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계획

Ⅰ		기본 방향

○ 일자리 창출 등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집행으로 민생경제를 조기 회복하고,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12월말 기준 집행실적 평가

※ 목표율 : 연도 말까지 89.2%(’17.11.2기준, 전년실적 대비 10.5조원 더 집행 필요)

○ 국가 추경에 따른 신속한 추경편성 및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토록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 평가

*12월 집행률 9.74% 이하 집행

Ⅱ		평가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243개 全 지방자치단체

- 재정력과 집행여건 등이 유사한 5개 평가그룹별 구분 평가

① 특‧광역시(8), ② 도(9), ③ 시(75), ④ 군(82), ⑤ 자치구(69)

○ 평가시기 및 기준일

- (평가시기) ‘18. 1월

- (기 준 일) 2017. 12. 31. 기준 집행실적(2017.1.1. ~ 12.31.)

Ⅲ		실적평가 방법

○ 평가주체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평가시 1회)

- (위원장) 지방재정경제실장

- (위  원)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장, 재정협력과장,
교부세과장, 회계제도과장, 공기업지원과장

- (간  사) 회계제도과 담당사무관

○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12.31.)의 e-호조시스템 재정집행 실적 기준

○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비  고

광역

합 계

100

①재정집행 실적

재정 집행액	× 92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92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광역 94.3% + 공기업 92.2%)

②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

(공기업 제외)

- 8.24% 이하 3점

- 8.74% 이하 2.5점

- 9.24% 이하 2점

- 9.74%* 이하 1.5점

- 10.24% 이하 1점

- 10.74% 이하 0.5점

3

○ ‘17.12.31. 기준 예산현액 대비 12월 집행액 비율

※ 3점 상한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목표
: 12월 집행률 9.74%이하 집행

③예산규모 가중치

12.31.기준 해당단체 예산현액	× 2
12.31.기준 동종별 최고 예산현액

2

※ 2점 상한

④광역․기초
협력도

(광역+기초) 재정 집행액	× 3
(광역+기초)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3

○ 세종, 제주는 본청 자료로만 평가

기초

합 계

100

①재정집행 실적

재정 집행액	× 95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95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액

(기초 84.2% + 공기업 92.2%)

②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

(공기업 제외)

- 8.24% 이하 3점

- 8.74% 이하 2.5점

- 9.24% 이하 2점

- 9.74%* 이하 1.5점

- 10.24% 이하 1점

- 10.74% 이하 0.5점

3

○ ‘17.12.31. 기준 예산현액 대비 12월 집행액 비율

※ 3점 상한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목표
: 12월 집행률 9.74%이하 집행

③예산규모 가중치

12.31.기준 해당단체 예산현액	× 2
12.31.기준 동종별 최고 예산현액

2

※ 2점 상한

※ 평가순위 내 포함되더라도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율(광역+공기업, 기초+공기업) 미달성 시 수상 제외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① 재정집행실적 : 모수 변경(12.31.기준 예산현액→목표액)

② 12월 집행규모 축소 노력도 : 평가지표 변경 및 배점 하향조정(5점→3점)

③ 예산규모 가중치 : 평가항목 신설

④ 광역·기초 협력도 : 전년 동일

Ⅳ		평가결과 포상

○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급(특별교부세)

- (지급대상) 평가결과 대상·최우수·우수 기관별 차등 지급

- (지급시기) ‘18년 2월

※ 지급규모는 추후 결정 통보

○ 우수기관 및 개인 유공 포상

- (훈    격) 행정안전부장관

- (포상대상) 재정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및 공기업, 유공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포상시기) ‘18년 2월

※ 포상규모는 추후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