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48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도시농업지원팀장

2017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계획

2017. 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사안 별 보도자료 제출 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운영계획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장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수질오염의 감축과 영농체험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통하여 서울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16년 추진결과

□ 추진개요(’16.1~12월)

❍ 참여인원 : 연인원 85,000여명

❍ 추진방법 : 인터넷 공모를 통한 선착순 분양(2.1~3.31)

- 1구획(16.5㎡) 3만원 예산지원, 차액(3~7만원)은 참여시민 부담

❍ 농장현황 : 12개소(7,200구획)

- 팔당상수원 : 10개소 6,300구획(남양주2개소, 양평3개소, 광주5개소)

- 서울서부 :  2개소  900구획(시흥시1개소, 고양시1개소)

❍ 예 산 액 : 710백만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60, 시비 150)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710,000	666,054	43,946
한강수계기금	560,000	525,429	34,571
시 비	150,000	140,625	9,375

❍ 친환경농장 운영을 위한 참여자 지원

- 친환경농장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친환경방제제 및 유기질비료 등 공급

▸ 분기별로 작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및 토양 중금속 검사 실시

- 참여자에 대한 영농교재, 소농기구, 씨앗 등 공급

▸ 소농기구 1세트 지원(호미, 모종삽, 전지가위, 칼 등)

▸ 계절별 필요한 종묘 등 지원(상추, 배추, 씨앗 등)

Ⅱ		‘17년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친환경농장 사업계획 수립 : 시장방침(제1077호 : 1999.11.16)

❍ 한강수계기금 사업 반영 : 2000. 7. 14.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기금의 용도) ⇒ 친환경 청정산업지원

❍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확대운영 계획 : 2013. 6. 3

- 시장요청사항(시외곽 및 인접시에 도시농업실천 시민텃밭 조성)

□ 추진방향

❍ 친환경농장 운영시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으로 청정사업 입증

- 매 분기별 1회이상 농작물 잔류농약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 잔류농약 등 검출시 참여자 및 농장주에 대한 패널티 부여

→ 농장주 : 농장별 1회 적발시 농장구획 20% 축소 및 3회이상 적발시 재계약 배제

→ 참여자 : 합성성농약 등 살포시 다음연도 농장참여자 선정 배제

※ 하번천리 농장 ’16년도 잔류농약 1회 초과 검출로 농장구획 축소(500→400구획)

❍ 친환경농장 운영시 친환경농업 실천

- 비닐멀칭,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 금지

□ 세부사업내역

❍ 추진기간 : ’17. 1 ~ 12월

❍ 추진방법 : 인터넷 공모를 통한 선착순 분양(2.1~3.31)

- 1구획(16.5㎡)별 3만원의 예산지원, 차액(3~7만원)은 참여시민 부담

❍ 농장현황 : 13개소 6,900구획(총 113,850㎡, 구획당: 16.5㎡)

- 팔당상수원 : 10개소 6,300구획(남양주2개소, 양평3개소, 광주5개소)

- 서울서부 :  3개소  600구획(고양시 3개소)

❍ 주요행사 : 봄개장(4월) 및 김장준비를 위한 가을개장(8월)

- 밭갈이, 퇴비 및 친환경방제제, 모종(상추,배추) 및 씨앗(시금치,열무 등) 지원

❍ 소요예산 : 690백만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60, 시비 130)

Ⅲ		세부추진 계획

□ 지역별 친환경농장 현황(13개 지역)

지역별		농장명	농장주	소재지	분양구획
합 계		13개			6,900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남양주	송촌약수터	김형식	조안면 송촌리 964	400
		삼봉리	박유배	조안면 삼봉리 331-3	800
	양평군	교 동	이갑교	양서면 부용리 21	700
		부용리	민기영	양서면 부용리 582-1	750
		수능리	이상국	서종면 수능리 395	800
	광주시	삼성리	김종구	남종면 삼성리 422	900
		귀여리	홍현섭	남종면 귀여리 393-2	400
		도마리	최강범	퇴촌면 도마리 200	700
		지월리	김종훈	초월읍 지월리 680	450
		하번천리	한관희	중부면 하번천리 105	400
서부 지역	고양시	원당역	강덕희	덕양구 성사동 469	110
		성사동	강신모	덕양구 성사동 617-3	390
		원흥역	박호철	덕양구 원흥동 119	100

※ 참여자 모집시 농장별 신청 상황에 따라 농장 구획수 일부 변경 가능

□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 ’17. 2. 1(수) ~ 3. 31(금)

❍ 모집방법 : 인터넷 선착순 모집(서울시 홈페이지 활용)

❍ 참여자격 및 임차료 수납

- 참여자격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기관·단체

- 분양구획 : 구획수 제한 없음(단, 남양주지역 1인 2구획으로 제한)

- 임차료수납 : 전자결제 서비스(LG U+제휴)

▸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통한 결제시 편의 도모

❍ 농장별 임차료

지역(지구)별		임차료			비고
		계	참여자	예산지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남양주,양평,광주시	6 만원	3 만원	3 만원
서울서부지역	경기도 고양시	10만원	7 만원	3 만원

❍ 참여절차

농 장 별 참여자신청	⇨	참여자 신청 임차료 납부	⇨	대 상 자 선정안내	⇨	농장개장안내	⇨	농장개장
서울시홈페이지		LG U+ 자동납부시스템		서울시홈페이지 문자서비스		보도자료 및 문자서비스		’17.4.8(토) ( 예 정 )

※ 참여자 모집에 따른 준비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내 “친환경농장 코너” 활성

▸ 농장별 참여자 접수 프로그램(정보화기획담당관 협조)

- 임차료 카드결제 및 무통장(가상계좌)입금 서비스 제공

▸ LG U+와 제휴(수수료 신용카드 3.08%, 무통장입금 건단 330원)

□ 농장 임차관련

❍ 임차기간 : ’17. 1 ~ 12월

❍ 계약방법 : 서울시, 농장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안) 별도 첨부

❍ 임 차 료 : 6~10만원/1구획(16.5㎡)

❍ 임차조건

- 농장조성 : 1구획 당 퇴비 40㎏이상 시비하고, 배수로 확보

▸ 구획(길이 10m × 폭 1.2m)(배수로제외)

▸ 농장별 계약구획에 맞게 배수가 원활하게 구획작업 완료

- 편의시설 설치 : 쉼터, 화장실, 주차공간, 급수시설, 세면대 등

- 경작용 급수시설 설치

▸ 가뭄대비 자동살수장치(스프링쿨러 등) 및 급수통 적정 배치

- 농기구 비치 : 경작용 삽, 괭이, 레기, 물조리개 등

□ 농장운영 관리

❍ 참여자 : 선정된 구획 단위별로 수시참여 경작

- 재배방법 : 친환경 유기농법(합성농약, 화학비료, 비닐멀칭 금지)

▸ 합성농약 등의 사용시 다음연도 참여자 선정 제외

- 재배작물 : 1년생 농작물 재배 원칙, 옥수수, 넝쿨식물 재배 지양

▸ 인근 경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작물 등 재배 금지

- 장기 미경작자(1개월이상)로 인한 인근 경작자 피해에 따른 조치

▸ 잡초발생 등으로 인해 1차 독려 후 농장관리자가 밭갈이 등 임의 처리

※ 모집단계에서 참여자에 대한 동의 요구

- 작물재배시 화학비료, 합성농약, 멀칭을 하지 않겠으며, 또한

장기간(1개월이상) 미경작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향후 참여자 자격상실 및 선정구획에 대한 임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비동의시(참여자 신청 불가)

❍ 농장주(농장관리자) : 올바른 작물재배 환경 제공

- 영농자재 비치 및 초보자 등에 대한 영농방법 지도

- 동물 및 가뭄·홍수(태풍)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

▸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휀스등 설치

▸ 가뭄대비 스플링쿨러 설치, 홍수 대비 배수로 정비 등

- 작물생육 모니터링를 통해 병해충 관리 등

▸ 병해충 시기별 친환경 방제제 살포, 토양개량제 시비 등

- 참여자의 편이를 위한 휴게실, 화장실, 급수시설 정비

- 참여자의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살포 방지를 위한 점검

▸ 작물내 합성 농약검출 농장의 경우 구획감소 등 조치

❍ 서울시 : 효율적 농장운영을 위한 지원

- 친환경농장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 없도록 지원

▸ 친환경방제제 및 유기질비료 등 공급

▸ 분기별로 작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및 토양 중금속 검사 실시

- 참여자에 대한 영농교재, 소농기구, 씨앗 공급

▸ 소농기구 1세트(호미,모종삽,전지가위,칼 등)(7,000원 50%지원)

▸ 계절별 필요한 종묘(상추, 배추) 및 씨앗 등

- 농장주에 대한 민원응대 관련 교육 실시 등

▸ 참여자와 농장주간의 논쟁 및 다툼 등이 없도록 민원응대 교육실시

- 참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 주 1~2회 정기 순찰을 통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반영(해결)

Ⅲ		소 요 예 산

□ 총 695,000천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65,000천원

- 재 료 비 : 210,000천원, 사무관리비 : 350,000천원, 여비 : 5,00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함께서울친환경경농장가꾸기

❍ 시비 130,000천원

- 재 료 비 : 50,000천원, 사무관리비 : 8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믿을수있는농산물유통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함께서울친환경농장운영

❍ 주요사업 내역

- 참여자 농장임차료 지원, 계절별 종묘(종자)지원, 친환경방제제 및 유기질비료, 안내간판 정비, 영농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 사업비 세부사용내역 별도 : <붙임-1>

Ⅳ		향후 추진일정

□ 농장주 협의회 개최------------------------ ’17. 1. 25(수)

❍ ’17년 친환경농장 운영 방향 및 친환경농장 선정에 따른 농장주 협의

- 계약체결에 따른 준비사항 및 농장운영시 필요사항 회의

□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 ---------’17. 2. 1(수)~3. 31(금)

❍ 신청 접수 프로그램 설치(서울시 홉페이지내) 및 안내 홍보

□ 친환경농장 “봄” 개장 ----------------------- ’17. 4. 8(토)

❍ 개장에 따른 준비사항 처리(홍보 및 제반사항 준비)

- 농장 밭갈이, 구획정리 및 토양개량제, 종자(묘) 공급 등

□ 환경오염도 조사 실시 ----------------------- ’17. 5~10월

❍ 농장별 재배작물 및 토양 오염도 조사

□ 친환경농장 “가을” 개장 --------------------- ’17. 8. 19(토)

❍ 개장에 따른 준비사항 처리(홍보 및 제반사항 준비)

- 농장 밭갈이, 구획정리 및 토양개량제, 김장재료용 배추 모종 등 공급

□ 친환경농장 평가도 실시 --------------------- ’17.11~12월

❍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Ⅴ		행 정 사 항

❍ 농장선정에 따른 농장주 회의 개최[’17. 1. 25(수)]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에 따른 농장주 준비사항 등

▸ 농장 개장준비(지력증진, 밭갈이, 구획정비 등) 관련사항

- 오염원이 없는 친환경농장 운영에 따른 주지사항

▸ 분기별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른 패널티(구획수 감소 등) 부여

※ 농장별 1회 적발시 농장구획 20% 축소,  3회이상 적발시 재계약 배제(계약서 명시)

▸ 참여자에 대한 합성농약 살포 감시 강화 등

- 농장별 미비사항 정비·보완관련 사항

▸ 농장내 영농자재, 금수시설, 참여자 편의시설 등 전량 정비

- 민원발생 억제를 위한 농장주 민원응대 교육 등

❍ 농장참여자 모집에 따른 준비(’17.2.1~3.31)

-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제작(정보화기획담당관 협조)

- 임차료수납 시스템 구축(LG U+결제 시스템 구축)

❍ 방송 등 언론홍보

- 참여자 모집(1월), 봄(4월)·가을(8월) 개장시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정기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참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결

- 주 1~2회 이상 정기 점검 등을 통한 현장 검검 강화(휴일 포함)

붙임 : 1. 친환경농장별 위치도 1부.

2. 사업비 세부사용 내역(예정) 1부.

3. 친환경농장 임대차 계약서(안) 1부. 끝

< 붙임 –1 >

2017년 친환경농장 예산 세부사용 내역(예정)

예산과목		지원내역	규격	수량	단가 (원)	예산별내역(천원)			비고
						계	기금	시비
합 계						690,000	560,000	130,000
재료비	씨앗,모종 구매 비용					99,570	77,850	21,720
		봄씨앗(4종)	세트	6,900	3,500	24,150	18,520	5,630	구획당 1세트
		봄모종(상추)	본	288,000	90	25,920	19,950	5,970	구획당 42본
		가을씨앗(무)	포	6,900	3,000	20,700	15,880	4,820	구획당 1포
		가을모종(배추)	본	288,000	100	28,800	23,500	5,300	구획당 42본
	유기질 비료(토양개량제등)					87,000	68,870	18,130
		봄 웃거름	포	6,900	2,700	18,630	14,550	4,080	구획당 1포(1.5kg)
		토양개량제	포	690	25,000	17,250	13,580	3,670	330㎡당 1포(20kg)
		가을 밑거름	포	690	21,000	14,490	11,330	3,160	330㎡당 1포(20kg)
		가을 웃거름	포	6,900	2,700	18,630	14,550	4,080	구획당 1포(1.5kg)
		팽연왕겨	롤	240	75,000	18,000	14,860	3,140	495㎡당 1롤/300kg
	친환경방제제		구획	6,900	12,300	73,430	63,280	10,150	4회이상 공급
소 계						260,000	210,000	50,000
사무관리비	농장 임차료		구획	6,900	30,000	207,000	189,000	18,000	구획당 3만원 지원
	가을밭갈이		구획	6,900	10,000	69,000	63,000	6,000	봄·가을 밭갈이
	소농기구		세트	2,000	7,000	14,000	9,100	4,900	소농기구 4종 1세트
	방제인건비		구획	6,900	8,000	55,200	50,400	4,800	친환경방제 비용
	개인 표지판 제작		개	6,900	3,000	20,700	18,900	1,800	개인별 표지판
	현수막		개	100	70,000	7,000	5,460	1,540	봄,가을개장용
	영농교재		부	5,000	1,500	10,500	5,850	4,650
	농장별 간판 제작 정비 등		개소	13		46,600	8,290	38,310	지주,안내판,게시판정비 (기금 부족시 시비사용)
소 계						430,000	350,000	80,000

※ 한강수계기금 중 재배정예산 5,000천원은 친환경농장 현지 출장자 여비로 지급

< 붙임 –2 >

2017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별 위치도

❍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10개 농장

❍ 서울 서부지역 3개 농장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임대차 및 관리계약서(안)

〔0000 농장〕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농지 소유자(농지 임차권자 포함, 이하 “농장주”라 한다)는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상호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임대차 및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1. 농지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00명 000번지 외 1필지

(송촌리 000번지)

2. 면    적 : 0,000㎡

3. 분양면적 : 0,000㎡ (000구획)

제2조(임대차 및 관리기간) 농지임대차 및 관리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7.12.31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료 등 지급방법)

① 임대차료는 1구획(16.5㎡) 당 6만원으로 한다. 단, 계약구획 중 신청 상황에 따라 “서울시”와 “농장주”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 구획수를 증감할 수 있다. (※ 고양시 소재 농장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밭갈이 비용(구획작업 포함)은 1구획 당 10천원으로 하고, 가을 밭갈이를 실시하지 않은 구획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방제관리비는 1구획 당 8천원으로 한다.

④ 농지 임차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 차 별로, 밭갈이 비용은 하반기 개장 후, 방제관리비는 김장채소 수확 후 지급한다.

회 차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제 1 회	상반기 개장 전	계약금액의 50%	4.10 이전
제 2 회	하반기 개장 후	계약금잔액 30%	8.31 이전
제 3 회	김장채소 수확 후	계약금잔액 20%	11.30 이전

⑤ 제4항에 따른 임대차료, 밭갈이비용 및 관리비 등은 제4조의 규정 및 제반 이행사항 여부를 확인 후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농장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농장주”는 친환경농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농장조성 및 관리

1. 봄철 농장 구획시 1구획 당 검증된 유기질퇴비(완숙퇴비) 40kg, 붕사 및 소석회를 적정량 투입 후 농장 밭갈이와 구획을 하고, 가을 밭갈이 시에는 서울시 지급 유기질비료를 시비하고 구획을 하여야 한다.

(봄․가을 밭갈이 작업은 “서울시”가 유기질비료 투입여부를 확인 후 실시한다)

2.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농장을 구획하되 물매를 고르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농에 필요한 일반 농기구를 적정량 비치하여야 한다.

4. 재해(한해)에 대비한 사전 준비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자동 살수를 하여야 하며, 풍수해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서울시”가 공급한 방제제를 사용하여방제하여야 하며,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빈번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화장실의 경우 전량 개보수하여 수시로 청소하는 등 쾌적한 농장 환경이 되도록 노력(농장 순찰 및 일일점검 등)하여야 한다.

7. 경작자가 장기간 농장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관리(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 등)를 하고 참여자에게 통보하는 등 성실 경작을 유도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농장주”가 책임처리 한다.

9.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외곽을 따라 휀스를 개장 전까지 설치한다.

10. 친환경농장 사업으로 환경오염(작물 및 토양 등)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재배작물에 유기농약 등이 검출이 되거나, 토양 중금속 오염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향후 농장구획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 농장 참여자에 대하여는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기타 “서울시”가 농장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하는 사항 등

②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은 농장개장 전까지 농장 내에 설치 및 확보 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은 300구획 당 2개를 기본으로 설치하고 200구획 추가 시 1개소 이상 추가 설치(전량 개보수 혹은 신규 설치)

2. 세면장 확보(수도꼭지 5개 이상)

3. 농기구보관소 설치

4. 정자, 휴게소 등 그늘막 설치

5. 퇴비사는 1개소 이상 설치

6. 주차공간 확보

7.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8. 기타 농장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

제5조(제비용 부담) 농지임대차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농장주”가 부담한다.

제6조(재난시 등 보상책임) ①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 “농장주”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농장주”는 서울시에서 각 농장별로 참여자에게 지급토록 공급하는 각종 농자재와 농장운영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들 물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해지 등)

① 본 계약은 “서울시”와 “농장주”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손실은 해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농장주”가 본 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친환경농장 관리와 제반 준수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서울시”는 부작위의 이행을 1차 요구하고 그래도 미 이행 시 이를 “서울시”가 대집행 후 농지임차료 잔액에서 소요비용을 차감하며, 이후 농장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본 계약서 제4조 1항 10호에 의한 “농장주”에 대한 불이익의 경우 환경오염 유발 1회 적발시 다음연도 농장 선정시 구획수 20% 감소 및 총 3회이상 적발시 재계약 대상 농장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제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농장 소재지(임대차 목적물)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9조(상호협력)

① 교육(환경보전 및 유기농법 교육을 포함한다) 및 개장식 등 각종 행사에 “서울시”와 “농장주”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과 “농장주”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농장주”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월     일

서울시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농장주 〔농지소유자(농지 임차권자)〕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000면  00-00번지

성  명 :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