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단계별 행동요령

자. 사전 대피명령 불이행 민간업체 조치 계획

○ 목적 : 한강 수위 상승에 따라 사전 대피 명령을 지시하여도 사업자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대피불응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와 부담 명확화

○ 적용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 동법시행령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 동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대피명령

- 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각 안내센터장 ⇒ 사업자 또는 관리자(이해관계인)

○ 명령방법

- 응급부담명령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 시 구두 명령한 후 응급부담확인서 교부

○ 불응에 대한 조치

- 우선 강제 집행 후 비용청구

- 대피작업 중 시설물 파손 일체는 사업자 부담

○ 향후조치 : 점용허가 불허

3.2 재해대응

가. 한강내 시설물 대피

○ 대피 시설물 :  총 30종 489점

- 편의시설(매점, 화장실 등)   : 180점

- 관리시설(요금소, 매표소 등) : 309점

※ 부상시설물 : 4종 42점

□화장실18, 매점20, 여름파출소 1, 수난구조대 3

○ 시설물 대피

-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 11개 공원별 차등 실시

- 안내센터별로 단계별 계획에 따른 대피대상 시설물에 대한 책임자 지정

- 대피장비(지게차, 견인차 등)는 안내센터별로 사전임대계약에 의해 확보

※ 대피시설물 : 사전 지정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상으로 대피(489점)

□부상 시설물(42점)은 고정장치 해제 후 자체 부상조치 시행

○ 단계별 조치 - 단계별 주요 임무 실시

○ 관리 및 대피 책임자

- 서울시 시설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 안내센터장 (1차) / 시설물 담당과장 (2차)

- 위탁관리 및 민간시설 : 관리자 및 소유자 (안내센터장이 지게차 등 계약 확인)

○ 기관별 대피 시설 현황

- 한강사업본부 : 이동식의자, 이동식그늘막, 이동식화장실, 청경초소, 미화원대기실,

청소용컨테이너, 자연학습장관리실, 행정선, 순찰선, 도강바지선 등

- 전 화 국 : 공중전화

- 소 방 서 : 119구조대 사무실

- 경 찰 청 : 여름파출소, 한강경찰대 사무실

- 위탁관리 및 민간시설

․ 간이매점 (매점업자), 수영장매점 (위탁업자), 이랜드크루즈, 윈드서핑관리실 (단체),

유람선⦁수상음식점 (업체), 보트⦁요트관리실 (단체⦁업체), 주차장 (위탁업자),

자전거대여소 (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