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준 설명서

2017년

서울특별시

[택 시 물 류 과]

차    례

□ 2017년 택시회사 평가계획	1

□ 경영 평가(400점)	3

○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300점)	4

○ 안전 운행 (100점)	10

□ 서비스 평가(600점)	11

○ 민원 관리 (400점)	6

○ 택시운행실태관리 (200점)	12

□ 가․감점 항목	17

2017년 택시회사 평가계획

평가목적

○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유도

○ 택시회사 평가를 통해 행‧재정적 인센티브 차등 지원의 근거 마련

평가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

○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추진계획(2015.3.23)

평가기간 : 2016. 10. 1 ~ 2017. 9. 30(12개월)

평가대상 : 택시회사 전체 255개 회사

평가지표 구성

○ 경영평가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전운행 2개 부문 400점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250점) : 택시회사 배분액, 실질배분율, 장기근속

- 장기근속 및 퇴직연금제(50점) : 장기근속비율, 퇴직연금제 시행

- 안전운행(100점) : 교통사고 건수 및 보상액, DTG 자료 등록

○ 서비스 평가 : 민원신고, 행정처분, 택시서비스 등 600점

- 민원 관리(400점) : 민원신고, 민원총량제, 행정처분

- 택시운행실태관리(200점) : 기사서비스, 차량상태, 운행상태, 영수증 문의 등 실제 탑승 모니터링 점검

○ 가감점 : 운수종사자 복장, 음주측정 관리, 심야운행실적 등

평가 순위부여 방법

○ 평가점수에 따라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나열

- 택시회사 평가점수 : 본 평가(1,000점) ± 가감점 평가 점수

※ 각 평가항목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동점의 경우 순차적으로 1자리씩 확대함

인센티브

○ 인센티브 지급 : 10억원

- 최상위 10개사 : 5,000만원, 차상위 20개사 : 2,500만원

○ ’18년 카드수수료 차등지급의 근거로 활용

- 적용기간 : 6개월(’18.1.1 ~ 6.30)

구 분			카드결제 활성화		카드 수수료
			관리비	통신비
법인 택시 (회사)	상위(30%)	최우수(10%)	3천원/월	5천원/월	10,000원 이하
		우수(20%)			8,000원 이하
	중위(40%)				6,500원 이하
	하위(30%)				미지급

○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근거로 활용

1. 경영 평가

- 2개 부문 -

1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회사 배분액	100
		택시회사 실질배분율	150
		장기근속자 비율	20
		퇴직연금제	30

□ 평가목적

○ 운수종사자가 벌어들이는 수입 중 급여로 지급되고 남은 택시회사에 배분되는 금액과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을 평가하여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더 많이 돌아가도록 유도하여 처우를 개선

○ 장기근속 비율 평가를 통해 택시회사의 장기근속 유도

○ 택시운수종사자 재직동안의 퇴직충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 도입하여 택시 운수종사자 노후생활 안정 및 처우개선 추진

□ 평가내용

○ 16.10.1.~17.9.30일까지의 운수종사자 총 납입기준금, 운수종사자 총 급여(각종 수당 포함, 부가세환급액은 제외)

○ 10년 이상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 퇴직연금제 가입된 운수종사자 비율

□ 평가기준

○ 단체협약서 상 납입기준금,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입금내역, 급여대장 활용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 취업정보 활용

○ 외부 금융기관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한 퇴직연금제 가입 근로자 확인

□ 평가방법

○ 택시회사 배분액

- 산출방법 [eqn: =` {총`납입기준금} over {운수종사자수} ```-``` {운수종사자`전체`총`급여} over {운수종사자수}]

○ 택시회사 실질배분율

- 산출방법 [eqn: =` {운수종사자```총`급여액} over {운수종사자```총`납입기준금`} `]

○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 산출방법 : 평가기간 매월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의 평가기간 평균치 적용

예) 장기근속자 비율 = (10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 / 전체 운수종사자) × 100

예) (’16.10월 장기근속 비율 + 11월 비율+ · · · + ’17.9월 비율) / 12개월

○ 퇴직연금제

- ’17.9.30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외부 금융기관 적립여부 확인, 가입률에 따라 배점

□ 평가점수 부여방법

○ 배분액, 실질배분율을 20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점수 부여

가. 택시회사 배분액 : 100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부여 기준	150만원미만	155만원미만	160만원미만	165만원미만	170만원미만
부여 점수	100	95	90	85	80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부여 기준	175만원미만	180만원미만	185만원미만	190만원미만	195만원미만
부여 점수	75	70	65	60	55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부여 점수	200만원미만	205만원미만	210만원미만	215만원미만	220만원미만
부여 기준	50	45	40	35	30
구분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업체수	225만원미만	230만원미만	235만원미만	240만원미만	240만원이상
부여 점수	25	20	15	10	5

나. 택시회사 실질배분율(150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부여 기준	0.45초과	0.44초과	0.43초과	0.42초과	0.41초과
부여 점수	150	142	134	126	118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부여 점수	0.40초과	0.39초과	0.38초과	0.37초과	0.36초과
부여 기준	110	102	94	86	78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부여 점수	0.35초과	0.34초과	0.33초과	0.32초과	0.31초과
부여 기준	70	62	54	46	38
구분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업체수	0.30초과	0.29초과	0.28초과	0.27초과	0.27이하
부여 점수	30	22	14	6	0

다.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 20점 (등급별 부여)

- 점수부여방법 : 장기근속(10년이상) 비율을 5개 구간으로 나누고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장기근속비율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그 외
업체수	20	15	10	5	0

라. 퇴직연금제 시행 : 30점

- [eqn: 점수`=`30점` TIMES {퇴직연금제``가입``운수종사자수} over {총`운수종사자`수`}]

2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안전 운행	교통사고 건수	45
		교통사고 보상액	45
		DTG 자료 등록대수	10

□ 평가목적

○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스스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줄이기 정착

□ 평가대상

○ 택시회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 보상액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에 등록된 택시대수

□ 평가기준

○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1인당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산출하여 평가

○ 택시회사의 총 사고보상액을 기준으로 운수종사자 1인당 사고보상액을 산출하여 평가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등록된 택시대수의 비율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 운수종사자 1인 당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적용

− 산출식 : {(교통사고건별×0.4) + (가중사고 값×0.6)}의 총계 ÷ 평균 운수종사자 수

▸ 가중사고 값 산출식 = {(사망자 수×2.0) + (중상자 수×0.7) +(경상자수×0.3)}

○ 운수종사자 1인 당 사고보상액

− 산출식 : 평가기간 총 사고보상액 ÷ 평균 운수종사자 수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록비율

− 점수부여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록대수 / 면허대수 × 10점

□ 평가점수 부여방법

가. 운수종사자 1인당 사고지수 : 45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지수	0.01이하	0.02이하	0.03이하	0.04이하	0.05이하	0.06이하	0.07이하	0.08이하	0.09이하	0.10이하
부여 점수	45	43	41	39	37	35	33	31	29	27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지수	0.11이하	0.12이하	0.13이하	0.14이하	0.15이하	0.16이하	0.17이하	0.18이하	0.19이하	그 외
부여 점수	25	23	21	19	17	15	13	11	9	7

나. 운수종사자 1인당 사고보상액 : 45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지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90만원 이하	110만원 이하	13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70만원 이하	190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부여 점수	45	43	41	39	37	35	33	31	29	27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지수	23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270만원 이하	290만원 이하	310만원 이하	330만원 이하	350만원 이하	370만원 이하	390만원 이하	390만원 초과
부여 점수	25	23	21	19	17	15	13	11	9	7

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록 : 10점

− 점수부여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등록대수 / 면허대수 × 10점

2. 서비스 평가

- 3개 부문 -

1-1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민원 관리	택시 민원 신고	200
		민원총량제	100

□ 평가목적

○ 택시회사의 자발적 민원감소 노력 유도를 통해 전체 교통민원 중 70%를 차지하는 택시민원을 감소하여 대시민 택시 서비스 향상 도모

○ 민원신고 다발업체와 성실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인센티브 차등지급

□ 평가내용

○ 2016.10.1 ~ 2017.9.30까지 다산콜센터에 들어온 민원신고 건수

- 단, 교통지도과 및 자치구 조사결과 오인신고, 신고취소는 제외

○ 택시회사 민원 총량제 초과 여부

- 평가에 반영하는 민원건수는 ’17.1~9월까지 접수된 민원임

- 평가에 반영하는 민원총량건수는 ’17.9월까지의 총량을 재산정

예) 평가 반영 민원총량건수 = ’17년 총 민원총량건수 × 9개월/12개월

□ 평가방법

○ 1인당 민원신고건수 : 총 민원 신고건수 / 회사 운수종사자수(월 평균)

○ 택시회사 민원 총량제 초과율을 산출하여 평가

- 택시회사 민원 총량제 초과율 [eqn: =` {`총민원`건수} over {민원`총량`건수} ` TIMES `100`]

□ 평가점수 부여방법

가. 1인당 민원신고 건수 : 200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당 민원수	0.10 이하	0.13 이하	0.16 이하	0.19 이하	0.22 이하
부여 점수	200	190	180	170	160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인당 민원수	0.25 이하	0.28 이하	0.31 이하	0.34 이하	0.37 이하
부여 점수	150	140	130	120	110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인당 민원수	0.40 이하	0.43 이하	0.46 이하	0.49 이하	0.52 이하
부여 점수	100	90	80	70	60
구분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인당 민원수	0.55 이하	0.58 이하	0.61 이하	0.64 이하	0. 64 초과
부여 점수	50	40	30	20	10

나. 택시회사 민원 총량 초과율 : 100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달성률	100%미만	100%이상~110%미만	110%이상~120%미만	120%이상~130%미만	130%이상
부여 점수	100	80	60	40	20

1-2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민원 관리	행정처분	100

□ 평가목적

○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를 통한 행정처분 감소효과를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행정처분 다수업체와 성실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인센티브 차등지급

□ 평가내용

○ 2016.10.1. ~ 2017.9.30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처분된 행정처분 건수 및 금액

- 운수종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행정처분 무효 판결 확정건은 제외

□ 평가방법

○ 1인당 행정처분 건수 : 총 행정처분 건수 / 회사 운수종사자수

○ 1인당 행정처분 금액 : 총 행정처분 금액 / 회사 운수종사자수

□ 평가점수 부여방법

가. 1인당 행정처분 건수 : 50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당 행정처분건수	0.01 이하	0.02 이하	0.03 이하	0.04 이하	0.05 이하
부여 점수	30	28	26	24	22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인당 행정처분건수	0.06 이하	0.07 이하	0.08 이하	0.09 이하	0.10 이하
부여 점수	20	18	16	14	12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인당 행정처분건수	0.11 이하	0.12 이하	0.13 이하	0.14 이하	0.15 이하
부여 점수	10	9	8	7	6
구분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인당 행정처분건수	0.16 이하	0.17 이하	0.18 이하	0.20 이하	0.20 초과
부여 점수	5	4	3	2	1

나. 1인당 행정처분 금액 : 50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당 행정처분액수	1,000원 이하	3,000원 이하	5,000원 이하	7,000원 이하	9,000원 이하
부여 점수	20	19	18	17	16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인당 행정처분액수	11,000원 이하	13,000원 이하	15,000원 이하	17,000원 이하	19,000원 이하
부여 점수	15	14	13	12	11
구분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5등급
인당 행정처분액수	21,000원 이하	23,000원 이하	25,000원 이하	27,000원 이하	29,000원 이하
부여 점수	10	9	8	7	6
구분	16등급	17등급	18등급	19등급	20등급
인당 행정처분액수	31,000원 이하	33,000원 이하	35,000원 이하	37,000원 이하	37,000 초과
부여 점수	5	4	3	2	1

2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택시운행실태관리	기사서비스	100
		차량상태	40
		운행상태	40
		요금	20

□ 평가목적

○ 택시서비스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평가내용

○ 택시 운행실태 4개 분야 17개 항목

- 기사서비스 : 조수석 당겨놓기, 승차시 인사, 경로, 금지목항, 하차시 인사

- 차량상태 : 내외부 청결상태, 내부 부착물 관리상태

- 운행상태 : DMB 시청유무, 핸드폰 사용, 흡연, 라디오음량, 급출발, 급제동, 급정거, 급차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 요금 : 현금결제 유도, 영수증 미발급

□ 평가방법

○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탑승하여 암행 조사

※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사에서 수행

□ 평가점수 부여방법

○ 각 항목별 해당 여부에 따라 0점 또는 해당점수 부여

□  점검사항별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점)
기사서비스 (100점)	1. 탑승에 방해가 될 정도로 조수석이 뒤에 있는가?	20
	2. 승차 시 인사를 하였는가?	20
	3. 경로를 물어 보았는가?	20
	4. 운수종사자 금지복장을 착용하였는가?	20
	5. 하차 시 인사를 하였는가?	20
차량상태 (40점)	6. 차량 내부의 시트 또는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불쾌한 냄새가 났는가?	15
	7. 차량 외부의 도색이나 청소 상태가 불량한가?	15
	8. 택시운전자격증, NFC안심귀가서비스태그, 패드형결제단말기가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라도 파손·훼손 또는 인식불가 상태인가?	10
운행상태 (40점)	9. 운전 중 DMB 시청을 하였는가?	4
	10.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하였는가?	4
	11. 운전 중 흡연을 하였는가?	4
	12. 라디오 음량이 듣기 거북할 정도로 컸는가?	7
	13. 급출발, 급정거, 차선 급변경을 하였는가? ※운전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타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에는 안전운행 위반 사유로 보지 않음	7
	14. 신호위반이나 정지선 위반이 있었는가?	7
	15. 과속을 하였는가?	7
요금 (20점)	16. 현금결제 또는 부당요금 청구를 요구하였는가?	10
	17. 영수증 발급을 문의하였는가?	10

□ 기 타

○ 복장상태의 운수종사자 금지복장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2014.7.1.)

- 내 용 :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상 금지복장

구분	금 지 복 장
상의	·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의	· 반바지, 칠부바지, 츄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모자	·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 낡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발	·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3. 가․감점 분야

- 가점 5개 항목, 감점 5개 항목 -

1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가점	심야시간 운행실적	50

□ 평가목적

○ 심야 승차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운행실적 평가를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 시민의 택시이용편의 증진

□ 평가내용

○ 승차난 발생지역 심야시간 운행실적 평가(24:00 ~ 02:00)

- 강남역 지역 : 신논현역 사거리 ~ 강남역 사거리

- 종로 지역 : 종로1가사거리 ~ 종로3가사거리

- 홍대입구역 지역 : 서교동사거리 ~ 홍대입구 사거리

□ 평가방법

○ 운수종사자 1인당 영업건수

- 운수종사자 1인당 영업건수[eqn: =` {심야시간`총`영업건수} over {월`평균`운수종사자수} `]

○ 영업건수가 많은 순위별로 점수 부여

□ 평가점수 부여방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회사수	25개	25개	25개	25개	25개
부여 점수	50	45	40	35	30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인당 민원수	25개	25개	25개	25개	30개
부여 점수	25	20	15	10	5

2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가 점	운행 전 음주여부 관리	20

□ 평가 목적

○ 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을 위해 택시기사 음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사고 예방

□ 가점 부여 대상

○ 음주측정기 보유

○ 운전기사 대상 음주측정 시행여부

□ 가․감점 부여방법

○ 음주측정기 보유 : 100명당 1대 기준으로 보유시 총 8점 가점

- 100명 미만 1대 보유, 200명 미만 2대 보유, 300명 미만 3대 보유시

- 구매내역서 등을 통해 실제 구매여부 확인

구분	0대	1대	2대	3대	4대
100명 미만	0점	8점
200명 미만	0점	4점	8점
300명 미만	0점	4점	6점	8점
300명 이상	0점	2점	4점	6점	8점

○ 운행 전 음주측정 실적에 따라 월별 1점 부여(12점)

- 시행여부는 음주측정관리일지 등 음주측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 사진 등을 통해 확인

3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가 점	운수종사자 복장	20

□ 평가 목적

○ 회사의 운수종사자 지정 복장 착용으로 시민 신뢰도 향상 및 운수종사자 자긍심 고취

□ 가점 부여 대상

○ 운수종사자 지정 복장 착용 여부

□ 가․감점 부여방법

○ 모니터링 평가시 운수종사자 복장 착용률을 조사해 점수 부여 : 20점

- 20점 × 운수종사자 복장 착용률

▸ 운수종사자 복장 착용률 = [eqn: {복장`착용`운수종사자수} over {모니터링`평가`운수종사자수}]

4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가 점	시정협조도	±50

□ 평가 목적

○ 서울시 택시 정책에 대한 택시회사의 참여 유도

□ 가․ 감점 부여대상

○ 시책사업과 관련 택시회사의 참여촉진을 위해 가점부여가 필요한 사업

(서울시 공문 발송 시 평가 대상임을 명기)

○ 전기택시 확대도입 회사의 택시대수 및 경영자연수회 참석여부를 반영

□ 가점 부여기준(50점 한도내 평가)

○ 전기택시 신규 도입 1대당 5점, 기존 도입 1대당 2점 반영(회사당 30점 한도)

○ 경영자 연수회 참여시 5점 반영

○ 외국인관광택시 1대당 0.5점 반영(최대 10점)

○ 그 외 가점･감점 사업별 최대 10점한도 부여

□ 가․감점 부여방법

○ 시정협조도 평가반영을 위한 공문 시행 시 명확한 평가기준 및 배점 제시

○ 사업 성격상 평기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향후 택시정책시민위원회에서 심사 평가로 결정

□ 특이사항

○ 평가항목 추진시 택시정책팀과 협의하여 추진

○ 시책사업 평가반영 통보시 최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택시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양산 방지

5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감 점	명의이용 금지 위반	-50

□ 평가 목적

○ 택시회사의 명의이용 금지 등 위법사항을 방지

□ 감점 부여 대상

○ 택시회사의 명의이용 금지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건

□ 가․감점 부여방법

○ 택시회사 명의이용 금지 위반 1대당 10점 감점(최대 50점)

6	평가부문	평가 항목	배점
	감 점	강력사건 발생	-300

□ 평가 목적

○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강력사건 발생 방지로 시민불안 해소

□ 감점 부여 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4항에 규정된 범죄행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 5까지, 제5조의 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제9조까지 및 제15조(13조에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법원판결 결과 확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경찰조사 결과 관련 범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반영

□ 가․감점 부여방법

○ 건당 –300점 감점

7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감 점	무자격 운수종사자 고용	-200

□ 평가 목적

○ 운전자격 취득자를 채용하여 시민의 택시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범죄 예방

□ 감점 부여 대상

○ 무자격 운수종사자 고용에 따라 행정처분 확정 건

□ 가․감점 부여방법

○ 무자격 운수종사자 고용 1명당 200점 감점

8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감 점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100

□ 평가 목적

○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점검을 통해 택시회사 도덕적 해이 방지

□ 감점 부여 대상

○ 고의성이 입증된(단순착오 제외) 유가보조금 부당횡령으로 환수가 확정된 회사

□ 가․감점 부여방법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시 건당 100점 감점

9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감 점	음주사고	-100

□ 평가 목적

○ 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을 위해 택시기사 음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사고 예방

□ 감점 부여 대상

○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유발

○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단속시

□ 가․감점 부여방법

○ 음주 단속 및 사고 발생시 건당 100점 감점

10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점
	감 점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취소	-300

□ 평가 목적

○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시행 대상 중 관리소홀로 인한 인증제 취소회사에 대한 감점 적용을 통해 인증제 지속 관심 유도

□ 감점 부여 대상

○ 직전년도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취소 회사

□ 가․감점 부여방법

○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취소시 300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