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하반기 -

자치구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계획

2017.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2017년 하반기 -

자치구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계획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적정 조치하기 위한 지자체 자체점검 및 중앙점검 계획임

I .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재난보험과-125(2017.01.11.)호 “2017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계획”

□ 기본 방침

□ (자체점검) 자치구 주관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관리 실태 전수점검

□ (중앙점검) 시․도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 점검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 점검(중앙점검 대상지역 추후 통보)

II . 점검 개요

□ 자치구 자체점검

□ 기    간 : ’17. 10. 16(월) ～ 10. 31(화)

□ 점검대상 : 관할 자치구 전체

□ 점 검 반 : 자치구 실정에 따라 편성

□ 점검결과 : ’17. 10. 31.(화)까지 하천관리과로 제출

	< 점검 요령 >
▪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분야별 확인, 미흡사항 조치계획 기재 (첨부1) ▪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지적사항 조서에 지적내용·조치계획 작성 (첨부2) ▪ 점검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등 결과보고서 작성 (첨부3)

□ 중앙 점검

□ 기    간 : ’17. 11. 13(월)～17(금)

□ 점검대상 : 17개 시․도   * 시·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후 점검대상 선정

□ 점 검 반 : 4명 이내(총괄반장 : 재난보험과장)

※ 재난보험과 직원으로 중앙점검반 편성

III . 중점 점검사항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

□ 현장중심의 집행실태 점검으로 부정수급 예방조치

□ 보조사업 단계별 모든 대상자 교육실시

□ 풍수해보험 가입관리규정 준수 여부

□ 가입동의서 자필서명, 계약자격요건, 개인정보제공 동의, 합법주택 확인, 주택면적 기재 및 현장실사 확인자 서명 여부

□ 접수현황표상 기 가입자의 계약내용(보험사명, 계약시기, 계약종기) 기재여부 확인

	< 협조 사항 >
▪ (서울특별시) 관할 시․군․구 현장점검 실시, 중앙점검반 시․군․구 방문 협조 ▪ (자치구) 중앙점검 대상 시․군․구는 점검리스트 항목별 증빙자료 사전준비, 점검 시 업무담당자 자료설명(현장점검 시 보험목적물 위치안내 및 증빙자료 제시)

IV . 향후 계획

□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 10. 16. ∼ 10. 31.

□ 중앙점검 대상 시․군․구 확정 통보	: 11. 8.

□ 중앙점검 실시	: 11. 13. ∼ 11. 17.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조치	: 11. 30.

첨부 1. 점검 체크리스트

2. 지적사항 조서

3.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