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감시팀-285		주무관	전산사무관		팀장	환경융합정책관
등록일자		2017. 06. 13.						2017. 6. 13.
결재일자		2017. 06. 13.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 지역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1		추진배경

□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 관리강화

□ 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으로 인해 하절기 녹조현상 반복  발생, 먹는물 불안과 취‧정수장 피해 등 우려

□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

□ 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등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 실시

2		추진개요

□ (추진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및 유역·지방환경청

□ (추진시기) ‘17. 6월∼8월(하절기)

□ (단속대상) 오염 우려지역(4대강 보·댐, 상수원 등) 상류 등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

□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  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

□ 집중호우 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

3		주요 추진내용

□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6월)

□ 언론 및 사업장 등 사전 홍보를 통한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

□ 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폭염 등 취약시기․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7~8월초)

□ (장마철)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 강화

□ (폭염)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가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해 정상가동 여부 등 점검

□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8월)

❍ 지역별 환경기술지원단 등 전문 인력을 구성, 피해업소 기술지원 실시

4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시․도, 시․군․구 및 유역(지방)환경청별로 특별감시․단속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TV 등 언론을 통한 홍보

□ 오염배출업소·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계도(환경청, 지자체)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녹조우심지역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2단계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8월초)

□ 중점감시․단속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

- 집중호우 시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

□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향화가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단속강화

- 4대상 보·댐, 상수원 상류 주변 환경기초시설 및 비점오염신고사업장 등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별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4		행정사항

□ 본 계획을 토대로 시․도별, 유역(지방)환경청별 자체 실정에 맞는 특별감시․단속 계획 수립 추진

□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전화 110 또는 128)․ 상담창구 운영

□ 특별감시․단속계획 및 실적 보고

❍ (계획) “붙임 3” 서식에 따라 ‘17.6.23(금)까지 제출

❍ (실적) “붙임 4” 서식에 따라 ‘17.8.23(수) 까지 제출

붙임 1. 기관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방법.

2. 하절기 환경오염 신고․상담요령 안내(예시).

3. 특별단속계획 보고 서식.

4. 특별단속실적 보고 서식.  끝.

<붙임 1>

기관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방법

□ 시·도, 시·군·구

❍ 중점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기관별 자체 감시․단속 강화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특별감시반을 구성 상수원수계, 산단 주변,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요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 민간환경감시단 등을 통한 순찰 및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 강화

-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근무시간외의 신고에 대하여는 당직실에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역(지방)환경청

❍ 4대강 보·댐, 및 상수원 상류오염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되, 지자체의 취약한 분야를 지원․보완

- 지자체,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를 통한 합동단속 등 협력 강화

❍ 집중호우로 폐기물 유출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체 등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

□ 특별감시 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고의적 환경사범은 초기 단계부터 중앙환경 수사TF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 근원적 해결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붙임 2>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 개  요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환경오염신고 및 상담 창구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 안내

❍ 신고전화 통합(국민안전처) 운영으로 110번 신고, 단, 128번(환경신문고) 병행사용 가능

- (128번 사용시 사용안내)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핸드폰은 지역번호 ＋ 128번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포상금지급 대상 및 금액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작성 배포

□ 환경오염 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시․도의 신고․상담실 전화이용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관련』환경부 및 시․도 상담전화》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환경부	(044)201-6167	201-7440	강 원	(033)249-3514	254-2011
서 울	(02)2133-3727	2133-0001	충 북	(043)220-4042	220-2222
부 산	(051)888-3665	888-2222	충 남	(041)635-4449	635-2222
대 구	(053)803-4209	803-4209	전 북	(063)280-3533	280-2222
인 천	(032)440-3423	440-2222	전 남	(061)286-7156	287-2222
광 주	(062)613-4119	613-5500	경 북	(053)950-2364	950-2222
대 전	(042)270-5693	270-2222	경 남	(055)211-4124	211-2222
울 산	(052)229-3186	229-2222	제 주	(064)710-6053	710-2222
경 기	(031)8008-4243	8008-4200	세 종	(044)300-4243	300-8888

<붙임 3>

받음 : 환경부장관	발신 : ◦◦시(도․청) ◦◦과장(서명)
참조 : 환경감시팀 (FAX: 044-201-6171) (TEL: 044-201-6170)	(FAX : ) (TEL : ) (담당자 성명 : ○ ○ ○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계획

-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2017.6.23(금)일까지 보고〕

기관별	단속반 편성		분야별 지도․단속 대상시설(개소)							순찰 지역 (개소)	비고
	단속 반수	단속 인원수	계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환경 기초시설	기타
계
○○시․도
○○시
○○시
○○군
○○군

<붙임 4>

받음 : 환경부장관	발신 : ◦◦시(도․청) ◦◦과장(서명)
참조 : 환경감시팀 (FAX: 044-201-6171) (TEL: 044-201-6170)	(FAX : ) (TEL : ) (담당자 성명 : ○ ○ ○ )

<특별 단속실적 보고 양식>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실적

-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2017.8.23일(수)까지 보고〕

□ 하천 등 순찰활동 실적

❍  2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하천 등   개소 순찰(일일 평균)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기재)

□ 배출업소 단속실적

❍  2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배출업소 단속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	위반내용					고발 건수	채수 건수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타

※ 1개 업소가 다수의 위반건수로 적발된 경우, 그 중 비중이 큰 분야(벌칙이 무거운 순으로) 하나를 기재

□ 주요위반사례

❍ 무단방류 등 주요 적발사례가 있는 경우 6하 원칙에 의거 모두 작성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내역 (위반법규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조문)

※ 보도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적발사례 작성기준에 의거 상세히 작성

□ 기  타

❍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업소수 :   개소

❍ 특별단속계획 등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포 ○회

❍ 환경오염 신고건수 : ○○건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건수 : ○○건

❍ 기술지원 실적 : ○○건(총○○명 기술인력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