/계속

시설·제도

➁ 관련 법령 개정

신규

예산/조직·인력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안전수칙 제작·부착

○ ’17년 추진일정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주방화재 안전수칙 교육 홍보

○ ‘16년 추진실적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주방화재 안전수칙 교육 홍보

○ ’17년 향후계획

- 화재안전기준 개정 공포와 발맞추어 주방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 지속적 홍보

②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행정예고 : ‘16. 12. 19 〜 ‘17. 1. 7(20일)

규제심사 : ‘17. 2. 23(목)

(2분기)

공포 : 3~4월 예정

시행 : 공포 후 2개월후

○ ‘16년 추진실적

(관계자 회의)

- 일시/장소 : ’16. 9. 7(수) / 안전처 회의실

- 참석자 : 6명(안전처3, 전문가3)

- 주요내용 : 상업용(K급)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등

(전문가 회의)

- 일시/장소 :’16. 10. 18(화) / 안전처 회의실

- 참석자 : 11명(안전처3, 전문가1, 관계자 7)

- 주요내용 : 상업용(K급)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등

○ ’17년 향후계획

- 화재안전기준 개정 공포 시행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고시)	《’17년 계획》 화재안전기준 개정 공포(’17. 3월 ～)

1-4-(12)		가스타이머콕 보급

(부처 /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4】 주방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세부과제 (12)】 가스타이머콕 보급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타이머콕 설치 및 안전점검

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한국가스안전공사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타이머콕 설치 및 안전점검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2분기)

- 타이머콕 설치 및 안전점검

○ ‘16년 추진실적

타이머콕 보급 계획대비 113.7% 달성 (56,854가구/50,000가구)

- 대국민 온라인 홍보(네이버 654,385회 조회 등)

○ ’17년 향후계획

- 타이머콕 65,000가구 보급 추진 예정

- 사업 홍보 추진

- 사업평가 및 정산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해당없음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타이머콕 설치	4.95	5.6

1-4-(13)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부처 /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1】 화재요인 제거

【중과제 4】 주방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세부과제 (13】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관교체

신규/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한국가스안전공사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관교체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사업계획수립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2분기)

- 시공계약체결 및 시설개선(사업자)

- 검수 및 안전점검, 대국민 사업 홍보

○ ‘16년 추진실적

- 사업공고(2.29) 및 사업자 선정(790개소)

- 시공계약 및 시설개선 추진(95,060/94,436가구)

- 포스터, 핸드북 등 홍보물(10종, 17만부) 제작 및 배포

○ ’17년 향후계획

- 서민층 48,861가구 시설개선 추진 예정

- 사업 홍보 추진

- 사업평가 및 정산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해당없음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177.5	95.64	143.7	147.6	150.6

※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2-5-(14)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확대(11→6층)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5】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

【세부과제 (14)】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확대(11→6층)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공포된 법안 홍보

○ ‘16년 추진실적

- ’16.6.8.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개정계획 수립

- 11월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 ’17년 향후계획

- 2017.1.26. 공포

- 공포법안 홍보 추진

- 2018.1.28. 시행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소방시설법 시행령	《’16년 추진실적》 - 소방시설법 시행령 (발의 ’16.6.8,) 《’17년 계획》 - 2017.1.26. 공포

○ 예산 상황

- 해당없음

2-5-(15)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세분화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5】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

【세부과제 (15)】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세분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신규/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공포된 법안 홍보

○ ‘16년 추진실적

- ’16.6.8.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개정계획 수립

- 11월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 ’17년 향후계획

- 2017.1.26. 공포

- 공포법안 홍보 추진

- 2017.1.28. 시행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소방시설법 시행령	《’16년 추진실적》 - 소방시설법 시행령 (발의 ’16.6.8,) 《’17년 계획》 - 2017.1.28. 시행

○ 예산 상황

- 해당없음

2-5-(15)		피난약자시설 용도 재분류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5】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 【세부과제 (15)】 병설유치원 및 산후조리원 소방시설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신규	시설·제도
➁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계획 수립(3월) (2분기)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3월~4월) (3분기) - 「소방시설법 시행령」 규제 및 법제심사(5월~8월), 공포(9월), 시행(`18.1월)
○ 법령정비 현황 : 개정 계획 작성 중 ※ 병설유치원(교육연구시설), 산후조리원(근린생활) → 노유자시설 재분류로 자탐, 자속, 스프링클러설비, 방염물품 사용 강화

2-5-(1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행절차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119생활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5】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 【세부과제 (16)】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행절차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시·군·구(건축부서)와 협조를 통한 설치·확인 방안 마련						신규/계속	제도·시책
➁ 건축사협회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강화						신규/계속	제도‧시책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시·군·구(건축부서)와 협조를 통한 설치·확인 방안 마련 ○ ’17년 추진일정 (상반기) - 17개 시‧도 및 271개 시‧군‧구 건축부서 설치확인절차 이행 재강조 (하반기) - 지자체 건축부서의 절차이행실태 현장확인‧지도 * 관할 소방서별 건축부서 방문확인 및 안내					○ ‘16년 추진실적 17개 시‧도 및 271개 시‧군‧구 건축부서에 일관된 설치확인절차를 이행토록 조치요청 (5.30.) * 주택 건축행정 절차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일관된 절차 정립 - “지자체 건축부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절차 이행 협조”공문 통보 결과 알림(5.31. / 시‧도 소방본부) * 지자체와 소방관서간 협조체계 유지 및 확인절차 이행 관련 조치 지시 - 시‧군‧구 건축부서와 간담회 추진(230회) ○ ’17년 향후계획 - 17개 시‧도 및 271개 시‧군‧구 건축부서 설치확인절차 이행 재강조 - 지자체 건축부서의 절차이행실태 현장확인‧지도 * 관할 소방서별 건축부서 방문확인 및 안내
② 건축사협회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강화 ○ ’17년 추진일정 (상반기) - 대한건축사협회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확인사항 지도 (하반기) - 시‧군‧구별 건축사회와 간담회 추진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확인사항 지도 및 재강조					○ ‘16년 추진실적 - 시‧도소방본부 및 시‧군‧구 관할 소방서별 건축사협회와 간담회 추진(총 288회) ○ ’17년 향후계획 - 17개 시‧도 및 271개 시‧군‧구 건축부서 설치확인절차 이행 재강조 - 지자체 건축부서의 절차이행실태 현장확인‧지도 * 관할 소방서별 건축부서 방문확인 및 안내
○ 법령정비 및 예산현황 : 해당없음

2-5-(17)		사회취약계층 주택 안전관리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119생활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5】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 【세부과제 (17)】 사회취약계층 주택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안전마을 조성 등						신규/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안전마을 조성 등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취약계층‧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추진 - 국민안전처 직원 모금 활용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시책 추진(2회차)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분기~ 분기) 취약계층‧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지속 추진 - 국민안전처 직원 모금 활용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시책 추진(3회차)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실적 관리 추진					○ ‘16년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쪽방촌 등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16년 실적 203,812가구) 시‧도별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 안전마을 조성 (′16년 실적 293개 마을, 30,295가구) * 안전교육‧점검, 명예소방관 위촉, 주택화재예방 홍보 추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처 직원 모금계획 수립‧시행(5.27.), ※ 모금기간 1년 * (1회차 지원) 전국 835개 화재취약가구 지원(소화기1, 감지기1) 전국 209개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개설‧운영(399개소) * 공동구매 및 설치지원 등 관련 상담 및 편의제공 ○ ’17년 향후계획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시행 취약계층‧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추진 - 국민안전처 직원 모금 활용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시책 추진(2회차, 3회차)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법령정비 및 예산현황: 해당없음

2-5-(18)		주택 등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5】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 【세부과제 (18)】 주택 등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화목보일러 매뉴얼 제작·보급						신규/계속	시설·제도
➁						신규	예산/조직·인력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화목보일러 매뉴얼 제작·보급 ○ ’17년 추진일정 (1분기) 화목보일러 안전기준 제정 기술위원회 참석 (2분기) - 화목보일러 안전기준 제작 배포					○ ‘16년 추진실적 -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016년 봄철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연계 화목보일러 매뉴얼 제작·보급(1만부) ○ ’17년 향후계획 - 화목보일러 안전기준 제정(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관련 기술위원회 참석
○ 법령정비 및 예산상황: 해당없음

2-6-(19)		캠핑용 자동차 전기설비 안전기준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6】 자동차 소화기 비치 확대

【세부과제 (19)】 캠핑용 자동차 전기설비 안전기준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신규

제도

➁

주관부처

(담당과)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협조부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 개정안 홍보

○ ‘16년 추진실적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17.1.9)

- 제18조의4 신설(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 ’17년 향후계획

- 개정안 홍보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6년 추진실적》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17.1.9) 《’17년 계획》 - 해당없음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6-(20·21)		5인 이상 승용차에 대한 소화기 비치 확대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국토부 / 소방제도과,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6】 자동차 소화기 비치 확대

【세부과제 (20)】 5인 이상 승용차에 대한 소화기 비치 확대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등

신규/계속

제도

➁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등

○ ’17년 추진일정

- 국민안전처 소화기 비치 의무화(법제화) 일정에 맞춰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16년 추진실적

- ’16.6.30.(목) 관계기관 담당자 협의체 구성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민안전처,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산업기술원

○ ’17년 향후계획

- 국민안전처 소화기 비치 의무화(법제화) 일정에 맞춰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6년 추진실적》 - 관계기관 담당자 협의체 구성(‘16.6) 《’17년 계획》 - 국민안전처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일정에 맞춰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2-7-(22)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7】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세부과제 (22)】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소관부처 지정 등 다중이용업소 편입

계속

시설·제도

➁ 신종업종 안전관리 사항 등

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소관부처 지정 등 다중이용업소 편입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신종업종 분기별 파악 등 지속적 모니터링(지속추진)

○ ‘16년 추진실적

- 방탈출카페 현지확인(3회 10개소)

- 신종업종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9.1/9.8)

○ ’17년 향후계획

- 신종업종 분기별 파악 등 지속적 모니터링(지속추진)

② 신종업종 안전관리 사항 등

○ ’17년 추진일정

(1분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연계한 소방특별조사(~2월)

- 소방특별조사시 소방시설 설치권고 및 안전교육

○ ‘16년 추진실적

- 방탈출 카페 전수조사 실시(6.3~7.30)

- 동전노래연습장 안전시설 기준 강화

- 춤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시설기준으로 강화된 안전시설 적용 지침 시달(2.16)

- 비상구 추락방지 및 유지관리 철저 지시(6.15/12.12)

○ ’17년 향후계획

- 소방특별조사시 유사업종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 지도강화(지속추진)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년 추진실적》 다중이용업주 등 보수교육 강화 및 비상구 안전관리 방안 개정완료 -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10.19.시행)

○ 예산 상황: 해당없음

2-7-(23)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부처 / 부서명 : 중소기업청 / 시장상권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7】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세부과제 (23)】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국고보조금 교부시 안전시설물 지원 예산을 우선 교부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 ‘17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 예산(67곳 61억원) 우선 교부

(2분기)

- 안전시설물 사업추진 현황 점검

- ‘18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심의시 안전시설 우선지원

○ ‘16년 추진실적

- 시설현대화사업 중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

* 102곳 71.9억원

- ‘17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우선 선정(67곳 61억원)

○ ’17년 향후계획

- ‘18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의시 안전시설물 설치에 시·도 시설현대화사업 전체예산의 10% 이상 반영 추진

○ 법령정비 현황 : 정비완료(안전시설물 우선지원근거 마련(‘15.12월)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6년 추진실적》 - 《’17년 계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추진(~’17.9월)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안전시설물 개·보수	71.9	61.0

2-7-(24)		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7】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세부과제 (24)】 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불시점검 실시 및 점검대상 확대

계속

시설

➁ 관련 법령 개정(추진 완료)

계속

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협조부처

지자체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불시점검 실시 및 점검대상 확대

○ ’17년 추진일정

- ‘16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준공('17.8)

- ‘17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행('17.1~12)

○ ‘16년 추진실적

- ‘15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준공('16.7)

- ‘16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행('16.8~'17.7)

○ ’17년 향후계획

- ‘16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준공('17.7)

②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 없음

○ ‘16년 추진실적

- 건축법 개정(‘16.2.4)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6.8.4) -추진완료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건축법	《’16년 추진실적》 - 건축법 개정(발의 ’15.6.29, 공포 ’16.2.3, 시행 '16.8.4)

2-7-(25)		소방점검 대상 확대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7】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세부과제 (25)】 소방점검 대상 확대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소방특별조사 인력 확보 및 점검대상 확대

신규/계속

시설·제도

➁

신규

예산/조직·인력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소방특별조사 인력 확보 및 점검대상 확대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계획 수립 및 확보 인력을 통한 점검실시

(2분기)

- 특별관리시설물 중 국가기반시설 범위 재검토 후 전통시장 등 점검대상 확대 실시

○ ‘16년 추진실적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수시직제 인원 확보(2명)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예산 확보(1.5억)

○ ’17년 향후계획

-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소방
특별조사 실시

- 소방특별조사 운영실태 시·도 지도점검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년 추진실적》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관련 규정 개정완료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차량, 점검장비 등		1.5

2-8-(26)		산후조리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적용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8】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개선

【세부과제 (26)】 산후조리원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적용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계속

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협조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2분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7.상반기)

*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 ‘16년 추진실적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6.7.19)

*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7년 향후계획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7.상반기)

*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건축법 시행령	《’16년 추진실적》 - 건축법 시행령 개정(~’16.8) 《’17년 계획》 - 건축법 시행령 개정추진(~’17.상반기)

2-8-(27)		요양병원 소방시설 조기 설치 유도

(부처 / 부서명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과제제목	【전략 2】 취약대상 중점관리 【중과제 8】 피난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개선 【세부과제 (27)】 요양병원 소방시설 조기 설치 유도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요양병원 수가와 인증 등 평가결과 연계방안 마련						계속	제도
➁ 현황조사 및 설치독려						계속	조직·인력
주관부처 (담당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요양병원 수가와 인증 등 평가결과 연계방안 마련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요양병원 수가개선안 검토 (2분기) 수가개선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16년 추진실적 - 요양병원 수가개선안 마련을 위한 세부개선 내용 검토․분석 및 전문가 자문 회의 - 요양병원 수가개편 관련 실태조사 실시 ○ ’17년 향후계획 - 요양병원 수가개선안 최종안 도출 및 질 평가 연계 방안 마련
② 현황조사 및 설치독려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현황 2차 전수조사(’17.2~4월, 국가안전대진단) (2분기) 설치현황 및 점검자료 취합					○ ‘16년 추진실적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조사(9월) 및 미설치기관 설치 독려(11월) ○ ’17년 향후계획 - 소방시설 설치현황 2차 조사 실시(’17 안전대진단 요양병원 전수점검) 및 설치독려
○ 법령정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상황 : 해당사항 없음

3-9-(28)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

(부처 / 부서명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과제제목

【전략 3】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중과제 9】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 및 부실시공 처벌 강화

【세부과제 (28)】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계속

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협조부처

지자체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 없음

○ ‘16년 추진실적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개정안 시행('16.4.8) - 추진완료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년 추진실적》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개정(공포 '15.10.7, 시행 '16.4.8)

3-9-(29)		부실시공 건축 관계자 처벌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과제제목

【전략 3】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중과제 9】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 및 부실시공 처벌 강화

【세부과제 (29)】 부실시공 건축 관계자 처벌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법령 개정

계속

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법령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7.2.4)

○ ‘16년 추진실적

- 건축법 개정(‘16.2.4)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6.7.19)

* 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규정 마련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6.9.22)

* 업무제한 대상 주요건축물에 대한 사항

○ ’17년 향후계획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17.2.4)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건축법	《’16년 추진실적》 - 건축법 개정(발의 ’15.6.29, 공포 ’16.2.3, 시행 '16.8.4, ‘17.2.4) 《’16년 및 '17년 계획》 - 법개정 후속조치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추진(~’17.2)

3-10-(30)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 지원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산업과)

과제제목	【전략 3】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중과제 10】 첨단장비 개발 등 화재연구기능 강화 【세부과제 (30)】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 지원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관련 고시 개정						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관련 고시 개정 ○ ’17년 추진일정 (1분기) 해당 소방용품 제조업체 의견 수렴 (2분기) 전문가 기술검토회의 및 시험기준(안) 결정					○ ‘16년 추진실적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발령(2016.5.27.)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선기능 시험기준 마련) 해외 무선기능 시험기준 자료 수집 및 분석 ○ ’17년 향후계획 - 수신기, 감지기, 중계기 무선기능 시험기준 마련
○ 법령정비 및 예산상황: 해당없음

3-10-(31)		화재연구기능 강화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과학연구실)

과제제목	【전략 3】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중과제 10】 첨단장비 개발 등 화재연구기능 강화 【세부과제 (31)】 화재연구기능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연구 인프라 구축						신규	시설·제도
➁ 타부처 R&D 사업 자문·조정 등						신규	연구개발
➂ 자체연구과제 수행 및 현장업무 지원						신규	연구개발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과학연구실)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연구 인프라 구축 ○ ’17년 추진일정 (2분기) - 기간제 연구원 1명 공고 및 채용 (3분기) 3D 비파괴 검사기 장비 도입 (4분기) 재난현장활동대원안전사고 분석 실험동 증축					○ ‘16년 추진실적 - 연구개발 결과물 실용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 연구원 채용(8명, ‘16.3.) - 실용화 사업 및 재난현장 안전사고 분석사업을 위한 지방 전문인력 파견(3명, ‘16.6.) - 실용화 사업 및 재난현장 안전사고 분석사업을 위한 지방 전문인력 파견(3명, ‘16.7.) - 연구장비 구매 관련 일상감사 의뢰 ※ 열중량‧시차주사 열량성분 분석장비, 현미경- 적외선 분광분석 장비 등 2종 - 열중량‧시차주사 열량성분 분석장비 도입 - 재난현장 안전사고 분석실험동 설계 용역 완료 - ‘17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 현미경- 적외선 분광분석 장비 구매(1. 6.납품) - 재난현장 안전사고 분석실험동 설계 추진(40백만원) ○ ’17년 향후계획 (2분기)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원 확보 추진 (3분기) 화재조사·분석 장비 보강 (4분기) 재난현장활동대원안전사고 분석 실험동 증축
② 타부처 R&D 사업 자문 및 조정 등					○ ‘16년 추진실적(~12월) -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 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2월, 4월)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공동규정, 사업시행계획 초안 작성 -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 관련 공동전문기관 선정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사업 다부처 특위에서 다부처 사업으로 선정(5월) - 산업부 주관 국민안전로봇 개발 프로젝트 자문실시(5회) -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 관련 RFP작성 (계속사업으로 진행중) - 산업부 주관 국민안전로봇 개발 지속 자문 실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 - 재난치안용 무인기 사업수행을 위한 공동규정 발령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완료 (계속사업으로 진행중)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사업 추진체계 협의(계속사업으로 진행중) - 산업부 국민안전로봇 개발 관련 자문 요청 시 자문 실시(계속사업으로 진행중)
③ 자체연구과제 수행 및 현장업무 지원 ○ ’17년 추진일정 (1분기) ‘17년 연구과제 수행 기본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2분기) - 화재조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실습교육 추진 현장활동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세미나 개최 (4분기) ‘17년 연구과제 수행 최종보고회 화재조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실습교육 실시 현장활동 이해와 소통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6년 추진실적 - ○ ’17년 향후계획 (1분기) 자체연구과제 수행 기본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2분기) - 화재조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실습교육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4분기) 자체연구과제 수행 최종보고 및 평가 - 화재조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실습교육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 법령정비 현황 - 해당없음

4-11-(32)		화재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119생활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4】 안전문화운동 정착 【중과제 11】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세부과제 (32)】 화재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화재예방 홍보						신규/계속	시설·제도
➁ 소방안전체험관 확충						신규	예산/조직·인력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화재예방 홍보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예방 공익광고 송출 시‧도 화재예방 등 홍보자료 시달 소방 캐릭터 활용 화재예방 홍보 방안 시달 소방안전 게임 개발 완료 및 보급 (2분기) - 가정의 달 119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동영상 제작					○ ‘16년 추진실적 - 국민안전처 소속 아나운서 출연 화재예방 등 홍보 * KBS 2TV “아침이 좋다” <긴급구조119> 코너(4.29~) * TBS “안전지대 119” 프로그램(10.20~) * EBS "안전캠페인“ 13편 제작 지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카드뉴스 개발 및 SNS 배포(1.12) -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요리프로그램 방송 시 경고메시지 표출 협조 요청(5.16)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포스터 제작 ∙ 배부(5월) - 화재예방⋅대응을 위한 소방게임 개발 (‘16.5월~’17.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 가정의 달 119안전체험 한마당(5.1~5.31) - 119안전체험 가족 캠핑 개최(5.28~29) - 화재예방 공익광고 제작 진행(8.11~11.9) - 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소방 캐릭터 개발(8.11~12.9) - 제16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9.7, 9.21) - 제17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10.17) - 제69회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11.1~11.30) - 제10회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개최(11.25) - 화재예방 공익광고 캠페인 영상 송출(11.1~12.31) - 안전확인 스티커, 차량 소화기 비치 스티커 등 픽토그램 제작⋅보급(총 44만부) ○ ’17년 향후계획 - 화재예방 공익광고 캠페인 영상 송출(1.1~2.28) ※ KBS, MBN, YTN - 소방 캐릭터 활용 화재예방 홍보방안 마련(1월) - 모바일 콘텐츠 활용 홍보방안 마련(2월) - 화재예방⋅대응을 위한 소방게임 개발 완료(3월) - 가정의 달 119안전체험 한마당(5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동영상 제작(5월) - 제17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개최(9월) - 제18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10월) - 제70회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11.1~11.30) - 제11회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개최(11월)
② 소방안전체험관 확충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소방안전체험관 4개소(울산, 경남, 경기, 제주) 건립 추진 (2분기) - 소방안전체험관 4개소(울산, 경남, 경기, 제주) 건립 추진					○ ‘16년 추진실적 충남안전체험관(´16.3.14) 개관 부산119안전체험관(´16.5.3) 개관 ○ ’17년 향후계획 - 교부세 지원(50%)
○ 법령정비 및 예산상황: 해당없음

4-11-(33)		안전교육과정에 화재예방교육 반영(완료)

(부처 / 부서명 : 교육부 / 교육과정정책과)

과제제목

【전략 4】 안전문화운동 정착

【중과제 11】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세부과제 (33)】 안전교육과정에 화재예방교육 반영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교과용 도서 개발 등

신규/계속

시설·제도

➁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 선도교원 연수

신규

예산/조직·인력

주관부처

(담당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협조부처

17개 시·도교육청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교과용 도서 개발 등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교과용 도서 인쇄 및 학교현장 보급(∼2월)

○ ‘16년 추진실적

교과용 도서 편찬기관 선정 및 개발(‘15.12월∼)

- 교수·학습자료 개발 정책연구(‘15.11월∼’16.8월)

- ‘안전한 생활’ 교수·학습자료 인쇄·보급(9월)

- 교과용 도서 개발, 심의, 현장 검토(10월∼)

○ ’17년 향후계획

- 교과용 도서 인쇄 및 학교현장 보급(∼2월)

②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 선도교원 연수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현장교원 연수(각 시도별 추진, ‘16.9∼’17.2월)

○ ‘16년 추진실적

- 핵심교원 연수(60명, 2월 완료)

- 선도교원 연수(5권역, 1,000명, 8월 완료)

- 현장교원 연수(각 시도별 추진, ‘16.9∼’17.2월)

○ ’17년 향후계획

- 현장교원 연수(각 시도별 추진, ‘16.9∼’17.2월)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료 개발 및 연수	7	2	0	0	0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2015-74)에 따른 후속 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생활’ 교과용 도서 개발, 교원 연수 등을 ‘17년까지 추진하며, 이 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및 학교 교육경비로 추진함.

4-11-(33)		학교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재난훈련강화(신규과제)

(부처 / 부서명 : 교육부 / 학교안전총괄과)

과제제목

【전략 4】 안전문화운동 정착

【중과제 11】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확대

【세부과제 (33)】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재난훈련 강화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체험중심의 재난 안전교육 내실화

신규/계속

교육

➁ 학교현장 화재대피훈련 정례화 추진

신규/계속

교육․훈련

주관부처

(담당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협조부처

17개 시·도교육청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체험중심의 재난 안전교육 내실화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모든 교직원(3년마다 15시간 이상) 및 학생(학년 당 51차시 이상)에 대한 안전교육 지속 추진(‘17.1.~12.)

(2분기)

- 안전교육 실적에 대한 학교 운영 현황 파악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17.4, 10)

- 지역 교육지원청 및 소방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재난교육 실시(‘17.4.~11.)

○ ’17년 향후계획

- 모든 교직원 대상 15시간 이상 안전관련 연수 실시 지속 추진(‘17.1.~12.)

- 안전교육 실적에 대한 학교 운영 현황 파악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17.4, 10)

- 지역 교육지원청 및 소방센터 연계 학교 방문 교육 실시(~‘17.12)

② 학교현장 화재대피훈련의 정례화

○ ’17년 추진일정

(1분기)

- 각급학교 및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연 2회이상 실시 지속 안내(~‘17.12)

- ‘안전한 학교생활’ 모바일 앱(App) 개선(‘17.3.)

(2분기)

-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한 매년 2회 이상 (재난유형 달리함) 재난대피훈련 실시의무화(‘17.5.)

○ ’17년 향후계획

- 각급학교 및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연 2회이상 실시 지속 안내(~‘17.12)

- ‘안전한 학교생활’ 모바일 앱(App) 개선(‘17.3.)

-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한 매년 2회 이상 (재난유형 달리함) 재난대피훈련 실시의무화(‘17.5.)

-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형태 체험식 안전교육 자료 개발 보급(‘17.12)

○ 법령정비 현황

법령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7년 계획》 - 학교현장의 재난대비훈련 2회 이상 실시 의무화를 위한 고시 개정 추진(~’17.5월)

4-12-(34)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119생활안전과)

과제제목	【전략 4】 안전문화운동 정착 【중과제 12】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세부과제 (34)】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신규/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협조부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UCC 당선작 활용 홍보 (2분기) - 5월 가정의 달 행사시 포스터⋅사진 전시회 개최					○ ‘16년 추진실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UCC공모전(4~6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UCC공모전 당선작 홍보(6월~) -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슬로건 및 아이디어 공모(7.4) - 화재예방 표어 ∙ 포스터・사진 공모전(8.22~9.23) -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10.1~11.15) - 불조심 강조의 달 포스터⋅사진 전시회(11월) - 공모전 수상작 활용 포스터 제작(7만부) ○ ’17년 향후계획 5월 가정의 달 포스터‧사진 전시회(5월) -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슬로건 및 아이디어 공모(8월) - 화재예방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8~9월) -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10~11월) - 불조심 강조의 달 포스터⋅사진 전시회(11월) - 공모전 수상작 활용 포스터 제작(10만부)
○ 법령정비 및 예산상황: 해당없음

4-12-(35)		안전확인 스티커(픽토그램) 보급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4】 안전문화운동 정착 【중과제 12】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세부과제 (35)】 안전확인 스티커(픽토그램) 보급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안전확인 스티커(픽토그램) 보급						신규/계속	시설·제도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119생활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안전확인 스티커(픽토그램) 보급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안전확인 스티커(픽토그램) 제작계획 수립(4종) ※ 시·도별 제작수요, 디자인 선호조조사 실시 후 진행 (관련예산) 30백만원(화재안전및시설기준개발) (2분기) 안전확인 스티커(픽토그램) 인쇄자 선정(조달청) 인쇄완료 후 시·도 소방본부 배부, 홈페이지 게재					○ ‘16년 추진실적 - 안전확인 스티커 제작 ∙ 보급(156,250점) - 화재예방 소방차 종이접기 제작 ∙ 보급(53,609점)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안전체험행사 등 활용 보급 ○ ’17년 향후계획 - 안전확인 스티커(픽토그램) 제작수요도 조사 - 안전확인 스티커(픽토그램) 기존 디자인 수정 및 신규디자인 개발추진 - ‘18년도 안전확인 스티커 제작보급 예산확보
○ 법령정비 - 해당 없음

4-12-(36)		화재저감 운동에 대한 국민 자율참여 확산

(부처 / 부서명 : 국민안전처 / 소방제도과)

과제제목

【전략 4】 안전문화운동 정착

【중과제 12】 국민 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세부과제 (36)】 화재저감 운동에 대한 국민 자율참여 확산

추진 방안

신규 여부

정책 수단

➀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

신규/계속

시설·제도

➁ 학술세미나 개최 등

신규

예산/조직·인력

➂

계속

연구개발

④

교육훈련 등

주관부처

(담당과)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협조부처

지자체 / 관계기관 / 국민안전처

과제 이행도

□         ■        □         □        □

(매우잘함)   (잘함)    (중간)      (미흡)     (심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 향후계획

①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

○ ’17년 추진일정

(1분기)

연구용역 추진
* 금연구역 확대가 화재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동차 화재하중에 따른 소화적응성에 관한 연구

(2분기)

- 화재저감 방안 콘텐츠 공모

- 화재저감 종합대책 언론홍보 등 공유 확산

- 화재저감 종합대책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연계방안 마련(정책연구용역 등)

○ ‘16년 추진실적

- 소방관련단체* 등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방안 공유

*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국소방관련학과 등

○ ’17년 향후계획

- 금연구역 지정확대를 위한 개정 법안 마련

- 자동차 소화기 비치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안 마련

② 학술세미나 개최 등

○ ’17년 추진일정

(2분기)

-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활용하여
화재저감 방안 학술세미나 개최 추진

○ ‘16년 추진실적

- 화재저감 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 협조 요청

*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기술사회, 전국소방관련학과 등

-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활용하여
화재저감 방안 학술세미나 개최

○ ’17년 향후계획

- 화재소방학회 주관 화재저감 분야 학술대회 개최

○ 법령정비 현황

- 없음

○ 예산 상황                                                                     (단위:억원)

사업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구용역 비용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