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약 서

2017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전기)

2017.  6.

강 남 구 청

2017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협약서(전기)

□ 사 업 명 : 2017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전기분야)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뢰자 “갑”)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장(수행자 “을”)

□ 정비대상 : 구룡마을 970세대(유료점검 637세대, 그 외의 세대 무상점검)

□ 사업기간 : 2017. 6. 12. ~ 8. 3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갑”이라 한다)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이하“을”이라 한다)는“갑”의 관할구역내 재난취약지역인 구룡마을 무허가 판자촌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량시설정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협약은“갑”의 관할구역내 재난취약지역인 구룡마을 각 세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대상)

① 구룡마을 전세대인 97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중 637세대는 유상점검, 그 외의  세대에 대하여는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② 장기 미거주 세대 등 점검불가사유로 유로점검 세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 만큼 달터마을 판자촌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유료점검을 실시한다.

③ 전기설비 미설치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세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정·달터·재건마을에 대하여는 추후「우기대비 재난취약지역 전기안전점검」요청 시 별도의 추가적인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한다.

제3조(점검 및 정비 등)

① “갑”의 관할구역에서“을”이 실시하는 전기시설 안전점검 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약가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재난취약가구를 유료점검(정비)분과 무상점검(정비)분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노후 불량전기설비를 정비하고, 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체 및 보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주요 안전점검 사항

절 연 저 항 : 개폐기, 차단기별 절연저항 측정 및 기록

인입구 배선 : 전선접속상태, 피복손상 테이핑 등 보수

누전 차단기 : 설치여부, 작동여부, 열화 및 손상여부, 차단기 동작특성 및                      정격차단전류 등 보호기기 동작상태

옥내외 배선 : 규격전선 사용여부,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전선굵기,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수목 타물과의 이격거리, 금구류와 접속상태,                  단말처리 등

접 지 상 태 : 접지대상별 접지저항측정 및 시공상태, 접지선, 접지극 적정여부 등

개폐기·차단기 : 개폐기의 설치여부, 설치위치의 적합여부, 정격퓨즈 사용여부,                    개폐기 결선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장치 여부, 접속점                    열화여부 및 정격차단전류 등 보호기기 동작상태

나. 주요정비 및 노후시설 교체사항

1. 누전차단기,배선용차단기,개폐기, 분전반, 전선류, 스위치, 콘센트

등기구(36W) 및 램프 등의 불량시설 교체 및 보수

2. 노후시설 및 부적합 설비의 시설개선은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안전교육 및 홍보

대상가구 점검 및 정비 시에는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기간)

본 협약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기간은 2017.6.12.~ 8.31.까지로 한다.

제5조(결과보고)

“을”은 제3조에 의거 실시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비결과보고는 다음내용을 포함하여 중간보고(2017. 7. 30.), 최종보고(2016. 9. 10.)를“갑”에게 제출한다.

1. 가구별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비결과 보고

2. 가구별 안전복지서비스 관리카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서

4.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제6조(비용산출)

①“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봉사활동이 완료후 유료점검 및 무료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갑”이“을”에게 지급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관련 비용은 예산범위내 지급한다.

③ 시설개선(보수) 및 안전점검수수료는 1세대당 57,860원으로 한다.

<산출내역 : 47,000원(기본료) + [1,880원 (1kw당 설비요금) × 3kw(가정용)] + 부가세>

제7조(비용의 지급)

“을”이 제출한 세대별 점검표 및 안전점검 정비결과 보고서를“갑”이 확인한 후 “을”의 청구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다만,“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서 기한 내에 점검완료 보고서를 미 제출시 지체일수   마다 총액1000분에 2.5에 해당금액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취약가구의 해소로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가

필요 없는 경우

2. “갑”또는“을”의 사정으로 쌍방 해지에 합의한 경우

제9조(책임)

“을”은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는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과실이 아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을”이 진다.

제10조(협약해석 등)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서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계약법등을 우선으로 하고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이 협약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갑”과 “을”이 서명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06.   .

“갑”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남구 학동로 426)

구 청 장    신  연  희  (인)

“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장(강남구 역삼로 120 성보역삼빌딩 3층)

지 사 장     이  정  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