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709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2017년 하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2018.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하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17년 하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 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17년 하반기(7~12월 납기) 감면 결과

□ 감면결과 : 723개 학교 555,621천원(상수도)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 (천원)
				소계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학교수	1,308	274	723	311	259	8	44	555,621

- 음수대 설치 학교 증가(상반기 1,199개 학교)로 요금 감면 학교수 및 감면금액은 ’17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701개 학교 461,207천원 감면 → 723개 학교 555,621천원 감면)

- 정수기 사용,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17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240개 학교 → 267개 학교)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308	152	148	191	190	185	169	131	142
유지관리 위임학교		274	17	28	8	46	60	26	26	63
감면학교		723	84	90	128	105	76	105	68	67
감면 제외	소 계	311	51	30	55	39	49	38	37	12
	정수기 사용	259	27	23	51	34	46	32	34	12
	관리 부적정	8	5	0	2	1	0	0	0	0
	기 타	44	19	7	2	4	3	6	2	0
감면금액(천원)		555,621	72,549	64,207	83,556	80,733	51,614	81,835	55,802	65,325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76.2%이며, 사업소별 비율은 66~91%로 나타남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20.9%로 사업소별 비율은4~44%로 나타남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308	93	559	350	272	18	10	6
유지관리 위임학교		274	19	126	80	48	1	0	0
감면학교		723	57	335	194	122	6	6	3
감면 제외	소 계	311	17	98	76	102	11	4	3
	정수기 사용	259	12	82	66	89	4	4	2
	관리 부적정	8	2	3	1	2	0	0	0
	기 타	44	3	13	9	11	7	0	1
감면금액(천원)		555,621	37,231	253,136	137,405	119,005	4,322	3,665	857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초등학교 82.5%, 유치원 81.7% , 중학교 78.3%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 22.9%, 초등학교 22.5%, 유치원 20.4%, 고등학교 17.6%, 특수학교 5.6% 순

- 학교당 평균감면액은 768천원************************************

□ 감면 제외 현황

❍ ’17년 상반기 대비 ’17년 하반기 감면 제외 현황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17년 하반기	1,308	274	311	259 (19.8%)	8 (0.6%)	44 (3.4%)
’17년 상반기	1,199	242	256	221 (18.4%)	19 (1.6%)	16 (1.3%)

- 설치학교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학교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면제외학교는 소폭 증가(256개 학교 → 311개 학교)

- 정수기 사용 학교는 221개 학교에서 259개 학교로 38개 학교 증가

- 음수대 관리 부적정 학교는 19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11개 학교가 감소하였음

Ⅲ		수도사업소 조치사항

□ 감면 제외 사유 해소(정수기 철거, 음수대 재설치) 유도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철거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약 80%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93만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서울 수돗물의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특히,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 비율이 20% 이상인 수도사업소(중부, 동부, 강서, 강남)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