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

2017. 8.

관계부처 합동
[	행정안전부･교육부･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찰청	]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추진 계획	2

가. 추진 방향

나. 주요 점검‧단속내용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4

가. 교통안전

나. 유해환경 정화

다. 식품안전

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Ⅳ. 대국민 홍보･캠페인	8

Ⅴ. 추진 일정	8

[붙임] 1.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

2. 점검･단속 결과보고 서식

3. 점검･단속 관련 홍보물 예시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계획

-  -

Ⅰ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17. 8. 28 ~ 9. 22 (4주간)

ㅇ 점검대상 :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등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

ㅇ 점 검 반 : 총 717개 기관 참여

- (중앙부처) 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5개 기관

- (소속기관) 지방교육청, 지방식품안전청, 지방경찰청 등 467개 기관

* 지방교육청 17, 지방교육지원청 177 / 지방식품안전청 5 / 지방경찰청 17, 경찰서 251

-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 245개 기관

ㅇ 점검분야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

ㅇ 점검방법

- (기초단체･소속기관) 분야별 자체 점검반 편성 집중점검･단속

- (중앙부처･시도) 기초단체･소속기관 분야별 점검･단속 확인･지도

Ⅱ		추진 계획

가. 추진 방향

ㅇ 합동 점검반 편성, 등･하교 시간대 집중 안전관리 강화

- 분야별 중앙부처, 소속기관, 지자체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 과속, 불법주정차, 통학차량, 유해환경, 불량식품 등 집중 점검･단속

ㅇ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제적인 사전 홍보･계도 전개

- 온라인(홈페이지, SNS), 오프라인(전광판, 현수막, 가정통신문, 반상회보)

- 안문협,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 홍보･캠페인 추진

ㅇ 제도 개선 및 신규 정책 등에 대한 현장 이행상황 확인‧계도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지도․점검,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 이수 여부 등 집중단속 (도로교통법)

⇒ 어린이보호구역 등 위험구역 사고예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우수사례 발굴, 전국 전파

나. 주요 점검･단속 내용 - 4개 분야

교통 안전				(소관 부처) 행안부 / 교육부, 경찰청
				(점검･단속) 지자체 / 교육지원청, 경찰서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ㅇ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ㅇ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ㅇ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이수 집중점검․단속

ㅇ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ㅇ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 실시‧개선 조치

ㅇ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해 환경				(소관 부처) 여가부 /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점검･단속) 지자체 / 교육지원청, 경찰서

ㅇ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ㅇ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ㅇ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ㅇ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지자체 특사경)

식품 안전				(소관 부처) 식약처 / 교육부, 행안부
				(점검･단속) 지방식약청 / 교육지원청, 지자체

ㅇ 학교내 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

ㅇ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ㅇ 어린이기호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기획수사 (지자체 특사경)

불법 광고물				(소관 부처) 행안부
				(점검･단속) 지자체

ㅇ 노후 광고물 점검･정비 및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등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가. 교통안전 (행안부 / 교육부,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집중 배치, 단속･계도

* ’17.6.15 광주광역시 어린이 사망사고 : 정차중인 화물차 뒤에서 도로횡단 중 차량 충돌

ㅇ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사전 홍보･계도 및 단속 병행

- 매일 2회 등하교 시간 순찰 단속･계도, 주1회 경찰 합동단속

*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선정(’16. 7월) : 690개소

□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 단속

ㅇ 교통경찰 등 근무시간 조정, 등하교시간대 집중 배치 단속

* 최근 10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결과 14~20시에 68% 발생

ㅇ 과속 차량 및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등 집중 점검･단속

ㅇ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이수 집중점검․단속

□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ㅇ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조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은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합동 조사점검반 구성‧운영

ㅇ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 교통사고 빈발 또는 사고우려 지역 전수조사 실시 후 개선 조치

* 보호구역 시인성 확보방안, 횡단보도･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정비, 교차로 등 도로구조 불합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등 진단･조치

□ 집중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ㅇ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ㅇ 스쿨존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홍보물 배포

ㅇ 등하교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나. 유해환경정화 (여가부 /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단속 추진

ㅇ 경찰서 : 점검‧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추진

ㅇ 지자체 : 합동단속 참여, 홍보활동 등

ㅇ 교육청‧교육지원청 : 불법업소 정보제공, 합동단속 참여

ㅇ 유해환경 감시단 :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 계도활동 참여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ㅇ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단속 근절

-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 영업 행위

- 기 적발된 정화구역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폐업 유도

* 고질적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인･허가 취소 및 시설 철거 요청

ㅇ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집중 단속

- 비디오방,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ㅇ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 단속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 인쇄업체, 배포자 등 계도 및 단속

- 청소년 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 유해 업소･유해 물질･유해 매체물 등에 대한 기획수사 (특사경)

ㅇ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ㅇ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ㅇ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행위 등

다. 식품안전 (식약처 / 교육부, 행안부)

□ 식중독 발생 우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ㅇ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점검 실시

ㅇ 식중독 발생이력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ㅇ 식재료 검수 시 식품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 2회 이상 반품(교환) 이력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점검

□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ㅇ 위생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학교* 위주로 적발보다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예방 중심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

* ①최근 2년간 합동점검 미실시 학교, ②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③1일 2‧3식학교,
④교실배식학교, ⑤위생‧안전 C, D, E등급 학교, ⑥기숙형 학교 등

ㅇ 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식재료 위생관리 사항 중점 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ㅇ 학교 매점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점검

ㅇ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위생·점검

- 분식점 등 식품위생 취약우려업소 중점 지도·점검 실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존·진열, 무등록·무표시 식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중점 점검

□ 부정･불량 식품, 위해 식품 등에 대한 기획수사 (특사경)

ㅇ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등 집중단속

* 액체질소 잔류식품 판매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ㅇ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

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행안부)

□ 중점 정비대상

ㅇ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도 정비범위에 포함

ㅇ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ㅇ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 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우려가 크므로 중점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에 설치된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일제정비

◈ 관련부서(도로･위생･문화관광 등)와 유관기관 및 단체(옥외광고협회, 요식업소 등) 합동 단속･정비반 편성･운영

ㅇ (고정 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간판 등

ㅇ (유동 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입간판ㆍ에어라이트 등

Ⅳ		대국민 홍보･캠페인

ㅇ 언론,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8. 28 ~ 9. 22)

- (온 라 인) 참여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게재

- (오프라인) 현수막 부착, 교통방송 등 방송홍보, 공공 전광판 게재 등

ㅇ 가정통신문(교육부), 반상회보(지자체) 등 홍보물 제작･배부 (8월말)

ㅇ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 추진 (9월)

* 기관별로 민간단체 등과 협의, 별도 계획 수립･시행

◈ 기관장이 학교 주변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안전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

Ⅴ		추진 일정

ㅇ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지도 및 단속(8.28 ~ 9.22, 4주간)

ㅇ 각 분야별 점검 및 단속결과 취합(9.28일)･보고(10월중)

* 사회관계 장관회의 안건 보고 예정

ㅇ 점검 및 지도 단속 유공 공무원 연말 표창(12월)

붙임 1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내용

구분	주요 점검･단속 내용	소관 부처	점검･단속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행안부 / 교육부, 경찰청	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경찰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 이수 집중 점검․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사고위험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유해환경 정화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여가부 /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자치단체 (특사경 포함) /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식품안전	□학교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점검	식약처 / 교육부, 행안부	지방식약청, (특사경 포함) / 교육지원청, 자치단체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기획수사
불법광고물	□노후 광고물 점검･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	행안부	자치단체

✳ 분야별로 소속기관, 자치단체 합동 일제점검･단속, 소관 중앙부처에서 확인･점검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