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2017 -     호>

2017년「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공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통한 사회 갈등해소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개 요

사업목적

❍ 한국전쟁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

❍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4조 따른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운영 단체

◈ 지원 제외대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예산편성기준 “사회단체보조금”)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특정 정파의 당파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사업부서 등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또는 사업신청 단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사업추진기간 : ’17.5.~11월

사업예산 : 30,000천원

공모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7. 1. 25(수) 09:00 ~ ’17. 2. 1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 접속 신청

◈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추진 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2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서면심사(소관부서)

-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등록단체 여부 확인

❍ 본심사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10인이내, 별도방침 수립)

- 평가표를 기준으로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심사

※ 선정기준 평가표: 5개 심사항목 100점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내 용
사업 단체	책임성 및 전문성	10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 최근 2년이상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결과 ※ 1년이상, 2년미만 단체는 해당 안됨
사업 내용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10	○ 사업신청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20	○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 사회·시민등에 미치는 효과
	사업의 실행가능성	30	○ 세부사업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3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17.2.20 (예정)

❍ 발표방법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에 선정된 단체 및 사업실행계획 공개

3		사업추진 절차

공모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지원사업 공 고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사업 심사 및 선정	⇒	선정단체 약정체결
’17.1월		’17.1월		’17.2월		’17.3

보 조 금 교 부	⇒	현장방문 및 중 간 평 가	⇒	최 종 결 과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7.4월		’17.7월		’17.12월		’17.12월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분할 교부

❍ 중간실적, 평가, 결과조치

- 중간사업보고서, 회계처리실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조치

- 발생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최종실적 서면평가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의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심사 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 금액은 조정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원칙임

❍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2133-5843)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