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등 종전 탈락자 대상

기초연금 신청안내 관련 협조 요청

1. 목 적

❍ 20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등 기준 변경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한 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신청안내를 통해 수급기회 제공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1」 중 지자체에서 안내 대상자로 확정한 어르신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미신청자2」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1」2016.1.1. 〜 11.28.까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2」기초노령연금 시행 이후 ∼ 2016.12월까지 기초연금 탈락자 중 2017년 선정기준액 변경 등에 의해 수급가능성이 높은 자(제외 : 탈락당시 소득인정액을 현재 시점의 환산액이 2017년 선정기준액 이상으로 추정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수급자 등)

2. 관련 근거

❍ 기초연금법 제10조의 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제28조(권한의 위임· 위탁)

*“국민연금공단은 관계 법령의 업무위탁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주요 내용

❍ (안내 방법) 신청안내문 및 SMS 발송을 통한 신청 안내

❍ (안내 대상 및 일정)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안내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확정한 어르신

- 안내 대상 : 25,000명(예정)

- 안내문 발송 일자 : 2017.1.16.(월)

- SMS 발송 일자 : 2017.1.19.(목)

- SMS 안내문구

새해 가정에 행복이 더욱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상향 조정됨에 따라 어르신의 재산․소득을 확인한 결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송부해 드린 신청안내문을 참조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 자 체 :  ○○○○(읍면동사무소명)  xxx-xxx-xxxx(전화번호)

- 국민연금 :  ○○○○(지사명)  xxx-xxx-xxxx(전화번호)

□ 수급희망 이력관리 미신청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 안내 대상 : 262,288명(199,818세대)

- 안내문 발송 일자 : 2017.1.13.(금)

- SMS 발송 일자 : 2017.1.18.(수) ~ 1.20.(금) <10회 균분>

- SMS 안내문구

새해 가정에 행복이 더욱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음으로

송부해 드린 신청안내문을 참조하여 수급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 자 체 :  ○○○○(읍면동사무소명)  xxx-xxx-xxxx(전화번호)

- 국민연금 :  ○○○○(지사명)  xxx-xxx-xxxx(전화번호)

※ 안내문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 전화번호 표기

4. 지자체(시·도) 협조 사항

❍ 각 지자체(시·군·구)에 협조문서 시행

- 국민연금공단의 신청안내문 및 SMS 발송에 따른 신청․상담 요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적극 안내 협조

별지  1. 신청안내문 서식 각 1부.

2. 지자체별 기초연금 신청안내 현황(이력관리 미신청자) 1부.

(별지1) <수급희망 이력관리 미신청자 用(신청안내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用(신청안내문)>